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계룡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주요 관문을 넘었다. 계룡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타당성 평가에 이어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최종 통과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시설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센터는 계룡제2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총 292억 원(국비 160억 원, 지방비 132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는 신규 창업 및 벤처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룡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군수물자 제조업과 국방연구시설(R&D) 등을 유치해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 국방산업을 지역 특화 신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준공은 전국의 국방 관련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기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지식산업센터 외에도 K-국방컨벤션 센터 건립, 지능형 센서 시험인증기관 설치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도내 최초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속한 집행과 높은 신청률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국제정세 불안, 고환율,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8일 군에 따르면 4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의 95.5%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높은 수령률을 기록하며 행정의 신속성과 군민 참여의 성과를 동시에 입증했다. 특히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에 전체 대상자의 81.6%가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민생회복지원금 약 56억 6000만원이 농산품점, 슈퍼마켓, 일반음식점, 잡화점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상권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선아리랑시장에서 임산물 판매점을 운영 중인 전영훈 씨(53)는 “지원금 지급 이후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인근 상점들도 예전보다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고 전했다. 군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지급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혼잡을 줄이고, 번호표 배부·대기 안내·교통 정리 등에는 지역 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도왔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달 10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원을 정선아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군은 주민들이 기한 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ess003@ekn.kr

▷'아픔 공감' 전통문화의 향연 속 산불 재해민 돕기 행사 돋보여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 5일과 6일, 청양문화원이 주관한 제26회 청양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대치면 장승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틀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위로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시작됐다. 첫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건강 걷기와 접목한 대장승 퍼레이드가 취타대 연주 없이 조용히 진행됐으며, 예정됐던 대형 연 퍼포먼스 등의 행사는 축소되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불 재해민 돕기' 모금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모인 성금을 피해 지역에 전달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이러한 노력이 관람객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고,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단순한 문화행사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다. ▷다양한 전통놀이와 공연으로 채워진 둘째 날 둘째 날에는 화창한 날씨 속에 봄나들이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붐비며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장승문화축제의 대표 행사인 전통혼례식을 비롯해 웃다리 풍물굿과 제2회 장승가요제가 주요 행사로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알품스 공원에서는 연날리기,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가족 및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며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며 교육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를 통해 청양지역은 단순히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 감각을 더해 새롭고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실천이 돋보였던 축제 이번 칠갑산 장승문화축제는 친환경 요소에도 중점을 두어 눈길을 끌었다.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런 시도 덕분에 이틀간 약 2만 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됐으며, 쓰레기 배출량이 작년보다 약 80%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임호빈 추진위원장은 “장승과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축제로 개최돼 한편으로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청양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고 세계 속의 장승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군의 친환경 정책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legance44@ekn.kr

한국환경연구원(KEI) 7일 김홍균 신임 원장의 제14대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홍균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압도적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기본과 원칙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미래를 예측하는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험주의로 신뢰와 감동을 쌓고, 조직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땐 리스크를 넘어선 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시스템 체계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보다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임직원 역량 제고를 통한 인력풀 강화 △정책기여도 제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향상은 물론 관련 자료들의 외부 접근성 강화 노력 △취약계층 배려, 근로조건 개선 등 인권경영 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홍균 원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장,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파트너), 환경부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바 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지난달 27일 제372차 이사회를 열어 제14대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으로 김홍균 진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선임했고 김홍균 원장의 임기는 3년(2025.3.31~2028.3.30)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월 71억8000만 달러 흑자로 22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세번째 최장기간 연속 흑자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는 71억8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올해 1월(29억4000만 달러), 지난해 2월(64억4000만 달러)과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는 1월 25억 달러에서 2월 81억8000만 달러로 급증했다. 1월 설 연휴에 따른 조헙일수 감소라는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면서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수출은 5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했다. 2월 반도체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지만, 컴퓨터(+28.5%), 의약품(+28.1%), 승용차(+18.8%), 정보통신기기(+17.5%) 등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9.2% 증가했고, 미국도 1.0% 늘어난 반면 중국(-1.4%), 일본(-4.8%), EU(-8.1%) 등은 감소했다. 2월 수입은 456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늘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은 9.1% 감소했지만,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각각 9.3%, 11.7% 증가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원자재 가운데 석탄(-32.7%), 가스(-26.7%), 원유(-16.9%) 수입은 감소했다. 