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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권 가도 ‘걸림돌’ 사라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조기 대선시 대권 가도에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두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검찰의 기소가)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함께 골프를 쳤다며 당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이 아니다.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가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국토부가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공문을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으로 의견 표명을 한 것에 해당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 “이재명을 잡느라 소진된 에너지를 산불을 잡고 경제를 살리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더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며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초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헌재 일각에서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와 연계해 탄핵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만 근거가 없는 얘기로 드러났다"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다른 재판들 중에서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사건이 없어진 만큼 대선까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보령시, 시도9호선 도로(대천IC~해안도로) 개통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26일 요암동 대천산업단지와 남곡동 해안도로를 잇는 시도9호선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11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연장 2.1km에 폭 9.5m의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2021년 4월 착공 이후 약 3년 11개월 만에 마무리된 이번 공사는 지역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는 교통 혼잡 해소와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협소했던 도로를 확장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관광객과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새로운 도로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고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령시는 이번 개통을 계기로 다른 도로 인프라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보령시의회, '충주시 에너지화 견학'…선진 운영 사례 직접 확인 한편 보령시의회는 지난 25일 보령시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해 충북 충주시의 에너지화 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선진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계획됐다. 김정훈 부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4명, 의회사무국 직원 및 보령시 에너지과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와 △충주 바이오그린 수소충전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방문단은 시설 운영 방식과 수소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보령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충주의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는 음식물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생성해 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곳의 바이오그린 수소충전소는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하며, 이는 승용차 65대와 버스 2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김정훈 부의장은 “충주의 성공적인 바이오가스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견학을 기반으로 보령시가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경복대에 보컬용 마이크 기부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는 가수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온기 합창단'과 '서울 동북부영웅시대'가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위해 보컬용 마이크를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복대 실용음악학과 학업 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복대는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영웅시대 온기 합창단'은 경복대 출신 임영웅이 TV조선의 '미스터트롯'에서 진(眞)으로 선정된 지 5주년을 기념해 200만원 상당 보컬용 마이크를 기부했다. 합창단은 작년 7월6일 창단돼 총 45명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립합창단 단원이자 경복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장철유가 지휘자를 맡고 있다. 경복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컬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팬클럽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임영웅의 데뷔 8주년을 기념해 팬클럽 '서울 동북부영웅시대'가 경복대에 발전기부금 3500만원을 기탁했다. 학교 측은 “이번 기부를 통해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 음악적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경복대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은 '히어로 콘테스트(HERO CONTEST)'를 개최했다. 김성재 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은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가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부를 계기로 경복대 실용음악학과와 임영웅 팬클럽 간 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경복대 관계자는 “팬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학생들이 매년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복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재능 계발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kkjoo0912@ekn.kr

부산시,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 협의체 공식 출범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김해공항 서측 제2에코델타시티 구역에 미래항공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선도 기업(앵커 기업)인 대한항공과 국내 차세대 항공 부품 시장을 주도할 산·학·연 35개 기관의 대표와 임직원이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민항기 제조 분야에서 경량화, 고속생산, 친환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항공 복합재 분야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적 위치를 선점할 계획이다. 시는 2022년부터 약 28억 원의 자체 투자를 통해 지역기업 대상으로 항공부품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도심항공모빌리티 관련 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 협의체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 본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 운영된다. 또 △전략 분야 기술개발 △기술지원 기반 시설 구축 △제도 마련 및 규제 해소 등 산업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간사기관은 부산테크노파크가 맡는다. 시는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특화 전략을 통해 국내 항공우주산업 저변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세계적(글로벌) 공급망 기반 산업생태계 협력 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에코델타시티 지역 내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항공복합재 기업의 세계(글로벌) 교류망(네트워크), 기술지원 등을 확대해 나간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시범사업 지역 지정, 실증사업 추진을 통해 관련 부품생산 국산화를 추진한다. 특히, 에어버스 씨티씨(CTC) 연구개발(R&D) 사무실 개소를 통해 국내 항공기업의 복합재 특화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의체 출범을 통해 기존 우주항공 클러스터와 차별되는 부산만의 미래항공 클러스터 구축으로 미래항공산업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부산 미래항공 클러스터가 새롭게 창출되는 글로벌 항공부품 시장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아시아 허브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배당금 334억 원 확보…공공사업 편성도 '미래 신산업 육성'…부산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91개 지정 한편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와 시민행복을 위한 협력을 통해 배당금 334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매출액 6285억 원, 당기순이익 835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의 5856억 원 대비 7.3%로, 당기순이익은 전년의 711억 원 대비 17.4%로 각각 증가했다. 이번 배당으로 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최종 배당금액은 지난 7일 공사의 이사회에서 확정됐다. 공사는 시의 100% 출자기관으로, 2016년 전국 도시공사 최초로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지난해까지 1694억 5000만 원을 시에 지급하며 부산시민들에게 환원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와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발휘하며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배당금의 40%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에 쓰일 예정이며, 나머지는 시 일반회계로 편성된다. hpeting@ekn.kr

