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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 12차 전기본에 실체 드러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논쟁의 최종 결론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전남·전북 간 입장 충돌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전력 설비와 입지를 계획에 담을 수 있느냐가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본은 단순히 전력 수요와 공급 총량을 맞추는 문서가 아니다. 발전 설비의 종류(LNG·재생에너지·원전 등), 규모, 그리고 발전소 입지까지 명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다. 전기본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역시 어떤 지역에 발전소를 짓고, 그 전력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관가에서는 “산업 단지에는 전력공급이 필수인 만큼 사실상 전기본과 송변전계획이 민주당 내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소비량은 2038년 기준 78.7TWh, 최대전력은 11.3GW이다. 11차에서는 일단 이에 필요한 전력은 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씩 총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이 1.5GW 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추후 보강되는 전력망과 전력기술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한 추가 전력도 계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대전력 11.3GW 중 4.5GW만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12차 전기본에서 전력 공급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본 수립은 대략 5~6개월이 소요된다. 11차는 8개월이 걸렸는데, 2024년 말 계엄 사태 영향 때문이다. 12차가 지난해 11월 말에 착수됐으므로 결과는 올해 4~5월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전 없이 용인 클러스터로만 간다면 남부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고 이 전력을 용인에 공급하는 송전망 연결 계획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반면 용인 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부로 이전하게 된다면 남부에 전력 공급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 현재 남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유력한 곳은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전북 새만금단지이다. 전북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약 5.1GW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무중단 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조정 전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이나 전남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논의될 경우, LNG 발전소 신규 설치와 송배전망을 포함한 전원 믹스와 송변전설비 계획도 함께 수립돼야만 현실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전 논쟁의 본질은 “이전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차 전기본에 LNG를 포함한 어떤 발전설비를,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배치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여기에 더해, 송전망기본계획에서 해당 발전소와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실제로 계획되고 반영돼야 한다. 발전설비와 송전망, 두 축이 동시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전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시선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총괄하는 주무 장관이자, “이제는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전기가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물이다. 관가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전기본을 통해 '가능한 입지'와 '불가능한 입지'를 구분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LNG 발전의 역할을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용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그리고 이를 전북·전남 지역 입지 계획에 실제로 반영할지가 이전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식은 비슷하다. 한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설치나 정치적 공방은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며 “전기본과 송변전망 기본계획에 발전설비 종류·규모·입지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전론은 공허한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쟁은 민주당 내부의 지역 갈등을 넘어, 국가 전력계획이 산업 입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고 있다.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12차 전기본과 송변전망 기본계획이라는 두 문서가 이전 가능성의 문을 열거나 닫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논쟁이 결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 구성과 논의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여부가 전기본의 발전설비 종류·규모·입지 결정에 직결되는 만큼,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전북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전력 수급 시나리오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빠른 준공과 조기 가동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발전설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전력을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전원은 공사 기간이 비교적 짧은 LNG 발전소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와 전력시장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신규 LNG 발전설비는 용량시장 입찰을 거쳐야만 건설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을 위한 LNG 활용 범위와 용량시장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의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LNG발전설비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정치·정책적 판단이 늦어질수록 전기본 수립과 산업 입지 결정 모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이 공식 결정될 경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 역시 이에 맞춰 전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 축으로 하되,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LNG 발전설비 비중과 입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송전망 건설 계획이 새만금 권역 중심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신규 LNG 발전설비는 현행 제도상 용량시장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새만금 이전이 국가 전략으로 확정될 경우 새만금 지역에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입찰 평가 항목 중 '비가격 요소'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입지와 정책 목적을 반영한 비가격 평가 강화는 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과 전력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유도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가 관계자는 “전기본은 기술 계획이지만, 