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4일 무료 개관 및 시범운영 첫날을 맞아 '1호 관람객 환영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람객 친화형 과학문화기관으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1호 관람객은 원주시 태장2동에 거주하는 홍철호(62)·오유리(33)·홍지윤(1) 씨 가족으로, 과학관은 의료·생명 픽토그램 디자인이 새겨진 기념품과 '1호 관람객 인증서'를 전달하며 특별한 환영식을 마련했다. 1호 관람객인 오유리 씨는 “과학관 관람을 즐겨 하는데, 원주에 국립 과학관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개관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강원권 최초의 전문과학관 1호 관람객이 되어 의미가 크고,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석준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초대 관장은 “첫 관람객을 맞이한 오늘은 과학관 역사에 뜻깊은 순간"이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방문객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민이 사랑하는 과학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국내 첫 생명의료 전문 과학관으로서 단순 전시장을 넘어 교육·체험·미래 인재 양성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지역 과학기술 인프라(원주의 의료·바이오 산업 등)와 연계해 청소년 직업탐색, 창의력 개발, 과학적 사고력 향상 은 물론 강원권역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발전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시범운영는 4일부터 30일가지 정식 개관에 앞서 주민시민들이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상설전시관 '바이오 코드 전시관'(생명과 인체 내부 탐구) 및 '메디컬 코드 전시관'(의학과 질병 원리 체험형) 2곳과 지역 의료·바이오 산업 및 역사 기반 콘텐츠를 제공하는 특별전시관 1곳을 운영한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문기 원주시부시장은 4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대설·한파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명보호 최우선'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선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11월과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나, 12월에는 다소 낮고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후변화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폭설·한파 등 이상기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 부시장은 원주시 재난부서와 함께 36사단, 원주경찰서, 원주소방서, 시설관리공단,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30여 명이 참석해 협력 체계와 비상 대응 절차를 공유했다. 시는 대설 대비 적설 구조물 19곳 점검, 도로 통행금지 구간 2곳, 결빙 취약 구간 28곳 사전 관리, 농·축·수산 시설 등 재해 취약 현장 안전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한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대책 집중 운영하기 위해 한파 쉼터 운영 362개소 가동, 대중교통 대기 환경 온열의자 53개소, 바람막이 4개소, 버스 쉘터 10개소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생활안전 수도시설 동파 예방 조치, 냉해 피해 방지 지도, 취약계층 지원 노인 돌봄·방문 건강관리·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김문기 부시장은 “대설과 한파가 본격화되는 겨울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겠다"며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비상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겠다. 주민 대피 등 긴급 상황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주시는 지역 청소년이 직접 제안하는 교육 정책 발굴을 위해 오는8일 '원주시 청소년 교육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제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청소년이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 기획자로 참여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전 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5개 팀(북원이짱, Won-won, Re-Born, 원스텝, WONDAY PROJECT)은 현장에서 직접 정책 발표를 진행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피드백을 받는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 제안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실제 시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우수팀에게는 별도 시상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구글·삼성·IBM 등 글로벌 기업을 거쳐온 전략가 조용민 언바운드랩 대표가 참여해 'AI 시대, 설레는 미래를 준비하는 비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어떤 역량과 진로 전략을 갖춰야 하는지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바일 퀴즈쇼 △교육정책 메시지 공유존 △정책 아이디어 문구 만들기 등 현장 이벤트도 준비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발표 중심 행사가 아닌 '함께 만드는 정책 페스티벌'로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이 단순히 정책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관점이 정책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공모전은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QR코드 사전접수와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원주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2026년 장애인 및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체육복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장애인 및 저소득층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은 만 5~69세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를 비롯해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이용자도 다음 연도 이용을 위해서는 새로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의 경우 매월 11만 원, 유·청소년의 경우 매월 10만 5천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장애인과 유·청소년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활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전력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문화재단은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30분, 치악예술관에서 2025 기획공연 '무악지우(舞樂之友)'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원주문화재단과 윤미라 무용단이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무악지우'는 '춤(舞)'과 '음악(樂)'이 친구처럼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주제로 기획됐으며, 고서화·유물 속에 등장하는 전통 악기와 춤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태평무 · 향발무 · 진쇠춤 · 소고춤 · 장고춤 등 전통춤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한 7개 장면이 이어지며, 각 장면마다 비파·공후·요고·향발 등 전통악기가 중심 소재로 등장한다. 