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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천 제일시장 사고현장 긴급 방문...“부상자 치료·시설복구 등에 최선 다해라”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즉각 대응 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이어 오후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며 상인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경 부천시 원종동 제일시장을 찾아 “이미 지시를 내렸지만 부상자 치료와 구호, 파괴된 시장 시설 복구,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상인이나 시민들의 심리치료까지 세 가지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시에 대책본부가 만들어졌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에 적극 요청하라"며 “도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부천 제일시장 사고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깝다. 인명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부상자 응급처치와 병원 진료를 신속히 진행하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복구와 안전진단, 사고를 목격한 상인과 시민들의 심리 안정 지원까지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 55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인근에서 1톤 트럭이 상가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119구조대 25대와 인력 70명이 즉시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현재까지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연 지사는 “사람이 먼저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회복과 재발 방지가 최우선"이라며 “도는 끝까지 현장을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전남도내 유일 수상…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소통 행정 실현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전남도 내에서 유일한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의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안 채택률, 실시율, 숙성 채택 건수, 기관 대표 우수제안 사례 등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역량을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특히 해남군은 2019년부터 6년 연속 전라남도 제안제도 활성화 평가 최우수기관에도 선정되면서 제안행정 분야에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은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제안행정을 추진하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1직원 1제안 운동,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실질적인 제안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올해는 제안 활성화를 넘어 공무원 스스로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책브레인 양성 교육을 신설·운영하였다. 부서별 7개 팀이 참여한 정책브레인 워크숍을 통해 스마트농업, 체류형 관광, 글로벌 유통 등 지역 현안 중심의 신규 시책을 발굴하며 실행력 있는 정책개발 모델을 구축했다. 군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와 선호도 투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600여건의 군민 의견이 접수되었으며,'김치의 날 브랜딩 공모전''해남공룡박물관 캐릭터 공모전'등 문화·관광 분야 공모도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남군은 공직자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책 발굴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연구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안 활성화 분위기를 공직 내부로 확산시키고,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다. 더불어 채택된 제안은 수시로 실시 현황을 점검해 군민의 목소리가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제안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어우러진 결과로 이번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땅끝에서 육사와 남주를 잇다'안동 이육사 문학관 등 탐방 진행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오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영·호남 문학 특별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문학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문학 답사는 지난 7월 땅끝순례문학관에서 성황리에 열린 「육사와 남주」 특별전의 후속 교류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관람 및 연계 행사에 참여하고 도산서원, 유교문화박물관, 예끼마을 등 안동 일원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선착순 전화접수 35명를 통해 관심 있는 해남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숙박(이육사문학관 생활관), 차량(단체버스), 여행자보험 외 식비는 개인 부담이다. 자세한 내용은 땅끝순례문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해남과 안동 두 지역의 문학적 자산을 잇는 교류의 장이자 전시와 답사를 연계한 체험형 문학 행사로서 군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간 문화예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영·호남 문학 교류를 통해 상호의 문학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문학관 간 협력사업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갯벌퇴적 방지설비' 자체 개발 및 시연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장는 지난 11일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화원방조제에서 배수갑문 전면부 갯벌 퇴적을 방지하기 위한 '갯벌퇴적 방지설비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시연회에는 본사 및 지사, 인근지역 직원등 약 40명이 참석해 설비의 작동 원리와 개선 효과를 직접 확인했다. 배수갑문 주변은 갯벌 퇴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자동문비 작동 불량, 자연 배수 불가, 침수 피해 등 문제가 이어져 왔다. 특히 장마철과 집중호우시에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으로 지적돼 왔다. 해남완도지사 직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갯벌퇴적 방지설비를 개발했다. 이번 설비는 실제 현장의 조건에 맞춰 설치되었으며, 갯벌 퇴적을 줄이고 자동문비의 정상작동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됐다.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는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적 노하우가 결합된 성공사례"라며, “작은 개선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대성 지사장은 “이번 설비는 현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한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설비의 성능을 추가 검증한 뒤 관할 주요 배수갑문 및 관련 시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757개 단체 방문, 치유․체험․관광 명소로 인기몰이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우리나라 대표 치유 명소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11월 12일 기준 기업, 학교, 기관·사회단체 등 757개 단체에서 총 1만8137명이 다녀갔다. 