전제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며 “기후부와 여당이 반도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북 전원 믹스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총괄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전기본은 수도권 전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 논의에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웨딩크라우드, 오는 24~25일 새해맞이 웨딩페스티벌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웨딩크라우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웨딩크라우드 일산 킨텍스 웨딩박람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웨딩크라우드는 전문 웨딩 컨설팅 기업으로, 예비부부를 위한 상담·체험형 웨딩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 첫 달에 열리는 웨딩 행사로, 예비부부가 결혼 준비 항목을 한자리에서 상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약 700평 규모 전시공간에 웨딩홀, 스튜디오, 드레스, 예물, 예복, 한복, 혼수(가전·가구),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주요 분야의 브랜드가 참여해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체험 형태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웨딩 전문 플래너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주해 예식 일정과 예산, 준비 순서, 스타일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1:1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객은 부스를 둘러보며 각 브랜드의 구성과 서비스를 비교하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웨딩크라우드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웨딩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시연, 퍼스널컬러 진단 등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신부가 스타일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참여 조건은 공식 홈페이지 및 현장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웨딩크라우드 관계자는 “새해맞이 웨딩페스티벌 콘셉트로, 예비부부가 결혼 준비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항목을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 상담과 체험을 통해 준비 과정에서의 고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방비 미지급 논란…재경부 “이번주 신속 집행”

재정경제부는 6일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가 작년 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집행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예산 1조3000억원이 해를 넘겨서야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한 시민단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경부는 “작년의 경우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재정 집행을 연말까지 적극 독려함에 따라 자연 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불용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 지연이나 집행 여건 변화, 세수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을 말한다. 지난 2023~2024년에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일반회계 기준 각각 41조2000억원과 14조70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한 바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 사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李대통령, 中 ‘2·3인자’ 잇딴 면담·…한중 관계 정상궤도 복귀 강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 권력 순위 2·3위의 핵심 인사들과도 잇달아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하고,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전인대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전인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오 위원장이 과거 산시성 당서기 재임 시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한중 경제협력에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자오 위원장은 “우호와 협력은 시종일관 중한 관계의 선명한 바탕"이라며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중한 관계는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유리하다"고 화답했다. 그는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양국 정상은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그렸다"고 평가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정상 간 공동 인식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통과 조화를 강화해 각 분야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행정부 수반이자 권력 서열 2위로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도 면담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주석과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문화 콘텐츠 교류, 서해 구조물 및 불법조업 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 정부 부처와 기관 간 15건의 협력 문서가 체결됐으며, 9년 만에 한중 비즈니스 포럼도 열려 인공지능(AI)과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중 경제 협력 전방위 확대…한한령·서해경계 ‘과제’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산업 분야 협력이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총 15건의 협력 문건(MOU)을 체결해 산업·공급망 관리부터 식품·수산물 수출 확대까지 실질적 교류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만 문화 콘텐츠 교류, 이른바 '한한령' 문제와 서해경계 확정 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과제로 담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저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위한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공식 환영식이 진행된 가운데,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무역 협력 등을 포함한 15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기증 증서를 체결하며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통상·산업 분야의 협력 틀을 제도화한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새로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장관급 회의를 상시 협의 구조로 전환해 경제·통상 현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협력 강화 양해각서도 함께 체결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간 무역·투자 촉진과 제3국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가 추진된다. 미래 산업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협력은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반을 포괄하며,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민간 교류 확대를 명시했다. 중소기업 협력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 스타트업과 신기술 분야로 확장됐다. 양국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정보·경험 공유, 인적 교류는 물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지원까지 약속했다. 