반면 반도체제조장비(+33.5%), 반도체(+5.0%), 정보통신기기(+4.0%), 직접소비재(+15.9%), 곡물(+2.8%) 수입은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월 32억1000만 달러 적자로 전월(-20억6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이 커졌다. 지난해 2월 18억7000만 달러 적자와 비교해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1월 16억8000만 달러 적자에서 2월 14억5000만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축소됐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가 1월 1000만 달러 적자에서 2월 5억8000만 달러 적자로 커진 영향이다. 여행수지는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 종료, 전월의 설 장기연휴 기저효과 등으로 출국자수가 줄어들며 적자 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늘어나면서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적자 폭은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6억2000만 달러 흑자로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 중 배당소득수지는 증권투자 배당소득수입이 줄어들면서 1월 19억 달러 흑자에서 2월 16억8000만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축소됐다. 이자소득수지는 1월 8억8000만 달러 흑자에서 2월 12억 달러 흑자로 흑자 폭이 축소됐다. 증권투자 이자소득지급이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49억6000만 달러로 전월(37억2000만 달러)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45억5000만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9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32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는 채권을 중심으로 2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쇼크'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세계 상위 부자들 중에서 올해 자산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 버핏의 개인 자산은 올 들어 115억달러(약 16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자산은 총 154억달러(약 22조원)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그 여파로 세계 주요 부자들의 자산이 올해 손실을 입었다는 점에서 버핏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 실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하루에만 자산이 44억달러(약 6조원) 증발했다. 테슬라 주가가 뉴욕증시에서 2.56% 하락 마감한 탓이다. 머스크의 자산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10% 넘게 폭락했던 지난 3~4일 이틀간 310억달러(약 45조원) 감소하기도 했다. 이로써 올 들어 머스크가 잃은 자산은 1350억달러(약 198조원)에 달해 총 자산은 2978억달러(약 437조원)로 쪼그라들었다. 아마존 주가와 메타 주가가 이날 각각 2.49%, 2.28% 상승마감했다. 그러나 세계 2, 3위 부자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메타플랫폼(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자산은 올해 426억달러(약 62조원), 245억달러(약 36조원)씩 감소했다. 5위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토오에헤네시(LVMH) 회장의 자산도 올해 262억달러(약 38조원) 손실을 입었고 같은 기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자산은 94억5000만달러(약 13조원) 감소했다. 세계 500대 부자들은 지난 3~4일에만 총 5360억달러(약 788조원)의 자산이 증발했는데 이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집계 13년 만에 이틀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버핏도 지난 3~4일 동안 개인 자산 145억달러(약 21조원)가 사라지는 등 글로벌 증시 폭락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세계 10대 부호 중에선 유일하게 올해 자산이 늘어났다.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버핏이 그동안 보유해왔던 애플,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식을 처분한 것이 자산 방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버핏 다음으로 올해 자산이 늘어난 부자는 19위에 랭크된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자 프랑수아즈 베탕쿠르 메이어스로, 올 들어 자산이 17억8000만달러(약 2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 창업주인 장이밍(+136억달러·약 19조원), 텐센트 홀딩스의 공동창업자 마화텅(+6억5600만달러·약 9643억원), 세계 최대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3억7500만달러·약 5512억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7억100만달러·약 1조원) 등도 올해 자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올해 자산이 5억1400만달러(약 7556억원) 감소했지만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5억2100만달러(약 765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위스키 업계가 종전의 고급스러움과 희소성을 내세운 하이엔드 브랜드 이미지를 벗고 가성비 전략을 구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5만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대에서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엔트리급 제품들을 선보이며 위스키 수요층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가성비 위스키 제품은 대형마트·편의점에서 비교적 저렴한 블렌디드 위스키나 캐주얼한 싱글몰트류가 주도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젊은층 중심의 하이볼 선호가 지속되면서 위스키 소비 인식도 특정 마니아층의 전유물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주류로 변모하고 있어 가성비 위스키 성장이 기대된다. 위스키시장에서 가성비 제품이 주목받는 가운데 디아지오코리아는 최근 이마트 매장에 블렌디드 위스키 ''블랙앤화이트(Black & White)'를 내놓았다. '블랙앤화이트'는 부드러운 맛과 균형 잡힌 풍미를 추구하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위스키라는 콘셉트로 선보인 디아지오의 브랜드다. 스코틀랜드의 여러 싱글 몰트와 그레인 위스키를 혼합해 부드럽고 마시기 쉬워 입문자부터 숙련된 위스키 애호가들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디아지오코리아는 소개했다.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제품인만큼 '가격'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700㎖ 용량에 무려 9900원의 저렴한 가격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블랙앤화이트'의 국내 가격은 해외에서 2만~3만 원대의 절반 수준으로 이마트와 협업에 따른 것이라고 디아지오코리아는 강조했다. 합리적 가격 때문에 '블랙앤화이트'를 최신 브랜드로 인식할 수 있지만, 오랜 역사와 뛰어난 품질도 갖추고 있다. '블랙앤화이트'는 1884년 스코틀랜드 출신 위스키 제조업자 제임스 뷰캐넌이 탄생시킨 브랜드이다. 당시 영국 위스키시장에서 가볍고 부드러운 블렌디드 위스키를 원하는 수요가 높아진 것을 간파한 뷰캐넌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탄생시킨 대중적 위스키가 바로 '블랙앤화이트'였다. 