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세금 1% 포인트 올린다고 망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입법과 규제로 '기업 옥죄기'를 하는 와중에 법인세까지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보조금을 밀어주고 세금을 깎으며 '자국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 말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의 발언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실망시킨 세법개정안에 기업들도 한숨을 쉬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가업승계 요건 강화 등 경영 또는 승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세제개편안 반대 청원에는 4일 오후 3시30분 기준 12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 관련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법인세 인상이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9~24%가 적용된다. 정부는 4개 구간 세율을 모두 1%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해당 법인세가 적용된다. 경제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입장문을 내고 “(법인세 인상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6.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9%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곳은 콜롬비아(35%), 포르투갈(31.5%). 호주(30%) 등이다. 산업 측면에서 직접적인 경쟁을 펼치는 곳들은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법인세는 사실상 단일 과표 체계인 외국과 달리 4단계로 나뉘어져 복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수익 상위 기업의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부자감세 정상화 수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1% 포인트 낮춘 세금을 다시 되돌린다는 것이다. 세수 자체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도 세율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증세를 위해서는 3대 세목(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중 법인세부터 수술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조세저항이 워낙 큰데다 사회적 타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결정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무조건 깎는 게 좋고, 세수가 필요한 정부는 증세를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대신 이같은 결정의 '시기'와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는 크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이 '관세 장벽'을 쌓고 우리 기업들에게 '입장료'를 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는 포화 소리가 계속되며 '수출 한국'의 몸을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싸구려 제품만 파는 줄 알았던 중국 제조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산업에서 무섭게 역량을 쌓으며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30년간 흑자를 냈던 대중국 무역수지가 2023년 적자로 돌아선 것도 현지 기업들의 역량이 크게 개선된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중국 탓에 우리 먹거리가 사라진 게 한두개가 아니다. 태양광, 석유화학을 넘어 이제는 자동차·반도체까지 넘보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기업에 세금을 쏟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법인세 인상 결정 방식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세수 증가가 필요하다면서 각종 비과세·면세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손조차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세제 정비'와 '세율 인상'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한쪽에만 기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은 법정한도를 넘기며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49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4000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2023년 기준 33%에 달한다.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은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꼽힌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신들 입맛에 맞게 세율을 조정하며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정부도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할 당시 이를 '과세 정상화'라고 홍보했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재계 주장 역시 이 지점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의 '정치적 행보' 눈치를 보면 제대로 된 투자나 고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그간 법인세율이 오르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돼 오히려 세수가 추가 감소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세금을 늘려 아무 생각 없이 조세지출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는 시대"라고 일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코트라(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대응 119 현장 종합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미국 관세 조치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담실은 서울 염곡동 본사 KOTRA 본사에 설치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관세애로와 관련한 심층 컨설팅을 상시 제공한다. 관세사, 수출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대면 심층 상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관세 관련 수출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KOTRA는 이와 별도로 우리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 계획이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세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관세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계 인사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경총을 잇따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미국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 등 경제계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기업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경제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재계가 강한 우려의 뜻을 표명해온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안 관련 김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조급한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관세 문제부터 통상에 대한 환경을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 마감시한 직전 접점을 찾은 것 관련 재계는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입장이다.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도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 상대들 대비 불리하지 않은 만큼 향후 경영 계획 수립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나라와 협상 타결 이후 말을 바꾼 전례가 있는 만큼 불확실성은 아직 남았다. 31일 대통령실과 트럼프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 등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품목별 별도 관세가 붙었던 자동차 역시 관세가 15%로 통일된다. 반도체·의약품 등 아직 품목 관세가 발표되지 않은 분야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1000억달러(약 139조원) 구매하는 조건이다. 재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수출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경데6단체는 “(새로 마련되는)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혁신역량, 시장을 결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기업들도 한숨 돌린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됐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종별 표정은 미세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는 추후 품목별 관세 부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가 반길 일이긴 하지만 경쟁 상대가 사실상 대만과 미국 기업들 뿐이라 판도 변화가 생길지는 미지수다. 북미를 핵심 거점으로 두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자동차 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가와 동등한 15%로 감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미 50%의 품목 관세를 받는 철강업계는 상호 관세 협상 타결과 별개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미국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제품이 국내에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 관련해서도 재계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자동차·트럭 시장 등을 개방한다지만 원래 관세가 없었던데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의 상품 경쟁력이 국산 대비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트럼프 리스크'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베트남 등과 무역협상 이후 자신의 X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및 에너지 수입 등 관련 “액수는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상호관세 외 '돌발변수'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갑자기 구리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도 예측하기 힘들어 대중제재 수위 변화로 우리 기업들이 경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움직임에 경영계가 일제히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회에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회장은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도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고착화, 기업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 영향을 살피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업종별 단체들도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은 전날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자동차·조선·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구조가)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의 외국경제단체들도 한국을 아예 떠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지난 29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정식 요구했다. 이어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수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로 교체된 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의결됐고 오는 8월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재계 주요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미간 통상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다. 