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읽던 책 중에서 각 국가의 지리적인 위치가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나라의 현대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내용이 있었는데, 한 국가의 생활 모습과 발전이 지리적 위치라는 요소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의 경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음이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38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대륙으로 치면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튀르키예 등 여름에 뜨겁다고 생각되는 국가들과 비슷한 위치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위도상 위치는 에너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 생활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보인다.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배웠던 우리나라의 기후가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등 점차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해 온 기후 변동성은 전력수요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전력소비량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며칠 전, 오랜만에 서울 쪽에 거주하시는 집안 어르신들을 뵐 일이 있었는데 열대야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론을 통해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르고,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17년 만에 가장 빠른 열대야를 경험하고 있다 한다. 더 염려되는 것은, 이제 고온 건조한 사막 더위가 끝나고 높은 습도까지 겹치는 동남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좀 오래전이지만, 비행기 직항을 구하기 어려워 동남아 지역을 거쳐 중동 지역으로 이동할 일이 있었다. 비행기 시간이 맞지 않아 환승을 위해 1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습기가 높았던 동남아 지역에서의 하룻밤이 낮 평균 기온 40도를 웃돌았던 중동 지역에서의 밤보다 잠들기 힘들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중동 지역에서 잘 때는 현지인들처럼 숙소 옥상에 자리를 펴고 비교적 시원하게 잘 수 있었던 데에 비해, 동남아 지역에서 잘 때는 방 안에서 선풍기를 계속 틀어 놓고 잤음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앞으로 이러한 동남아 더위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기승을 부린다면, 에어컨 가동률 상승 등으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예상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말에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전력수요 전망에서 첫 단계인 모형수요는 GDP 성장률, 인구 및 산업 구조, 기후변화 영향 등을 반영하여 2038년 기준 128.9GW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23년 최대수요인 98.3GW 대비 30.6GW 증가한 수치이다. 앞으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많은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운영 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를 살펴보면 많은 설비나 시스템의 설치가 다양한 이유로 계획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인 문제든 정책적인 문제든 실마리를 찾기 위해 관련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에너지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작년이 우리가 겪었던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는 농담을 주고받는 사회가 된 것 같다. 최근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및 세미나 등을 참석하기 위해 정말 오랜만에 강원도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밤에 소화도 시킬 겸 산책하러 나가는 길에 겉옷을 챙겼다가 들고만 다녔던 기억이 있다. 이처럼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Global Warming이라는 단어가 Global Heating, 그리고 Global Boiling이라는 단어로 변화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정한 온도 범위에서의 생활이 필요한 인간 사회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력수요를 충족 및 관리하기 위해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정범진

얼마 전 발표된 포스텍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5㎍/㎥를 한참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몸속 깊숙이 침투해 여러 질병을 발생시키는데 임산부와 어린이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텍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 2050년에는 약 11만명이 조기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리고 2050년의 조기 사망자 수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려면 초미세먼지 농도를 6㎍/㎥까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득, 극심한 대기 정체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어서는 날이 일주일이나 지속되고, 기준치(24시간 평균치 35㎍/㎥)를 초과하는 날이 23일이나 되어 지금까지의 기록 중 가장 최악의 한해로 기록되었던 2019년의 상황이 떠올랐다. 당시 국민들의 걱정과 정부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에 앞서 2016년에는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국회는 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와 국민의견 수렴기구로서 를 출범시켰다. 이때 처음으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2019～2024)"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5년 대비 2020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75%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농도를 낮추는 것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높은 인구밀도, 중국 등 인접국가의 영향을 받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항상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교통량 및 경유차 증가 그리고 석탄발전소와 같은 사업장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가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논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예전과 달리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정지하고, LNG 발전소를 대체 가동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여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에 대한 조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일뿐 국가 전반적인 전력 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폐지・축소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석탄발전소 비중은 17.4%로 과거(19.7%)에 비해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석탄발전소는 미래에도 가동될 예정이다. 