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경험치가 축적된 만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이번 사안을 경기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았고, 새 대통령 취임까지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 만큼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계기로 여야가 대타협을 통해 기존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민생예산과 연구개발(R&D) 등 그간 재정이 투입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도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를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미 지난주 이달 7일 1차 탄핵안이 폐기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진 상황에서 이번 탄핵안 가결은 더욱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8년 전인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미 우리나라가 '탄핵'을 경험했던 만큼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서 계엄이라는 변수가 경제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에 만일 (이번에도) 탄핵이 안됐다면 불확실성은 더 커졌을 것"이라며 “그러나 탄핵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벤트로, 과거에도 탄핵 확정 후 경제가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안도) 단기적으로는 변수나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가) 다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계엄선포 직후 환율, 금리,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각종 지표들이 빠르게 올랐다가 지금은 하락했다"며 “계엄선포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경제 악영향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그간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 교수는 “(윤 대통령이) 경제, 금융 등에 관심이 많지 않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혹은 장관 간에 갈등을 보이거나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고 했다. 반면 지금도 내수부진,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국내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뜩이나 내년 경제성장에 대한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탄핵안 가결이) 기업들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 도약 '기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치 국면을 매듭짓고 민생안정, 확장재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계엄 선포 이후 단기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것은 탄핵 정국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다수의 정책들이 중단될 것"이라며 “그간 야당이 요구했던 여러 민생예산, 자영업자 예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겠나"고 말했다. 민생, R&D 등 기존 예산안이 삭감된 분야에도 고르게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 교수는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자영업자, 기업 등 실물경기에 흐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대한 태도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코인 등 투기성 자산에 흐르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지만,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꼭 필요한 분야를 선별해서 확장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에서는 새 대통령 취임 전까지는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하준경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들은 추진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규모로, 과감하게 정책을 펼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관리하는 수준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