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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이 고용 한파로…도소매업 등 취업자 줄고 고용보험 증가폭 둔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도 둔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 전반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의 고용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552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5000명 줄었다. 작년 1분기(-5000명)를 시작으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소 폭은 작년 2분기 2000명에서, 3분기 4만5000명, 4분기 9만명까지 확대했다가 올해 1분기 축소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0년 1분기(-12만6000명)∼ 2021년 4분기(-10만5000명) 이후 가장 긴 기간 내림세다. 방역 조치에 따른 고용 축소였는데 현재는 내수 자체의 체력 저하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소비와 밀접한 업종에 해당한다. 경기 불안, 고물가, 누적된 이자 부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며 업종 전반의 매출 하락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은 온라인 소비와 무인화 매장 확산 등 중장기적 산업구조 변화 요인도 함께 작용해 단기간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1분기 도소매업 취업자가 6만1000명 줄었고 숙박음식점업은 4만6000명 증가했다. 배달라이더가 주로 포진한 운수·창고업 취업자도 지난 1분기에 작년 동기보다 3000명 감소했다. 지난 2023년 3분기(-1만3000명) 이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위축되고 있다.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수는 552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만4000명 감소했다. 작년 1분기(-9000명), 2분기(-10만1000명), 3분기(-2만6000명) 내리 줄다가 작년 4분기 1만명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 1분기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2만5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경기 불황으로 직원을 해고하고 '나홀로 사장님'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폐업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취업했을 수도 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 산업 분야의 구인 수요가 줄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증가했다.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6000명으로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섬유,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은 줄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4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20개월 연속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숙박음식 분야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지만 도소매와 정보통신업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3만2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만3000명, 여성 가입자는 690만3000명으로 13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각 6만7000명, 5만6000명, 18만4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10만4000명, 4만9000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3개월, 19개월 연속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압박 겁났나…러, 30시간 ‘부활절 휴전’ 발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이해 30시간 동안의 휴전을 발표했다. 종전 중재 역할에서 손을 떼겠다는 미국의 경고 하루 만에 나왔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우크라이나는 휴전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휴전이 이날 오후 6시(모스크바 시간 기준)부터 21일 0시까지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휴전 기간 동안 모든 작전이 중단되기를 명령한다. 우크라이나 측도 우리의 본보기를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시에 우리 군은 휴전 위반이나 적의 도발, 어떤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부활절 휴전은 평화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준비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휴전 명령은 미국의 경고 하루 만에 나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타결을 취임 후 첫 100일의 성과로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취임 직후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톱 다운' 협상에 나서면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중단을 위협해 30일간 조건 없는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냈지만 정작 러시아의 반대로 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만 성사됐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에 미사일을 날려 민간인 35명이 사망했다. 이렇듯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국 측은 중재 역할에서 발을 빼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우리는 빨리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며 “어떠한 이유로 두 당사국(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한 쪽이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는 '당신은 바보다. 우리는 (더 이상의 중재 노력을) 사양하겠다'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중재 역할에서 물러나겠다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몇 주, 몇 달 동안 이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며칠 내로 이 문제(휴전)가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가 여러 차례 휴전 이행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결국 휴전 이행을 꺼리던 러시아가 미국 측의 잇따른 경고성 발언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변심한다면 종전 협상을 계기로 서방 제재를 해제하려던 러시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 발표에 회의적 반응을 내놓으면서 휴전 연장을 역제안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 개시 이후인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에서 “완전한 휴전이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는 휴전을 부활절인 20일 이후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30시간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엔 충분하겠지만, 진정한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해서는 부족하다"면서 “30일이 평화를 시도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중재안을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1월에도 러시아 정교회 크리스마스를 맞아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에 36시간 동안의 일방적인 휴전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시간 벌기 용도라며 실제 교전 중단에 응하지는 않았다. 한편, 양측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중재로 전쟁포로 246명씩을 교환했다고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중상으로 응급 치료가 필요한 포로 31명도 추가로 돌려받아 총 277명이 귀환했다. 러시아군 중상 포로 15명도 추가로 송환돼 이날 양측이 교환한 전쟁포로는 총 538명으로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中 생산 의존도 실적에 직격탄”…증권가, LG디스플레이 목표가 ↓

