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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세수결손 2년째, 30.8조 세수펑크…기업실적악화·비상계엄 영향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로 확정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 등이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2.3% 덜 걷힌 영향이 크다. 10일 기획재정부는 '2024회계연도 총세입 및 총세출부'를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본예산 367조3000억원 보다는 30조8000억원이 덜 걷혀 세수펑크가 났다. 오차율은 -8.4%다. 2024년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세수가 감소한 것은 법인세수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 걷혔는데, 전년보다 무려 17조9000억원(22.3%)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다. 3대 세목 중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그나마 양호했다. 소득세는 지난해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여파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여파로 전년대비 8조5000억원 증가한 82조2000억원이 걷혔다. 또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고, 사망자가 전년보다도 2.1% 증가하며 상속세는 반대로 1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했던 편이라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며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작년 세수는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 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수결손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부가세의 경우 재추계때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런던서 설맞이 김치전 체험 행사 열려 “영국 김치 팬 늘어”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설맞이 김치전 체험 행사'가 유럽 최대 한인 커뮤니티인 뉴몰든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유럽최초로 김치데이를 지정한 킹스턴 시의원들과 영국 현지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모세 유낙준 성공회 주교의 기도로 시작됐다. 행사에서 김치전 시연회와 함께 참가자가 직접 만든 김치전 시식회가 열려 참가자들에게 김치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재료를 선별해 자신만의 김치전을 만들었으며, 고소한 전통 김치전부터 채식 김치전, 해물 김치전, 퓨전 스타일 김치전까지 다양한 종류가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대상, 농협 등 주요 기업들과 100만 회원을 보유한 Places Leisure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영국인 부모들은 김치가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항산화 성분이 많아 면역력 증진에 좋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말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김치의 건강 효능과 손쉬운 조리법을 배우려는 열의를 보였다. 특히 캡사이신이 함유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돕는 점이 소개되자, 행사 이후에도 김치 요리법과 발효 과정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며, 영국 현지에서 김치 레슨과 협업 요청이 증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런던 한류 축제 배찬효 총감독은 “앞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및 기관들과 협력해 한국 문화와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홍보해 전 세계 김치 팬들을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고 김치 판매 10억 불 달성에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문화 행사를 넘어, 김치를 통해 한국 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영국 현지 김치 팬층이 다양하게 확대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동성(Robert Kim) 객원특파원(변호사) 기자

[기자의눈]인재를 사는 중국, 시간을 사는 한국

최근 샤오미가 딥시크를 개발한 핵심 인력에게 연봉 20억원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앞다퉈 보도됐다. 실리콘밸리조차 놀랄 파격적인 제안이다. 인재 영입에 집중하는 중국의 투자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소식이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익숙한 풍경이 되풀이됐다. '반도체 위기'를 외치는 재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정치권에 읍소하고 있다. 혁신은 사라지고 구태만 남았다. 극명히 엇갈린 두 풍경은 '미래 경쟁'과 '과거 답습'이라는 해법의 현격한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20억 연봉은 '사람'이 곧 미래라는 선언이다.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최고의 두뇌를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를 거쳐 이제 반도체까지. 그들의 무대가 넓어질수록 한국 기업의 활동 반경은 좁아진다. 반면 주 52시간 이슈는 '시간'에 매몰된 과거형 해법의 답습이다. 문제 해법을 노동 시간 연장에서만 찾는 낡은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물론, 중국의 고액 연봉 전략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인재 쏠림, 기술 탈취 등 잠재적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을 '인재'에서 찾고 과감한 투자로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애써 무시한 중국 기업이 이제 한국 기업들에 뼈아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 52시간 완화가 단기적 효과를 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은 창의성과 효율이 떨어지고, 인재는 빠져나가며, 혁신은 멈춘다.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20억 연봉을 과감히 제시하며 미래 인재 확보에 나서는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행보와, 주 52시간제 완화라는 낡은 해법에 매달려 정치권에 읍소하는 한국 기업의 소극적인 모습은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다. 진정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 싶다면 낡은 '시간' 중심의 경쟁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지금은 '인재'와 '혁신'이라는 미래 경쟁력의 핵심 가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 지향적인 체질 개선에 당장 나서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슈&인사이트] ‘국정 겨울잠’ 시기 정치권이 할 일