무대 영상과 음악, 춤이 결합돼 한 편의 회화적 장면처럼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원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을 현대적 무대 언어로 풀어낸 작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전통예술을 새롭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세대 간 문화적 소통을 확장하고, 지역에서 전통공연의 저변을 넓히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교육·문화·첨단 기술'이라는 세 가지 축을 오가며 쉼 없는 행보를 이어갔다. 수지·동백·구성지역 중학교 학부모 대표 45명과 3시간 가까이 학교 현안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초상화의 세계' 특강을 진행했다. 또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용인시 미디어센터에서 수지·동백·구성 지역 20개 중학교 학부모 대표 45명과 만나 학교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이후 34번째로 열린 '학교장·학부모 간담회'로 시는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매년 정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교육의 힘 덕분인 만큼, 시장으로서 용인의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계속 만나고 있다"며 “예산 제약이 있더라도 시가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전에 접수된 20건의 건의사항 중 13건은 시가, 7건은 교육지원청이 각각 검토·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성서중 불법유턴 단속 카메라 설치 △상현중 통학로 잡초제거·흡연행위 단속 △소현중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대책 및 마을버스 배차 개선 △대지중 보행로 확장 및 CCTV 확충 등 학생 안전과 통학환경 개선에 집중됐다. 이 시장은 “불법유턴 차량을 단속하기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학교 정문 쪽에 CCTV를 추가 설치해 연동하면 구분이 가능할 것"이라며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새로운 방식의 안전 대책을 시도해보자"고 지시했다. 또한 상현중의 통학로 정비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됐다"며 “앞으로는 요청이 없어도 구청에서 학교 주변을 수시로 점검해 선제적으로 정비하라"고 실무진에 당부했다. 전동킥보드(PM)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이 많지만 시는 민간운영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운수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용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을 통해 운행률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현중과 구성중 학부모들이 겨울철 폭설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학의 어려움을 걱정하자 이 시장은 “올해 11월까지 학교 지도를 만들어 학교 주변 경사가 좀 심한 구간에 대해선 제설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며 필요한 곳에는 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현중 학부모는 “지난 겨울 폭설로 무너진 캐노피와 도로 파손 구간을 신속히 복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으며 초당중 학부모는 “지난해 건의드린 난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한빛중학교 학부모는 “이런 자리를 매번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는 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학생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통학로와 교통환경 개선은 계속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이 시장은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용인시지회 워크숍에 참석해 '초상화의 세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 먼저 자크루이 다비드와 앵그르의 신고전주의 초상화부터 앤디 워홀의 팝아트,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까지, 시대와 사조를 넘나들며 미술 속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변화를 풀어냈다. 이 시장은 이어 “초상화는 단순히 사람의 얼굴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기록"이라며 “화풍의 변화는 인간의 인식과 사회의 발전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페르난도 보테로는 자신만의 화풍을 지켜 세계적인 화가가 됐는데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자신만의 신념으로 삶을 그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앤디 워홀과 프리다 칼로의 작품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마릴린 먼로의 사진을 이용해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만든 워홀의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은 2022년 5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9500만 달러에 팔린 공식 경매가격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림"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프리다 칼로는 6살에 소아마비를 앓았고, 18살에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철봉이 몸을 관통해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며 “프리다 칼로는 '부러진 기둥', '상처 입은 사슴' 등 고통스러운 모습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나는 결코 꿈을 그리지 않는다. 나의 현실을 그릴 뿐'이라며 자신의 현실을 숨기지 않고 잘 나타냈고, 남편 디에고 리베라보다 더 유명해졌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아르침볼도의 이중그림 '봄·여름·가을·겨울'과 한국 화가 김동유의 이중그림 '케네디와 마릴린 먼로',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과 영화 '관상'의 포스터를 보여주며 과거 화풍이 어떻게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영감을 주는지 설명하며 강의를 마쳤다. 참석자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시대의 흐름과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게 된 시간이었다"며 “시장으로서 시민과 문화적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이 시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경기 용인(동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자율주행 시범운행사업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과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충전시설과 차고지 등 운영 인프라를 지원한다. 