LG디스플레이에 대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심화에 따른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반영된 결과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하면서도 목표가는 1만원과 1만1000원으로 종전 대비 각각 9%, 15%씩 낮은 하향했다. 두 증권사는 공통적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수익구조 전환, 감가상각비 절감 등 구조적 개선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생 변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LG디스플레이 주가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증권은 LG디스플레이의 올해 2분기 매출은 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하고, 영업적자는 7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모바일 OLED 출하도 모바일 고객사의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에 따라 1분기 대비 판매가 약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연간 영업이익은 5630억원으로 흑자 기대감은 유지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하향 조정은 목표주가 산정에 사용한 Peer 그룹 주가순자산비율(P/B)이 0.71배로, 기존 0.8배 대비 12%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연구원은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는 것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하나, 모바일 고객사의 OLED 적용 제품 확대 및 신규 제품에 대한 LTPO 적용 확대 환경은 전년 대비 패널 출하 증가와 가동률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흑자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남궁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밸류에이션을 20%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 산정 시 사용한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을 0.8배로 설정했으며, 이는 최근 4년 평균 수준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유정복, “일자리가 최대·최고의 복지...청년 10만명 해외진출 등 공약”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9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그들에게 최대·최고의 복지"라면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이 서울 ASSA아트홀에서 마련한 A조 경선후보 토론회에 참가해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과 취업, 고용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를 위해 △5년간 청년 10만명 해외 진출 지원 및 글로벌 청년CEO 육성 △신성장 스타트업 세액 과감한 공제를 통한 창업 지원 △청년 고용기업 세제 혜택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특히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민주노총의 고용 세습 등 채용비리를 근절해 반드시 '공정 고용'을 보장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경영 기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또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모두징병제' 실시와 군전역자 국립대 등록금 할인 등 우대 정책, 출산지원금 1억원 지급·천원주택 등 인천형 출산장려정책 전국화 및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정복 후보는 “미래성장 산업인 AI, 자율주행, 5G(5세대 통신), IoT 등에 필수인 반도체 상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대한민국 대표인 바이오 클러스터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도 세계 최고의 바이오 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의 관세 공세와 그에 따른 대미 수출 급감 전망과 관련해 “지난 4월 8일 인천시장으로 미 관세부과 대응 비상경제 간담회를 열고 피해 예상 인천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했다"면서 “관세·산불 충격 최소화를 위해 우선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15조에서 20조의 추경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정복 후보는 “국회의원과 장관, 인천시장을 지내며 미국 조야와 구축한 신뢰 관계와 최근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해 만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우리 협상력 제고에 힘을 적극 보탤 것"이라며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우리의 강점인 방산과 조선 등을 지렛대로 적절히 사용하면 협상이 훨씬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는 후보자 토론은 물론 여러 이벤트가 진행됐다. 유정복 후보는 청년들에게 인천 차이나타운의 이색 메뉴로 공갈빵을 맛볼 것을 추천했는 데 이는 '공갈'을 좋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연상케하려는 뜻이 담겼다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또 유정복 후보는 “제일 견제되는, 제일 신경 쓰이는 후보가 누구냐"는 사회자 질문에 토론 참여 후보들이 아닌 이재명 후보를 들며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하는 등 시종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유정복 후보는 또 자신을 미국 대공항 위기 극복과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주역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은 성격으로 '대담한 통솔자'이자 '타고난 리더형'인 ENTJ(엔티제)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유정복 후보는 “'흠결투성이 이재명'을 완전 제압할 후보는 '흠결없는 완전정복 유정복'"이라며 “청년의 아픔을 보듬고 서민과 함께 할 저, 유정복이 일하는 사람이 부자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날 토론회는 유정복 후보와 함께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후보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유정복 후보는 이날 오전 “4·19 혁명 정신을 기려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4·19의거 65주년을 맞아 인천기계공고 '4·19 학생의거기념탑'을 찾아 헌화·참배하고 “자유와 민주를 위해 분연히 일어선 선열들의 희생정신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유정복 후보는 또 “4·19 혁명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초가 됐다"며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한 민주주의 공격, 29번 탄핵이라는 거대 야당의 폭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정복 후보는 또한 “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는 선열들께서 지금부터 65년 전 궐기했던 4·19혁명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희생정신과 함께 상호 존중, 관용, 배려라는 민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는 아울러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 야당의 '거악'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 거악을 완전 제압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정복 후보는 그러면서 “4·19 민주주의 선열들의 희생에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다"며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과 현실을 꿰뚫는 실용의 국정운영이 절박한 때"라고 말했다. 유정복후보는 마지막으로 “4·19 정신은 고귀하고 자랑스러우며 오래 보존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라며 “고귀한 정신을 이어 지금은 대국민 통합을 위한 진짜 리더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은 4·19혁명 1개월 전인 1960년 3월 19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교내 학생 집회에 이어 학교 담을 넘어 거리 시위에 나섰고, 이는 4·19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인천기계공고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교내에 4·19 학생 의거 기념탑을 세워 선배들의 희생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있고 매년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sih31@ekn.kr

