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출만기 연장, 금리인하 같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수출입 중소기업 36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고환율 관련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최근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조사 기업의 약 51.4%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 없이 수입만 하는 기업의 피해 발생 비율은 82.8%로 높게 나타나 환율 상승의 고통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은 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중소기업도 '이익 발생했다' 답변(25.5%)보다 '피해 발생했다' 답변(26.2%)이 더 많았다.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복수응답)는 '환차손'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가 각각 51.4%로 조사됐다. 또 수입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49.2%), 환율 상승분에 대한 납품단가 미반영(4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의 70.3%가 수입 비용이 '1억 원 미만' 증가했다고 답했고, '1억~3억원 미만' 증가했다는 비중이 12.8%, '3억~5억원 미만' 증가했다는 비중은 8.6%로 나타났다.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고환율로 신음하고 있지만, 업계는 '강(强)달러 기조'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번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환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은 전체의 66.4%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14.2%)보다 4~5배 훌쩍 뛰어넘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통상을 통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환율 마지노선'을 1달러 기준 평균 1334.6원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20일 기준 환율 1438.2원과 100원 이상 큰 격차를 드러낸 수치다. 응답 기업들은 조사 시점(1월 중순~말일) 기준 영업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1달러 기준 평균 1334.6원이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이 100원 이상 낮아져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기업의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적정 환율'은 마지노선보다 더 낮은 평균 1304.0원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최근 환율 상승에 대응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대출만기연장 및 금리인하'(42.8%)를 가장 많이 원했다. '운임 및 선복 등 물류지원 확대'(26.7%), '환변동 보험 및 무역보증 지원'(26.1%) 등도 희망했다. 다만,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한 기업들은 '바이어 발굴 등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33.3%)를 요구해 상대적인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수준에 머물면서 수출입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의 신뢰 구축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은 당국 입장에서 유동성을 늘리는 장치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기 전까지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롭게 구축되는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에 적발했던 무차입 공매도를 대부분 잡아낼 수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달 말 도입될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작동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의 99%는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물론 새로운 방식의 위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라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최근에 접한 사례들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약속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가능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음 달로 예고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에 앞서 학계와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증시 인프라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장철근 KB증권 상무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기관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무차입 공매도를 전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마련한 시스템이다. 장 본부장은 “과거에는 증권사 입장에서 어려웠던 독립거래단위 운영이 잔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정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감소했다"며 “개별 독립거래단위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대해서도 기관 내 내부대차거래를 반영한 실시간으로 매도가능잔고를 산출·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잔고관리시스템은 독립거래단위별로 식별번호를 발급받으면 주관 부서에서 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관 부서에서 승인을 받고 준법부서에서 2차로 승인한다. 이러한 승인 체계를 통해 실무부서에서 임의로 독립거래단위를 입력·정정할 수 없도록 했다. 차입을 진행하지 않고 매도 주문을 하는 무차입 공매도 역시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한 주문 시 주문을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잔고가 없을 경우 '매매가능수량이 부족합니다'라는 안내 팝업이 뜨며 주문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조다. 장 본부장은 “아직 시스템이 완비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달 중으로 현업과 IT, 컴플라이언스에서 3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KB증권에서는 무차입공매도가 진행될 수 없게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달 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초기 혼선 방지 총력 다할 것" 다음 달 4일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 출범에 따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국내 대체거래소는 이달 초 본인가를 받고 다음 달 4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새로운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대체거래소가 등장해서 경쟁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의 역동성,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체거래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존 한국거래소 운영 시간인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5시간30분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8시50분부터 9시까지, 3시20~30분까지 10분씩 두 번은 거래소가 시가를 정하는 시간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쉬는 시간 전후로 실질적으로 프리마켓·메인마켓·애프터마켓 등 3개 섹션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자동주문시스템(SOR) 도입된다는 점이다.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가 시행되는데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자동 전송되는 자동주문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거래비용과 거래가격,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최적의 시장이 선택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증권사와 함께 지난해 7월 SOR시스템 통합테스트를 완료하고 8~10월에 증권사 연계 테스트를 했으며 11월부터 3차례 모의시장 테스트 및 이행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키움 SOR에 대해 설명을 맡은 백종흠 키움증권 부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복수거래소 시장으로의 변화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혼선은 예상되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혼선방지를 위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의 다양성이 확보되면 투자자에 혜택이 전달되고 시장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신뢰 최우선…새 시스템 운영 기대 목소리도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제가 운영 중인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서 개인주주들은 불법공매도 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 시스템 도입으로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지 궁금하고 당국에서 제대로 확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 중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이 가장 인상 깊다"며 “이 시스템을 얼마나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공매도 재개 시 좀비기업 등 비우량 기업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로 투자자와 기업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20일 일본 아이치현 미카와항 사절단이 IPA 사옥을 방문해 양 항만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미카와항은 일본 아이치현 남부에 위치하며 일본 내 자동차 수출입 1위 항만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의 주요 수출항으로 인천항과의 항로는 미개설 상태다. 