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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재생에너지 지원을 늘려야 할 때

세계는 1.5℃를 넘어 2℃, 3℃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지난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까지의 전력통계를 발표했다. OECD(이스라엘 미포함)의 총발전량은 2023년 10,567TWh에서 2024년 10,833TWh로 2.5%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137TWh 증가하여 전체 발전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57TWh가 감소하며 화석연료 전체 발전량은 0.9% 줄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 평균은 35.8%였다. 덴마크 87.8%, 독일 58.5%, 스페인 58.4%, 영국 52.9%, 네덜란드 51.0% 등 20개 나라가 50%를 넘었고 이탈리아 49.4%, 중국 34.3%, 일본 25%, 미국 23.8%, 인도 21.8%를 기록했다. 한국은 10.5%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지난달 정부가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 29.2%를 달성해도 2024년 OECD 평균보다 6.6% 낮게 된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통계를 보면 2023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5%였고 2024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Enerdata 등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13~14%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도 최하위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도 포르투갈 12.4%, 리투아니아 10.5%, 스페인 6.5%, 헝가리 6.0% 등 OECD 평균이 4%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당분간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부는 RPS(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의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상실,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협 등을 제도개선의 이유로 하고 있다. RPS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 전력의 판매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수혜자, 대상자의 동의와 만족을 기반해야 하며 정책 설계 시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실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점유율 10.5% 수준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사업자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통 부족으로 31GW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고, 잦은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매 대상,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제도의 복잡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은 정부 법령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REC 가격 상승은 발전사업자에는 수익이 늘어나 오히려 보급확산에 기여 요인이다. 이번 개정 추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보다는 정부의 행정 편이와 RPS 의무대상기업,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라는 의심이 받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0.2%를 21.5%로 낮췄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도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형 FIT 제도 폐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 폐지, 2032년 1월까지 호남지역 발전사업 불허가 등을 추진해 의심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2019년 IEA PVPS 보고서에 따르면 2018 기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에 달했으며,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RPS 변경했으나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변경하면서 태양광 붐을 맞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80GW를 추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6GW에 그쳤다. 1990년 세계 최초로 FIT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매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2000년 FIT 기준금액이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으나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져 FIT로 계약하는 것보다 자가소비 또는 경매가 더 경제적이 되었으며, 일본도 2012년 주택용 FIT 기준금액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기후변화의 긴급성, 에너지 안보, RE100, CBAM 등 글로벌 요구를 고려할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급격히 늘려야 한다. FIT 재도입 및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경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

[특징주] ‘트럼프 관세 25%’ 현대차·기아 벌벌...장 초반 약세

현대차·기아 주가가 장 초반 약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경 현대차 주가는 전일 대비 4.05% 하락한 21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기아 주가도 3.45% 약세다. 이날 주가 부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관세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글로벌 10대 완성차 업체의 추가 비용이 약 75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대미 31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관세 감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경정 S등급-경륜 A등급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주관하는 '2024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서 경정 사업 S등급(2위), 경륜 사업 A등급(3위)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경정 사업은 2년 연속 평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최고등급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와 도박중독-과몰입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사감위 주관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됐다. 평가는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복권 등 9개 사행산업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5개 부문 16개 지표에 대해 이뤄진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작년 △중독 위험군별 건전 구매 수준 진단을 위해 이용자 보호 기능 운영 효과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군별 맞춤형 중독예방 교육 4종을 도입하는 등 이용자 보호 기능 고도화에 주안점을 두고 건전화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희망길벗(경륜-경정 중독예방치유센터)을 중심으로 중독 위험군별 맞춤형 '과몰입 완화 건전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기초상담사 상담 역량 강화 등 도박중독 예방-치유 활동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영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도 활동 강화 △청소년 대상 불법 예방 콘텐츠 제작-배포 등 다양한 부문 건전화 확산 노력이 인정돼 호평받았다. 이런 부문별 개선 노력 성과로 작년 경륜-경정 사업은 실명 기반 구매 비율 49.1%를 기록해 사감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희망 길벗 자체 상담 실적 18.1% 확대, 불법도박 모니터링 단속 실적을 39%가량 증가시키는 등 가시적인 건전화 성과를 창출해 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경륜과 경정 사업이 이번 사감위 건전화 평가에서 높은 등급 획득은 그동안 건전화를 위해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발매를 통한 건전 이용 문화 확산, 이용자 보호 기능과 과몰입-중독 예방 강화 등 사업 건전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수원시, 올해 지역일자리 3만 6000개 창출 목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 27일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로 '일자리 3만 6000개 창출, 고용률 69% 달성'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 '2025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종합계획에서 공시한 2025년 일자리 창출 목표보다 2615개를 늘렸다. 일자리창출 4대 전략, 18개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공공·민간 9개 부문에서 34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 4대 전략은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기업 유치·지원 △성공! 창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청년층 일자리 대책 확대 등이다. 공공 부문은 직접일자리,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기업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2024년 지역 일자리 3만 6088개를 창출해 목표(3만 3884개)의 106.5%를 달성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좋은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고, 투자를 바탕으로 기반 시설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일자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0년 도입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정책을 지원하며 추진 성과를 확인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한편 시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한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을 준공됐다.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은 2017년 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 사업인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2021년 공사를 시작했다. 팔달구 매산로2가 일원에 연면적 9196.68㎡, 지하 4층·지상 12층 규모로 건립된 시설에는 △매산동 행정복지센터(2~3층) △청년인큐베이션센터(4~5층) △행복주택(4~12층) △수익시설·웰컴라운지(1층) △주차장(지하 1층~지하 4층) 등이 들어섰다. 사업비 총 337억 2900만 원을 투입했으며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는 청년과 예비창업자에게 코워킹 스페이스(협업 공간), 지원센터, 세미나룸 등을 제공하는 창의적인 협업의 장이며 주체적인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총 5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으로 매산동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청년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며 “행정, 창업,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시작된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수원역 동부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매산동 어울림센터', '모두다 어울림센터', '수원역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 것이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 조성사업'을 마지막으로 올해 6월 완료될 예정이다. sih31@ekn.kr

