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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겨울철 안전점검 착수…“사망사고 건설사 집중 확인”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30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기관과 함께 1300여 명을 투입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1900여개 현장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특성에 맞춰 △강설에 따른 대책 등 콘크리트 시공관리의 적정성 △한중 콘크리트의 기온보정 여부 △폭설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지반 동결작용에 따라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기 관리 상태 등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및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분기에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의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또, 산하기관 자체 점검현장에 대한 무작위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에 함께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시 엄벌 의지를 보이는 것과 달리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최근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손꼽혀온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도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대표적으로,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 사고 발생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정시 4등급 수험생 대상 입학 상담 활발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이 정시 4등급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입학 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전문대 2차 모집은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총 2만8,641명을 선발한다. 이번 모집은 수능 이후 지원이 가능해 정시 결과를 확인한 뒤 전략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대 수시에 합격할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자율(추가)모집 지원이 불가능해 수험생들은 수시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정시 경쟁에 부담을 느끼는 4등급대 수험생들을 위한 대안형 입시전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고3 졸업예정자, 졸업생,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100%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정시 4등급 중위권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문·이과 구분 없이 교차 선택할 수 있으며, 인서울 캠퍼스에서 학사과정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적 부담 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춘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은 정보통신전자공학, 멀티미디어, 심리학, 회계세무, 게임, 인공지능, 경영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 중이며, 졸업 시 숭실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4년제 대학 학력과 동등)를 취득할 수 있다. 입학 자격요건은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며, 총 140학점 중 84학점을 교육원에서 이수하면 학위 요건이 충족된다. 학교 측은 전공별 입학 상담뿐만 아니라 진로상담, 학사편입,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최단 2년~2년 6개월 만에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 빠른 사회진출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관계자는 “정시·수시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별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 정시 결과에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KW IIT Festa’ 축제 성료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은 지난 6일 개최한 축제 'KW IIT Festa'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공별 특성을 살린 체험형 부스 운영을 통해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캠퍼스 행사로 진행됐다. 관광경영학 전공은 카지노 체험 부스를 마련해 실습과 체험을 결합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으며, 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 전공은 핏라이트, 라켓, CPR, AED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대학문화를 전했다. 사회복지학 전공은 '저출산, 우리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블라인드 소개팅과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사회적 이슈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또한 전자공학, 정보보호학, 인공지능 전공은 'Digital Garden'을 주제로 플레이스테이션5 게임 체험과 오큘러스 VR 시연을 통해 높은 참여율을 이끌었다. 게임프로그래밍학 전공은 퍼펙트 스코어 노래방과 Q-Bit 이벤트를, 만화예술 전공은 학생들의 학기 중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정보과학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광운대 정과원 축제는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 입학할 신입생들도 서울 캠퍼스의 활기찬 대학문화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광운대학교 부설 정보과학교육원은 광운대가 직접 운영하는 대학 부설 교육기관으로, 컴퓨터공학·전자공학·인공지능·호텔경영학·만화예술·디지털아트학·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 등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현재 고3 졸업예정자, 졸업생,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 수시·정시 미반영, 면접전형을 통해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예온의 건설생태계] ‘유령세금’ 재초환 논란 재점화…공급 해법인가 부자 감세인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자 재건축·재정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재초환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엔 '강남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선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재초환이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로 지목된 것이다. 지난 4월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기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회부됐고,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완화·폐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론화가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청원이 성립된 만큼 국회가 즉각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폐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김은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상정해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며 재초환을 “시장 왜곡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일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대폭 완화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논의의 문을 열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다. 민주당 대변인은 “폐지·완화는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당론은 아니다"라며 “시장 자극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당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예됐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내세워 시행령을 완화했고,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도는 장기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10여 년간 실질적인 부과 사례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2018년 1월 재초환을 부활해 전면 시행했다. 이후 서울 강남 3구의 재건축조합들에게 억 단위의 부담금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하지만 실제 부과는 쉽지 않았다. 집값 변동과 개발비 산정, 정상 상승분 계산 방식이 복잡해 산정 기준마다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2022년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이익금 산정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공공기여 감면 등 완화책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단 한 건의 부과도 없었다.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또다시 정비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재초환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초환 부과가 예상되는 전국 단지는 총 58곳이다. 이 중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 순이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4700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3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예상 부담금이 1억원을 넘는 단지는 24곳에 달해 부과 대상이 주로 고가 단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당시에는 전국 68개 단지, 1인당 평균 1억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단지 수와 금액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폭 둔화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초과이익이 줄어들면서 예상 부담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제도를 두고 팽팽히 맞선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실질 부과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사실상 유령세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폐지를 추진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제도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정부가 공급 의지를 시장에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조합이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지자체가 부담금을 부과할 기준도, 역량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과감히 폐지하고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폐지를 선언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주택공급 확대가 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정책 목표가 바뀌었으면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노후 단지가 급증한 상황에서 억제형 규제를 그대로 두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가 부담스럽다면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완화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지론자들은 재초환을 손댈 경우 강남 고가 단지 중심의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공사비가 급등해 재건축으로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며 “재초환 때문에 사업이 막힌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익이 남지도 않는데 제도를 없애자고 하면 결국 강남 고가 단지 세금만 깎아주는 결과가 된다"며 “재초환 완화는 공급 확대보다 특정 계층의 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책학과 교수도 “지금은 제도를 손댈 때가 아니다. 논의는 많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책으로 삼자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사실상 사익에 가까운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초환을 조금 손본다고 공급이 늘어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그런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재초환 제도를 완화했지만, 뚜렷한 공급 확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 Brief'(2024년 4월 22일자)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은 인허가 42만9000호, 착공 24만2000호, 준공 43만6000호였다. 2005~2022년 평균과 비교하면 인허가는 81.8%, 착공은 54.7%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착공 비율은 54.3%, 서울은 44.3%로 더 낮았다. 완화 이후에도 공급 지표는 반등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2년(2022년 6월~2024년 5월) 동안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2017년 6월~2019년 5월)의 116만 가구보다 약 30만 가구 줄었다.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로, 전 정부 초기의 100만 가구에 한참 못 미쳤다. 서울의 인허가는 18만 가구에서 7만3000가구로 60% 가까이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 공급량도 크게 위축됐다. 이는 고금리 기조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재초환이 실제 폐지되더라도 공급 지표에서 의미 있는 상승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외부 변수의 영향이 컸다 하더라도, 정책 효과만 놓고 보면 재초환 완화가 공급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합원 부담이 일부 줄었지만 금융비용과 분양가 규제, 시공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이 사업 추진 여력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재초환 완화가 정비사업의 상징적 걸림돌을 해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끌 만큼의 추진력으로 작용하진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재초환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했지만, 동시에 “강남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건축 단지에 유리한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지켜보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섣부른 제도 변경이 자칫 정책 신뢰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지금은 제도를 손댈 타이밍이 아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질 경우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 촉진을 내세운 일부 주장은 사익적 동기가 강하지만, 경기와 시장 분위기에 따라 논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메가MGC커피, 데뷔 20주년 맞은 ‘슈퍼주니어’와 겨울 시즌 캠페인