6·3 조기 대선 앞두고 부산 민심, 누가 가져갈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산 여권 정치인들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국면에서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 민심이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지역 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는 대선이 마무리되고 1년 뒤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있다. 여권의 귀책 사유로 만들어진 대통령 탄핵 탓에 발생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강세가 예상된다. 최근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인사인 김석준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보수 진영의 세는 위축된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이 유독 강한 부산의 경우 역대 대선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이번 조기 대선에서 보수 결집이 필수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부산 득표율은 재선 박형준 시장의 시정 운영 또는 리더십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행여나 부산의 보수 지지층 이탈이 크면 현역 부산시장의 3선 행보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박형준 시장의 경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덕에 '3선 가능성'이 높은 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보수 결집의 키를 잡을 수 있는 인사로 평가된다. '집토끼'를 사수해야 하는 박 시장의 역할뿐 아니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은 지역에서 '중진 중 중진'으로 꼽히는 5선 국회의원이자 부산시장 출신이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를 옮겨가며 부산의 보수 결집에 구심 역할을 하며 국민의힘이 18개 의석 중 17개 의석을 차지하는데 일조한 '일등 공신'으로 평가 받는다 . 또 탄핵 결정 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들 후보들에게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서 전 부산시장이 대선의 '경선'이 아니라 '본선'에서 화합과 통합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그는 안철수·김문수·나경원·이준석·한동훈·홍준표 등 대선 경선 후보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 받는다. 6선의 조경태(사하구을) 의원은 한동훈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최다선 의원인만큼 경선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본선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재선의 박수영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 박 의원 또한 과거 김 후보와는 경기도지사 시절 부지사를 맡았던 인연으로 경선에 참여했으나 대선 본선에선 유불리를 떠나 보수 통합에 지원 사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주당에선 부산 유일의 3선 의원이자 대선 출마설이 돌았던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이 지난 13일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부산에서 당선된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이번 조기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선에서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다. hpeting@ekn.kr

[E-로컬뉴스]춘천시, 춘천도시공사, 홍천군 소식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3억8000만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역 맞춤형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분산 에너지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업으로 공공시설에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잉여 전력을 활용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운영과 전기자전거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전력망과 연계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민 참여 기반의 '시간 리워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춘천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선정되며, 강원권 내 에너지 중심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졌다.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추진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춘천이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확보한 25억원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AI·데이터 컨설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는 AI 컨설팅을 통해 △생성형 AI 도입 핵심과제 도출 및 실증(PoC)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직원 대상 행정역량 강화 교육 등 행정 내 AI 기반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컨설팅 분야에서는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평가 대응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행정 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업 수행사가 각 컨설팅 과제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고, 실무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행정혁신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특례보증 지원 규모도 30억원에서 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시설자금 대출의 이자를 2∼3% 보전해주며,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례보증은 매출이나 업력이 부족해 신용평가에 취약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로 보증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1분기 279개 기업에 153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했으며, 특례보증은 약 95% 지원했다. 사업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최대 4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25개소)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뒤 시청 기업지원과에 접수하면 되고,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자금 지원 확대가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도시공사는 17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 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명 존중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춘천도시공사 임직원 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단체 헌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헌혈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기적인 단체 헌혈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민들의 100년 염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홍천 국악콘서트가 18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국악콘서트는 홍천군과 한국국악협회홍천군지부가 주최·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며 1부에서는 한소리회, 청소리회, 홍국소리패, 홍천판소리진흥회, 무용단 다해와 홍지나 가수의 신나는 트로트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2부 공연은 오후 6시 40분부터 샌드 아티스트 마틸다의 샌드 아트 공연과 양평의 북 연희단, 경기민요 김보연 명창, 타악그룹 진명 등이 출연하며 피날레 공연에는 하늘가는 길, 찔레꽃 등의 장사익 소리꾼이 관람객 및 홍천군민과 함께한다. 