이유는 현재 시점에서 석탄발전의 단가가 저렴하고,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다른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전력가격에 올바로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발전비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정부와 국회,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서 비용부담과 전기요금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관리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23%가 경유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증세 논란문제,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은 수송용 경유가격의 인상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및 노후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농도를 낮추는 것은 어렵다. 이외에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전기차에 대해서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등급을 매기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운행 제한 및 폐차 유도가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9년 수립된 제1차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 올 해 종료된다. 제2차 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정책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활동이 정부 방침에 따라 2026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없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낮아져 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곳을 비추고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의 위협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그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을 주시하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는 길고 험난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554명의 국민정책 참여단의 숙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도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내용에 담긴 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조용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캘리포니아 50도, 뉴델리 47도, 아테네 40도, 베이징 37도! 이는 6월 중순 지구촌 곳곳에서 기록된 섭씨 기온이다. 때이른 폭염은 사상 최악의 여름의 서막을 알리며, 산불이나 사망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원인은 간단하다. 지난 30년간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비중을 거의 줄이지 못한 결과다. Out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81.8%가 화석연료인데, 기후대응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을 체결했던 2015년에는 85%였으며, 첫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던 1995년에는 86%였다. 비록 세계에너지기구(IEA)가 2030년내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peak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예측이 화석연료의 빠른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분간 화석연료와의 공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미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거나 부득이하게 배출될 탄소를 포집, 저장 및 활용하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땅이나 바다 속에 저장하는 CCS와, 포집된 탄소를 건축자재나 수송연료 등 제품에 넣어 활용하는 CCU로 나뉜다. 지난 11일 블룸버그가 발표한 CCUS 시장전망에 따르면 2035년까지 연간 4억톤이 넘는 규모의 탄소포집 프로젝트가 미국, 영국, 캐나다 주도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글로벌 CCS 시장이 연평균 20%대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올해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0여 개의 개별 법에 산재되어 있던 관련 규정들이 통합되었다. 포집 신고, 수송 승인, 저장 절차규정 등 사업추진 근거가 담겼고, 집적화단지지원, 탄소감축인정, 기술개발지원 등 산업 지원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사업 및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집적화단지, 탐사 및 사업승인, 저장 관리, 모니터링 및 안전 관련 상세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이 마련 중이고,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5월에는 핵심기술개발 및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CCS 전략 및 정책을 민관이 함께 논의했다. 선진국 대비 약 80%인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포집-수송-저장 전주기상 11대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2030년 상용화 목표로 대규모 R&D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저장을 위해 폐광 지역 탐사 추진과 더불어 산단 연계형 허브터미널 및 저장소를 구축하고, 해외 저장을 위해 주요 저장소 보유국과 국경통과 CCS 협약 추진은 물론 청정수소 등 관련 산업과 혼합형 프로젝트를 기획할 예정이다. 상술한 기반 마련의 화룡점정은 실증이다. 실제로 건설해서 운영을 해 봐야 주도적 확대가 가능하다. 마침 지난 1월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실증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 9,529억원이 소요되고, 육지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해저 파이프를 통해 동해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이다. 2030년 이후에는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10년간 저장하는 것이 목표다. 필자가 지난 20일 동해가스전을 현장 방문해 자세히 보니, 2021년까지 해저에서 가스를 채굴해 육지로 보냈던 폐가스전을 역으로 활용해, 2026년부터 5년간 울산 및 부산에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해, 울산 허브 터미널에서 압축·액화한 후, 가스가 담겨 있었던 해저 저류층에 탄소를 주입·저장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전과 CCS간 핵심적인 차이는 가스는 비싼 값에 팔 수 있어 경제성이 있었지만, CCS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단순 계산으로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배출권의 가치는 톤당 만원으로 가정하면 1200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경제적 효용을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배출권의 가치는 향후 상승할 것이고 저장용량 확대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향후 국내에서 포집된 막대한 탄소를 국내외에 저장해야 하는데, 대규모 실증을 해보지 않으면 본격 저장시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 2000년대 동해가스전을 발굴한 한국석유공사와 이를 건설한 현대중공업의 경험이 향후 베트남 단독 가스전개발이나 해상플랜트 수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아쉽지만, 80%를 넘게 화석연료에 의존해 온 글로벌 소비구조를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CCUS 역할을 재조명해 우리의 채비를 공고히 할 시점이다. 