특히 기업의 복지 워크숍과 학생 현장학습, 여성 단체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단체 방문객 급증으로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방문객 확보, 인센티브 제공, 기관·단체 맞춤형 일정 및 프로그램 제공, 단체 예약과 제휴 숙박 및 장소 등 편의 제공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경우 협약 기관은 이용료 30%, 10명 이상 단체 방문객은 20%를 할인한다. 단체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테라피는 스톤, 해조류 머드 랩핑, 해조류 스파, 저주파, 향기 순으로 나타났다.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테라피를 한 후 센터가 위치한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맨발 걷기와 노르딕 워킹을 하는 시간도 가져 치유 만족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관광 명소를 연계한 치유 관광 코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더 많은 단체 방문객이 치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엄마들의 웃음과 공감으로 피어난 따뜻한 시간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최근 출산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3기 행복한 보배섬 엄마모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엄마모임은 임신과 육아로 지친 엄마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3기 엄마모임은 △서로 알아가기와 책 육아법 배우기 △산전, 산후 관리 교육 △꽃꽂이 수업 △자동차 열쇠 지갑 만들기 △천연 아로마 오일 만들기 △베이비 마사지 △촉감 놀이 △영유아 하임리히법 이론과 실습 등 엄마와 아이가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마지막 날에는 진도개테마파크 아리랑식물원에서 국화를 감상하며 '행복 뽑기통' 행사를 통해 육아에 지친 시간을 위로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 참가자는 “엄마모임에서 만난 또래 엄마들과 육아에 대해 고민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엄마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육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수원시 조원동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 성공 모델로 부상...최초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 장안구 조원동 주택재개발사업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이후 처음으로 도입된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의 성공적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 스스로 정비사업을 제안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협치형 도시재생 모델로 향후 수원형 재개발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2024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총 30곳(조건부 3곳 포함)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법령 및 조례 기준 충족 여부, 주민 동의율, 지역 노후도, 기반시설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기존의 행정주도형 방식과 차별화됐다. 이 가운데 조원동 741번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안규리)는 주민 주도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위원회는 2022년 사무실 개소 이후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사업 취지와 절차를 공유하며 신뢰를 쌓았다. 그 결과 소유주 약 80%의 동의를 얻어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노후도와 기반시설 등 정량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지역은 주차난과 노후 건물 방치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이번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약 9만7144㎡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8층 규모의 약 2000세대 현대식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청사진이 제시된 셈이다. 안규리 추진준비위원장은 “주민들의 염원이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 등 남은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해 조원동만의 특색을 살린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원동 사례를 통해 주민제안 방식이 '갈등 최소화와 신뢰 기반 협력'이라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한다. 특히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형 도시재생'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오늘 수능은 가족 모두의 수능”...응원 메시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오늘 수능은 학생만의 시험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수능"이라며 수험생과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마련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시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와 감독관,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수능에는 경찰관을 비롯해 3만명 이상이 시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감독관 선생님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총 19개 시험지구, 350개 시험장에서 16만3593명이 수능에 응시했다. 이는 전국 수능 지원자 55만 4174명 중 약 29.5%를 차지하는 규모로 도내 재학생 수는 전년 대비 9104명 늘어난 10만4096명, 졸업생 등은 889명 증가한 5만9497명으로 집계됐다. 임 교육감은 이어 올해 수능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시험장·시험실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공정한 시험 환경을 위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임 교육감은 또 “시험의 공정성과 안전 확보는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며 “학생 배치와 보안 관리까지 빈틈없이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내년부터 수능 제도 개선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임 교육감은 “가장 까다롭고 사고 발생 요인이 높은 영어 과목의 듣기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제안하고 협의 중"이라며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긴장과 변수 없이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1교시 국어영역 결시율을 10.39%로 잠정 집계했으며 이는 전년도 11.12%보다 0.73%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도내 시험장은 350곳, 시험실은 6268개가 운영됐으며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위해 북부청사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임 교육감은 상황실 점검 이후 도내 한 시험장을 찾아 교문 앞에서 수험생들을 직접 응원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아침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눈빛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이 시험은 학생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해온 가족 모두의 수능"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모든 수험생이 지금껏 쌓아온 노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시험 종료 시까지 19개 시험지구별 상황실과 긴밀히 협력해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과 공정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수험생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꿈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하루는 그간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1180일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정쟁 중단과 민생 중심 의정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대표연설에서 고덕희 의원은 “9대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협치'라는 책무 속에서 17대 17의 균형 구조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상임위 배정을 이유로 탈당하고, 민주당은 탈당 의원들과 연합해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당자들에게 직책과 예우를 부여한 일은 제9대 고양시의회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이 사태를 계기로 의회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그 결과 다수당의 독점 정치가 본격화되고 시의회가 정상적 역할을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시의회가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난 문제로 다음 일곱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1. 