“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방문해 개최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5월 19일,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SPC그룹에서는 2022년 10월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졌고, 2023년 8월에는 또 다른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등 유사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에 “이번(지난 5월) 사고 시간이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새벽 2시50분이었다"고 답했다. 또 “2022년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몇 시였나"라고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다"고 했다. 고인들이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 2교대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2교대 근무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허영인 SPC 회장에게 “경영 효율을 보면, 근로자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라며 “경영자라면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상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말한 뒤 모두의 추측, “8시간씩 일하면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닌가"를 제시했다. 나는 SPC삼립 사고를 보며 프리드리히 엥겔스 (1845년)의 한 대목을 떠올렸다. “도자기 공장에 고용된 아이들은 식사 시간 내내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어야만 한다고까지 전해지는데,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란 내용이다. 인용문의 어머니는 노동 현장에 있지만 노동하지 않는다. 아이보다 어머니를 고용하는 게 더 나았겠지만, 자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동노동이 불법인 지금으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아이의 인건비가 어머니보다 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덤이다.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다. 졸립다. 그러면 당연히 쓰러지고 (기계에) 끼일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이 지적이 옳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 말고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 기업에게 8시간씩 3교대가 12시간 2교대보다 얼핏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같지만, 저임금-장시간 일자리가 노동자를 확보하는 데엔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이 대통령은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의 추론과 해법은 전반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과 자본이 부담할 대가가 예방 비용보다 확실히 크다면 기업은 예방에 투자하게 된다. 비정하게도 자본에겐 인간의 목숨보다 손익계산이 더 설득력이 있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8시간 노동만으로 삶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노동시장과 경영논리, 금융시장 등 이해관계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당장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인건비에 손대는 것보다 차라리 예방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걸 기업은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안타깝지만 사람 목숨 지키는 일도 비용으로 설득해야 한다. . 안치용

트럼프가 의도적 자산 버블을 위해 크립토 3법을 소위 가상화폐의 주간(Crypto Week)이라고 불린 최근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이 가상화폐 3법(크립토 3법)은 각각 클러리티(Clarity)법, 反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Anti CBDC)법, 그리고 지니어스(GENIUS)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펴보면 클러리티 법,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분류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디지털 상품을 감독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약한 기구에 감독권을 주어 코인의 상품화를 확장시켜 준 법이다.또 反 CBDC 법은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중국이 CBDC를 이용해 자국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자 하는 화폐 패권화에 대한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면서 달러 패권을 굳건히 하려는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법 (Genuine Innovation through Efficient Operation of Networks and Interoperability of US Stablecoins Act)은 코인이 합법성을 부여받았고 달러와 미 채권의 유동성 증가의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재미나는 것은 의원 및 그 가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밈코인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미다. 새로운 버블이 생기는 것은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아니면 그에 준하는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중앙정부가 중앙은행을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 중앙은행 통제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두개의 풍선을 트럼프는 불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파월을 협박하여 금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달러의 패권을 굳건히 하고 달러의 보급을 확대하면서 감세로 인한 채권 발행 부족분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국채 수요를 창출하려고 한다. 비트코인은 자산 축적의 기능이 강하지만 상거래의 교환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 사용이 확대된다면 향후 결제 기능이 현재 SWIFT 시스템에서 간편한 코인으로 이동할 거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그들의 최고 수출품인 달러가 더 많이 세계 시장에 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버블을 키울 수 있게 만들었다. 당장 중남미의 마약상들이나 중국의 부호들은 자국의 외환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으로 자금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극단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달러가 세계 통화가 될 지도 모른다. 자산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버블로 인해 이익을 얻을 기회가 또 창출될 것이다. 새로운 버블로 미국 주식이 오르고 우리도 배당금 분리과세와 주식시장 친환경적인 법률과 규범이 합해져 시너지 효과로 코스피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악용해 검은 세력들이 국내 외환거래법을 피해 달러를 자유롭게 해외로 송출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국내 자금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읖 통해 해외로 나간다면 우리 국가 산업의 자본이 줄어들어 국가 산업 발전에도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큰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외화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또한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일 거다. 최용