김성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일색이다. 물론 원자력을 늘렸다는 생색내기도 포함되어 있다. 생색내기라고 폄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재생에너지를 97 기가와트(GW) 늘리고 신규원전은 4.9 GW를 늘린다. 1/20 수준이다. 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신규원전 건설이 아니라 계속운전을 통해서 가동원전 기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부품 생태계가 살아나기 어렵다. 그러려고 산업부는 생태계 살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모양이다. 신규원전 건설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살아날 것인데 말이다. 2038년 전력수요를 적게 예측함으로써 원전 비중이 30%를 초과하도록 통계 수치를 만들어낸 느낌도 든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한다면 화력연료를 사용하던 것이 전력수요로 바뀔 것이다. 또 수소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에도 전기가 필요할 것이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앞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할 일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전력수요예측은 지난 전기본의 예측방식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이런 전기본의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한전의 적자는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라는 값비싼 전원을 그렇게 늘려서는 답이 없다. 연료비 때문에 적자라는 것은 핑계다. 세계정세는 언제나 변화하고 연료비가 올라갈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가격을 유지하려고 만드는 것이 에너지정책인데 에너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와 전기요금이 연동된다면 그건 정책을 잘못 수립한 것이다. 둘째, 한전의 적자는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발전소가 있어도 전력망이 없어서 세워두는 발전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전력망 투자는 적극적이지 않다. 돈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망은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한다. 전력망을 연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들쭉날쭉 생산되는 전력을 안정화하는데도 별도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수급계획은 이른바 수요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공급계획이 너무나 부실하다. 지난 전기본에서도 재생에너지는 늘릴 용량만 잡아놨지 사업자나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른 발전소는 '영흥1,2호기' 이런 식으로 사업자와 부지가 결정되어야 전기본상의 공급원이 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신재생 250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용량만 잡아놓은 것이다. 산업부가 편의대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본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즉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발전소도 지어도 되고 포함된 발전소도 짓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앞의 말과는 상충되는 주장도 한다. 아무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사업자에게는 임의대로 하면 되겠지만 전력수급에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업 주체와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만 제시된 것을 전기본의 공급계획이라고 한다면 불안한 공급계획이다. 언제든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작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젠 문제가 될 것이다. 조만간 산업부는 전기절약운동을 애국적으로(!) 펼칠 것이다. 책임을 지는 대신 에너지 절약이니 뭐니 하면서 전력수급의 실패를 덮고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넷째, 전기본에서 펑크가 나면 LNG(액화천연가스)가 그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다. 급히 LNG발전소를 건설해서 펑크를 메우다보면 우리나라에는 전력요금이 비싼 발전소가 늘어난다. 산업부의 낙하산 자리도 덤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산업부는 기막힌 행정적 스킬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전기본을 확정하기 전에 몇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제8차 전기본의 경우에는 12월 27일 국회보고, 28일 공청회, 29일 오전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과 시켰다. 제9차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국회보고 26일 공청회 그리고 그 다음 근무일에 통과시켰다.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지만 법의 취지는 모두 우회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산업부가 전에도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왜 실무안을 공개했을까? 소위 '간보기'를 하려는 것일 것이다. 국회보고, 공청회도 있는데 왜 간보기를 했어야 했나? 도모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꺼림직한 일일 것이다. 정범진

백년만의 폭염, 기상관측 사상 최대의 홍수, 가뭄 등 연일 뉴스에서는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 재해에 대해 심각하게 보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은 기후변화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지못한다면 21세기 인류의 생존이 위협된다고 한다. 이러한 글로벌 기후위기 문제는 190개국가 이상이 참여하는 역사상 최대의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냈다. 전 세계는 이미 10년전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혁명이전 1.5℃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이미 올해 1.5℃ 이상 상승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우리의 대응 속도보다 앞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일이 오늘보다 가옥하게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변화는 당장 우리의 먹거리에서부터 사회 및 경제, 보건,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2022년 개최된 세계 경제분야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10년간 가장 큰 10대 경제리스크 중 1위를 기후변화 대응실패로 꼽았으며, 10대 리스크 중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가 5개를 차지할 정도로 기후변화를 현존하는 경제분야의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하였다. 