이강윤 정치평론가 국정 컨트롤타워 유고 상태가 두 달 넘게 지속중이다. 신뢰 위기-불확실성 위기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대통령탄핵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실시된다 해도 최소 서너 달은 계속될 것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능이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민들은 현 시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회나 민주당으로 여기는 듯하다. 각 부처 업무보고와 정책발표가 벌써 진행됐어야 할 시기지만 들리지 않는다. 컨트롤타워 부재상태이니 서로 눈치 보며 현상유지만 하는 '로키(low key)'로 가기 때문일 게다. 신진대사를 최저로 하면서 생명현상만 유지하는 겨울잠 동물이 연상된다. 컨트롤타워 부재…겨울잠 자는 동물 연상되는 국정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 명목상 여당인 국힘은 내란 선긋기가 아니라 계엄내란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옹호적이다. 헌법정신으로 보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차원이건 국정운영책임자 차원이건 용인받을 수 없는 태도다. 물론 대선을 염두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트럼프체제 출범 이후 국제경제와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여러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긴장과 기민 대응이 필수건만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 계엄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처리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맡기고 국회와 각 당은 국정 겨울잠 상태를 깨워야 한다. 이 비상시기에 하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대표기관이자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회의 직무유기이고, 각 당의 수권능력 부재 증명이다. 양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재판정 진술 하나하나로 공방을 벌인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일텐데 3권분립 정면 위배다. 국힘은 극우세력과 결별하고 국정관리자 역할에 진력해야 한다. 그게 집권여당의 책임이다. 민주당도 탄핵심판이나 내란형사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정 공동운영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정치경제사회 대개혁방안-개헌논의 병행돼야 지금은 계엄내란으로 드러난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사회대개혁 우선 순위를 정하는 한편, 큰 틀의 개헌논의도 병행해야 하는 시기다. 즉, 현 단계 주요 의제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차기 대선에서 이런 개혁안(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과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경쟁이 펼쳐져야 한다. 이게 조기 대선의 주 의제이자 시대정신이다. 조기 대선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종료당하는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단순 보궐선거가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 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이자,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상정부는 이미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경험하고 학습했다. 새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5~6월경으로부터 딱 1년 후면 지방선거다. 내년 초면 벌써 선거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지금은 혼란기이므로 개헌논의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또 다시 실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정치권은 개혁방안 경쟁해야 계엄령이 발동된 12월 3일 밤 대통령이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고, 법정진술이 엇갈리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를 두고 각 당이 옥신각신 공방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월권인 동시에, 양 당은 그 진위를 밝혀낼 능력이나 수단도 마땅찮다. 이재명 대표의 정책 우클릭을 두고 정책경쟁이라 할지 모르나 본질은 대선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방안이다. 총체적 사회대개혁과는 거리가 있다. 진영 간 사생 대결과 양당의 '상대당 무조건 비토'가 현 위기와 직결돼있다. 개헌 논의가 정국불안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 진전이자 현 위기상황의 수습방안이기도 하다. 그간 무수히 논의되어왔기에 개헌의 요체나 쟁점은 대개들 알고 있다. 각 정파는 입장을 제시하면 된다. 선거 도움 여부로 접근하면 주객 전도다. 정책경쟁도 선거용 득표전략(집토끼-산토끼라는 케케묵은 선거공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사회대개혁 방안으로 향도되어야 한다. '일단 집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준비기간 없이 긴급 출범할 수 밖에 없었던 비상정부를 곤경에 처하게 했다.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라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과거이자 지금도 진행중인 현실이다. 비상 시기 각 정파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 국민들은 누가 집권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무슨 개혁을 관철시켜 나라의 퇴행을 막고 민주공화국을 굳건히 다질까가 주 관심사다. 그게 곧 선거운동이자 국민들 채점포인트다. 탄핵은 탄핵, 재판은 재판, 대선은 대선이다. 각각 독립된 영역이자 별도 채널이다. 재판부가 할 일과 정치권이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만일 집회 군중의 숫자나 규모로 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올바르지도 않을뿐더러 요즘 유행하는 '실용적 자세'도 아니라는 것을 각심해야 한다. 이강윤 정치편론가