프랑스 대학입시 바칼로레아 철학문제 중에는 늘 시대의 흐름을 예리하게 포착한 물음이 있다. 얼마 전에 치러진 2025년 학년도 일반계열 시험에는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 “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Notre avenir dépend-il de la technique?) 이 물음은 단지 철학 교실 안의 논쟁거리를 넘어, 오늘 한국 사회의 현실과 정치를 꿰뚫는 본질적 질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제1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을 바라보면 더욱 그러하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출신 인사 3명이 동시에 쥬요보직에 기용된 이번 인사는, 기술과 플랫폼 권력이 이제 공공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은 모두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과 클릭 기반 생태계에서 단련된 기술-플랫폼 전문가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자', '혁신을 현실화할 실무형 CEO'라 평가하며 등용 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휘영 후보자는 야놀자 자회사인 '놀유니버스' 대표 출신으로, 대통령이 구상하는 'K-컬처 300조 시장' 비전에 적임자라며 지목되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문화와 미래는 '검색'과 '클릭'으로 요약될 수 있는가? 기술은 분명 인류의 삶을 개선해왔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한 도구였다. 데카르트는 기술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된다"고 보았고, 20세기의 산업화와 디지털 혁명은 그 비전을 일정 부분 실현시켰다. 하지만 기술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도구를 넘어 독자적인 체계가 되었다. 자크 엘륄이 경고했듯, 기술은 인간의 의지나 윤리적 판단과 무관하게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하며, 인간의 통제 범위를 점점 벗어나고 있다. '네이버 어벤저스'로 불리는 이번 인사에서 드러나는 핵심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 전문성과 마케팅 능력이 문화 정책의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문화는 정신적 자산이 아닌 '매출을 올리는 산업 상품'으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 영화, 미술, 문학, 체육, 공연예술 등 문화 전반을 책임질 자리에 또다시 기술 중심 인사가 기용된 현실은, 이 정부가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보다는 산업성과 시장성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실제로 네이버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의 정보 생태계를 바꾸어왔다. 검색 알고리즘은 언론을 조회수 경쟁으로 몰아넣었고, 플랫폼 자본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취향을 단일화된 흐름 속에 흡수시켰다. '네이버 왕국'은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희생시킨 대신, 플랫폼 안에서의 효율성과 수익 극대화를 추구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미래'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인맥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문화와 예술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경시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기술 기반의 '네이버식 사고방식'이 문화 정책을 이끈다면, 우리는 어느새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장르와 코드만을 소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이번 인사는 기술이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임과 동시에,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열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태롭다. 문화는 클릭 수로 측정되지 않는다. 예술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천천히 스며드는 감동과 질문을 던진다. 철학과 문학, 고통과 연대, 실험과 경계 넘기를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켜온 문화의 본령은, 기술과 시장의 효율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 '우리의 미래는 기술에 달려 있는가'라는 물음은, 단지 기술에 대한 의존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기술을 통해 어디로 가려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묻는다. 기술이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방향을 잃는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술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열어갈 미래를 어떤 가치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네이버 어벤저스'가 설계하는 정부, 그 안에서 문화는 '검색어'가 되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찰해야 할 시대적 화두다. 성일권

인공지능(AI)이 예술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미술관에 전시되고, AI가 작곡한 음악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는 전에 없던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AI 예술은 인간 예술과 어떻게 다른 가치를 지니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나 새로움을 넘어, AI 예술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술계의 기존 질서를 흔들고 새로운 비평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까? AI 창작물을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전통적인 예술 평가 기준은 작가의 감정, 경험, 철학, 그리고 작품에 쏟는 노력과 고뇌, 성장 과정 등 '인간적인 요소'에 큰 비중을 둔다. 하지만 AI는 감정을 느끼거나 고뇌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깊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AI가 만든 그림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깊은 감동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I는 기존 데이터를 조합하고 변형하여 전에 없던 독창적인 스타일을 창조하기도 한다. 엉뚱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움'은 AI 창작물의 중요한 가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AI가 창조한 독특한 스타일과 새로운 시각은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새로운 비평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AI 창작물을 평가할 때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과정,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며 창작물을 발전시키는 과정 등은 인간의 창작 활동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AI의 끊임없는 학습과 진화는 그 자체로 예술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와 개입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I 창작물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다른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정도, 새로운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등도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디자인 분야에 활용되거나, AI가 작곡한 음악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데 기여한다면, 그 가치는 높게 평가될 수있다. 또한, AI 예술이 새로운 비평적 담론을 형성하거나, 예술계의 기존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AI 창작물을 평가할 때는 저작권 침해,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차별 등 윤리적인 문제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 AI가 학습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다면, 그 가치는 훼손될 수 있다. 