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급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 영향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월 대비 이번달 증가액은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4조3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던 지난달(잔액 1672조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당국과 은행권이 신규 대출과 승인 추이 등을 지역·월별로 관리하는 가운데 신학기·이사철 수요도 사라진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2조원은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지난해 12월 수준이다. 당국은 이번달 가계대출 추이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재지정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지정 이후에 가계대출 추이에 가시적인 동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대출 승인 건수 등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토허제가 해제된 이후 집값과 거래량이 급증한 영향이 다음달 이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모양새다. 주택 거래와 가계대출 실행은 1~2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 상담·창구 건수가 늘어난 것도 언급했다. 당국과 은행권은 다시금 다주택자(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갭투자자(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관련 가계 대출을 조이는 중으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분기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금융사와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여파로 자동차 가격이 인상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업계를 향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축하의 메시지를 건내고 싶다.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 아마 미국으로 넘어와야 할 것. 미국에서 차를 생산하면 관세가 없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동차 업체들을 향해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압박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 한적 없다"며 “그들이 가격을 올려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들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를 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업체 최고경영자들(CEO)에게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차값 인상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가격 인상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로 인한 자동차 가격 상승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외국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인상은 외국산 자동차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미 백악관 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와 관련해 “영구적으로 부과될 것. 미국은 40년 넘게 전 세계로부터 뜯겨 왔다"며 “우리가 하는 일은 공정한 것뿐이며 솔직히 난 매우 관대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외국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와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무관세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는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 발표(4월 2일) 하루 뒤에 부과된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더티 15' 국가들이 상호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15개 국가에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사전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상호관세에 예외를 둘 수 있을 것처럼 말했지만 지난 25일에는 “예외는 너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이튿날인 26일에는 상호관세 대상을 “모든 국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통해 각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28일 상호 관세 협상 문제와 관련,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있다"면서도 협상은 상호관세 발표 후에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영토 편입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그린란드를 100% 얻게 될 것"이라며 “군사력 없이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월이다. 영국 시인이자,극작가 및 비평가였던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저항시인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는 시를 통해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외친다. 이들의 4월은 현실에 대한 희망 상실의 절규다. 우리의 올해 4월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서민이 죽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정치보다 경제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위축에다 12·3 계엄사태 이후 빚어진 정치적 혼란의 심화 등 대내외 복합적 요인으로 점차 괴물이 되어간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서민경기가 언제는 좋았겠냐만, 갈수록 더욱 우려스럽다. 파탄지경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치솟은 환율은 금리 인하폭을 제한한다.기업도 가계도 돈 쓸 여력이 없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신용자 층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내리막길인 소비심리도 마찬가지다. 소매·음식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영업익 감소, 폐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경제지표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p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88.4p포인트로 전월(100.7) 대비 12.5p 급락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전달인 2월과 비교해도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70·-3p), 소비지출전망(104·-2p). 생활형편전망(92·-1p). 가계수입전망(96·-1p)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소비자의 현재경기판단은 55로 6개월 전과 비교해 여전히 비관적이다. 앞으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향후경기전망(70)은 3p 하락해 역시 비관적이다.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가계부채(100)는 늘었고, 앞으로 6개월간 가계부채(99)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전망(105)만 한달 새 6p가 뛰었다.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나 경제성장율은 생활비,물가,월급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불안감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일 크다. OECD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 내렸다. 지난해 12월4일 발표한 보고서(2.1%) 때에 비해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발표기관 전체적으로 1.5~1.7%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에도 1.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만 성장률이 2년 연속 지속되는 상황은 1954년 이후 처음이란다. 건국이래 최고의 위기로 가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수출이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8.2%다. 6863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증가율 전망은 1.5%에 그친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내수의 큰 축은 건설이다.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동반해 서민들은 달갑지 않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99다. 기준연도인 2020년 100에서 30%이상 올랐다. 집 살 여력이 없는데 집 만드는 비용 자체가 올라 짓거나 사겠다는 이도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 내수 경기, 환율, 금리, 부채 등 모든 상황이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는 돈을 돌아야 살아난다. 경제의 3주체는 가계,기업,정부인데 현재 믿을 곳은 정부뿐인데 정치탓인지 탐탁치 않다. 기업은 관련 불확실성으로 긴축모드다. 그러면 민생이 회생할 방법은 없는가? 여야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모은다면 희망이 없는것은 아니다.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국민 바라보기만 집중한다면 희망의 4월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말했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되고 의식주로 귀결된다. (…)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고. 