시범운행 구간은 동백역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도서관, 이마트 동백점 등을 잇는 약 5km 구간이며, 14인승 자율주행차 2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첨단 기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시대에 모빌리티의 진화는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시민 교통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실증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더 많은 지역에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을 '자율주행 실증도시 1번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도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형 공공서비스 모델"이라며 “병원은 충전시설과 차고지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인 행정 절차의 이행과 인프라 구축·운행을 담당하고,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시설과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자율주행차량 도입에 힘을 모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시 '마음건강 인프라 조성사업' 도비 25억 확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경상북도의 낙후지역발전 전략사업에 최종 선정돼 '마음건강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2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은 올해 상반기 서면평가와 하반기 현장평가를 거치며, 지역 정신건강서비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온 안동시의 정책 의지와 실천계획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시는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 치매안심센터 부지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별동 신축을 추진한다. 건물은 △1층 주민상담실 △2층 정신건강복지센터 △3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층 프로그램실로 구성되며,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용상동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향후 들어설 △농촌활력거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은하수랜드 등과 연계돼 시민의 생활복지 기능이 집중된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를 통해 정신건강, 심리지원, 중독관리 등을 통합 수행하는 '지역정신건강활력타운'의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마음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과 의료, 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자살 예방과 심리지원사업이 강화되는 국가적 흐름에 발맞춰 지역정신건강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 한·중 국제학술대회 개최…퇴계와 주자 서원 비교 조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과 안동시는 오는 7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퇴계와 주자 제향 서원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성리학의 거봉 퇴계 이황과 중국의 주희를 제향하는 서원을 중심으로, 두 인물의 사상적 유산과 서원의 기능·의미를 비교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과 중국의 석학 20여 명이 참석해 '서원'의 역사적 형성과 현대적 계승 방향을 논의한다. 기조강연에서는 정순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퇴계의 서원건립 운동에 관한 몇 가지 논쟁점'을, 주한민 후난대학교 악록서원 교수가 '주희의 동아시아 서원 전범 구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이병훈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덩홍보 후난대 교수, 김자운 국립공주대 교수, 한재훈 성공회대 교수 등 한·중 양국 학자들이 서원의 제향·강학 기능과 유학 이념의 실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특히 채광수 영남대 연구교수와 강민희 대구한의대 교수는 서원의 현대적 역할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논의하며, 중국 셰펑 연구원은 근현대 악록서원의 변화와 대학으로의 전환 사례를 통해 서원의 교육적 가능성을 소개한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서원의 학문적 위상과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 서원이 인류의 글로컬 문화자산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주시,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정기회 개최…공동 건의과제 채택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영주시는 지난 5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2025년 경북 동북지방행정협력회 정기회'를 열고,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영주시를 비롯해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등 4개 시·군의 단체장과 실무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서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관광지·농특산품 공동홍보 기반 구축 △통합 관광 루트 개발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 등 3건의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20호선 연장 △동서5축 고속도로 신설 등 4건의 공동 건의안을 채택했다. 영주시가 올해 의장 시·군을 맡은 만큼, 정기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돼 정부 정책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정기회는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라며 “영주가 중심이 되어 중북부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예천참복숭아사업단, 전국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025 농산물 우수관리(GAP)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예천참복숭아사업단이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렸으며, GAP 인증 농가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천참복숭아사업단은 복숭아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김영복 대표를 중심으로 GAP 기준에 따른 철저한 이력관리, 토양·수질 정기검사, 위생적인 선별 과정을 실천해왔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며 안전 농산물 생산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 대표는 “GAP 인증은 소비자에게 드리는 신뢰의 약속"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품질 개선으로 전국에서 인정받는 예천 복숭아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이번 수상이 예천 농가들이 GAP 인증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제23대 수출입은행장으로 황기연 상임이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황 신임 행장은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경영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한 이후 △서비스산업금융부장 △인사부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상임이사로서 리스크관리, 디지털금융, 개발금융, 정부수탁기금 업무를 총괄해 온 내부 출신 전문가다. 수은은 황 행장이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AI 시대에 필요한 식견을 갖췄고, '소통 리더십'으로 수은 직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가다. 수은 관계자는 “지난 번에 이어 내부 출신 인사가 은행장으로 임명되면서 그동안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 통상협력 대응,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중소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연체율이 9월 말 기준 1%로 뛰어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높은 수준으로 올랐는데, 내수 경기 부진이 길어지면서 취약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올해 9월 말 현재 총연체율은 1.0%를 기록했다. 