조직개편안 5차례 부결= 특례시 승격 3년이 지나도록 낡은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워 조직개편을 반복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2. S2 호텔부지 매각 5차례 부결= 호텔 외 용도 변경 가능성 우려는 매각 특약 한 줄(호텔 용도로만 사용)로 해결 가능하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사업이 정치적 계산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지연= 복지대상자 35만명 시대에 전문기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도, 반복되는 부결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4.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논란= 텅 빈 공공건물을 두고 매년 막대한 임대료 지출은 비효율의 극치라며 시민 편의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2025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지원 무산= 세 차례 협약 부결과 예산 전액 삭감으로 공동주최 도시 역할을 상실했다며 “이런 식이면 시민이 '시의회가 없어도 고양시는 굴러간다'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 특위 남발과 행정사무조사 반복= 지나친 특위 구성과 조사 남발이 공무원 본연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 서비스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7. 시의회 명칭 무단 사용 및 의원 언어폭력= 시의회 승인 없는 명칭 사용은 공신력 훼손이며, 동료의원을 향한 모욕적 발언은 시의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덕희 대표의원은 “지금 고양시는 재건축, 교통 정비, 산업기반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싸움이 아닌 실행, 진영이 아닌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의정 성과도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조례 제정-개정 52건 △시정질문 51건 △5분 자유발언 60건을 통해 장애인-청년-저출산-교통-환경-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봉사단'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 취약계층 지원, 아동센터-노인시설 지원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부연했다. 고덕희 의원은 “도시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금 결정을 미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남은 228일 동안 멈춰 선 과제들을 하나씩 다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의석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고양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협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았으며, '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소통'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성수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며, 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방법과 공감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공직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 및 인권 감수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사립작은도서관 67곳 중 40곳이 운영해온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내년부터 경기도의 도비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년에는 운영 축소는 물론 개방 중단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섬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이에 따라 13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안전망이 예산 공백으로 중단돼선 안 된다"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폭염-한파 시기 작은도서관을 마을 쉼터로 개방해 냉난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예산은 도비 2316만3000원(30%), 시비 5404만7000원(70%)으로 총 7721만원으로 편성돼 왔다. 강성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비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면서, 현장에서는 운영시간 단축이나 임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장 반응도 심상치 않다. 하남시의 한 사립작은도서관 A대표는 “냉난방비 지원 덕분에 혹서-혹한기마다 단지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찾는 '동네 쉼터' 기능을 해왔다"며 “사업이 중단되면 내년 개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들은 지역 아동과 돌봄 공백층, 고령층 방문 비중이 높아 계절 악천후 때 수요가 특히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삼 의원은 “도비 중단을 막기 위한 경기도와 공식 협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시비 추가 확보, 예비비-추경 투입 등 비상 재원 패키지로 공백을 메워 40곳 쉼터의 문이 닫히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덥고 가장 추울 때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예산 논리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하남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심의와 집행 점검으로 관련 대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역설했다. 예산 총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 체감 효과는 크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폭염-한파 시기에는 냉난방비 상승과 에너지 요금 부담이 수요기관의 지속 운영능력을 좌우하는 만큼 지원이 끊기면 민간이 자부담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운영시간 축소, 주말 폐쇄, 혹은 계절 운영 중단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인근 생활권에 자리해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쉼터'로 기능을 해왔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강성삼 의원은 대응 방향으로 △경기도와 협의 테이블 즉시 가동 △냉난방비-운영인력-비상물품 등 필수 항목 최소 보장 기준 설정 △예비비-추경을 통한 신속한 재원 보강 △노후 냉난방기 교체-단열 보강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하남시는 도비 중단 가능성과 대응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은 향후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도한 정보청구·폭언 등 일삼던 기자 ‘술에 취해 공무원 당직실 무단 침입 행패’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2년여에 걸쳐 과도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던 기자가 최근에는 주취 상태로 공무원 당직실에 무단침입해 행패를 부려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신문 A기자는 지난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신안군을 대상으로 4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언론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은 A기자가 정보공개청구법을 악용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직원들은 'A기자에게 잘못 보이면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폭언 등을 하니 응대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A기자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주취 상태에서 신안군청 당직실에 무단 침입해 행정기관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퇴청 안내에도 불응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퇴청 조치되면서 A 기자의 비윤리적인 행패는 일단락됐다. 