그렇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국가 존립의 원동력을 잃는법이다.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방금융지주인 BNK금융지주가 정관 변경을 통해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는 JB금융지주만 분기배당을 하고 있다. 시중 금융지주로 전환한 iM금융지주(옛 DGB금융지주)도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7개 금융지주사가 모두 분기배당을 정례화할 지 주목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BNK금융은 기존 중간배당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BNK금융은 그동안 중간배당을 실시했는데,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분기배당은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 JB금융이 실시하고 있다. BNK금융과 iM금융은 아직 분기배당을 도입하지 않았다. 분기배당은 매 분기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나 사모펀드 등에는 안정적인 자금 확보 통로로 여겨진다. 금융지주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2021년 가장 먼저 분기배당을 실시했고, 이후 다른 금융지주들도 속속 분기배당 시행에 나섰다. BNK금융도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만간 분기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4대 금융지주는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 후 지체 없이 분기배당을 실시했다. 더구나 지난해 금융지주사들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분기배당 정례화가 공통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BNK금융은 지난해 주주환원율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다.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도 배당금,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바꾸고 시중 금융지주로 정체성을 강화한 iM금융도 분기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iM금융은 기존에도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었는데, 그동안 결산배당을 실시해 왔다. 이번 주주총회 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분기배당 절차 변경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며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 때도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상장회사들은 이와 관련해 정관을 변경해야 했다. iM금융 또한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지난해 발표했다. 주주환원 규모의 일정 비중은 자사주 매입·소각을 추진해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선다. 최종 목표 주주환원율은 50%로 잡았다. BNK금융과 iM금융은 아직 분기배당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정관 개정 이후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금융지주사들이 밸류업 계획을 공을 들여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고향사랑기금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추진사업'과 '평창FC 유소년단 운영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지난 27일 2025년 제2회 평창군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2023년 3350건, 4억600만원, 지난해에는 4157건, 4억71만원을 모금해 총 8억89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이를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기부사업으로 선정한 청소년국제교류활동 추진사업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청소년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진로를 탐색하고 세계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FC 유소년단 운영 지원 사업은 유소년 축구 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내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 사업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선정해 유소년축구단 운영을 통한 지역 인구유입 촉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평창군의 이번 기금사업이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과 스포츠 인재육성에 기여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군민과 기부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며 “이번 기금사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ess003@ekn.kr

현재 은행권 내부에서는 금융당국과 외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락가락한 정책과 불안한 정국까지 더해지며 은행들은 각종 정책과 금융당국 입을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정책이 화근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자 한 달여 만에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한 달 만에 번복된 서울시의 정책에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동참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모니터링에 지역별 관리를 추가하도록 했고,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점검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은행권의 혼란은 가중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에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촉발시킨 가계대출 확대를 잡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연초부터 총량 관리 리셋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조이고 풀어왔던 대출 정책에 혼선이 생겼는데,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난처함도 커졌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제4인터넷은행이 이번 정부에서 나온 구상인 데다, 정국 혼란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책이 아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은행 인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에 결코 호의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금융위가 지난 25~26일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진행한 결과 한국소호은행을 비롯한 4곳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유력 후보였던 더존뱅크 컨소시엄과 유뱅크 컨소시엄은 접수 일주일을 앞두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각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성이 높았던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사실상 제4인터넷은행에서 발을 뺀 것이다. 정책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은행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내부 전략을 세울 때도 불확실성을 지울 수 없게 된다. 금융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당국, 금융회사 간 신뢰가 중요한 이유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태도와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과 금융당국의 태도가 필요하며, 불안한 지금의 정국에서 어서 벗어나 금융산업 내 신뢰를 쌓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난해 창사이래 처음 매출 1조원을 돌파한 차바이오텍이 CEO 교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30일 차바이오텍에 따르면 최근 최석윤 전 메리츠증권 고문을 부회장으로 영입해 31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바이오텍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로써 차바이오텍은 기존 오상훈 대표체제에서 최석윤 대표체제로 전환된다. 최석윤 신임 부회장은 40여년간 투자은행 업계에 몸담아 온 금융 전문가로, JP모건에서 시작해 대우증권 도쿄 및 런던 현지법인, 크레디 스위스, 바클레이즈 등에서 근무했다. RBS한국 대표와 골드만삭스 한국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모교인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3년간 강의한 뒤 메리츠화재 기업부문 사장, 메리츠증권 고문을 역임했다. 이와 동시에 차바이오텍은 조직관리 효율화와 글로벌사업 확대를 위한 경영진도 대폭 강화했다. 차바이오텍은 일본 병원사업 등 아시아 헬스케어시장 확대를 위해 한기원 사장을 영입했다. 한기원 신임 사장은 일본 다이와증권에서 25년간 일하며 도쿄와 런던에서 다이와 투자은행부문 글로벌 대표를 역임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국가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IK)'에서 대표로 4년간 활동하기도 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 할리우드 차병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뉴욕과 LA에서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김창욱 전 KPMG 파트너를 현지 병원 관리법인 대표로 영입했다. 