더욱이, AI 예술은 일자리 감소, 예술시장 양극화 심화, 예술의 상업화 가속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AI 창작물의 가치 평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인간성'과 '새로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AI 창작물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I가 예술의 영역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동시에 윤리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AI 창작물에 대한 가치 평가는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해나갈 것이다. AI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예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AI 예술이 인간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술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까? 열린 마음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이미 OpenAI, 구글 등을 앞세워 플랫폼 우위를 굳혔고, 중국은 국가 주도 투자를 가속화했다. 유럽은 세계 최초의 AI법을 제정해 규제 표준을 선점했다.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지난 수년간 정치 및 정책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실리콘밸리에서는 매주 새로운 AI 스타트업이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바이두와 알리바바는 차세대 AI 모델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이전 정부가 공언한 '5년간 16조원 AI 펀드'와 '2027년 세계 3위' 목표는 아직 가시적인 이행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왜 속도를 잃었을까. 그러나 앞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가 정말 AI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자. 현재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 경쟁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인지적 역량과 사회적 지혜를 총동원하는 문명적 전환이다. 마치 산업혁명 시대에 증기기관을 도입하는 것과 전체 사회 시스템을 공장제로 바꾸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처럼 말이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AI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는 AI의 하드웨어 기반일 뿐이다. 진짜 경쟁력은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즉 AI 모델을 설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인재(AI Talents)와 데이터(AI Data)에서 나온다. 여기서 첫 번째 현실적 장벽으로 '심각한 AI 인재 부족'이다. 앞서 있는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그 격차가 상당한 가운데, 더 심각한 점은 2024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여파로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혁신 파이프라인이 흔들리고 있다. 국제 연구 협력은 줄어들고, 벤처 투자도 감소하며, STEM 전공 졸업생들은 창업이나 R&D보다 의대나 해외 이민을 선호하고 있다. 두 번째는 '데이터의 질적 한계'이다. AI 성능은 학습 데이터 품질에 수렴한다. 중국이 14억 인구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국 언어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미묘한 맥락을 이해하는 AI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유한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셋은 흩어져 있고 체계적인 도메인 온톨로지도 부족하다. 이 처럼 인재와 데이터라는 두 핵심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한국만의 독특한 기회가 보인다. 우리는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혁신 문화와 동양의 집단주의적 협력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문화적 실리콘'은 AI 개발에서 편향 최소화라는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또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카카오브레인의 연구 성과, 그리고 특히 최근 LG AI연구원의 '엑사원'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국어 기반 AI 및 범용 AI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분전만으로는 세계 톱티어를 추적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AI 인재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AI 학과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K-문화'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글로벌 표준으로 삼을 만한 규제는 없다. 이른바 'K-규제'는 AI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돕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AI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AI 특별구역'을 지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소들과 공동 협력하며, 글로벌 AI 인재들에게 연구비, 생활비, 영주권 패키지를 제공하는 파격적 정책이 필요하다. 싱가포르가 금융 허브로 성장한 것처럼, 한국을 아시아의 AI 허브로 만드는 전략이다. 데이터 문제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한류 콘텐츠, K-팝, 웹툰, 게임 등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AI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적 감수성을 이해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게 된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AI를 도구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환(Social Transformation, SX)이다.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의사가 AI와 함께 희귀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교사가 AI를 활용해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예술가가 AI의 영감으로 상상조차 못 했던 작품을 창작한다. 이는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정과 지혜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일이다.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AI와 대화하기,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기, AI와 팀 프로젝트 수행하기 등을 가르치는 AI 리터러시 커리큘럼이 필수다. 결국 AI 강국이 되는 것은 기술 개발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혁신이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이 단순히 통신 기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꾼 것과 같다. AI 강국은 AI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AI와 함께 사는 법을 먼저 터득한 나라다. 한국은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 농업국에서 2000년대 IT 강국으로 변신한 것처럼, 우리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DNA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DNA를 AI 시대에 맞게 활성화할 때다. 기술에 맞춰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꿈에 맞춰 AI를 설계할 때, 한국은 진정한 AI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김한성