인천경제청,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 ‘IFEZ 외국인 정착 서포트 서비스’ 시범 운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는 4월부터 인천에 이주한 외국인 대상의 맞춤형 정착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IFEZ 외국인 정착 서포트 서비스'는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에 새롭게 정착하는 개인, 가족, 기업 관계자가 대상이고 총 5가구를 모집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국제협력과와 협력해 시 시민명예외교관이 서포터로 활동하며 1회 4시간 씩 총 4회에 걸쳐 외국인들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맞춤형 서비스는 △주거, 비자 및 주민등록 관련 행정 절차, 대중교통 이용,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등 생활정보 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및 생활 애로 상담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법률, 노무, 행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IFEZ 글로벌센터의 전문 상담사와 연계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안내해 정착 초기의 사회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올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인천을 찾은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평균 9억6천만원 신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공직자 286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상북도 도보및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279명) 등으로, 이들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한 재산 변동사항을 바탕으로 했다. 올해 평균 신고 재산은 9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천만원 감소했다. 재산규모별로는 1억~5억 미만이 37.4%(107명)로 가장 많았으며, 50억 이상을 신고한 고액 자산가는 4명(1.4%)에 불과했다. 재산 변동과 관련해 61.9%(177명)는 평균 1억1천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38.1%(109명)는 평균 1억4백만원이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유가증권 평가액 변화, 금융기관 채무 변동, 급여 저축 및 생활비 증가 등이었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재산 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87명(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은 27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공직자윤리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공개됐다. jjw5802@ekn.kr

‘즐거워~ 봄!’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문화의날 29일 개막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경기평화광장 북카페에서 '즐거워~ 봄!' 문화의날 행사를 개최한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27일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도민이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앞으로도 더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도민이 책과 함께 봄의 정취를 느끼며 특별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꽃 같은 나의 인생 컷' 포토 이벤트와 의정부시립합창단의 '봄날의 정오음악회' 공연이 준비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단순한 열람 중심 도서관이 아니라 공연, 보드게임, 만화, DVD, 카페 등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으며, 작년에는 10만 이상 도민이 북카페를 찾으며 경기북부 대표적인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문화의날 행사에는 29일부터 31일까지 북카페 원형무대에서 '꽃 같은 나의 인생 컷' 포토 이벤트가 진행된다. 방문객은 화려한 플라워 포토월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즉석에서 인화된 사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1일 정오에는 의정부시립합창단이 '봄날의 정오음악회'를 개최해 도민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정오음악회에선 의정부시립합창단의 임정혁, 김창민, 이용일, 주성신 단원이 출연해 '지금, 이 순간', '첫사랑', '아름다운 나라', 'Once', 'O Sole Mio' 등 다채로운 곡들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포토 이벤트는 행사 기간 동안 운영되며, 합창단 공연은 무료로 전체 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행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경기평화광장 북카페 누리집(gg.librar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온정 이어져…네카오 온라인 모금액 합산 100억원 돌파