이에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신공노)은 전날 오후 “사이비 인터넷 K언론사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공노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공공기관의 질서 파괴 행위이다"며 “공직사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자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신공노는 이어 “K신문 및 A기자는 신안군 공직자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라"며 “언론단체는 K신문을 제재하고 A기자를 제명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자정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공노는 또 “정부는 악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사법당국은 언론의 신뢰를 갉아먹는 사이비 기자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호현 신공노 위원장은 “공직자는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분이지, 특정 언론이나 외부인의 협박·조롱·요구를 들어주는 신분이 아니다"며 “신공노 700여 조합원과 함께 K신문 및 A기자의 출입과 취재를 전면 거부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신공노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일리 있다, 검토하라” 이 대통령 한마디에 세종 재정특례 논의 ‘불붙었다’...최민호 시장 “메신저 질의는 절차 위반”답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일리 있다,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세종시 재정특례 논의에 불을 붙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교부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100% 이해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전날(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세종시 교부세 산정 구조의 불합리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는 인구 67만 명에 교부세 1조8,000억 원을 받지만 세종시는 40만 명에 1,159억 원에 불과하다"며 “같은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세종만 기초단체분 교부세를 제외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공시설을 국가 예산으로 건립하지만, 이관 후 유지관리비는 지방비로 떠안고 있다"며 “유지관리비가 2023년 기준 1,200억 원, 2030년에는 2,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제주도처럼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 반영하는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공감과 지시로 정부의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세종 특례 연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대해 25%를 가산(보정)받는 재정특례가 적용 중이며, 이 특례는 2026년이면 종료된다"며 “근본적 개선 없이는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시장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에도 참석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종시의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겪는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이며, 행정수도 완성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주요 인사들에게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특례는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양대 축"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이 함께 세종의 새로운 재정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서, “시민 알 권리 위한 질문이라면 정식 절차 지켜야" 본회의 불출석·질의 파행 논란 해명…“사소한 논란에 시정 흔들려선 안 돼" 김현미 “세부 질의는 집행부 요청 따른 전달…왜곡 중단해야" 반박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가 긴급현안질문 절차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의장 명의 공문으로 24시간 전에 제출된 질의만이 정당한 절차"라며 “사소한 논란에 행정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세종시의회 본회의가 시장 불출석·파행 논란으로 이어진 데 대해 직접 해명한 것이다. 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 질의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해야 한다"며 “규정상 의장 명의의 질문요구서가 사전에 도착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메신저로 온 비공식 자료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월 5일 공식 질의요지를 접수했고 7일에 답변도 보냈지만, 이후 퇴근 시간대에 의장 결재가 없는 메신저 경로로 다른 질의가 전달됐다"며 “공식 요청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분명한 세부질의를 금요일 저녁에 보내놓고 즉각 답을 요구하는 방식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직원들 표현으로는 '갑질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본회의 불출석 논란과 관련해 “11일 오후 대전MBC 한빛대상 시상식은 의회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사전 양해를 구한 행사였다"며 “시정연설과 답변도 모두 이행했고, 절차만 지켜지면 언제든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특별법과 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현안이 많다"며 “사소한 절차 논란에 시정이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세종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는 핵심 회기였지만, 최 시장은 본회의 출석 대신 오후 3시 '대전MBC 한빛대상 수여식' 참석을 선택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의 책임자가 시민 앞에 서야 할 자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절차를 위반한 것은 오히려 의회"라고 반박하며 갈등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 기자간담회 이후 별도 입장을 내고 “'정책지원관 쪽지 전달' 논란은 집행부가 반복적으로 세부질의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퇴근 시간 고의 발송이라는 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질문이 “정쟁이 아니라 세종시 재정 악화를 점검하기 위한 필수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비쟁점 법안 53건 본회의 통과…K-스틸법·반도체법은 빠져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다. 