환경·기후 분야에서는 기존 미세먼지와 대기질 개선 중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장관·국장급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민생에 영향이 큰 수산물 수출입 관련 합의도 주목된다. 자연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다. 냉장 병어를 비롯해 그간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이 제한됐던 수산물도 별도 절차 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식품 안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중국이 우리 수출 기업의 명단 등록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K-푸드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온 행정 절차와 소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중소 식품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회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도 합의됐다. 아동 우선 정책을 공공정책·시설·서비스에 통합 추진하기 위해 정책 소통과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도로·철도·미래 모빌리티 등 육상교통 전반을 다루는 협의체를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력의 위상을 높였다. 재산권 보호 강화와 수출입 동식물 검역 협력도 추진한다. 한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중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을 제한해 온 '한한령'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도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한령이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경계선 문제도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현재 한·중 잠정조치 수역(PMG) 내에 중국이 대형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해 우리나라가 항의하고 있다. 양국은 서해에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차관급 회담 통해 논의해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 핵심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 사령탑'으로 꼽히는 리 총리와의 회동에서는 한중 경제·문화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에겐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패트롤] 광명시-구리시-군포시-동두천시-양주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새해 첫 '생생소통현장' 일환으로 주거취약계층과 건강취약계층 가정, 소하동 아파트 화재 복구 공사현장을 차례로 5일 방문했다. 이날 첫 일정으로 박승원 시장은 한파에 취약한 옥탑방 거주 노인부부 가정을 방문해 주거 환경과 겨울철 건강관리 여건을 꼼꼼하게 둘러봤다. 박승원 시장은 “한파 속에서 건강과 주거가 동시에 위협받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광명시가 먼저 살펴야 한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광명시는 한파에 대비해 건강취약계층 가정을 중심으로 방문과 안부전화, 문자 등을 병행하며 생활환경 점검과 건강관리, 한파 관련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기후보험과 연계해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다 주거를 상향한 가정에 들러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 해당 가정은 광명시 주거 지원을 통해 비닐하우스에서 벗어나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가정으로, 박승원 시장은 주거 안정 이후에도 생활상 어려움은 없는지 직접 살폈다. 박승원 시장은 “주거 지원은 공간을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생활이 안정되는 것까지 책임지는 일"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다시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승원 시장은 소하동 아파트 화재복구공사 현장에 찾아가 화재 피해 건축물의 복구 일정과 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층 필로티 구조 보강과 화재 확산 방지, 피난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1월 중 공사를 완료한 뒤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손 내미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새해에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5일부터 20일까지 '구리시 청년내일센터'에 입주할 청년 창업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내일센터는 구리시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거점 공간으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와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발굴-육성해 청년창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상주기업 4팀 내외, 비상주기업 15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입주기업이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이미 창업한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기업이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 기술 기반 벤처 분야를 비롯해 △그린(디지털) 뉴딜, 전자상거래, 첨단식품기술, 도시농업, 펫테크, 부동산정보기술 등 특화 분야 △교육-사회복지-서비스 등 일반창업 분야로 구분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년간 청년내일센터에 입주할 수 있으며 △창업 조언 및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로고 및 홍보영상 제작 지원 △입주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청년내일센터 내 시설 무상 이용 등 창업 전 주기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6일 “청년내일센터는 청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거점"이라며 “청년이 지역에서 도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창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센터 입주 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은 청년예술인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 플랫폼 사업 일환으로 올해 전시지원 공모사업 '아이엠 그라운드, Ready to Play'에 참여할 예술인을 6일부터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예술인 전시지원 공모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회화와 디자인을 비롯한 시각예술 전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리문화재단은 2023년 '아이엠 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을 통해 6명(팀), 2024년 '아이엠 그라운드, 우리 지금 만나!'에서 7명(팀), 작년 '아이엠 그라운드, How Do yOy Do?'에서 6명(팀)을 선발해 단체전 개최를 지원했다. 아이엠 그라운드 시리즈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예술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진행되는 아이엠 그라운드, Ready to Play는 '시작-만남-인사'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실험과 도전에 나서는 시점을 의미하며, 참여예술인이 자신만의 언어와 방식으로 작품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자 기획됐다. 공모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또는 팀)이며, 총 6인(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제시된 주제와 전시공간에 맞춰 자유로운 창작 및 신작 제작이 가능해야 하며, 최소 2점 이상 작품 전시가 필수다.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청년예술인에게는 우대가 적용된다. 선정된 청년예술인에게는 전시 준비에 필요한 창작 지원금이 지원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조언과 워크숍, 전시 설치,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전시는 3월10일부터 4월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은 전자우편(imyeona@guriart.