유럽연합 등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을 통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넘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통해 국가간 무역부문의 저탄소제품 규제를 시작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에서 발간한 6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54%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2050년 지구 평균 기온은 2.8도 상승 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그로인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최대 33억 명 가량이 홍수와 식량·수자원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21세기 전 세계 최대의 아젠다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국가이며, 글로벌 평균 온도 상승폭 대비 1.5배 이상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다.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다수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21세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가장 핵심 아젠다 임에 틀림없다. 이에 영국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후위기 정책을 담당하는 콘트롤타워 조직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콘트롤타워는 강력한 권한과 예산을 기반으로 국가 전체적인 기후변화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정책간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사회 전 분야의 대응 체계와 성과를 종합점검함과 더불어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또한 부처별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해당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긍정성과 적절성을 콘트롤타워에게 검토를 받게함으로서 국가 사업의 기후위기 이슈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력직속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축되어 과거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심의하는 역할로서 국가 전체를 고려한 최적화된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행정적 조직으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는 모든 정부조직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 철학에 따라 누군가는 “성장"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규제"를 이야하기 하는 정책적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행정적 예산 낭비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범국민적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기후위기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이슈임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일원화하여 총괄 추진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직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기후 관련 전문가 들은 십여년전부터 기후변화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매번 타 이슈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에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 기후 위기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감내 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올 것임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기후위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를 알리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충국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13일 하남시 미사도서관 4층 미사홀에서 2024년 제4회 하남기록단 아카이브(저장소)- 호국영웅 및 가족 구술채록집 출판기념회가 진행됐습니다. 하남시와 시민은 2021년부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32만 시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구술채록집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길 때, 그 이야기는 오래 기억돼 후대에 이어지고, 결국 역사가 될 것이란 믿음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2020년 6.25 참전용사단체와 간담회 중 “16살 중학생으로 강원도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스스로 참전했다"고 하신 하남시 보훈영웅 김기엽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무엇이 16살 소녀를 참전하게 했을까? 한 개인의 경험으로 남겨두기에는 너무 소중한 삶의 기록, 격동의 시대 그와 함께했던 가족과 이웃의 아픔이 담겨있구나! 이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시기 전에 구술채록을 통해 책으로 만들어, 하남시민과 함께하도록 지혜를 모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역 향토역사와 소원해질 수 있는 청소년, 미래세대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스스로 잇도록 공감하자는 의지와 뜻도 구술채록집 발간에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차미화 전 도서관장님과 공직자들과 상의한 뒤 시민 구술채록단을 공개모집하고 전문가를 모셔 구술채록(口述採錄, Oral History)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초대 구술기록가인 김보람, 이덕주, 표창진, 이현오, 이혜민, 기윤덕, 김미혜, 장후남, 고순례, 권오주, 박성옥, 김미현, 안경희, 이태영, 임효진 등 열 다섯 분 열정을 지금도 또렷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사진촬영 봉사를 맟아준 라미현 작가님은 2017년부터 미국-영국 등 참전국을 방문해 지금까지 1700명 참전용사를 기록했습니다. 구술채록으로, 사진촬영으로 호국-보훈 영웅들 희생을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2021년 첫 구술채록집 는 6.25 참전용사 열 분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독립유공자 후손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호국영웅들 역사도 포함돼 계속 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보훈 컨텐츠 발굴' 모범사례로 선정된, 이 민-관 협치사업은 하남시 9개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어머니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구술채록을 담당하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판기념행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구술채록은 시민이 직접 용사들을 찾아뵙고 경청하며 기록합니다. 