도시가스사업은 '안전을 서비스한다'는 사업 철학 아래, 사업 초기부터 안전관리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가스 사고는 현격히 감소했으며, 현재는 유틸리티업종 중에서도 안전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은 안전할 때 더욱 집중하고 투자해야 한다. 도시가스업계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안전분야에서 도시가스업계가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특성 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툴'을 개발하였다. 모든 도시가스사는 공급시설의 안전분야 특성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있으나 위험성평가는 대규모 또는 사업 역량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중저압 배관(Distribution Line)에 적용 중인 DIMP(Distribution Integrity Management Program)를 벤치마킹하여, 전국 도시가스사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특성 데이터의 표준화 방향을 DIMP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표준화는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되었다. 첫째, 평가체계의 객관성 확보를 통해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해야 하며, 둘째, 용이성을 고려해 모든 도시가스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기존에 구축된 평가체계와의 연계성을 유지함으로써 현실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표준화 대상은 크게 배관, 정압기 및 밸브 세 부문으로 나누었다. 배관 부문은 공통 위험요인을 설계/환경, 제3자, 부식, 운전/보수 및 응력/설비결함 5개로 설정하였다. 그 아래에 17개의 위험인자(sub-factor)를 설정하고 가중치를 반영하여 요인별 위험 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밸브 부문은 3개의 공통 위험요인과 10개의 위험인자, 정압기 부문은 4개 요인과 15개 위험인자를 각각 설정하여 배관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총 42개 위험인자별로 내용 설명, 선정 목적, 대응 및 완화 방안, 배점, 위험 메트릭스를 나타내는 '위험인자 정의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정의서에 따라 회사별로 수집, 관리하는 특성 데이터를 입력하여 결과 값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K-City Gas-SPC'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가스업계가 최초로 모든 회사가 공통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평가 툴이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 운영 전반(데이터 입력, 데이터 평가, 해석 등)에 대한 이용자 측면의 표준 매뉴얼을 준비하여 운영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였다. 이번에 개발한 안전분야 특성 데이터의 표준화와 평가 툴은 도시가스사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프로젝트로 평가되며,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스업계의 안전 수준을 상향 업그레이드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아직까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던 회사들은 표준화된 위험성평가 툴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선도 업체와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위험성평가 방법의 표준화로 도시가스업계의 안전관리가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시스템 구비로 제도개선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자율안전관리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지보전시스템(predictivce maintenance) 확충으로 향후 경영전략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과제는 안전관리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치밀한 내부 검증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보완 과정을 거쳐, 제3자 검증을 통해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면 제도개선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K-City Gas-SPC가 도시가스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혁신적으로 선도하고, 자율안전관리의 실현에 기여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정희용

이강윤 정치평론가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의 세기 못잖게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세게 틀어도 바람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더울 수 밖에 없다. 117년만의 최고 기록이었다는 올 여름 폭염은 고통이자 형벌이다. 정책도 에어컨 바람의 방향과 매우 흡사하다. 꼭 필요한 사람/곳에 1차적으로, 바로, 가 닿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두 위를 긁는 격이다. 빈곤층/서민대중의 이익이나 관점, 정서에서 벗어나면 그 정부는 시민의 정부,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그런 정부는 실패할 수 밖에 없고 실패가 마땅하다. 멀리서 찾을 것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수감됐다. 어느 정권이든 명심해야 할 게 서민대중의 이익과 관점, 정서다. 이걸 놓치면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반드시 망한다. 수 없이 망해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그런 정권은 바로 망하는 게 정의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동서고금 역사가 줄곧 증언하고 있는데 자주 잊는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더 잘 잊는다. 가장 강한 도취가 권력이라잖던가. 능력은 시간을 두고 겪어봐야 알 수 있고 관점에 따라 그 평가나 가치도 달라진다. 그러나 품성은 바로 알 수 있다. 지나온 행적은 지우거나 고치지 못한다. 품성은 언행의 누적이자 총합이다. 능력은 향상될 수 있지만, 장년기 이후 품성은 고쳐지기 힘들다. 품성이 바뀌길 기대하느니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게 빠르다. 장(長)의 역할은 본인이 이것저것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다.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걸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하던데들, 틀렸다. 장은 구성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 장의 능력은 거기서 판가름난다.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는 자신이 그간 지나온 것을 입증하는 것이지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 즉 감동이나 리더십 여부의 물증은 아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나 힘은 거쳐온 자리의 명칭이 아니라 품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장(長)은 능력보다는 품성이다. 간판주의-능력주의를 표방했던 박근혜-윤석열정부 꼴이 어땠나, 결국 어떻게 됐나. “우리는 그들과 본 판이 다르다"고? 다를 수도 있겠고 다르기를 바란다만, 사람의 본능이나 욕망은 사실 거기서 거기다. 그들도 처음에는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고 철석같이 다짐했다. 큰 소리도 쳤고. 새 정부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점퍼 색 교체, 의자 주인 교체가 아니라 세력을 교체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혁명이 아니었으니 그런 비판은 당연하기도 하고, 하나마나한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비판의 행간에는 실망과 회의가 담겨있다는 걸 아프게 깨달아야 한다. 실패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곧 성공은 아니지만, 정권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므로 성공하려면 최소한 실패는 말아야 한다. 