기업은행의 연체율은 작년 9월 말 0.86%에서 12월 0.80%로 내렸지만, 올해 3월 0.91%, 6월 0.91%로 오르다가 9월 말엔 1%까지 치솟았다.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치다. 특히 기업들의 연체율 상승세가 가파르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현재 1.03%로,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9월 말 0.88%에서 12월 0.79%로 하락했지만, 올해 3월 0.92%, 6월 0.93%로 오름세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부실이 늘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9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였다. 2017년 1분기(0.59%) 이후 최고치다. 이 중 KB국민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6월 말 0.42%에서 9월 말 0.54%로 0.12%포인트(p) 상승했다. 9월 말 중소기업 연체율은 2016년 1분기(0.62%)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0.56%로 전분기(0.54%)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시 2017년 1분기(0.69%) 이후 최고치다. 우리은행(0.56%), 신한은행(0.45%)은 중소기업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각각 0.03%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2분기 중소기업 연체율이 2017년 2분기(0.71%) 이후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역시 1분기(0.49%) 기록이 2017년 2분기(0.52%) 이후 최고치다. 이렇듯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은행권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취약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외화대출 차주의 부담도 가중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금융권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문하고 있어 금융권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은 기업 대출을 늘리면서도,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내륙 사막 지역인 간쑤성 우웨이에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 실험로를 완공해, 세계 최초의 토륨 기반 고온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석탄 중심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핵의 전환'이다. 이런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가 산업 전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이면 데이터센터가 세계 전력의 4%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맞춰 한국과 미국·영국·일본 등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차세대 전력 공급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잠수함 원자로와 SMR, 토륨 원자로가 언론을 통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기존 대형원전과 비교하면 이들은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언제쯤 실용화될까 궁금증을 자아낸다. 국내외 학술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대형 원전 — 안정적이지만, 유연하지 않다 한국의 상업용 원전은 대부분 가압경수로형(PWR)으로, 1000메가와트(MWe)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우라늄-235의 농축도를 3~5% 수준으로 높인 저농축 우라늄(LEU)을 원료로 사용한다. 대형 원전은 기저부하 전력 생산에는 유리하지만, 건설비가 수조 원에 이르고 공정 기간은 7년 이상 걸린다. 냉각수 확보를 위해 바다나 강 인근에 지어야 하고,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규모의 경제'라는 장점이 오히려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태양광·풍력 같은 간헐적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력 조정이 어려운 대형 원전은 전력 수급 균형을 맞추기 힘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세계 원자력 시장의 중심은 점차 '소형화·분산화'로 이동하고 있다. ◇핵잠수함 원자로 — 고농축 연료 사용, 군사기술의 상징 핵잠수함 원자로는 냉전 시기의 군사 경쟁 속에서 탄생했다. 1955년 미 해군의 핵잠수함 USS 노틸러스에 탑재된 가압수형 원자로는 오늘날 SMR의 원형이기도 하다. 핵잠 원자로의 핵심은 연료다. 미 해군은 우라늄-235 농축도를 93~97%까지 높인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한다. 이 덕분에 10~15년간 연료 공급 없이 작전이 가능하다. 러시아의 쇄빙 화물선 세브모르푸트(Sevmorput) 역시 90% 농축 우라늄-지르코늄 합금 연료를 사용해 15년 이상 운항한다. 반면 민간용 원자로는 핵확산 방지를 위해 20% 이하의 농축 연료만 허용된다. 핵잠 원자로는 강력한 충격 내성과 방사선 차폐를 갖춘다. 100톤 이상의 납과 철을 사용해 선체를 보호하며, 충돌·진동·고온·고압 등 극한 환경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민간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국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이용'만 허용하고 있어, 군사적 전용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핵잠의 도입은 분명 군사력 강화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핵비확산 체제의 균열, 중국의 반발, 핵연료 재처리권 문제 등 복합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언급으로 한국은 세계 여덟 번째 핵잠 보유국이 될 가능성을 열었지만, 그만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논란에도 직면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핵 비확산 체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견제하고 있다. ◇SMR — 공장에서 만드는 원자로, 유연한 전력망의 대안? SMR은 대형 원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작고 똑똑한 원전'이란 컨셉트를 달고 등장했다. 출력은 10~300MWe 수준으로,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개념이다. 공정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도서나 산업단지 등 소규모 지역 전력 수요에 맞춰 배치할 수 있다. SMR의 설계는 대부분 기존 경수로를 기반으로 하지만, 냉각 방식은 다양하다. 가압수형(PWR), 가스냉각형, 액체금속냉각형, 용융염냉각형 등 4세대 원자로(Gen-IV) 기술이 병행되고 있다. 연료는 주로 LEU이지만, 일부 설계에서는 HALEU(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5~20%)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고농축 연료보다 확산 위험이 적으면서도 긴 연료 주기와 높은 효율을 제공한다. 미국의 테라파워(TerraPower)의 나트리움(Natrium)과 엑스에너지(X-energy)의 'Xe-100', 한국의 '스마트(SMART)'가 대표 사례다. SMR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다. 기존 대형 원전이 냉각 펌프와 외부 전력에 의존했다면, SMR은 전원이 끊겨도 자연 순환으로 냉각이 유지되는 '수동형 안전 시스템(passive safety)'을 갖췄다. 미국 누스케일(NuScale)의 설계는 냉각수가 끓으면 자동으로 증기가 빠져나가 열을 식히는 구조로, 후쿠시마 같은 정전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도 크다. SMR은 소형화로 건설비를 줄이지만, 전력 단가(MWh당 비용)는 대형 원전보다 높다. 뉴스케일의 UAMPS 프로젝트는 초기 예산 6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불어나며 결국 취소됐다. 