둘째, 호국과 보훈 역사현장 전시회에 하남청소년 대표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구술채록 결과물은 미사도서관 2층 향토기록관에 영원히 보관된다는 점이 마지막입니다. 설령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도서관에서 교육받은 시민 구술채록단원들이 보배 같은 시민역사를 한 땀 한 땀 엮어내는 '기억으로 쓰는 역사'는 평범한 하남시민이 만들어내는 지역기록물이라 우리 하남역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술채록집이 하남 독립운동과 보훈 역사 기록에 이어 민주화시대 역사도 시민과 함께 기억-기록-교육하도록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특검법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기를 간정히 소망합니다. “기록이 모여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곧 도시 자부심이 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벌써부터 폭염이다. 2018년인가? 한국은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경험한바 있는데 약 160명 정도의 인명 손실이 있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은 2003년에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망자만 5만에서 7 만명이라고 한다. 올해 태국이나 인도는 체감온도가 50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국내ㅔ외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최근 모 경제지를 보면 섭씨 1도 오르면 세계 GDP가 최대 12%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하바드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전미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가후변화 거시경제 영향"이라는 논문이다. 기존 분석과 다른 점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120년 동안 173개국에서 나타난 온도와 풍속 및 강수 등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근거하여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하면 영향은 6년 뒤에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10년이상 지속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는 1 - 3 퍼센트 정도 총생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6배나 많으니 충격적이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은 23년에만 세계 GDP의 1.8%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동남아 지역은 무려 14.1%, 남아프리카도 11.2% 감소했다는 것이다. 많은 기관에서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발표하고 있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뉴질랜드 은행과 빅토리아대의 세계 재난통계를 보면 2000년부터 2019년 의 20년 동안 피해액은 연간 192조 5,600억 원이고 총액은 3,860조원 정도이며 피해자는 12억명 정도라는 것이다. 이를 시간당 피해액으로 보면 무려 215억원이다. 세계기상기구는 1970년대 이후 피해액이 7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유엔 재난위험경감국은 2030년까지 3700 만명에서 최대 1억700만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최대 재보험사인 스위스 재보험사 의 23년 보고서를 보면 자연재해 피해 보상에 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액수는 총 1,080억 달러인데 이는 최근 5년 평균(2018 - 2022년)인 1,050억 달러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액이 장기적으로 5내지 7퍼센트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재난에 대한 대비가 실로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이유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에서 2022년 두바이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합의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일단 합의한 것은 약 1조 정도 기금을 만들고 추후에 더 햡상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일, 아랍에미레이트는 1300억, 영국 985억, 미국 230억, 일본 130억 지불을 약속했으나 한국의 지원은 아직 없다. 한편 경제학자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가 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격변동이 높아지고, 생산성이나 고용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물가안정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금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있다. 모건 스탠리는 질병발생 증가, 자연재해 증가 등이 노동력과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후변화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자연현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경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흔히 들어왔던 지구의 역습이니 기후의 역습이니 정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다. 인류에 대한 절체 절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헤서 생산하고 친환경 기업경영하고 에너지 전환한다고 해도 재난은 단 한번으로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는무수히 많이 보아왔다. 그러니 사회의 모든 주체들은 경각심을 갖고 조속히 모든 노력을 다하여 기후변화를 바꾸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김정인

본격적인 여름이다. 최고기온이 섭씨 30도가 넘는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로 시작되는 송창식의 노래 '고래 사냥'이 생각난다. 공교롭게도 지난 6월 4일 동해 심해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자원 부존 가능성 찾았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였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천연가스 존재 가능성을 확인했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랜 자원 빈국의 설움을 떨치는 일이다. 동남해안 지역에서는 한국판 중동 꿈꾼단다. 관련 정치권이 더 앞장선다니 걱정이다. 과연 그럴까? 따져보자. 생각해 보면 이번이 대통령 등 고위정치권이 연계된 세 번째 석유발견 선언인 것 같다. 그 첫 번째는 박정희 전(前) 대통령 1976년 연두 기자회견서의 포항 원유발견 발표이었다. 검은 액체 병을 보이면서 우리 미래 희망을 강조하였다. 10월 유신 이후 정치해결 도구인 중앙정보부를 통해 막대한 자금과 보안이 필요한 석유탐사를 비밀리 추진하였다. 각가지 오해는 당연하다. 육지 시추공에 스며든 경유를 원유를 오인해 벌어진 소동이라고도 한다. 기자회견 전에 알고도 발표를 강행했다고도 한다.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포항 육지탐사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90년대 포항 영일만 일대 지역에서 해상석유 시추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그것이 바로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하여 2021년 말까지 우리나라 최초 상업적 가스공급을 가능하게 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었다. 2005년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한국철도공사 참여사업에 대한 두 번째 정치권 개입 논란이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의 국내 도입을 위해 북한 경유 방안 일환으로 사할린 유전투자가 내밀하게 검토되었다. 