박근혜-윤석열의 실패에는 추산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국민 돈과 시간이 들어갔다. 그들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이자 영원히 회수불가능한 매몰비용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낭비를 넘어 죄악이다. 박수칠 때 겸손하고 성찰해야 한다. 아첨꾼이자 수다맨이고 노욕 그 자체인 모 씨가 늘 말하지 않던가. “골프와 정치는 고개 처들면 망한다"고. 그 이 말 중 그거 하나는 딱 맞는 말이다. 대개의 경우, 인사가 지지층 분화/이탈의 시작이자 정권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순간이고, 향후가 대강 그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점퍼 교체가 아니라 세력 교체"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오면 정권의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인사가 만사이자 망사다. 이강윤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은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라는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리커창 총리가 주도했던 이 정책은 성장 정체와 중등국 함정에 대한 경계심 속에서 출발했으며, 2025년까지 자국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신에너지차, 항공우주, 해양공학, 전력장비, 고급철강, 신소재, 바이오의료 등 10대 핵심 전략 산업의 자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제시됐다. 중앙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빅펀드'를 조성했고, 지방정부들도 자체 산업클러스터를 구성해 기업 유치와 R&D 투자를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외국 기업에는 기술이전 압력을 가했고, 국내 기업들엔 글로벌 M&A를 독려해 선진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하려는 초공격적 전략이 전개됐다. 당시 한국 정부에 중국의 제조 2025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됐다. 이미 조선과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 산업이 중국발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마저 추격당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면밀히 점검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2016년 7월 사드(THAAD)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한한령 보복이 이어졌고, 이는 단순한 한류 콘텐츠 차단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산 배터리가 배제되며,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로봇 등 전략 산업의 글로벌 판도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중국이 공언했던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달성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냉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2차전지, 전기차, 산업용 로봇, 스마트폰 등 일부 분야에서 목표에 근접하거나 초과 달성했지만, 핵심 기술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 전기차의 경우 BYD와 NIO 등의 수출 확대로 2015년 1% 미만이던 글로벌 점유율은 2024년 30%를 넘어섰고, 휴대폰 분야에서도 화웨이, 오포, 비보 등이 전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과 독일을 추월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0억 위안 규모의 우한훙신(HSMC) 프로젝트가 부실과 비리로 좌초되었고, 핵심 경영진은 기술 확보 없이 공장만 짓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주도한 반도체 프로젝트 수십 건이 실패하거나 중단되며 '좀비 팹(zombie fabs)'이란 말도 생겼다. 철강, 타이어, 로봇 등에서도 과잉 설비와 저가 투매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차는 밀어내기식 수출로 시장 점유율은 확보했지만 기업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했음에도 성과가 저조하다. 중국은 외국 기술인력을 유치하고, 해외 기업의 기술공여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극자외선(EUV) 장비나 고급 설계 기술 등 핵심 분야에선 여전히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크게 뒤쳐져 있다. 반도체 산업의 자립 시도는 오히려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고,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촉발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IPEF 추진, 첨단장비 수출 통제, M&A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 현재는 기술·무역의 전 영역에 걸쳐 규제와 압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결국 제조2025는 기술 자립과 일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국제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동시에 이 정책은 한국에도 예기치 못한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우리는 중국이 우리 기술을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지에만 집중했지만, 정작 더 큰 충격은 미국의 반격이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아예 자국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미국 중심 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는 약화되고 있다. 10년 전 중국의 산업 전략은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 질서를 완전히 재편해 놓았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중국 제조2025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중국식 경쟁 모델이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되, 실제 산업 선정과 기업 육성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며 지역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자만 살아남는 구조였다. DJI, BYD, 화웨이 등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다. 기업 보호와 대마불사의 프레임에 갖혀 있던 우리 정책이 혁신 스타트업들의 건강한 성장을 발목 잡아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해, 실패한 분야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중형 컴퓨터 사업이 실패했지만 그 경험과 인재들이 훗날 IT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듯, 중국의 실패 역시 향후 산업 지형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산업정책 동향을 앞으로도 두눈 똑바로 뜨고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원주