정부, 원전 생태계에 1500억원 정책 자금 공급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발 전력수요 증가와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원전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1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원전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를 냈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와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전산업 매출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원전산업 매출은 2021년 21조6000억원에서 2022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었꼬 2023년에는 3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신설된 이후 69개 기업에 약 1000억원의 융자금이 지원된 바 있다. 2025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와, 해외 수주 성과(이집트·루마니아 등)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을 감안해 500억원을 증액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최대 110억 원(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금)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특징주] 트럼프 관세 리스크 빗겨간 엔터株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관세 리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엔터주가 장 초반 강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 기준 에스엠은 전 거래일 대비 7700원(8.79%) 오른 9만5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JYP 엔터도 전 거래일 대비 3400원(4.38%) 오른 8만11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도 하이브(3.20%), 와이지엔터테인먼트(3.05%) 등도 오름세다. 국내 주요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는 데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관세 부과 관련 타격을 적게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과 알루미늄도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는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하락했지만 관세 부과 피해와 무관한 엔터 업종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엔터 기업 특성상 관세 우려보다는 아티스트의 컴백 등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엔터 산업이 관세 무풍지대로 거론되는 이유다. 임수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이 예정돼 있어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며 “올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터주는 미 관세 영향이 없고 BTS, 블랙핑크, 등 슈퍼 IP의 컴백과 엔화 강세 등 우호적 환경이 조성돼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기업은행, 다문화 사회 지원...‘모두다 아트캠프 2025’ 성료

IBK기업은행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다문화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5'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캠프는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 1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문화소외계층 아동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캠프는 겨울방학 기간 아동 돌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협동 프로그램, ▲미술체험 프로그램, ▲예술공연 및 강연 등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통합 사회 정착을 위해 문화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성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SC제일은행, 일복리저축예금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SC제일은행이 이달 28일까지 영업점에서 일복리저축예금(MMDA)에 3000만원 이상(최대 20억원 이내)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 특별금리를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간 매일의 잔액에 대해 최고 2.5%(이하 연, 세전)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복리저축예금 신규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특별금리 등록일 기준 PB등급 이상인 고객에게는 0.2%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2.7%가 된다. 일복리저축예금은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매일의 잔액에 따라 금리를 복리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금을 많이 예치할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자유롭게 돈을 맡기고 찾는 파킹통장이다.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는 최고 0.6%이나, 이번 이벤트에 한정해 최고 2.7%의 경쟁력있는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 이벤트 기간 중 예금잔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당 날짜에는 일복리저축예금의 기본 약정금리인 0.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의 기본 약정금리는 잔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0.6%,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0.3%,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0.2%, 3000만원 미만이면 0.1%다. 매일 잔액에 대해 복리로 이자가 계산된다. 모집 총 한도는 1000억 원이며 해당 한도가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단, 특별금리 등록일로부터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금리가 적용된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장(이사대우)은 “국내외 경제 및 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여유자금 또는 일시적인 투자 대기자금을 가진 고객들의 고민이 크다"며 “단기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이 입출식 통장의 편의성과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삼성화재, 15세 이하 고객 위한 자녀보험 라인업 강화

삼성화재가 저연령 고객들을 위해 건강보험 신상품 '마이스타 0515'를 출시하고 '마이슈퍼스타'를 개정했다. 1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마이스타 0515는 5세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90세 또는 100세 만기형 중 선택 가능하다. 중대질병 진단 및 치료와 상해·질병 간병인 입원일당 등 주요 보장은 물론 독감 입원일당을 비롯해 자녀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고객의 건강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 받는 것도 특징이다. 6년 이상 입원 및 수술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가 할인되며, 10년까지 보험료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험 가입 이후에도 계약전환 조건 충족시 무사고 기간에 따라 더 낮은 보험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마이슈퍼스타 상품의 경우 이번 개정을 통해 △암·뇌·심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 등 고객 수요가 높은 보장을 추가, 중대질병 발생시 보다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저연령 고객에게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고, 자녀보험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해 부모의 니즈 및 자녀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특징주] 씨유테크, 주당 234원 현금배당 소식에 주가 강세

씨유테크 주가가 장 초반 강세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씨유테크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4.67% 오른 3140원에 거래 중이다. 지난 7일 씨유테크는 보통주 1주당 234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7.98%, 배당금총액은 41억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씨유테크는 스마트폰,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의 보드에 사용되는 PCA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관련주로 꼽힌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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