한국국악협회홍천군지부 이권형 사무국장은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조기착공을 기원하는 국악콘서트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QR(Quick Response, 빠른 응답) 형 모바일 홍천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실시한다. 19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4월 중으로 517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조폐공사 소속 서포터즈(응원단)가 직접 방문해 QR 결제 수단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관련 키트를 설치하는 등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QR 결제 수단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모바일 앱만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기존 카드형 상품권 대비 훨씬 편리하다. 특히 홍천 외 타 시군에서 방문한 관광객이나 외지인도 별도 카드 발행 절차 없이 즉시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어 이용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사전 테스트를 완료한 가맹점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설치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QR 형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고자 한다"며 “많은 홍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주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스위스를 대표하는 청소년 합창단 '취리히 유스 챔버 콰이어(Zurich Youth Chamber Choir)' 특별공연이 19일 홍천문화예술관에서 열려ㅍ홍천군민들에게 감동적인 음악과 문화예술을 선사한다. 글로벌 합창단인 취리히 유스 챔버 콰이어는 마르코 암허드(Marco Amherd) 지휘하에 35명의 멤버로 이뤄져 있다. 2005년 창단 이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2022년 이탈리아 루카 합창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을 자랑한다. 특히 현대 스위스 작곡가들의 작품부터 전 세계 민요, 다양한 언어로 된 곡, 재즈, 팝, 연극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해 내며, 스위스의 음악 다양성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 홍천 공연에서는 취리히 유스 챔버 콰이어가 자랑하는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통해 군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18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2025년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특별모금 캠페인 성금 735만6000원을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영남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 성금을 모으게 됐다. 하루속히 산불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양평군-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인터컨티넨탈 싱가포르에서 크레이그앤비치 기업과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컨설팅과 식물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시와 크레이그앤비치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60만㎡, 700억원 규모로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호 간 지원을 약속했다. 크레이그앤비치(Craig & Beach Investment, Inc.)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회사로 상업-주거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미개발 토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환 시장은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유리한 지리적 조건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고양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요한 크레이그앤비치 대표는 이에 대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양에 바이오 분야 등 다방면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공립식물원과 수직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개발 계획안을 수립했다. 특히 호수공원, 공립식물원, 공급처리시설을 연계한 에코 플로우 파크(Eco Flow Park)를 조성할 방침으로, 지하 공급처리시설 열에너지를 상부의 공립식물원(온실)과 인접 산업시설 스마트팜에 활용해 토지 효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크레이그앤비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에 적합한 투자를 확보하고, 각종 금융 분야 전문가들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양시가 계획하는 식물원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내 글로벌 기업들을 만나 투자 유치와 함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싱가포르 최초의 식품 전용 인큐베이터이자 엑셀러레이터인 이노베이트 360(Innovate 360)과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식품 관련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IHG)아시아 본사와 경제자유구역 내 호텔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IHG 측은 오는 7월 고양시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IHG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호텔그룹으로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6000개 이상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럭셔리&라이프스타일(L&L) 브랜드를 앞세워 추가 한국 시장 공략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립암센터에선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바이오-의료산업의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한 전략적 논의가 이뤄졌다. 고양시는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등 글로벌 의료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의료산업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교문동(구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서 교문1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착공식을 17일 개최했다. 교문1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지난 1987년 건립 이후 38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를 완전히 철거한 후 새롭게 확장-신축하며 총 100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주민에게 더욱 쾌적하고 넓은 신청사를 제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건축면적 416㎡, 연면적 1816㎡ 규모로 조성되는 신청사 내에는 지하 1층 주차장과 기계실, 지상 1층 공동식당-제설창고 등을 비롯해 각종 창고 시설을 마련해 주민과 직원 모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층에는 민원실-복지상담실-동장실-회의실이 배치돼 행정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며, 3층에는 문화교실, 다목적실-주민자치 사무실, 그리고 4층에는 1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강당이 조성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착공식에서 “오늘 첫 삽을 뜨는 교문1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께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방문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교문1동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행사와 활동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할 청사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도서관의날(4월 12일)과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기념해 공공도서관 기반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챌린지'를 본격 추진 중이다.