이밖에 내부 조직과 계열사 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삼성그룹 금융사와 구조본 및 런던 현지법인 등에서 30여년간 근무하고 삼성선물 대표를 지낸 박번 사장을 기용하기도 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조45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9.5% 증가하며 창립이래 처음 매출 1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영업손실 596억원, 별도기준 영업손실도 3억원을 기록해 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바이오텍 영업손실은 2023년 95억원에서 지난해 596억원으로 1년새 6배나 늘었다. 지난해 영업적자는 미국 현지 자회사 '마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신사업 투자 및 호주 신규 클리닉 오픈을 위한 투자, 세포·유전자치료제(CGT) 신약개발 투자, LA 할리우드 차병원 신축병동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마티카바이오는 국내기업 최초로 미국 현지에 CGT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구축한 기업으로,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CGT CDMO 수주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내 생산확대 정책의 수혜기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그러나 차바이오텍이 주력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아직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차세대 의약품인 만큼 마티카바이오의 본격적인 수익창출과 흑자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현재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1200억원으로 국내 전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약 5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글로벌 CGT 시장규모는 2021년 약 17조원에서 2030년 96조원 규모로 9년새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6월 세포·유전자치료제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남수연 R&D 총괄사장을 영입하고 R&D 임원 8명을 충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차바이오텍이 R&D 강화를 통해 CGT 신약개발에 속도를 내고 주요 캐시카우인 해외 병원운영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전문가 CEO를 앞세워 경영효율화와 투자자 신뢰회복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을 현행 하루 8회에서 20회로 늘린다. 지난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열차는 그동안 무궁화호가 하루 8회 운행하며 안정화 단계를 거쳤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열차운행시간을 주말의 경우 낮 시간대 중심으로 변경한 결과 주말 이용객이 711명에서 1002명으로 이용 수요가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 3개월간 승객 이용 패턴을 분석해 평일과 주말 하루 20회 운행시간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중에는 대곡역 출발의 경우 첫차가 오전 7시2분 출발해 7시56분 의정부역에 도착하며, 막차는 오후 9시19분 출발해 10시13분 의정부역에 도착한다. 의정부역은 첫차가 오전 6시55분 출발해 7시49분 대곡역에 도착하며, 막차는 오후 9시12분 의정부역을 출발해 오후 10시6분 대곡역에 도착한다. 주말(토-일) 및 공휴일 운행 시간은 첫차와 막차 시간은 동일하나 낮 시간대는 서로 다르게 운행되니, 변경된 시간표는 코레일 누리집(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차권 예매는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루 동안 교외선 전 구간에서 자유석이나 입석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여행패스 '교외하루' 판매도 시작한다. 1일권 4000원으로 코레일톡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교외선 열차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왕복 운임(5200원)보다 저렴한 하루 무제한 승차권 '교외하루' 도입으로 여행수요가 높아져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달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주요 축을 담당하여 온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의 개편을 예고하였다. 정부가 RPS 및 REC 제도의 개편을 이야기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쪼개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태양광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2017년 8.7GW에서 2023년 30GW로 늘어났는데 이 중 태양광이 90%에 이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의 비중이 작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RPS 제도가 도입 시의 의도와 달리 소규모사업자에게 유인책을 더 많이 주는 형태, 즉, RPS 제도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 제도였던 FIT (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성격을 일부 지니도록 변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유인책으로 REC를 대량 발행하고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REC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였던 2000년대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장점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REC 가격의 높은 불안정성 및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이후 폐지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만이 REC 거래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제도의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는 중동발 석유 위기가 발생하였던 1980년대에 시작되어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개인/법인에 직접 정부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이슈와 함께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야 하자 2001년 정부는 기존의 보급 보조를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인 FI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주는 유인이 매우 커서 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입안이 가능해지자 공급자 간 시장경쟁의 형태를 갖춘 제도인 RPS를 2012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였다. RPS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간에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기에 FIT 제도에 비하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FIT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소규모 업자 및 농어촌 등을 지원해 왔으며, 제도를 여러 번 손보면서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RHS 등 열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받았다. RPS 제도는 그렇지만 2010년대를 지나며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지금의 규모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RPS 및 REC를 대체할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와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재생에너지를 경쟁 입찰하는 방식의 제도가 준비 중이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공급 규모가 기존 대형 화력 발전원과 비교할 만큼 커졌으며, 생산 단가 역시 상당히 낮아져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하겠다. 먼저 재생에너지 중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가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잠재력도 상당함을 고려하여 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보급 지원제도 역시 마련하여야 하겠다. 함께 재생에너지를 자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헐성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기존 RPS 제도를 일부 분야에 입찰제와 병렬하여 적용하거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허은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번 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이 예정돼 있는 만큼 그전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될 관측에 힘이 실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평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은 더이상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더는 검토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이 원활히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다만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에 헌재는 4월 18일까지는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