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구리문화재단 누리집(guri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화자 구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6일 “이번 공모사업이 지역 청년예술인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옛 군포배수지 부지에 조성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외부 승강기와 연결다리 설치 공사를 준공하고 6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한다. 군포시는 이를 통해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방문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림책꿈마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6일 “외부 승강기 개방으로 그림책꿈마루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문화시설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설된 외부 승강기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운행하며, 승강기 설치와 함께 상부공원 화장실 신설 등 주변 환경 개선 공사도 병행됐다. 한편 그림책꿈마루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독서-문화 복합공간으로, 이번 외부 승강기 및 연결다리 개방을 계기로 시민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그림책꿈마루에선 '동네책방' 전시가 진행 중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관내 초등학생 하교 후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빈틈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동틀이'를 2대로 증차-운영한다. 이번 증차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으로 확보한 추가사업비를 활용해 추진됐다. 동틀이는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스마트안심 셔틀버스다. 앱 기반 호출 방식으로 이용자 이동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되며, 하교 시간대 돌봄시설 이용 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이번 증차는 작년 10월 교육부 주재 '2024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되면서 확보한 추가사업비를 활용한다. 기존 1대에서 2대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한층 개선된다. 또한 차량 증차로 호출 대기시간이 줄고 이용 가능 시간대가 확대돼, 돌봄센터와 초등학교 간 이동 불편을 줄이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안전도 역시 높아진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6일 “선도지역 승격으로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입했다"며 “스마트안심 셔틀버스 동틀이 증차 운영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돌봄 환경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작년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자체 목표액인 32억원을 훨씬 웃도는 총 37억원을 징수했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양주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자 보유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징수 공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해 체납 관리 실효성을 강화했다. 최정임 징수과장은 6일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성실 납부자가 존중받는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경주시, 포항시, 청도군, 수성구, 영남대, 병무청 소식

◇경주시, 산사태 우려지역 304곳 실태조사 착수 4월까지 용역 추진… 취약지역 지정·장기 예방대책 마련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산림보호법'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근거해 시행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중·장기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4개월간이며, 총사업비는 2억1,300만 원이 투입된다. 조사 대상은 산림청이 실시한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경주 지역 내 304개소다. 용역은 한국치산기술협회와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등 산사태 예방 관련 전문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수행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사면 안정성 검토와 토석류 시뮬레이션 분석, 평가표 작성을 통한 위험도 등급 구분 등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4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뒤, 5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열람 공고를 거쳐 6월 중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취약지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정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 등 산사태 예방을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대상지는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에 우선 의뢰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며 “과학적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 “시민 중심 행정 강화" 이강덕 시장, 통합돌봄·에너지·의과대학 등 핵심 과제 점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2026년에도 시민 눈높이에서 시민을 중심에 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포항시는 6일 이강덕 시장 주재로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올해 핵심 사업 추진 계획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국별로 지난해 추진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보고한 뒤,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역점을 둘 사업들의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최종 선정과 관련해서는 “후속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에너지 분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포항의 미래 성장 전략과 연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포항은 방사광가속기와 바이오 특화단지, 향후 조성될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은 긴 호흡을 가지고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모공원 조성 등 주요 현안과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AI·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마련 △관광·마이스(MICE) 산업 발전 △지역 상권 회복 △복지·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겨울철 산불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하고, 우수기를 앞두고 하수도와 배수로 준설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해 예방 준비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강덕 시장은 “올해 포항시의 시정 화두인 '위민충정(爲民忠政)'에 걸맞게 모든 공직자가 오직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임해 달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세계 속의 포항을 만드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도군 금천면, 새해 경로당 순회 방문 소통 행정 30곳 찾아 어르신 안부 살피고 생활 불편 사항 청취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금천면은 새해를 맞아 관내 경로당 30곳을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경로당 