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챌린지는 장애인이 독서환경에서 겪는 불편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이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돼야 한다는 방침 아래 기획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약용도서관을 시작으로 관내 13개 공공도서관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시민은 △독서확대기 체험 △청각장애인용 자막 체험 △소근육 발달장애 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 시선에서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소속 시각장애인 공무원(양주혜 주무관)이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12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첫선을 보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은 “체험을 통해 장애인 독서법을 새롭게 이해하는 뜻깊은 기회였다", “도서관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등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양주혜 주무관은 19일 “장애인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기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남양주시 도서관이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넘어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고 비장애인 이해를 도와 모두가 독서문화를 향유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남양주시 도서관운영과 소속인 양주혜 주무관은 유튜브 채널 '시시각각'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크리에이터로도 활동 중이며, 학교-동네서점 등 다양한 곳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진행 등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7일 시청 광장에서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탑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점등식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불교사암연합회장인 호산 스님, 남양주시의원, 신도,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 △봉축사 △불자 동아리 지원금 전달 △발원문 낭독 △전법 선언 △봉축탑 점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와 시민 화합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호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남양주시청 앞에 설치한 연등과 점등탑 빛이 남양주 발전에 상상 더 이상으로 더욱 찬란한 빛깔을 입히기를 기원한다"며 “봉축법요식 등을 간소하게 진행하고 절감된 비용은 산불 피해 성금으로 보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에서 “이 뜻깊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한 남양주시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께 깊이 감사하다"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위대한 뜻을 다시금 새기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이 되어 자비와 광명이 가득한 남양주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봉축탑과 전통 연등은 내달 13일까지 남양주시청 광장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달 경북 의성, 안동, 영덕과 경남 산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깊은 상처 복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주시도 시민 정성을 모아 나눔 연대의 물결에 힘을 보탰다. ​양주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식을 열고 총 6131만6000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내 20개 사회단체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함께하는 마음'이란 메시지를 공유하며 이웃과 연대감을 되새겼다. 이번 성금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41개 단체와 개인이 총 4966만6000원을 기탁했으며 여기에 양주시 공직자도 1165만원을 보탰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성금 기탁식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모아준 시민 모두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양주시민 마음이 전달돼 이재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병원 하나 없고 약국조차 너무 멀기만 한 곳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9년째 한결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동보건소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갈 병원조차 없는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슬그머니 내미는 키다리아저씨와 다름없다. 글자 그대로 의료 사각지대에선 더욱 그렇다. 지난 2016년 첫 출발한 뒤 이동보건소는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관내 37개 통-리 거점 경로당 66곳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며 건강 검진 및 상담, 기초 진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혈압 △혈당 △골밀도 △빈혈 검사 등 기본 건강 상태를 살핀다. 지난달 말까지 약 1700명이 이동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부터 이동보건소는 단순 진료를 넘어 예방과 돌봄까지 품는다. 감염병-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은 물론 △구강보건 △치매 예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등 다양한 보건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촘촘히 제공 중이다. 이제 양주시 이동보건소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시민 곁에서 함께 숨 쉬는 '제2 보건소'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송미애 보건행정과장은 19일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건강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보건소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양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진료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창출하기 위해 '양평시니어클럽' 개관식을 17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김선교 국회의원,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오혜자-윤순옥 양평군의원, 김용녕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장,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테이프 자르기, 기관 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관식과 함께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도 진행되며, 일자리 참여자가 노인일자리 선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인상 재정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양평군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양평시니어클럽 설치 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한 작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을 선정하고, 올해 1월 양평시니어클럽 설치를 완료했다. 