산업계가 주목해온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비쟁점 법안 54건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1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속 의원총회로 인해 예정 시각보다 30여 분 늦은 오후 2시 37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이미 28건의 법안이 처리된 상태였다. 본회의 진행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흔들렸다. 소관 부처 장관의 본회의 참석은 관례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장관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데 불찰을 인정했고 저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이 본회의 법안 통과보다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다고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일개 장관에 흔들리는 모습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혼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거(법안) 다 부결시켜라.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거 다 부결"이라고 소리치며 회의장은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부결을 주도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부터는 다시 참석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설전을 벌였고, 송 원내대표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자 부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한주먹? 이리 와봐"(송 원내대표), “먼저 시비 걸었잖아"(부 의원)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부결된 항공보안법 개정안 1건을 제외한 53건의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기요금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에 변동분을 반영하는 기존 제도를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탈법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 취약 주거지 거주자를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으로 통과됐다.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제공과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이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잇따라 통과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은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됐다. 또 국회는 11월분 국회의원 수당 중 0.5%를 국군 장병 위문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반면 산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산단 태양광, 지붕 임차권·발전량 저하 리스크 해소 필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꼽히지만, 지붕 임차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RE100협의체·고려대 기후변화대응기술센터 주최, 세미나허브 주관으로 13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2025년 한국RE100 컨퍼런스'가 열렸다. 명진우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운영전략부문 대표는 컨퍼런스에서 “산업단지 태양광은 인허가 포함해 설치기간이 짧고, 환경 훼손 및 주민수용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다"며 “계통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태양광이 잘 활성화되지 못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붕 임차권에 대한 위험(리스크)을 지목했다. 발전사업자들은 20년 이상 지붕임대 계약을 전제로 투자를 하지만, 산업단지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태양광 시설 철거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 육상 태양광 대비 사업 지속 가능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고려해도 비용 증가로 인한 부실 공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명 대표는 “기술적으로도 지붕 누수, 여름철 화재 발생, 안전사고 가능성, 분진·매연 등에 따른 발전량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대출이 필요한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며 “자본력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의 변화와 가격 변동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영욱 SK이노베이션 E&S 재생에너지마케팅 팀장은 “제주에서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 시범사업이 조만간 육지로 확대될 수 있다"며 “발전사업자들은 입찰제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분산에너지나 전력구매계약(PPA) 등 다양한 시장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한화솔루션 에너지솔루션사업팀 프로는 “단기적으로는 PPA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장기적으로는 RPS 제도 개편과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하면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 정산이 복잡하고 조달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직접전력구매계약(VPPA)을 활용하는 것이 조달 및 운영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향후 전력도매가격(SMP)에 따라 조달 비용이 변동할 수 있어 직접PPA와는 다른 가격결정 구조를 인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PPA 계약 방식의 제도적 제약 문제도 지적됐다.여러 발전소를 묶어 한 기업과 계약하거나, 여러 기업이 한 발전소와 각각 계약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여러 기업과 여러 발전소가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 간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진글로벌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이 혼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관세·안보 빅딜 담은 한미 팩트시트, 이르면 14일 발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준비된 '조인트 팩트시트'가 이르면 14일 발표될 전망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 방안과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문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며, 양국 협상의 방향성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면서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이 팩트시트를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도 “조속한 발표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한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발표 시점이 임박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협상의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연 200억 달러 상한이 설정된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구성, 이에 따른 관세율 조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 증액,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정책 등이 주요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회담 이후 보름이 넘도록 팩트시트 발표가 미뤄진 배경에는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롭게 논의된 안보 의제를 문건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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