방문은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겨울철 건강 상태와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은 방문을 통해 군정 주요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수용 신임 금천면장의 인사와 함께 진행된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 행정 실현을 위한 첫 공식 행보로, 어르신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김 면장은 경로당 난방 상태와 편의시설 등 이용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로당 운영 전반과 군정 성과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지는 등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수용 금천면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소통 공간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어르신들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성구 범어아이파크 입주민, 취약 아동 위해 성금·성품 기탁 수성구청에 430만 원 상당 전달… 연말연시 나눔 실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 범어아이파크 입주민 일동은 지난 5일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성금과 성품 430만 원 상당을 수성구청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사회적 나눔 활동에 관심이 많은 범어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다. 주민들은 후원금 330여만 원과 라면 등 생필품 100만 원 상당을 십시일반 모아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했다. 수성구청은 전달받은 성금과 성품을 지역 아동복지시설인 대구신망애원에 전달해 입소 아동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남호재 입주자대표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 주민 한 분 한 분의 정성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남대 로봇공학과, 실내 드론 경진대회서 2관왕 대한기계학회 80주년 기념 대회서 베스트 퍼포먼스·장려상 동시 수상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로봇공학과 학생 연구팀이 최근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기계학회 창립 80주년 기념 실내 드론 경진대회 본선에서 베스트 퍼포먼스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드론의 기구적 독창성과 작동 안정성은 물론, 기계공학 이론을 극한의 실내 비행 환경에서 구현하는 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대회다. 특히 상승풍 환경에서 목표 화물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고난도 미션이 주어져 참가팀들의 기술력이 집중적으로 검증됐다. 대회에 참가한 영남대 로봇공학과 HANDSLab(지도교수 양준모) 소속 'YU_Wings' 팀은 드론 하부 기류 간섭(다운워시)을 극복하기 위한 '텔레스코픽 메커니즘' 기반 가변형 그리퍼를 독자적으로 설계·제작해 주목을 받았다. 화물 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창의성과 완성도를 인정받아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했다. 팀 대표 전성빈 학생은 “수차례 설계 개선과 아이디어 논의를 거쳐 확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텔레스코픽 메커니즘을 최종 채택했다"며 “이론적 가설을 실제 메커니즘으로 구현하며 공학적 한계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 강한 로봇 엔지니어로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최적의 그리퍼 구조 도출을 위해 다수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기구학적 해석과 유한요소해석(FEA) 등 전공 지식을 설계 전반에 적용했다. 단순 비행 성능을 넘어 정밀 제어와 구조 해석이 결합된 공학적 결과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준모 지도교수는 “연구실에서 축적해 온 드론 메커니즘과 제어 기술을 실제 대회 환경에서 검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 기반 캠퍼스 드론 딜리버리 시스템 연구 등과 기술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환경 적용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추진하는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의 취지에 따라 학생 교육·연구역량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산학연 연계를 기반으로 한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 역량이 실제 입상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병무청,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변동 신고 안내 4급 이상 공직자 등 대상… 1월 말까지 소속 기관에 제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며 2026년 1월 중 변동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08년생(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 남성 직계비속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경우와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다. 다만 가족관계 변동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고해야 할 병역사항은 2008년생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 사항이며, 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신고 방법은 서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 신고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내 '병역사항 공개·열람(공개/개방)' 메뉴의 병역사항 신고 절차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K-EDU’…경북교육, 미래교육 로드맵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6일 오전 11시 본청 웅비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교육의 중점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성과를 토대로, 학교 안전 위협,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학령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경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K-EDU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지향점으로 따뜻한 배움,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내일을 설정했다. ▲안전과 존중이 스며든 '따뜻한 배움터' 조성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방 중심의 교육 환경 구축에 나선다. 아동 대상 유인·약취 범죄 예방과 마약·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제로 챌린지를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일상 속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수업 보듬이' 제도를 확대해, 자원봉사자 80명을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1대1로 매칭함으로써 수업 안정성과 학습 몰입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학생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과 '온(溫)전한 교육복지 119'를 통해 심리·정서 회복 지원도 한층 촘촘히 추진한다. ▲AI 시대, 기술에 온기를 더한 미래교육 전환 경북교육청은 '경북형 AI 종합계획'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 교육을 넘어, AI 교육의 기준과 운영 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단계로 도약한다. 맞춤형 학습 플랫폼 '경북 AI 배움터'를 공식 개통하고, 디지털·AI 활용 학생 인증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디지털 학습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 업무 플랫폼 'AI 웍스'를 도내 전 기관으로 확대해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질문하고 도전하는 '모두의 성장' 교육 실현 학생 주도성 강화를 위해 '질문이 넘치는 교실'에 이어 '질문이 넘치는 우리집' 정책을 통해 질문 문화가 학교와 가정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아울러 '도전! 