참여정부 시대 남북 화해 열풍과 이념 정치 기조에 비추어 고위층의 정치적 개입 여부는 유추될 수 있다. 계약금(620만달러)을 떼일 위험 논란으로 정치문제가 되었다. 그 후 특검 조사 등을 거쳐 하릴없이 종결되었다. 에너지개발 부문 정치실패일 수 있다. 우리나라 육지와 해저 대부분이 중생대 이전에 형성된 변성암·화산암 지질구조이다. 당연히 신석기 시대에 주로 형성된 화석연료 자원 부존이 거의 없다. 다만 포항·울산 지역 젊은 지층에서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부존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탐사와 개발 시도가 지속 되었다. 실패가 더 많았다. 유일한 성공사례는 동해 1·2 가스전이다. 2021년 폐쇄할 때까지 17년 동안 약 4500만 배럴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2조6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생산설비 투자비용은 약 1조2000억 원이었으니, 적지 않은 이익을 챙긴 셈이다. 그러나 인위적 투자가 없이도 천문학적 독점적 수익(地代; Rent)이 보장되는 통상적 천연 에너지 개발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큰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다지'라는 말의 어원을 생각하는 것도 흥미롭다. 조선 말기 개화 초기에 외국인들의 주된 관심 투자처는 금(金) 광산이었다. 미국 서부개척의 시발점인 '골드 러시: Gold Rush)'이래 괄목할 단일 금 광산이 평안도 운산(雲山)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한다. 이에 투자자인 외국인들이 자연산 황금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로 '노-터치(No Touch)를 연발하였고 이 말이 구전(口傳) 과정에서 “노다지"로 바뀌었단다. '노다지'라는 비속어는 성공 확률이 낮은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과장하는 광산개발자(山師: 야마시)들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유발된 것이다. 고위험ㆍ고수익이라는 특성상 석유-가스산업의 투자전략은 장기 수요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이 필수적이다. 기술혁신 효과를 반영한 위험회피 조치도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학과 자원공학, 그리고 에너지 경제학 간의 과학적 검증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인간이 활용 가능한 지구 부존량 전체를 칭하는 자원량(Resources)과 그리고 경제성이 있고, 그 부존 상태가 알려진 매장량(Reserves)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왕고래 지역은 아직 미발견 상태이지만 이론적 추론이 가능한 가상적/투기적 자원의 범주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미확인 자원을 시추와 경제성 평가로 매장량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자원량을 결정하는 지질학적 논리를 넘어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구획하는 에너지 경제학 영역으로 승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관련 정부 기관의 정책 영역이다. 무턱대고 시추만 하는 것은 비(非)과학적이다. 최근 우리 정부 및 관련 기관 발표는 실력 부족을 자백하는 수준이다. 언론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되고 성공하면 도리어 갚아야 하는 '성공불(成功拂) 융자'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돈으로 부족한 실력 부족을 메꿀 수는 없다. 고위정치권 관심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더욱 없다. 지금 우리 에너지 자원 개발 주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해야 할 경구(警句)들이다. 최기련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과거에는 양수 발전소의 짝꿍은 원자력 발전소였다. 원자력 발전소는 안정적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지만, 출력 조절이 어렵고 빠르게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한 야간에는 잉여 발전량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수 발전소는 수요가 낮을 때 잉여 전력을 사용해 수량을 높은 곳으로 펌핑하고, 수요가 높을 때 방출하여 터빈을 돌린다. 이를 통해 전력 수요의 변동을 조절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전통적이며 대표적인 유연성 자원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급증하는 재생에너지로 인해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원자력과 함께 출력 조절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피크를 찍는 낮시간에는, LNG와 석탄발전소까지 출력제어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과잉공급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 지난 6년간 양수발전 용량은 큰 변화가 없음에도 주간시간 펌핑기동 횟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봄철 전력수요는 해마다 최저 수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반해, 태양광 설비용량은 금년도 5월말 기준 25.1GW를 기록하며 원자력 수준까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2021년 멕킨지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넷제로에 현재 대비 10배 이상의 장주기 저장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1)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은 11.4%에서 30.6%로 약 3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나, 에너지스토리지 산업 발전전략('23.10)을 통하여 2036년 기준 26.26GW를 필요량으로 제시함으로써 저장장치의 규모 확대는 이를 훨씬 뛰어 넘어야 함을 예고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의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은 유연성 자원의 압도적인 확보 없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들어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전력수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송전선로 용량 부족 문제는 지역별 에너지 자립과 분산전원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은, 그간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아온 ESS로서 배터리에 비해 경시되어 왔던, 전통적이고 물리적 저장장치 로서의 양수발전소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양수 발전소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다. 수백 메가와트(MW)에서 기가와트(GW)급의 전력을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양수 발전소는 물리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다. 배터리는 과열, 화재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설치 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게다가 제조, 사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터리와 달리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 위험이 적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성 여부도 사실은, 배터리를 압도한다. 