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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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호하는 시민들…“이제는 헌재로”

14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04표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소식에 환호했다. 시민들은 깃발을 흔들었고 팻말을 하늘 높이 치켜세웠다. 시위 주최 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틀었고 시민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기원하는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한쪽에서는 불꽃놀이용 불꽃이 터졌다. 현장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군중 사이에 있으면 스마트폰이 먹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귀갓길이 막힐까 빠르게 이동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8000명이 모였다. 이날 시위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렸다. 헌재 판결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나 대통령 직위는 유지된다. 시위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전남 광주에서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다는 한 청년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될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들었다"며 “국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힘을 더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뉴욕타임스, 로이터 등 외신도 尹대통령 탄핵소추 소식 전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로이터, AFP, AP 통신 등 외신들도 일제히 소식을 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관련 소식을 배치했고, AP와 로이터 통신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탄핵 뉴스를 배치했다. 로이터 통신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AFP는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고 속보로 타전했다. AP통신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200명)인 20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탄핵 반대는 85표,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가 나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총리 “국정 안정적 운영에 온 힘과 노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란표 12표...與, 한동훈 체제도 안갯속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국민의힘은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탄핵안 가결 전부터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한동훈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5월 17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아직 1년 반 이상이 남았다. 친윤계는 이날 표결 전부터도 의총 등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이 가결된다면 (지도부) 사퇴는 당연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바뀐다. 친윤계 3명(김재원 김민전 인요한)이 모두 물러날 경우 친한계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만 남는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밀어부칠 전망이다.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유지해온 만큼 가결되면 한 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비대위로 바뀌면서 친윤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끌게 된다. 친윤계 관계자는 “표결은 자유롭게 하되 당론 부결이 유지된 만큼, 가결의 책임은 한 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다"며 “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친한계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선출이 아닌 지명직인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장 최고위원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라며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탄핵 찬성 204표, 반대 85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 대통령 임기 949일만에 직무정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로 가결됐다. 이로써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한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중 2년 7개월, 949일을 소화한 채 당분간 대통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는 국회가 넘긴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일단 입법부가 탄핵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제 사법의 시간이 도래했지만, 당분간 정국에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기 말에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과 달리 취임 2년 7개월을 넘긴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인 데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과 11일 만에 직무가 정지된 만큼, 국정은 급제동이 걸렸다. 의료 개혁을 위시해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추진한 주요 국정 과제는 동력을 잃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내각 주요 구성원들의 공백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서울중앙지검장·감사원장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직무가 정지됐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됐다. 한 총리 본인도 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인 데다 야당의 탄핵 가능성도 있다. 여야 정치권에도 탄핵 정국의 여파가 밀어닥칠 전망이다. 대선 승리 2년 9개월여만에 대통령 탄핵을 맞은 여권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물리적 분열로까지 치달았던 이른바 '탄핵의 강' 앞에 8년 만에 다시 서게 됐다.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서 드러났듯 아직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와 당권을 쥐고 있는 친한계(친한동훈)계 간 책임론 공방이 벌어지며 극심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지도부'의 퇴진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한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내홍이 극심해질 경우 2016년 탄핵 때처럼 분당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수권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조기 대선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의 특검과 국정조사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만, 헌재의 결정 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만약 대선이 내년 여름으로 넘어간다면 이 대표의 2·3심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대선판을 크게 뒤흔들 변수로 관측된다. 여권에서도 탄핵 반대론자들의 주요 논거가 '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덮고 대권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였다. 다만, 여야 모두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유불리 계산보다는 일단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북한·러시아 혈맹 결성, 대내적으로는 구조적 장기 경기 침체 조짐 등 나라 안팎으로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로 더욱 고조된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현장] 국회 탄핵안 표결 임박…한층 뜨거워진 시위 현장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자 시위 현장은 한층 뜨거워졌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여한 만큼 가결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된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시위현장에서는 주최 측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로 입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고 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경기도 성남에서 왔다는 김모씨는 “국회 앞에 있기 위해 아침부터 현장으로 나와 있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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