메가MGC커피가 데뷔 20주년을 맞은 글로벌 아티스트 그룹 슈퍼주니어와 겨울 시즌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메가MGC커피 매장에는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환영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와 친필 사인이 삽입된 컵홀더, 그리고 20주년 기념 컵홀더가 배포됐다. 매장 내 키오스크와 공식 앱에는 슈퍼주니어가 직접 선택한 메뉴로 구성된 '슈주PICK' 카테고리가 새롭게 추가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매장 방문 시 고객들은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육성 메뉴 소개, 20주년 축하 메시지, 연말·새해 인사 멘트는 물론, 멤버들이 직접 부른 CM송까지 들을 수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컵홀더를 활용한 특별한 SNS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고객들은 겨울 시즌 신메뉴와 함께 슈퍼주니어 사진 컵홀더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이나 X(구 트위터)에 공유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슈퍼주니어x메가MGC커피 단체 포스터 1종과 겨울 신메뉴 E쿠폰 1종을 증정한다. 메가MGC커피는 올해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GC' 연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봄 시즌 Hearts2Hearts를 시작으로, 여름 시즌 NCT WISH, 가을 시즌 RIIZE에 이르기까지 매 시즌 새로운 컨셉과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슈퍼주니어의 기념비적인 데뷔 20주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이보다 더 멋진 캠페인 마무리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 선보일 새로운 캠페인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상 정원e샵, ‘청정원 세일 페스타’ 진행

대상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정원e샵이 11월 한 달간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 '청정원 세일 페스타'를 열고, 인기 제품을 총망라해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정원 세일 페스타'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한 행사다. '최다 품목, 최대 할인'을 내세워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류·소스류·간편식·반찬류 등 필수 식품을 중심으로 폭넓은 혜택을 마련했다. 또 청정원 제품을 3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해, 다양한 제품을 더욱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정대철 대상 정원e샵 팀장은 “이번 '청정원 세일 페스타'는 소비자들이 식탁에서 자주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행사"라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원e샵에서 푸짐한 혜택과 함께 합리적인 쇼핑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풀무원다논, 디저트 요거트 ‘풀무원요거트 디요’ 출시