유정복 회장 등 17개 시・도지사, 산불 피해 극복 위한 ‘전방위적 대응 선언’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26일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또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산불 진화를 위해 각 시・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소방·산림 당국과도 협업을 통해 진화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지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도 간 협력 확대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피해복구 대책 마련, 인적・물적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서는 산불 진화용 헬기와 소방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17개 시・도지사들 모두 산불진화와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국민께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으며, 광범위한 산림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갈등과 분열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나 되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산불 진화를 위해 시·도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소방·산림 당국과 협력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진화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 지역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초동 진화를 위한 공조 시스템을 더욱 긴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정부 간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시·도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물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 및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산불 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고 화기 사용 제한 및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산불 또한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민의 안전과 지역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25년 3월 26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대구광역시장 홍 준 표 광주광역시장 강 기 정 대전광역시장 이 장 우 울산광역시장 김 두 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 민 호 경기도지사 김 동 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충청북도지사 김 영 환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박 완 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sih31@ekn.kr

의성 산불 진화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26일 낮 12시 21분경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압 작업을 수행하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1명이 사망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고 헬기는 공중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던 중 전신주 선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민간인 목격자는 진술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임차한 기종(S-76A, 1200리터)으로, 조종사(73세, 김포 거주)는 사망한했다. 당국은 사고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1시 20분경 조종사를 발견했다. 사망한 조종사 시신은 수습 후 인제군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산림청은 경북·경남 지역에서 진행 중이던 모든 헬기 항공 작업을 오후 1시 50분부로 중단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 22일 오전 11기 26분경 안평면 괴산1리 성묘객 실화로 산불이 발생해 닷새째 강풍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ess003@ekn.kr

[E-로컬뉴스]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소식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26일 오전 9시 15분 도 소방상황실에서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여전히 진화 중이며, 25일 오후 4시를 기해 산림청에서는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는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차, 헬기 등 진화 장비부터 지원 인력까지 총력 지원 중이지만, 산불에는 경계가 없는 만큼 추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며 “강원도가 잘 버텨줘야 전국적인 산불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남권 대형 산불 진화까지 산불 대응 1단계 수준의 대응을 할 것"을 지시하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구호금과 이재민 자원봉사 인력 지원도 함께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현재 강원 소방에서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 진화차 등 35대, 인력 71명, 헬기 14대를 현장에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경기도 보건건강와 팬데믹 발생 시 환자 발생 단계별 공동 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그간 수도권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감염병 대비‧대응 및 의료 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그간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역 내 신종 및 1급 감염병 대규모 환자 발생 시, 격리 병상 배정 등 의료 대응 자원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감염병 발생 규모 및 위기 단계에 따라 수도권역 내 대응 방식을 시·도 자체 대응에서 수도권역 내 공동 대응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수도권역 내 자원과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더불어,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수도권역 의료 대응 체계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석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역 내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해 신종 및 1급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수도권질병대응센터가 수도권역의 컨트롤타워로서 4개 시·도 및 수도권감염병전문병원과 함께 협력해 어떠한 감염병 위협에도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정영미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수도권역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신경호 도교육감은 더나은 강원교육 출범 1000일을 맞아 26일 섬강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를 했다. 이번 배식 봉사는 더나은 강원교육 출범 1,000일을 맞아 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신경호 교육감, 김성진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급식은 학생 260명과 교직원 30명 총 290명에게 배식이 이뤄졌다. 신경호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은 항상 뜻깊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나은 강원교육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26일 2024학년도 강원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지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은 2019학년도에 비해 9.1%p 증가했도 진학률도 5.0%p가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진로결정률 상승은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학과 개편, 강원형 마이스터고 및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과 산업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결과"라며 “특히 1과 1전공 심화 동아리 활성화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 등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진로지도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 △특성화고 학과개편 및 재구조화 확대 △1과 1전공 심화 동아리 확대와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통해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률(취업 및 진학)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ess003@ekn.kr