게다가 SMR도 사용후핵연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폐기물 없는 원전'은 아니다. 규제당국의 기준도 국가마다 달라 국제 표준화가 쉽지 않다.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SMR로 감당하겠다는 계획이 속속 등장하지만, 경제성과 수용성 면에서 '꿈의 원전'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토륨 원전 — 폐기물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토륨(Th-232)은 우라늄보다 세 배 이상 풍부한 자원으로, 중성자를 흡수해 우라늄(U)-233으로 변환되면 핵분열을 일으킨다. 이 과정에서 플루토늄 등 무기용 핵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아 핵확산 위험이 낮고, 폐기물의 반감기가 짧아 수백 년 내 안정화된다. 특히 용융염 원자로(MSR) 형태의 토륨 발전은 내재적 안전성이 높다. 연료가 액체 상태로 냉각재(염)와 섞여 있어 폭주 반응이 어렵다.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바닥의 '프리즈 플러그(freeze plug)'가 녹아 연료가 외부 탱크로 흘러나와 반응이 멈춘다. 냉각에 물이 필요 없으므로 사막이나 내륙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다. 중국은 2024년 고비사막 인근에서 2메가와트급 토륨 실험로(TMSR-LF1)를 완공해 가동에 성공했다. 다만, 이는 '개념 증명(proof-of-concept)' 수준이다. 토륨-우라늄 변환 효율이 낮고, 고온 염의 부식 문제와 U-233 분리기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상용화까지 10~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인도와 노르웨이, 캐나다 등도 토륨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상업용 전력망에 연결된 사례는 없다. ◇ 기술의 진화 뒤에 남은 질문들 이처럼 원자력 기술은 다양화되고 있고 기술개발을 둘러싼 경쟁도 뜨겁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먼저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고 지적한다. 첫째, 경제성이다. 대형 원전은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추지만, SMR은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둘째, 규제체계 부재다. SMR이나 토륨 원전은 설계가 국가마다 달라 안전 심사 표준화가 어렵고, 핵잠 원자로는 군사기술로 분류돼 국제투명성 확보가 쉽지 않다. 셋째, 사회적 신뢰 문제다. 후쿠시마 이후 국민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방폐장 건설 등 현안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충분하더라도, '안전'과 '신뢰' 없이는 원자력의 부활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AI 산업이 전력을 집어삼키고, 기후위기가 에너지 전환을 재촉하는 시대에 원자력의 부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작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며', '새롭다고 쉬운 것도 아니다'. 핵잠은 외교적 리스크를 안고, SMR은 비용과 기술 검증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토륨 원전은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실험실의 기술이다. 이 모든 기술은 미래의 대안일 수 있지만, 현재의 해답은 아니다. 기술 낙관이 아닌 투명한 거버넌스, 국제 협력, 폐기물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핵의 귀환'은 에너지 위기를 푸는 열쇠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한국이 AI·반도체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그 핵심 인프라인 '에너지 고속도로'(초고압직류송전망, HVDC) 구축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대표적 난제로 꼽힌다. 핵심 원인은 분명하다. 송전선로가 지나는 경과지 주민들의 반발이다. 특히 2014년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사실상 모든 건설이 멈춘 상태다. '송전탑은 들어오면 평생 고통만 남는다'는 인식이 뿌리 깊고, 환경·경관 훼손, 전자파 우려,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민원과 소송이 반복돼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력망 확충 조기 착공"이 국정과제로 포함됐지만, 실제 사업은 대부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멈췄다. 윤석열 정부 역시 “AI 시대 대비 전국 송전망 확충"을 강조했으나,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정 악화와 주민 반발로 인해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안한 민간참여 모델이나 특수목적법인(SPC) 방식 도입에도 소극적이었다. 결국 “정부는 추진 의지만 있고, 한전은 여력도 명분도 없으며, 주민은 끝까지 반대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뒷받침할 송전망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국가 전략 인프라 프로젝트'로 격상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단독 추진 구조를 개편해 민간 발전사·투자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송전망 사업 구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실제 민간 참여가 가능하려면 전기사업법 및 송전특례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번 정부가 속도를 내기 위해선,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설득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전력망 건설은 단순한 기술·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송전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결국 '주민수용성(Community Acceptance)'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한전이 밀양지역에 송전탑 52기 설치에 나서자 일부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이 건설 반대시위를 벌였다. 반대시위가 격해지면서 경찰과 격한 상황까지 벌어졌고, 주민이 자살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주민수용성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세 가지로 꼽힌다. 직접보상 강화로 토지보상 외에도 발전이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기부채납 방식도 있다. 송전설비 경과지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체육관, 도서관, 의료시설 등)을 송전사업자 측이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민 참여형 모델 도입도 검토할만 하다. 주민들이 송전망 운영 수익 일부를 배당받는 '에너지 협동조합형 구조'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들은 이미 해외에서는 여러차례 적용된 바 있다. 독일·덴마크 등은 대규모 송전선 건설 시 지역주민이 일정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게 하여, '피해의 당사자'에서 '이익의 주체'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국내에서도 전남 신안, 경북 영천 등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다. 송전망도 이와 유사한 '이익공유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한전은 이미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송전망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도 없다"고 토로한다. 