경상북도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다수 지역으로 확산하며 피해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카카오가 마련한 온라인 모금함에 지원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과 카카오같이가치에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이 각각 54억1700여만원·52억4620여만원으로 합산 110억원에 육박하는 성금이 모였다. 해피빈에선 21만1128명, 카카오같이가치에선 124만명의 이용자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가운데 성금은 빠른 속도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현재 긴급 모금 캠페인을 각각 진행 중이다. 해피빈에는 세이브더칠드런·대한불교조계종·초록우산·굿네이버스 등 14개 단체가, 카카오같이가치에는 위액트·사랑의열매·전국재해구호협회·한국해비타트 등 8개 단체가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카카오같이가치는 댓글을 남기면 카카오가 회당 1000원을, '하트 응원'을 누르면 100원을 기부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직접 기부금은 44억여원, 카카오가 부담하는 참여 기부금은 10억여원이다. 해피빈 또한 사용자 참여 기부금 44억여원이 모인 가운데 네이버가 파트너 기부 형식을 통해 10억원을 후원했다. 모금액은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생수, 먹거리 등의 식료품과 담요 등의 생필품, 구호 키트 지원에 쓰일 예정이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의 주거·생계 지원금으로도 사용된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직접 산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도 운영 중이다. 해당 공간에선 각 지역의 산불 확산 상황과 함께 이재민 대피 현황, 응원·격려 메시지 등이 공유되고 있다. 네이버·다음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피빈·카카오같이가치의 긴급 캠페인 내용을 공유하며 기부를 독려하는 게시글들이 적잖게 올라왔다. 네이버는 산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 페이지도 개설했다. '관련뉴스' 탭에선 언론사들이 작성한 산불 관련 기사를 모아 속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시간 제보' 탭은 이용자가 각 지역 화재 상황을 텍스트, 사진, 동영상 형태로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 이날 오전 9시 기준 15만여건의 사진·동영상 제보가 모였다. 이외에도 기상특보와 레이더 영상, 강수 지도 등 재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선 사용자가 산불 영향 지역과 통제 구간을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산불 아이콘과 함께 강조 표기하고 있다. 카카오 또한 포털 '다음(DAUM)'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 산불 관련 특별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배너를 도입했다. 실시간 뉴스와 함께 지역별 산불 현황을 통해 진화 작업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밖에 제보·모금 등 특별 탭을 운영 중이며,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네이버·카카오가 재난 상황에서 소통 창구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시·군으로 번진 산불의 영향구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3204헥타르(㏊)로 추정된다. 이날 오후까지 경북 일대에 5㎜의 비가 예보돼 있고 최대 풍속 초속 20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강수량이 적어 이번 산불 진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고위공직자 최고 부자는 이세웅 평북지사, 박상우 국토장관 가장 적어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출신인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046억858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체 1위에 올랐다. 고위공직자 재산 평균은 20억6314만원이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전체 재산 총액 2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으로 482억507만원을 신고했고, 3위는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7억6129만원이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410억9040만원으로 4위였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047명의 작년 말 기준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0억113만 원)보다 6201만 원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440명)는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29.7%(607명)는 줄었다. 재산 규모별로 20억원 이상은 31.5%(644명), 10억~20억원 29.8%(610명), 5억~10억원 18.2%(373명), 1억~5억원 17.2%(352명), 1억원 미만 3.3%(68명) 등이다. 소유자별로는 본인 10억8952만원(52.8%), 배우자 8억368만원(39.0%), 직계 존·비속 1억6994만원(8.2%)이었다. 주요 재산 증가 요인은 급여 저축을 포함한 순재산 증가가 5349만원(86%),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이 852만원(14%)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평균 재산은 약 48억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신고 재산은 총 397억8900만원으로, 직전 신고 당시보다 약 6억5900만원 증가했다.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은 261억3790만원을 신고했고,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160억4000만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148억원), 성태윤 정책실장(101억4200만원) 등이 100억원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재산 규모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신고 기간에 구속돼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보다 3억8925만원이 증가한 87억39만원을 신고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7억3500만원을 신고해 내각에서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44억6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예금은 줄었지만 채권·증권 등이 늘면서 전체 재산이 1억9900만원 증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산은 총 43억9130만원이었다.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박 장관의 재산은 4억5300만원으로 작년 신고 때보다 4억8500만원 줄었다. 박 장관 재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부친과 모친이 별세하면서 재산 등록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성남시,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6월까지 연장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은 27일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 이런 조치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시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은 18세 이상 시민이 시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은 4월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월 구매한도 상향은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43곳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도, 이행 성과, 체감도 등 5개 항목, 17개 세부 지표에서 이뤄졌다. 시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인 '희망온빌라' 사업 추진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희망온빌라(사전 체험용 1가구, 입주용 7가구)는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단계적으로 7명의 무주택 발달장애인이 입주했다. 시는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온빌라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사무실 옆에 37.65㎡ 규모의 커뮤니티실을 설치해 심폐소생술, 요리, 성교육, 금전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희망온빌라 사업 추진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시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운영 등 다양한 지표에서 호평을 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추진을 위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적극행정 지원 제도 운용,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하겠다"면서 “지난해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미혼 남녀의 만남 주선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 이번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등과 같은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부터 도로명주소 체계의 정확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 전역에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총 6만4528개의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설치 상태, 가독성, 위치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소정보시설은 단순한 표지판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 안전을 지탱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정확한 주소 정보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물론, 생활 편의성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6만6691개의 주소정보시설을 전수조사해 3746개를 교체하거나 정비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낡고 훼손된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지·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가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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