이미 현지에 수십조원을 쓰기로 결정한 기업이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가 하면 대기업 총수들도 현장으로 향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한미 통상 협상이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미국에 수차례 '러브콜'을 보내왔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37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이 곳에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만들고 연구개발(R&D) 시설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테슬라와 체결한 23조원 규모 '빅딜'도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이뤄졌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에 입성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에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준공해 친환경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그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 투자를 감행했다. 대한항공은 보잉 항공기 50대와 엔진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효성, HD현대 등은 반도체·변전기 등 공장에 투자를 약속했다. LG전자 역시 현지 가전공장 증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미국 출장길에 올라 한미 협상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통큰 투자' 약속에도 미국 측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한국 대표단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발효(8월1일) 시기를 앞두고 미국 측과 긴밀한 협상을 펼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1000억 달러+α(알파)'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4000억달러 이상'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5500억달러, 유럽연합(EU)은 60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등을 활용한다 해도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셈이다. 재계는 결국 정부와 발을 맞추는 차원에서 추가 투자나 에너지 구입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테슬라와 '빅딜'을 체결하며 파운드리 능력을 입증한 삼성전자가 우선 거론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계약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가 계약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삼성전자 역시 공장을 더 키울 여지가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내민 '한미 조선 협력' 카드에 한화·HD현대 등이 역할을 더해줄지도 관심사다. 김 부회장은 현재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가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 '당근'을 더 꺼낼 수도 있다. 우리 기업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여지도 아직 남아있다. 현실화할 경우 대미 협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SK E&S, GS에너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막판 변수는 정부·여당이 재계에 손을 벌리면서 '채찍'까지 들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최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상법 개정 추가 논의, 법인세 인상 등을 줄줄이 결정하며 재계 반발을 사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미 협상 과정에서 현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도움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오히려 발목을 잡는 듯하다"고 일침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막판 총력전이 펼쳐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상호 관세 발효 이후 현지 자동차 판매 전략을 점검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대규모 현지 투자를 발표한 이력이 있는 만큼 다방면에서 '지원사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9일 민간 외교관 성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역시 28일부터 현지에서 우리 산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 측에 제안한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회장은 우리측 협상 카드로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 회장까지 합류하면서 우리나라 관세협상단 행보에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로 내리는 데 성공하면서 정 회장의 역할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정의선 회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미국 고율 관세에 대응해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측에 제안할 '카드'를 일정 수준 공개한 상태다. 이 회사는 지난 24일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단기적으로 부품 소싱 변경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부품 현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한 가운데 총 200여개 부품을 두고 최적의 조달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현대차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2분기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이 8282억원인데 그중 20％ 가량이 부품 관세 탓이었다. 정 회장은 미국에서 현장 경영을 펼치며 관세 충격 이후 업황 등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는 재료·가공비를 절감하고 생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부품 현지 조달에 나서는 등 '비상계획'을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관련 경영계에서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업종별 단체들과 30일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동차·조선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업종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자동차·조선·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제조 및 건조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동차·조선·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회장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기업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며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 행사에 막혀 폐기됐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다음달 1일 관세 발효 시한을 앞두고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12일만에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회장은 현지 정재계 중 인사들과 만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 텍사스주 테일러에는 2030년까지 최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70억달러(약 54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전날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로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칩 AI6를 생산할 방침이다. 재계는 이번 계약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정책과 투자 유치 전략과 맞아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추가 계약에 따른 가능성도 열어둔 만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워'가 한미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회장이 '글로벌 인맥'을 다수 보유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미국 재계 인사들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다 자신들 사업 추진에 유리한 경우 특혜를 달라고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과 자주 교류해왔다. 이달 초에는 글로벌 재계 거물들의 사교 모임인 '선 밸리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한다는 각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내달 1일(현지시간)을 앞두고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과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날 예쩡이다. 정계 역시 이 회장이 이번 협상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사격'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일본·유럽연합(EU) 등이 잇따라 기존보다 낮은 15%의 관세율로 협상을 타결해 우리 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EU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이 신재생에너지 사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에 사상 최대 투자를 단행했다. 정부가 최근 '에너지 고속도로'와 'RE100 산단 조성' 등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어 앞으로 민관협력 시너지도 기대된다. 29일 고려아연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은 총 56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92억원) 대비 1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고려아연이 지난 2020년 이후 5년 동안 투입한 신재생에너지에 쏟은 금액은 약 1조146억원이다. △2020년 234억원 △2021년 79억원 △2022년 3675억원 △2023년 492억원 △2024년 5666억원 등을 넣었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에 투자해 지분 33.3%를 확보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중개사업에 특화된 회사이자 한화에너지와 신한금융그룹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전력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PPA) 등 수행을 염두에 둔 투자로 풀이된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산업단지 최초로 수소지게차 전용 수소충전소를 온산제련소 제1공장에 건립했다. 고려아연은 2022년 산자부 주관 국가연구개발 과제인 '수소 지게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 기반 신뢰성 검증기술 개발 계획'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 8월 수소지게차 5대를 들여온 데 이어 올해는 25대를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SMC는 지난 2018년 124MW 규모로 현지 최대 산업용 태양광 발전소인 '썬-메탈스 솔라팜'을 건설해 'RE25'를 달성했다. 자회사 아크에너지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에퓨론' 인수 등을 통해 RE100 달성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아크에너지가 30%의 지분을 투자한 맥킨타이어 풍력발전소는 지난해부터 가동에 들어가 그린메탈 생산을 위한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남부에서는 현지 ESS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리치몬드밸리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미래 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초 공사를 완료한 그린수소 생산·충전 시설인 'SunHQ(SunHQ Hydrogen Hub)'는 현재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 연간 그린수소 140t을 생산해 수소 모빌리티에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간 100만t 이상 그린 암모니아를 호주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공급망 구축 사업인 '한-호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권위 평가기관으로부터 공급망 측면에서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행하는 리딩 기업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가 매년 수행 중인 SEA(Supplier Engagement Assessment, 공급사 참여도 평가)에서 2만3000du개 기업 가운데 상위 6% 가량에 주어지는 A 등급을 받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같은 성과들을 토대로 탄소 배출 없는 이른바 '그린 메탈'을 생산해내겠다는 구상이다.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