한전 내부에서도 “정부 정책은 속도전을 외치지만, 정작 실행 주체에게는 수단도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송전망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통신망이나 철도처럼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사업자가 송전선 건설·운영을 맡고, 정부와 한전이 이를 감독하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기반망의 민영화 논란'을 우려해 아직까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기술도, 예산도 아닌 사회적 수용성이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 산업이 전력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송전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송전탑이 아니라, 신뢰의 탑을 먼저 세워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들이 넘지 못한 '주민의 벽'을 넘는다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AI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은 APEC 정상회담이후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용히 버티다 보면 여론이 바뀌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니 이 사건 또한 잊히기를 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다면 “1년 지나면 또 찍어주더라"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큰 뉴스가 많았던 APEC 정상회담 기간에도 정부의 캄보디아 국제 범죄 대응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강원경찰청은 3일 전국 총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통령 경호처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노쇼 사기 등으로 소상공인을 울렸다. 같은 날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다. 최근 서울 명동에 부동산 관련 영업소를 연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1일엔 캄보디아 사태가 APEC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최민희'와 '캄보디아'는 서로 무관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먼저 '캄보디아'. 주변에서 자주 들은 얘기 중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구출했다"고 말하는 김병주 의원 등의 주장이 가당하냐는 게 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대체로 그러한 듯하다.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라는 논리. 반대로 국민의 힘에선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여서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를 감싸고 도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다. 둘 다 맞는 얘기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미궁을 헤맨다.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답을 못 찾은 건 애초에 범주 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고려 사항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사태를 그들이 비록 범죄자라 해도 국가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더도 덜도 말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외국법에 저축되면 그 또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하면 그만이다. 이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쟁점이다. 국가의 수준 및 자존심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제 '최민희'. 더 간단하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린 건 윤리적 흠결이라 치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와 이모저모 관련된 기관이나 인사로부터는 축의금을 받은 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실상 범죄 행위이다. 여론이 질타하듯 사적인 행사를 공적인 관계망에 연결 지은 것 자체가 사리분별을 잊은 태도였다. “Leave no one behin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호이다. '캄보디아'에 적용해야 할 이 구호를 반대로 최 의원이 자신의 딸 결혼식에 적용하였다. 간단한 범주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국민이 걱정이다. 안치용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동탄·구리, 인천 등 비규제지역의 수요가 확산되면서 매물이 소진되고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직접 돌아 본 해당 지역 현장은 거래가 다소 늘어나는 등 활성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가격이 오르는 등 장세가 뜨거워진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풍선효과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며, 과열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안정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인천 송도 등에서 대체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서울 전역과 분당·과천·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와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는 등 10·15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후 나타나고 있는 후폭풍이다. 대표적인 풍선 효과 수혜 지역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직후 상급지로 부상한 동탄과 구리가 거론된다. 게다가 그동안 집값이 떨어지던 인천 송도·청라 등의 지역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집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현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찾은 경기도 구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구리시 A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가 약 1억원이 올랐다"며 “오늘은 주 초반이라 다소 조용하지만 지난 주에는 방문 고객이 많았고 내일부터는 다시 문의가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축은 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고 대부분 갭투자를 낀 매물인 반면 신축일수록 거래가 빠르고 가격 반영도 즉각적"이라며 “현재 거래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일부 단지는 전부 소진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B 중개업소 관계자도 “구리의 경우 18평대 브랜드 아파트를 5억원 초반대에 살 수 있었지만, 현재는 6억~7억원대로 올라섰다"며 “5억원 초반대 매물을 찾으려면 방 두 개에 거실이 없거나 저층 등 조건이 좋지 않은 매물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분위기가 우중충하던 인천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토허제 지정 이후 신혼부부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서다. 실제로 현지 공인중개소에서는 “서울에서 온 손님이 많다"는 전언이 나온다. 청라 지역의 C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인천은 아직 전체적으로는 보합세지만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다"며 현재는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이 주로 소화되는 단계이다. 