전진선 군수는 개관식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에게 활기찬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어르신의 다양한 사회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이 양평시니어클럽 역할"이라며 양평시니어클럽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한편 양평시니어클럽은 11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노인 270명을 모집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양평군은 현재 5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35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라 폄훼하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작나무회 측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소재한 성매매집결지 내 자칭 '여종사자모임 자작나무회'는 파주시가 당사자와 협의 없이 강제 철거를 추진해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파주시는 정당한 행정 집행을 '강제 철거'라 폄훼하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는 자작나무회 측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23년 발간한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몸을 사고파는 성매매는 인간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를 중단시키고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게 관계 맺는 건강한 사회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 번째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13번에 걸쳐 면담을 가졌습니다. 13번의 면담 중에서 성매매피해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적은 단 두 번에 불과합니다.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와 협의 없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면담에서 성매매 업주와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3년간 유예해달라"는 주장만 반복해 왔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방치해달라는 요구는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울러 면담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매매피해자가 더 많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진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주시는 15명의 탈성매매 및 자활 지원 신청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에서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매매피해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파주시는 강제 철거로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주택을 불법으로 개축하거나 증축한 82개 건물에 대해 파주시는 2023년 2월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주와의 현장 설명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파주시는 건축주가 자진 철거한 40개 건물을 제외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성 구매자를 호객하기 위해 여성들을 전시하는 유리방,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조립식 판넬, 비가림을 위한 경량 철골 등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거에 필수적인 방, 부엌, 욕실 등에 대한 철거는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주시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매입한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입 당시부터 세입자는 없었습니다.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며 강제 철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는 2023년 5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생활비, 주거비, 직업훈련비와 탈성매매 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는 자립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도 병행됩니다. 파주시는 현재까지 15명을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자를 길거리로 내몰지도, 생존권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 월세, 직업훈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기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파주시가 인권 감수성 없이 성매매집결지를 강제 폐쇄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착취를 묵인하고 방조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2000년 팔레르모 협약을 통해, 한국사회는 2023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것, 그것만이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이희성 김포시의원, 라피아노2차 재산권 보장 촉구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라피아노2차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희성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2차' 104세대 주민은 라피아노2차를 아파트와 같은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나 계약 후 '지분등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하고,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며,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전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을 부연했다. 특히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가는 경매 도미노 위험을 경계했다. 이희성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에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했으나 답변은 지연되고 있다"며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달라. 각종 개발사업에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희성 김포시의원이 김포시 라피아노2차 입주민 재산권 보장 촉구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 2차' 104세대 주민이 겪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2018년 태영건설과 (주)RBDK하임이 공동 시행으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53개 필지에 건축한 주택단지입니다. 각 필지당 1개 동에 벽을 맞대어 2세대가 거주하는 땅콩주택 구조로 총 104가구를 세대 분양하였습니다. 주민은 시행사가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했기에 당연 아파트와 같이 구분등기로 이해했으며,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지분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매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분등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라피아노 2차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부지는 R2(일반형 택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제외"로 명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개 동에 2가구인 다가구주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촌극이 시작됐습니다. 법에도 없던 것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해당 지역에 다가구주택이 허가되면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젊은 부부인 A씨는 생계를 문제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분등기로 인해 5년째 집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분등기 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합니다. 노부부 B씨는 은퇴 후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으나, 지분등기 상태에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생계 대책을 잃었습니다. 세입자 상황도 심각합니다. 