더욱이 140년이 넘는 역사에 걸맞는 뛰어난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 증류소에서 제조된 원액은 디아지오의 대표 블랜디드 위스키 '조니워커'에도 사용되고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여러 싱글몰트와 그레인 위스키가 조화를 이룬 결과, 캐러멜·바닐라·과일 향과 함께 은은하면서도 강한 맛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왕실의 공식행사에 사용되는 블렌디드 위스키로 명성을 쌓은 '블랙앤화이트'는 현재 영국을 넘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프랑스·브라질·멕시코 등에서 대중적 위스키로 자리잡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블랙앤화이트'가 합리적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다양한 칵테일이나 하이볼을 즐기는 국내 위스키 애호가들의 취향을 저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전통적으로 미국은 '위대하고 특별한 나라'라는 신념에 입각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이타적인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관세 드라이브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방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은 공세적인 정책을 전개해고 있는데,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반하면서까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더구나, 불법이민자 축소 등 특정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데,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표적인 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은 드디어 2일(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발효일인 9일부터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베트남 46%, 대만 32%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중국, EU 등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전망이다. 관세 부과는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선거 운동 중 '임기 첫날'에 물가를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는 목적은 제조업·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고 관세를 통해 증가된 세수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것이라고 하나, 벌써 경제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상대 국가들이 맞대응하게 되면서 수출 타격을 불러오게 된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지수도 좋으며, 주가는 매우 높다. 무리하게 관세라는 구닥다리 무기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싸구려 부동산 업자 출신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과시욕 때문이다. 우방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 반미 정서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감소하고 있어, 여행수지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도적 위치가 흔들릴 것이다. 그로 이로 인한 빈자리를 중국이 노릴 것이다. 지난 3일 세종연구소 개최 포럼에 참석한 찰슨 플린 전 미대평양육군사령관이 트럼프 정책으로 “America is not alone."(미국이 외토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세계 지도 국가에게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것만 해도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더 걱정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고 국제 교역은 '빙하기'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가장 직접적 영향으로는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인데, 특히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멕시코·캐나다·베트남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어 한국 기업 수출에 영향을 받음은 물론,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적 리더십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해야 하는 동시에,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상호관세율이 일본은 24%인 데 비해 한국은 25%로서 1% 더 높다. 관세전쟁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는 뼈아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업계, 노동계 모두가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야당 등 정계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강국

우리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재화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서는 긴급성과 파급효과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서 일의 우선순위와 예산 투입의 규모를 정한다.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화 지표를 사용하여 결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평가되는 분야인 상위 1~3등에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넘치는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면 4등 이하는 수십년이 지나도 선정되지 못해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어 우리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정량화 지표를 믿는다고 치다. 그럼 4등을 하면 4년 뒤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매년 4등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과연 어떻게 소중한 국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선택과 집중으로 1~3등에게만 예산과 관심을 주면 항상 일정한 비율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10년이 지나도 예산과 관심은 받을 수 없다. 여기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획일주의도 한몫한다. 10가지 분야와 주제가 정해지면 1/N 나누어 배분하는 식이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장기적으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매번 같은 중요도로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분야는 수십 년이 지나도 관심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분야가 바로 국가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당장은 지원이나 관심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가 쌓이고 싸이면 훗날에 큰 문제가 되는 분야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일의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정치적인 곳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정권에 따라 각광받는 연구 분야가 다르고 이에 따라 연구비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연구과제 제목도 정권의 입맛에 맟춰 선호하는 주제어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이라는 말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자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필요한 연구분야에서 조차도 정권교체에 따라 연구 분야별로 부침이 있으니 씁쑬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만 하지 끝맺을 줄 모르고, 시작한 것을 잘 가꾸어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인색하게 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연구 분야와 유사하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인력양성과 에너지자원 분야이다. 국가의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간기업은 손실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기업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수밖에 없다. 잘 알려진 대로 석유가스 및 각종 광물을 포함한 자원가격은 15년 내외의 긴 가격변동 주기를 갖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빈국은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을 내세워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보여주기식 성과와 인내심 부족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기업의 실력도 외부 요인도 아닌 정부의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에 있다. 앞으로의 성패도 이런 유혹을 어떻게 없애느냐에 달려있다. 기본에 투자 없이는 국가의 밝은 미래는 없다. 신현돈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