인천은 공급과 청약 물량이 많았던 탓에 입주 4년 이상 된 단지에서 매도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들이 인천을 많이 찾는 만큼, 이런 저가 매물들이 정리되면 점차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근 D 부동산 관계자도 “이제 구축 단지가 많고 브랜드 아파트가 적어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신축 단지는 여전히 수요가 있고 갈아타기 수요도 꾸준하다"며 “국세청과 청사 입주로 인해 관공서 종사자 중심의 매수가 많이 늘었다. 7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는 이미 가격에 반영됐지만, 인프라 개선에 따라 실거주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풍선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10월 4주 화성시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00%에서 0.13%로 올랐다. 구리시도 0.10%에서 0.18%로 확대됐다. 인천은 부천을 제외하면 올해 내내 하락세를 보였으나, 토허제 이후 동구 등이 0.06%에서 0.07%로 소폭 오르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구리시의 매물은 한 달 전보다 9.1% 감소해 2583건에서 2349건으로 줄었다. 화성시는 14259건에서 13633건으로 4.4% 감소했다. 인천도 4만5974건에서 4만4922건으로 매물이2.3% 줄었다. 다만 주간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뚜렷한 상승세는 볼 수 없었다. 지난달 20일 계약된 '토평신명' 전용 64.98㎡는 11억9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1억9500만원(19.6%) 급등했다. 같은 날 거래된 '구리역 한양수자인 리버시티' 역시 9억500만원으로 3000만원(3.4%)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다. 구리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는 지난달 16일 전용 59.92㎡가 9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보다 2000만원(2.2%) 뛰었다. 반면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 전용 84.99㎡는 지난 31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1700만원(–1.5%) 하락했다. '토평마을 e편한세상' 전용 84.59㎡ 역시 지난달 18일 10억5000만원에 판매돼 가격이 5000만원(–4.5%) 떨어졌다. 지난달 28일 거래된 '토평신명' 전용 84.63㎡는 직전 대비 1억9000만원(–16.0%) 하락한 10억원에 손바뀜했다. 동탄은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97㎡는 지난달 27일 1억2000만원(9.0%) 상승한 1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8.0' 전용 65.97㎡도 같은 달 20일 10억8500만원에 계약돼 직전 대비 4500만원(4.3%) 올랐다. '동탄역센트럴푸르지오' 전용 59.45㎡도 지난달 25일 4000만원(5.8%) 오른 7억2900만원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새로 썼다. 다만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세도 나타났다.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7.0' 전용 73.65㎡는 지난달 18일 3000만원(-2.8%) 하락한 10억6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동탄역센트럴상록아파트' 전용 59.96㎡는 같은달 23일 7억4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가격이 2200만원(–2.9%) 하락했다. 인천도 신축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서구 '호반써밋1차' 전용 72.54㎡는 지난달 19일 6억4500만원에 거래돼 4700만원(7.9%) 상승한 가격에 손바뀜했다. '루원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전용 73.17㎡는 같은 달 25일 3100만원(5.5%) 오른 5억9000만원에 계약됐다. 같은 날 '검단신도시모아엘가그랑데' 전용 59.42㎡는 1900만원(3.5%) 오른 5억69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루원호반베르디움더센트럴' 전용 73.17㎡는 지난달 27일 4100만원(–6.9%) 하락한 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호반써밋1차' 전용 72.21㎡도 같은 달 24일 500만원(-0.8%) 하락한 6억5000만원에 판매되는 등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풍선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동탄·구리 등 실수요 중심 외곽 지역은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아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단기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하더라도 이후 조정을 거치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또, 외곽 지역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주상복합 비중이 높은 점도 자산 가치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호가 상승은 투기 수요보다는 규제지역의 반사효과, 즉 상대적인 풍선효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규모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을 놓고 보면 규제지역에 거주하려던 분들이 자금 사정이 맞지 않으니 부득이하게 비규제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잠깐 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일시적인 쏠림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가 대세인 만큼 외부 투자나 투기 수요가 유입될 만큼 매력적인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풍선 효과는 단기간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거라는 전망으로, 현 단계에서 규제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이다. 윤 위원은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대출 한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을 사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특히 10억원 이하 구간은 LTV 40%가 적용되니,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 단기간에 매물이 많이 나오긴 어렵지만, 어쨌든 거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매수하려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움직이는 게 낫지 않나 본다"며 “현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지만, 점차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풍선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섣 “지금은 실수요자보다는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체 지역으로 동탄이나 구리를 선택하고 있다. 금리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하는 이들"이라며 “다만 너무 급하게 쫓아가며 사는 건 자금 계획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으니,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도 집값은 한 번 오르고, 조정됐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이 반복됐다"며 “지금은 그렇게 쭉 이어질 만큼의 매수세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세 상승기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공급 확대에 대한 신호가 강력하게 나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랜 동안 전력시장을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결·인사·예산 독립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고, 원칙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며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결정기구, 예컨데 새로운 형태의 '전기위원회'나 '전력감독원'을 설립해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비교하기도 한다. 