꿈 성취 인증제' 확대와 장애인 미술단 창단을 통해 다양한 재능과 가능성이 존중받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기반 학생부 분석과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경북진학온(ON)' 고도화, 자기주도학습센터 및 스터디카페형 학습 공간 구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학교를 돕는 행정, 교육가족을 살피는 공간 혁신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AI 기반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운영을 통해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거점형 늘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교육가족의 일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학교 공간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포항산누리·김천·영덕 오토캠핑장 운영에 이어 영주소백산오토캠핑장을 새롭게 개장해 교육가족을 위한 회복과 힐링 공간을 넓혀간다. 메이커교육관 신축·이전과 함께 경북교육박물관, 환경교육센터, 융합진로체험교육관, 독도교육원, 미래직업교육관,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원, 9개 공공도서관 구축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교육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완성한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새로운 교육 모델 구축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11개 정주학교를 내실화하고, 마이스터고·협약형 특성화고, 자율형 공립고 2.0, 경북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교육 모델을 확장한다. 세대가 함께 배우는 '함께배움학교'와 경북형 IB 교육 정착을 통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경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공존의 K-EDU, 세계 교육 무대로 확장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글로벌 교류단 운영, 직업계고 국제 기술 나눔, 과학 기자재·도서 기증, 해외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경북교육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한다. 또한 저탄소 온밥상, 낙동강 생태탐방 700프로젝트, 무지개 프로젝트 등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노벨 과학 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국제 학술 교류, '세계로 떠나는 노벨 문학 기행'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쓴다.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도약 경북교육청은 올해 안전과 존중이 있는 배움터 조성, AI 교육 표준 정립, 학교 행정 지원체계 고도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 모델 창출을 통해 '공존의 K-EDU'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북교육은 사람을 중심에 둔 따뜻함을 잃지 않는 혁신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모든 지역이 학교가 되고 모든 도민이 선생님이 되는 시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신 벽란도 시대” vs “줄 서라는 경고”…한중 정상회담 놓고 여야 공방

여야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놓고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외교 성과를 둘러싼 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협력 확대와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이 없는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협상 내용의 한계를 집중 부각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한중 관계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제 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경제·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불가분의 핵심 협력국"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체됐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성과를 냈다"며 “상품과 사람이 오가는 관계를 넘어 기술과 가치, 신뢰가 흐르는 '신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평화·경제를 서로 지원하는 '한중관계 복원의 원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을 거의 확보하지 못한 이벤트성 회담"이라며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즉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의전과 메시지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한 인허쥔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보여준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사과나 철거 약속도 없었고,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역내 평화'로 논점을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한한령을 둘러싼 진전이 없었다는 점도 공세의 초점이 됐다. 송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우리의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라며 “책임 있는 외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로컬뉴스]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식

◇구미시, 노인복지예산 2,247억 '역대 최대' 고령사회 대응 본격화…강동복지관·50+센터 건립, 통합돌봄 확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2026년도 노인복지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2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2,080억 원)보다 167억 원, 8% 늘어난 수준이다. 6일 구미시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만6,8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는 복지 인프라 확충과 돌봄·일자리 정책 강화를 통해 구조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강동지역 어르신을 위한 거점 시설인 강동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속도를 낸다. 총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설계 공모를 거쳐 12월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2026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다. 같은 해 11월 착공해 2028년 개관이 목표다. 신중년층(45~64세)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한 구미50+센터 건립도 본격화된다. 시는 약 7억 원을 들여 원평동에 취업 교육과 상담,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2026년 하반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은퇴 전후 세대를 위한 거점 공간이자 구도심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원 늘어난 235억 원으로 편성됐다. 공공기관과 금융·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해 총 5,630여 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홀몸 어르신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ICT 기반 AI 반려로봇 '효돌이'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아울러 2026년 3월부터 3억1천만 원을 투입해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된다. 