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에 29개 신기술 적용

HD현대중공업은 1976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이었던 울산함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울산급 호위함 Batch-Ⅰ/Ⅱ/Ⅲ를 모두 건조했다고 26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스텔스 기법이 적용된 4400톤급 구축함(KDX-Ⅱ)을 건조한 데 이어 2007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7000톤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Ⅰ)의 자체 설계 및 건조에 성공한 후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정조대왕함급(KDX-Ⅲ B-Ⅱ) 이지스 구축함을 모두 건조하는 등 독보적인 이지스함 건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존하는 국내 최신예 구축함인 이지스함(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의 모든 기본설계를 주관한 기업은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 이를 기반으로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의 기본설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KDDX는 6000톤 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국내 기술로 이뤄지는 고난이도 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은 36개월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를 수행하며 자체 개발한 구축함 기술을 총집, 국내 함정 기술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미래함정 8대 특화 기술을 비롯한 29개의 최신 함정 기술을 적용했다. 먼저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수행 간 해군, 방사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체계구성 및 핵심 사양을 도출 완료하여, 특히 광개토-III Batch-II, 울산급 Batch-III 건조 중 전기추진체계 시험평가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기본설계에 반영했다. 또 미래 첨단 함형을 토대로 스텔스 성능·생존 성능 극대화 기술을 적용, 7000톤급 함정에 8000톤급의 내항성능이 확보되도록 했으며 500톤급 연안 선박보다 적은 신호로도 레이더가 탐지 가능하도록 했다. 병력 감소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고려했다. KDDX 승조원 수는 약 150명이나, 체계통합 수준의 향상과 최신 IT 기술 및 병력절감형 자동화·전동화 기술을 대폭 적용, 해외 동급함정과 비교 시 약 100명 수준으로 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또 기존 함교 운용인력의 약 40% 절감이 가능한 스마트 브릿지를 개발해 KDDX에 최초 적용했다. 특히 미래 해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무인함정 기술과 관련해서도 미래확장성 확보 기술을 적용, 무인수상정(USV), 무인항공기(UAV), 무인잠수정(UUV) 운용이 가능토록 기본설계를 완료함으로써 유무인 복합 운용성 또한 확대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尹 정부서 소외됐던 소규모 태양광, 반전 노린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위태롭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윤 정부는 기업형 태양광 및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정책을 철회해왔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야당에 소규모 태양광 정책을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다수 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공동 개최 의원으로는 이학영(국회부의장), 안호영(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박지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혜경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법제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 수단이자 분산에너지로서 소규모 태양광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규모 태양광 관련 지원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래 1000킬로와트(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계통접속을 해줬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이 폐지됐고, 계통접속도 제한됐다.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과도하고 발전량이 잘 집계되지 않아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촉진하기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비용량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으로 구매해주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사주는 제도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성환·박지혜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매도 앞두고 이차전지株 찬바람…중립 의견 확산에 금양 리스크도 부담

증권가가 이차전지 종목에 대해 사실상 매도에 해당하는 '중립' 의견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차전지주의 대차잔고가 급증하고 있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 삼성SDI 등 대표 이차전지 종목들을 향해 증권가에서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상상인증권은 포스코퓨처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변경했다. 목표주가도 38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대폭 낮췄다. 메리츠증권은 기존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7만원에서 18만원으로 하향했다. 현대차증권도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마켓퍼폼'을 제시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GM 전기차 누적 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텔란티스의 전기차(EV)도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소재 구매 움직임은 발생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에 대해서는 LS증권이 '중립' 의견을 제시했고 미래에셋증권, DS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삼성SDI는 지난 14일 약 2조원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다. 권준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삼성SDI에 대해 “올 1분기에 270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해 적자전환할 전망"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9만원에서 32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권 연구원은 “유럽 완성차업체의 재고조정이 지속되면서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매출 감소와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차전지 업황 부진에 이차전지 종목들의 주가도 흔들리는 가운데 최근 금양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 점 또한 이차전지주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양은 지난 21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후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양은 한때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했던 이차전지 대장주다. 지난해 7월 주가는 장중 상장 이래 최고가인 19만4000원까지 오르는 등 이차전지붐을 타고 급등했지만 불과 2년여 만에 상폐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차전지주의 대차잔고 급증도 이차전지 반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달 들어 대차잔고가 급증했다. 이달에만 2600여개 종목에서 대차거래가 진행됐다. 특히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대차잔고 증가물량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은 대차잔고 증가분이 유동주식 대비 4% 이상을 차지했다. 대차잔고가 늘어나면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더욱 커지는 셈이다. 기업들 역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중국이 대응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내외 노이즈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변동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차전지에 대한 투자전략은 가급적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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