독립규제기관 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와 정부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물가 안정과 정치적 통제 필요성 등이 우선시 되면서 제도화되지 못했다. 최근 이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배경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있다. 산업부가 쥐고 있던 권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독립 위원회 모델이 대안으로 다시 부상한 것이다.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한 이러한 전력부문 자율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 하지만 명분에 앞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장의 성숙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기구를 도입하는 것이 마치, 아이에게 칼을 쥐여주는 일처럼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자율적인 전력 규제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이 단골로 주장된다. 그러나 성숙한 전력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자율기구가 먼저 등장한 사례가 과연 있었는가? 혹은 시장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율기구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 주도적으로 그럴듯한 시장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었는가? 예컨데 한국은행 금통위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가능했던 배경에는 탄탄한 민간 은행업권과 금융시장이 존재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를 수용·반영하는 상업은행, 자본시장, 민간 금융업자가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민간 은행 연합의 이해관계 속에서 태동했으며, 한국은행 역시 은행권과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구조 덕분에 금통위는 정부의 정책적 수요와 민간 금융시장의 기능 사이에서 균형자이자 심판자로 작동하며, 독립성이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전력시장은 시장 참여자라 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규모 있는 발전사 대부분이 한전 자회사 계열이고, 소매 전력시장은 아예 독점적 구조로 한전이 사실상 단일 판매자다. 민간 발전사가 일부 존재하긴 하지만, SMP(System Marginal Price)는 CBP(Cost-Based Pool) 체제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출된 원가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될 뿐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 역시 사후 정산 구조로 운영되며, 전가되는 과정도 시장의 경쟁을 통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전력 가격은 온전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전기요금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기보다 준조세적 성격을 띠며, 민간 이해관계자가 제도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이런 현실 때문에 전기위를 금통위 혹은 여타 선진국들의 자율규제기구와 비교하는데 현실적 배경적 간극이 크게 존재한다. 금통위 독립성은 정부와 민간 금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제도로 설계된 반면, 현재 전기위 독립성 논의는 정부 내 권한 조정과 소수의 폐쇄적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레토릭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독립성이 명실상부하게 작동하려면 단순히 제도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민간 전력시장 개방과 소매 다변화 같은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금통위 모델을 껍데기만 흉내 내는 결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실은 한국 전력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전력부문 자율규제기구 독립화는 제도적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독점자에 의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즉 독점자에 의해 자율규제기구가 좌지우지될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금통위는 은행권 등 민간 금융 주체가 존재하고, 그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정부와 민간 사이의 균형자로 기능한다. 그러나 전력시장은 소매 부문이 부재하고 발전 분야 역시 대부분 한전 자회사로 채워져 있어, 독립위원회가 설립되더라도 견제와 균형을 뒷받침할 민간 기반이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새로운 자율규제기구 설립이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극소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 식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규제 포획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다.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핵심 비용·수급 정보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위원회는 이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 풀 역시 간택된 호위무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독립성보다는 기존 구조를 재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 등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장 독점자는 로비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를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은 오히려 전력시장 관리에 있어 현행 제도와 비교해 민주적 통제 가능성만 훼손시킬 수 있다. 전기요금은 국민 생활비와 직결되는 준조세적 성격을 지녀 왔으며, 이러한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국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적어도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짙다. 그러나 독립위원회 체제에서는 정치 개입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국민 통제력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준상업 기관으로서의 ㈜한국전력과 폐쇄된 일부 네트워크의 영향력만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전력 도·소매 시장이 성숙하기 전 현 시점에서 전기위원회 독립화는 제도적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의도했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한전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율규제기구라는 배를 띄우기에 앞서 소매시장 개방, 민간 경쟁 촉진, 정보 공개 강화 등 시장 기반을 다지는 넓은 바다부터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필요조건 하나하나조차 충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지 않던가? 선행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는 동시에 기존의 독점자만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부작용만 남길 것이다. 정권과 무관한 자생력을 독점에 선물하면서 독립이라 부르는 순간, 속칭 개혁이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 전락할까 걱정된다. 유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