경로당은 2026년 8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노인회 운영경비를 연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관절 보호용 소파와 의자,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사(葬事) 분야에서도 수요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구미시 추모공원 화장 실적은 2024년 4,223건에서 2025년 5,49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시는 화장 회차 확대와 원스톱 장사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설 확충과 서비스 강화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도약 상' 맞춤형 복지 단계적 추진·성과 관리 강화…경북 '발전 가능성 높다' 평가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경상북도 주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 평가'에서 '도약상'을 수상했다. 6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지정책 추진과 성과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추진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계획 이행 도와 성과 관리, 민관 협력 수준,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김천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정책 실행력을 높여 왔다. 사업 과정 전반에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병행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특히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을 갖춘 점이 인정돼 '도약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김천시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복지 행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도약상 수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성실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곶감축제, 겨울 미식·체험형 축제로 23일 개막 얼음썰매·햇곶감·미식 체험 한자리에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겨울 대표 특산물인 곶감을 앞세운 2026 상주곶감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에서 열린다. 6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상주시 곶감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경상북도와 상주시, 상주시의회, 상주곶감유통센터가 후원한다. 통합 축제로는 3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보고·맛보고·즐기는' 체험형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축제의 중심인 TSF 메인텐트에는 48개 곶감 판매 부스가 들어서 관람객들이 햇곶감을 직접 시식한 뒤 시중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감~자바스 경매와 라이브커머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곶감의 확장성도 제시한다. 감 껍질 추출물을 활용한 S-Beauty 화장품 체험, 곶감말이와 곶감단지 등 가공식품을 선보이는 S-Food 전시가 마련돼 산업 콘텐츠로서 곶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먹거리 역시 축제의 한 축이다.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는 푸드레스토랑이 운영되며, 올해는 상주시 홍보대사인 제주 '연돈' 대표 김응서가 지역 발전 취지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체험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얼음미끄럼틀과 전통 연날리기, '행운을 잡아라!' 곶감따기 4종 경기 등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한 체험이 준비됐다. 전통놀이는 어른들에게도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는 행사 기간 동안 시내에서 축제장까지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해 방문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축제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은 상주곶감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경자연생태박물관, 연간 관람객 10만 명 돌파 체험·교육 결합한 운영 전략 성과…문경 생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 문경시 대표 생태·환경 교육시설인 문경자연생태박물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연간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체험 중심의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끌어들인 결과로, 지역 생태문화 거점시설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6일 문경시에 따르면 자연생태박물관은 천연 성탄리스 제작, 꽃씨보자기 만들기 등 계절별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관람객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전시 관람에 체험 요소를 결합한 운영 방식이 체류 시간 증가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며 연간 입장객 1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자연생태박물관은 2007년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아 자연생태전시관으로 개관한 이후, 2025년 생태문화 전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이후 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 강화, 실내 놀이형 체험공간 조성, 박제 등 전시물 확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2025년에는 전통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입춘첩 제작 체험, 봄철 자연의 생명력을 주제로 한 씨앗심기 체험, 자연 소재를 활용한 성탄절 리스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 참여 확대는 박물관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경새재의 자연환경과 일상을 연결한 체험형 콘텐츠는 교육성과 흥미를 동시에 충족시키며 지역 관광과의 연계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말과 방학 기간을 중심으로 체험 행사와 연계한 관람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및 단체 대상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시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운영 구조가 박물관 이용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장은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운영을 통해 문경새재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생태·환경 교육의 중심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항소심서 임대인 책임 입증… '제3자 임대 없어도 불법행위 성립' '실거주 한다더니 빈집?'… 허위 갱신 거절에 손배 책임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재임대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결국 다른 주택을 구해 이사했다. 그러나 이사 이후 확인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A씨 퇴거 약 3개월 뒤에는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광고되기도 했다. A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쟁점은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였다. 공단은 실거주 의사의 입증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며, 전입신고 부재와 낮은 공과금 사용량, 임대 매물 광고 등 정황상 실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게시한 것이고, 제3자에게 실제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총 166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비워두었더라도, 객관적인 거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주거 안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허위 갱신 거절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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