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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노사교섭 ‘직접 조정’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사후조정 협상마저 결국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로 19일 3차 사후조정에 들어갔지만 끝내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협상 결렬로 삼성전자 최대노조인 초기업노조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중노위 중재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노동청서 삼성전자 노사교섭을 재개하기로 해 실날 같은 대화를 통한 타결 기회를 열어 줄지 관심을 모은다. 이마저 무산돼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재계 안팎 시선이 쏠린다. ◇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 지급' 마지막 쟁점 탓에 '파행'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에 시작해 20일 새벽까지 중노위 주재의 3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협상 파행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최승호 위원장 명의의 '사후조정 결과 안내' 공지를 통해 “19일 오후 10시경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3차 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결국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사측은 노조가 도 넘은 요구를 한 탓에 협상이 깨졌다고 받아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역시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양측 모두 추가 대화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주목…파업 시 국가적 타격 불가피 이제 삼성전자 총파업 상황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책임을 정부가 가져가는 모양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비롯해 중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다.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고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찍부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사후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수십조원에서 최대 100조원까지 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일 큰 문제는 대외 신뢰도 하락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빅테크 등 다양한 고객사들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결렬 소식과 이 대통령 발언 등에 오르락내리락 부침을 겪었다. 전 거래일보다 0.72%(2000원) 오른 27만75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상승 폭을 키워 2.35% 오른 28만2500원까지 올랐다. 오전 11시20분께 협상 결렬 소식이 알려지면서 15분만에 2만원 가량 하락한 26만4500원으로 떨어졌다. 오후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영업이익 배분 요구 이해 안 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정부가 긴급 조정권으로 파업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낙폭을 줄였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0.18%(500원) 오른 27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국 결렬…‘천문학적 손실’ 총파업 전운

삼성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정부 주재로 '밤샘 대화'를 수차례 나눴음에도 끝까지 의견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추가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공은 결국 정부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천문학적 손실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조정권' 등을 발동할지 여부에 재계 안팎 시선이 쏠린다. ◇ '적자 사업부에 성과급 지급' 마지막 쟁점 탓에 '파행' 2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화를 중재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사의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가 제출한 조정안에 사측이 동의하지 않은 탓이다. 노사는 협상 파행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렸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최승호 위원장 명의의 '사후조정 결과 안내' 공지를 통해 “19일 오후 10시경 노조는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3차 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결국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측이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조정이 종료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사측은 노조가 도 넘은 요구를 한 탓에 협상이 깨졌다고 받아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털어놨다. 사측은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역시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양측 모두 추가 대화에 대한 여지는 남겨뒀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사후조정 종료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록 이번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접근했다"며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신청하면 밤이든 휴일이든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는 핵심 쟁점이었던 성과급 재원과 제도화 측면에서 양측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대화 내용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다른 기업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추가 대화가 진행된다면 노조가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적으로 위상이 급락한 노조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디바이스솔루션(DS)과 디바이스경험(DX) 직원들 간 반목이 깊어진 가운데 직원 협박, 노조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집행부 수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있다. ◇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 주목…파업 시 국가적 타격 불가피 파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공은 결국 정부가 가져가는 모양새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비롯해 중재를 위해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76조에 근거한 제도다.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한다. 청와대는 일단 노사 양측에 추가 대화를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아직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고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찍부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올렸다. 이는 전날 김 총리가 거론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네 차례 중에 두 번은 노사 합의로 종결됐다. 두 번은 정부가 강제로 중재한 뒤에야 마무리됐다.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21년 전인 2005년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다. 일각에서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수십조원에서 최대 100조원까지 회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일 큰 문제는 대외 신뢰도 하락이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빅테크 등 다양한 고객사들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주요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긴급히 보도했다. AFP통신은 이날 '한국의 반도체 거인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사태로 4만8000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전기차 등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활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업체"라며 “이번 협상 결렬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 한국의 장기적인 투자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총파업’ 눈 앞으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노조가 예고한대로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0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를 통해 “19일 오후 10시경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이날 오전 11시에도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조정 절차가 종료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며 “이는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운명의 날’ 총파업 앞두고 마지막 의견 조율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화에 나선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여부 등을 놓고 상당 수준 접점을 찾았지만 아직 일부 핵심 쟁점에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상황이다. 20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은 21일이다. 지난 18일부터 열린 2차 회의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결론을 짓지 못하고 끝났다. 이날 열리는 회의는 정회 후 차수를 3차로 변경해 속개하는 것이다. 양측은 '마라톤 협상'과 중노위 조율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의견 간극을 좁힌 상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이날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과급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지만 '제도화' 문제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노위가 제시한 대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게 된다. 이날 3차 회의에서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총파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사측이 수용해도 노조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긴급 제동권' 발동 등을 시사하며 다음 단계에 대비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압박하는 메시지도 계속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파업이 발생했을 때의 악영향을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하면서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며 파업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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