이날 IPA를 방문한 미카와항 사절단은 나가사카 나오토 도요하시시 시장을 단장으로 에구치 유키오 아이치현 부지사가 명예 단장을 맡았으며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절단에는 일본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미카와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및 TOPY 해운 임원진 등 해운·물류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사절단은 미카와항을 홍보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항을 방문했으며 IPA는 인천항의 운영시스템을 소개하고 양 항만 기관장 면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했다. 나가사카 나오토 도요하시시 시장은 “미카와항은 일본 내 자동차 수출입 1위 항만이지만 아직 인천항과 직항로가 없어 늘 아쉬움을 느껴왔다"며 “오늘 인천항의 발전적인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미카와항을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통해, 향후 양 항만 간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일본 자동차 물류의 중심 기지인 미카와항 사절단의 인천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 양 항만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sih31@ekn.kr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텃밭 마음 사로잡기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전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0.36%)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청담동 부근이, 서초구(0.18%)는 서초·잠원동 위주로 상승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12일 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잠실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5일 기존 거래가 대비가격이 2억 5500만원 오른 22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일 잠실 엘스 전용 84㎡ 매물도 29억5000만원의 호가를 기록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전날인 11일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동대문구(-0.05%)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외곽 및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었다. 오 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지역 개발 활성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민생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목표로 들고 있다. 이밖에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시설 확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보수 텃밭 민심 사로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간 양극화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의 집값이 이미 상승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에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3940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7.51%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는 1759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3.64%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및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강남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서울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기로 서울 집값 '기폭제'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우울증 및 불안 증세가 있거나 직장스트레스, 도박·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이 염려되는 군민에게 병·의원 방문없이 간편하게 무료로 검진할 수 있는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정책이 눈길을 끈다. 해남군은 군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대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과 군보건소에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를 설치해 군민 누구나 365일 이용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자신의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 경향성, 도박, 알코올중독 문제 등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검진하고 즉시 결과지를 출력해 구체적인 정신건강 지수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20대 청년의 우울증 증가는 '직장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만 20~29세 우울증 현황'은 2019년 11만8393명에서 2023년 19만7010명으로 늘었다. 2023년 △조울증 3만2609명 △공황장애 3만4189명 △불안장애 11만3686명 등을 합치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20대는 37만명 넘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62.1%를 차지했다. 가정생활(34.9%), 학교생활(35.6%) 등에 비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월등히 높아 사전 검진과 치료가 요구된다. 해남군이 운영하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는 사생활 노출위험 없이 자가검진을 함으로써 손쉽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 검진 결과는 해남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며, 상시 무료로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담실도 이용할 수 있다. 검진 결과에 따라 본인 희망 시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에서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과 함께 예약을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층 상담 등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울·불안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나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주간에는 해남군보건소, 야간·주말·공휴일에는 24시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실'도 운영해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마음 건강이 점점 중요해 지는 시기, 쉽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 볼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있는 만큼 어려워하지 말고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더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챙기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ns7200@ekn.kr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평소라면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봤을 텐데, 경로당에서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신나게 손뼉을 치니 활력이 넘치고 너무 즐겁다." 부천시 소새울 경로당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관람한 김옥선옹(84세)의 소감이다. 부천시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경로당이 부천형으로 더욱 진화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 화상 플랫폼-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기기-실내 스마트팜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더해 작년에는 문화도시 생활예술 역량을 접목한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공연'이 첫선을 보였다. 노인 여가 복지와 건강을 돌보고 공동체 기능을 강화는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성과도 돋보인다. 부천시는 올해도 노인 건강과 여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관내 경찰서-보건소와 협업해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이 다채로운 공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공연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0일 “스마트경로당은 부천시 스마트 기술과 지역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생활에 꼭 필요한 전문 프로그램과 문화공연 발굴-고도화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로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스마트경로당은 전국 첫 도입 후 노인 맞춤형 교육-여가복지-건강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탄탄하게 운영해 전국 경로당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19만여명 모인이 참여했고, 10명 중 9명이 운영 전반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먼저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스마트기기 활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실전 연습을 위해 올해 말까지 키오스크 150대를 경로당에 설치하고 노인이 사용법을 익힐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안전한 노년 생활 지원에도 힘쓴다. 부천시 경찰서 소속 강사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문자결재사기(스미싱) 예방법과 보행 안전수칙, 교통사고 예방법을 안내해 교육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실버로빅, 밸런스 워킹, 웃음치료, 노래교실 등 여가복지 수업도 주 4회 운영한다. 원예치료 효과가 있는 IoT 스마트팜에선 쌈 채소를 재배하고, 신선한 먹거리도 나눈다. 작년까지 3943명 노인 667회에 걸쳐 채소를 수확하고 서로 식재료를 나눴다. 노인들은 주 1회 의료 전문가에게 비대면으로 당뇨, 만성질환, 통증 및 영양관리 교육을 듣고, 전용 앱에 로그인해 혈압-혈당-체성분-체온을 측정한다. 수치 이력은 기기에 자동 저장 후 보건소에 연계되며 향후 추적 건강상담과 치료에 사용된다. 