양수 발전소는 초기 건설 비용이 높지만,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낮고 긴 수명을 갖는다. 스위스 Engeweiher의 1.5메가 발전소는 1907년 가동 개시되어 2052년까지 운전 예정이다. 사실 인프라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발전기만 계속 교체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과 높은 교체 비용이 있다. 우리가 흔히 2년마다 바꾸는 휴대폰을 생각해보면 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을 고려할 때 양수 발전소가 단연 더 유리하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은, 대한민국은 산지가 많고 고도가 높은 지역이 많아 양수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상하부 저수지 설치에 유리한 곳이 많다는 것이다. 즉 지형적 고저차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만 부합할 경우,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후보지가 여럿 존재하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양수발전을 심지어 송배전 설비로 분류하여 자체적인 경제성조차 따지지 않고 있다. 전세계 신규 양수 발전시설의 80%가 중국 내 발주량이다. 이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급격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능케 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뜬구름 잡는 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두고 정쟁을 할 시간에, 정작 서둘러야 할 것은 따로 있어 보인다. 유종민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 온도 상승이나 강수 패턴의 변화, 기상 이변 등은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 온난화가 농업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의 온도 상승이 2100년까지 1.6℃ 상승 수준에 머문다고 하여도 현재 농지의 8%는 경작에 적합하지 않게 되리라고 예측한 바 있다. IPCC는 '2022년 기후변화 보고서: 영향, 적응 및 취약성'에서 “기후변화가 이미 식량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200개 가까운 나라 중에 한국은 매우 부유한 그룹에 속하지만 식량안보 상황은 녹록치 않다. 1970년에 79.5%였던 한국의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은 2022년에 32%까지 떨어졌다. 자급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식량안보 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70.2점을 받아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에 21위였던 것에 비해서도 17 계단 하락한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이 2050년 전에 식량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식량 공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큰 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식량 생산성 감소는 한국의 식량 안보와도 연결되는 사안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농업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5일 열린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에서는 고품종 벼 종자를 제공하는 K-라이스벨트에 더해 식량 원조나 농업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K-라이스벨트 사업은 기존 참여국인 가나, 감비아 등 10개국에 더해 이번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앙골라, 짐바브웨가 합류하게 되어 총 14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도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구 육지 면적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54개의 나라와 14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인구의 60% 이상은 25세의 청년이 차지하고 있어 '젊은 대륙'으로 불린다. 2050년 즈음엔 전 세계 젊은 층 인구 3명 중 1명은 아프리카인이라는 전망치도 나올 정도다. 그런데 지난 해 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AUC: African Union Commission),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이 발표한 '아프리카 지역 식량안보 및 영양 개요 - 통계 및 동향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전례 없는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2억 8,200만 명가량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5,700만 명이나 증가한 수치라고 전해진다. 아프리카는 유엔이 내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식량안보 및 영양 목표는 물론, 2025년까지 기아와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를 종식시키겠다는 목표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이런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안보의 개선에 한국과의 농업 협력이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결국 한국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안보는 한국의 식량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아프리카는 한국에 코코아, 커피, 기타 농산물 등의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나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한국에서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두 지역의 생산성과 식량안보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식량안보는 전반적인 글로벌 보건안보와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양실조는 질병의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서 보건안보의 위협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보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가 통감한 부분이다. 식량안보는 글로벌 정세와도 관련이 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특정 지역의 불안정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정학적 내지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 부족으로 아프리카 정세가 불안정해 지면 이는 분쟁과 대량 이주로 이어져 주변 대륙에도 안보 불안을 초래하거나 사회경제적인 리스크를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식량안보는 기후변화, 무역 관계, 투자,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 등을 통해 아프리카의 식량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이 아프리카와의 농업 협력을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지원함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다면 이는 결국 한국의 식량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임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