세입자 C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월세를 주겠다고 제안해 역전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세 상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 문제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예시 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율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 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 등 열거하기 어려운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무서운 것은 '경매 도미노' 위험입니다.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갑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물건 또는 자산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라피아노 2차 주민은 주택을 구입했는데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은 계약 초기 지분등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2019년 김포시 도시국장실에서 지방세담당자, 인허가담당자, 시행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공신력 있는 회의 자리에서 실무팀장으로부터 향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 종료 후 용도를 다세대(구분등기)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이를 적극 홍보하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 재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입주민은 업체에 의뢰해 가며 노력했지만 다세대로 용도변경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은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에는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김포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여러 창구를 통해 질의하고 김포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시민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 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가게 폐업 하려고 보니…테이블오더 위약금 ‘폭탄’

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점업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 상승의 대응책으로 여겨졌던 무인 주문기기 '테이블오더'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영업난으로 막상 폐업을 하려고 해도, 렌탈 방식으로 이용했던 테이블오더의 높은 위약금 탓에 폐업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 시 지불하는 '테이블오더'의 높은 위약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테이블오더 업체 계약 시 캐피털사와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A씨는 “가게 폐업으로 설치한 지 반년밖에 안된 '테이블오더' 계약을 해지해야할 것 같은데 위약금이 너무 커서 걱정"이라며 “양도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최근 폐업하는 음식점이 많아서인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테이블오더 위약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폐업으로 테이블오더를 해지하려고 보니, 캐피털사와 연계돼 있는 상황이라 더 골치가 아프게 됐다"며 한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결제와 정산을 대행하는 PG사 제품을 썼다가 위약금으로 1400만원을 지불한 사례를 봤다"면서 “계약 시 캐피털사를 끼고 있는 업체를 쓰면 신용도 하락 위험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이블오더는 식당에서 자리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손님이 직접 메뉴를 고르고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에서 테이블오더 사용이 많은 편으로, 가게에 따라 기기를 아예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렌탈 형식으로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키오스크 관련 조사에서 테이블오더 기기 구입 시 드는 평균 구입비용은 대당 약 133만원, 대여해 사용하는 경우 월 평균 대당 19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월평균 대당 유지비용으로 6600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업체 당 사용하는 평균 기기 수는 테이블형 11.8대 정도로 조사됐다. 문제는 일부 테이블오더 업체가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며 캐피털사와 매출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동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초기 비용이 저렴한 곳을 찾아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중도 해지 시 높은 위약금을 물어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최근 내수부진 장기화로 음식점업 폐업이 속출하면서 테이블오더 위약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구매 비용보다도 훨씬 큰 위약금이라면 정상적인 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계약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신고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계약서를 올려 공정위 쪽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어린이 고객 잡아라” 쿠팡·11번가 등 할인 이벤트 ‘봇물’

5월 어린이날과 가정의달을 앞두고 이커머스 업계가 다양한 할인 및 이벤트를 선보이며 어린이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다음달 8일까지 '어린이날 선물샵' 기획전을 개최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최대 48%까지 할인 판매한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에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캐릭터∙인형∙역할놀이 상품부터 '어른이(장난감 등을 좋아하는 어른)'를 위한 퍼즐∙RC카 등 4000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보다 행사기간을 2주 더 늘려 고객 혜택을 확대했으며 와우회원은 5만원 이상 구매시 최대 1만 2000원까지 추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획전에는 △캐치티니핑슈팅스타팩트 △헬로카봇드릴버스트 로봇장난감 △산리오캐릭터즈웹툰그리기패드 △실바니안패밀리 행복한 인어공주 캐슬 피규어 △해즈브로게이밍클루 해리포터 추리게임 등을 선보이며 최근 쿠팡에 입점한 토미카, 테디테일즈레나베어 상품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캐릭터산업백서에 따르면 만 3~9세 아동이 좋아하는 캐릭터 1위는 '캐치 티니핑', 2위는 '헬로카봇'이 차지했으며 3위는 '산리오', 4위 '뽀로로'로 나타났다. 쿠팡 관계자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 자녀나 조카, 지인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했다"며 “특가 상품이 가득한 이번 기획전에서 원하는 상품을 '득템'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1번가는 다음달 6일까지 '해피 패밀리데이' 프로모션을 개최, 브랜드별 제품 할인, 라이브 방송, 1+1 혜택 등을 제공한다. 11번가는 △'캐치! 티니핑' 캐릭터 완구 △대호토이즈 '리퍼비시 전동 푸쉬카' △아이코닉스(뽀로로·타요) 유아교육용 완구 등 브랜드별 제품을 각각 10~25% 할인 판매한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독일 프리미엄 피규어 브랜드 '슐라이히' 특집 라이브 방송을 열고 '공룡 피규어 세트' 등 인기 제품을 최대 35% 할인가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밖에 11번가는 가정의달을 맞아 △'포핸드 더블케어 온열 마사지기' 등 부모님을 위한 안마기기 △'설화수 에센셜 퍼스트케어 3종세트' 등 안티에이징 뷰시 선물세트 등도 선보이며 카네이션 꽃다발, 카네이션 디퓨저, 용돈봉투 등 스테디셀러 제품들도 할인가에 판매한다. CJ온스타일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까지 비대면 모바일 선물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선물페스타'를 개최한다. '선물'을 키워드로 모바일과 TV 전 채널을 통합해 진행하는 이번 '선물페스타' 행사는 건강식품, 유아동, 뷰티, 가전 등이 집중 편성됐다. 어린이날 선물로는 스쿳앤라이드, 레고, 영실업, 베베드피노 등 브랜드 제품이 마련됐으며 어버이날 선물로는 오쏘몰, 에버콜라겐, 종근당, 세라젬, 풀리오 등을 비롯해 헤라, 설화수, 리쥬리프, 메디큐브 등 뷰티 브랜드와 뷰티 디바이스 제품들이 특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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