발효유 전문 기업 풀무원다논이 요거트의 건강함에 디저트의 달콤한 즐거움을 더한 신제품 '풀무원요거트 디요(D-yo)'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풀무원요거트 디요'는 요거트의 건강함은 그대로 유지하며 디저트의 풍미를 살린 디저트 요거트 제품이다. 제품은 '초코&피스타치오', '커피' 2종이다. 기존 과일맛 기반의 요거트에서 벗어나 디저트로 사랑받는 맛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으로, 입안 가득 부드럽게 퍼지는 크리미한 텍스처는 디저트다운 맛에 한층 깊이를 더한다. 여기에 풀무원다논이 엄선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컵당 100억 CFU 함유해 요거트의 건강한 특징을 살렸다. 정혜승 풀무원다논 팀장은 “요거트를 다양하게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넒은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디저트다운 맛으로 차별화한 '풀무원요거트 디요'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니즈에 맞춰 요거트의 건강함을 살린 다양한 제품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35 NDC 53~61%가 낮다?…다른 선진국 보니 비슷한 수준

우리나라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53~61%)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단순히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진국들은 산업화를 일찍 거치며 감축을 먼저 시작했고, 이미 상당한 온실가스를 줄인 상태에서 목표 연도를 앞당겨 설정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감축폭은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가 탄소감축을 시작한 게 늦었을 뿐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기 위해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9일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상한선을 기존 초안(최대 60%)보다 1%포인트 높였고, 하한선은 53%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66개국이 이미 2035 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EU) 66.2~72.5%, 영국 81%, 일본 60%, 캐나다 45~50%, 독일 77%, 호주 62~70% 등으로 캐나다를 제외하곤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한 나라가 많다. 하지만 국가별 기준연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U는 2005년, 일본은 2013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이다. 선진국들은 산업화가 일찍 진행돼 온실가스 감축이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시작됐고, 이미 상당 부분 감축된 상태에서 목표를 세운 셈이다. 따라서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목표가 낮아 보이지만, 동일 기준연도(2018년)로 환산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이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EU는 55.0~63.4%, 영국 66.9%, 일본 54.4%, 캐나다 41.1~49.2%, 독일 66.2%, 호주 53.8~63.6%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일부 국가는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산업계는 이번 2035 NDC가 기술 여건과 산업 인프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은 이미 2030 NDC(40% 감축) 달성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2035년 하한선 53%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술 상용화 속도와 설비 교체 주기를 고려하면 2035년 53% 감축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산업화가 늦은 한국을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선진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해왔고, 그만큼 감축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이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2035년까지 최소 65% 감축해야 국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국내 감축보다 해외 감축분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실질적 감축 의지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탄소감축의 출발 시점이 늦었다는 점과 별개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감축 속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35 NDC의 상한선(61%)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2035 NDC를 하단(53%)이 아닌 상단(61%)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모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61%로 2035 NDC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약속을 실천하는 길임을 인식하며, 감축목표를 넘어서 탄소중립 사회 실천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김성환 장관은 오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한국 대표단 수석으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2035 NDC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항공, 통합사 출범 대비 ‘기내 닥터 콜·착한 사마리아인 법 심포지엄’ 개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기내 닥터 콜'로 불리는 항공 응급의료 시스템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알려진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을 점검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 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 시 계열사를 아우르는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표준화하고, 기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안심하고 처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대한항공 외 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관계자 20여 명과 인하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의료진 20여 명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항공 응급콜(기내 닥터 콜)' 운영 현황과 환자 승객 운송 사례 등을 공유하며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과 협력해 기내 위성 전화로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는 응급 의료 체계를 운영 중이다. 최근 고령 환자 승객 증가와 장거리 노선 확대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내 응급 처치에 나선 의료진의 법적 보호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에서 기내 응급 처치로 인한 소송 사례는 없으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책임 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보호체 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내 의료 응급 상황 시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하는 미국 '항공 의료 지원법(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등 국제적인 법적 보호 장치와도 일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 의료 서비스 표준을 조기 확립하고 안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해 기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경기 위축에 수입 상용차 시장에도 ‘찬바람’

국내 건설 경기 위축 등 여파로 수입 상용차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볼보트럭, 스카니아, 만(MAN) 등 대표 브랜드 판매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상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2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44.9% 빠진 수치다.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외한 대부분 브랜드가 작년보다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수입 상용차 시장 1위인 볼보트럭 실적이 131대에서 71대로 45.8% 하락했다. 스카니아(112대→54대, -51.8%), 만(73대→37대, -49.3%), 이베코(36대→9대, -75%) 등도 부진했다. 트랙터를 주력으로 삼는 메르세데스-벤츠만 36대에서 46대로 실적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수입 상용차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특장(95대)과 트랙터(91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덤프(27대), 카고(6대), 밴(3대)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추석 연휴가 길게 자리잡아 영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게 판매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다. 관세 불안, 환율 상승 등 각종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올해 들어 수입 상용차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브랜드의 올해 1~10월 누적 등록대수를 합산하면 326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109대) 보다 20.6% 감소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판매가 4713대로 전년(4504대) 대비 4.6% 성장세를 유지했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상용차 시장 판매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버스·트럭을 1~10월 2만3018대 팔았다.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기아의 버스 판매는 1165대로 1.1% 상승했다. 현대차·기아는 수입 상용차 브랜드들과 판매 제품군과 가격대 등이 크게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신규 수요가 줄었고 구매자들도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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