이밖에 인지선별검사(CIST)와 AI 음성인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매 선별검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의 맞춤형 치매 예방 교육도 예정돼 있다. 간호직 주무관이 직접 스마트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노인 대상 건강수치 관리법과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는 건강교육 사업도 계속된다. 작년 6월 첫선을 보인 '찾아가는 문화공연'도 오는 3월부터 무대를 꾸민다. 작년에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한국전통민요협회 부천지부와 협업해 총 5회에 걸친 클래식-민요 공연을 스마트경로당에 송출한 바 있다. 올해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찾아가는 시니어 문화공연팀 3팀을 선발하고, 노인들이 선호하는 성인가요-민요 등으로 무대를 꾸며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부천문화재단 우리동네 예술단과 협업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연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스마트경로당 관리사'는 화상 프로그램 접속, 건강수치 측정 등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전반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올해는 48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교육 수료자 1인을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채용,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촬영-편집해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한다. 해당 영상은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노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이 시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경로당 사례를 배우기 위한 지자체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경기도, 용인시-광명시 등 45개 지자체가 방문했다. 부천시는 스마트경로당을 통한 상생에도 앞장선다. 내년 9월까지 경북 봉화군, 전남 진도군, 전북 부안군 등 섬-산간 3개 지역 9곳에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강원도 산간 소재 경로당 6곳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 수준 높은 노인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맞춤형 지원과 집단합의 제도 구축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로 듣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14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해결되지 않은 피해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정부가 225억원, 관련 기업이 2500억원을 출연해 총 2725억 원이 조성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합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집단합의 시도도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예를 들어 피해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치료비 등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업과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총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기업과의 분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기업, 국회 등이 참여하는 집단합의 기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집단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해결방향이 구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최근 감사원의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단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과도한 조치라며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대표이사의 사퇴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를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에서 폭넓고 심도 있게 장기간 진행한 감사 결과"라며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즉각 수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못한 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하지만, 그 이상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영욱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최 시장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가 받은 견책 처분은 이미 사면됐고, 작년 연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며 “사면 효과를 무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최 시장은 주장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와 의회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임추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장 지명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실시하고, 임추위를 통한 선임 시에는 청문회를 생략해야 한다. 이중 검증을 거치는 것에는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추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시장 지명권을 행사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실시하고, 임추위를 통한 선임 시에는 청문회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이 문제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세종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서울시가 20여 년간 유휴부지였던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을 위한 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창조타운' 조성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원이다. 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입찰서를 접수하고 11일 낙찰자 결정 후 4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027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매각 예정가격 이상 중 최고가로 입찰한 자가 낙찰되는 일반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인접한 연신내·불광 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다. 시는 2003년 이곳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매입했다. 시는 이곳을 디지털미디어, 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인 서울창조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해주는 제도다. 시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안)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등 철거 등의 조건을 부가해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원활히 이행하고 공공성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내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 등의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서울창조타운의 비전, 사업 취지, 목적 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매각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OnBid)시스템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舊)국립보건원 부지에 미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기업 활동 지원에 재투자해 기업하기 좋은 서북권을 새롭게 탄생시킬 것"이라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내외 신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3년 재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3개월 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연장하는 한편 집 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가 발발한지 2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평균 12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주택의 월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은 4만25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으며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려 39.6%나 늘어났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만4789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9%, 5년 평균치 대비 20.4%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시한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연령대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였으며, 주택 유형의 경우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 혹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므로 구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세입자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담보'로 진행되던 전세대출의 금융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후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다면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집 주인들이 이같은 제도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금 중 일정 비율을 HUG에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도 대출, 전세가율 등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기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