한국정당학회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5월 15일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6개 국가 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로 5.2점이었고 바로 그다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4.7점)이었다. 그 뒤로 행정부가 4.2점이었고 국회와 법원이 똑같이 3.8점을 받았고 검찰은 3.2점으로 꼴찌였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2025년 3월 14일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기관별 신뢰여부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아서 53%였다. 그다음이 경찰(48%)과 법원(47%)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공수처(29%)와 검찰(26%)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도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만 해도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선관위는 대체로 다 잘 막아냈다. 충북 금산군 군북면의 한 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유권자가 자기가 사전 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선 본투표를 다시 시도하면서 오히려 112로 부정선거를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건 그저 해프닝에 그치나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 사전투표에 갔다가 또 본투표에 다시 들어가 투표하는 부정선거를 시도하거나 또 이에 성공했다고 선전할 목적으로 선관위를 시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2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조직적인 시도를 딱 한 건을 제외하고 다 막아냈다. 그런데 문제는 법체계에 있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한 뒤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모두 다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하지만 정작 의도적으로 투표사무원을 속이고 실제로 두 번 다 투표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중대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마구 깎아내려도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도 미국의 극우인사까지 동원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정통성을 훼손해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매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단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선관위는 다시는 두 번 투표하려는 조직적 시도를 단 한 건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해 국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한 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채용비리 건으로 수년간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올봄에 채용비리 관련자 전원을 임용취소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제 사법부에서 임용취소자 가운데 위법한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억울한 사람은 다시 깨끗하게 대접해주면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왜 국가기관 가운데 국민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지 분석하고 따라 배워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당(정치인)에 줄 서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며 변신하고 또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어 저출산과 고령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부처럼 새로운 출산장려정책을 국민 앞에 선보이고 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조 1천억원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51조 7천억원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2023년에는 48조 2천억원으로 조금 감소되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0. 75명으로 2023년(0. 72명)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OECD 평균(1. 5명)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준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이다. 정부관계자나 전문가에 미미한 변화에 대한 원인을 물어보면 그 누구도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답변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전년도 계획안에 대한 철저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 시스템 도입을 주문하고 싶다. 2023년 세부예산 계획을 보면, 임신출산 지원, 보육확대, 일 가정 양립제도 도입, 소득 보장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막대한 혈세로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평가메뉴얼'에 입각하여 정책평가를 거친 후 차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평가 없이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어떤 세부정책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정책이 효과성이 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런 점검은 차년도 정책집행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둘째, 선진국의 우수 정책 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은 지난 60년간 3. 3명에서 1. 5명으로 절반 이상 급락했으며 이는 선진국 대부분의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정책 전략은 눈여겨볼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안된 모든 정책이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효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정책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발견하는 것도 저출산예방을 막기 위한 대안의 일부일 것이다. 즉 성공한 환경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환경을 찾아내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어느 정도 성공 이후에 효과가 떨어진 정책이 있다면 효과가 떨어진 원인을 분석해서 타산지석을 삼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의 '가족수당과 소득세 공제' 제도이다. 프랑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을 매달 140유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가족수당을 매달 320유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비율을 주는 소득세 과세소득 공제(quotient familial)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 결과 1994년 합계출산율(TFR) 1. 66명이었지만 이 제도 도입으로 2008년 이후 1. 9-2. 0명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두번째, 싱가포르의 통합적 보육지원 정책이다. 싱가포르는 2000년대 초부터 출산장려 패키지(유급 출산휴가, 어린이집 보조금, 소득세 감면, 아동계좌 매칭 보조금, 기업 유연근무 지원금)를 도입했다. 그 중 '아동 당 맞춤형 계좌 지원제도(Child Development Account)'는 출생하면 정부가 무조건 3. 000달러(2024년 기준)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부모가 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응하여 정부가 1:1 비율로 매칭 입금해주는 제도이다. 이 계좌통장 금액은 보육료, 병원비, 기타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아빠할당제((Daddy Quota)이다. 이는 출산 후 부모에게 총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이 중 90일은 아빠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아빠가 90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가 쓸 수 없고 3개월은 소멸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자녀가 12세가 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 도입(1974년)당시에는 아빠 휴직비율이 1%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90% 아빠가 육아휴직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률이 높아져 경력단절을 예방되고, 휴직한 아빠의 사망위험은 16% 감소되고, 알코올 관련 입원율이 약 34% 감소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