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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피의자 신분 옹호했던 최민호 세종시장, 책임론 대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일 당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그를 옹호한 것에 대해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최 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최 시장이 지난 1월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윤석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1월 19일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최 시장이 “체포·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며 윤석열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3월 15일에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충정가를 부르며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상황에서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최 시장이 헌재 판결 후에도 사과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용기 없이 비겁하고 무성의한 면피성 발언만 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헌재 판결로 인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세종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최 시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있다. 만약 그가 끝내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시민 심판과 함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legance44@ekn.kr

[패트롤] 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하남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7일부터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총 209대로 상반기에 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했다. 지원 금액은 규모,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경형은 140만원,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각각 추가 지원한다. 지원 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다. 세부 사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시민,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단체 등이다.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판매점(대리점)에 들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판매점(대리점)이 신청 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된다. 보조금은 제작-수입사에 지급되니, 구매자는 차량 구매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시민이 일상 속 사회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2025 양주 시민 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신청을 7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권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주 제안자를 포함해 최소 4인 이상 시민 모임으로 구성돼야 하며, 공감토크(현장심사) 및 과제 선정 이후 진행되는 워크숍과 성과공유회(11월 예정)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공모 주제는 탄소중립을 비롯해 △청년문제 △도시재생 △1인 가구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접수된 제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성 및 공익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공감토크를 통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2개 팀은 노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퍼실리테이터(회의 진행 전문가)와 함께 문제 정의, 해결 방안 도출, 시범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공모전 신청은 전자우편(ddalki17s@korea.kr) 또는 양주시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서는 양주시 누리집(yangju.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양주시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 혁신 리빙랩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민주주의 모델"이라며 “지역 변화를 이끌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공식 마스코트 '의돌이'와 '랑이'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7일 공포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돌이와 랑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지난달 21일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마스코트 사용료를 관련 법령과 사용권자 간 협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의돌이와 랑이의 활용 기회가 넓어져 민간 분야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의정부시는 기대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도시 이미지를 확산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의돌이와 랑이를 활용해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갖춰 의정부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정부시 마스코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자산을 적극 개방하고 민간과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돌이와 랑이는 조선시대에서 21세기 의정부로 시간여행을 온 문관과 무관으로 의정부를 지키고 시민을 보살피는 듬직한 존재라는 이야기 설정을 갖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시-군의 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 징수 실적을 높이고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파주시는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세수추계 정확도, 우수한 구제 민원 처리 및 행정소송 수행능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7일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준 시민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에게 최상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 소재 운정-심학산 파크골프장이 약 3개월간 동절기 휴장 기간을 마치고 다시 개장했다. 파크골프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파주시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까지 파크골프장을 휴장하고 잔디 보수, 코스 정비, 배수시설 개선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정비했다. 특히 심학산 파크골프장은 대기실을 늘리고 외부 화장실을 신설하며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7일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시는 늘어나는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 증진과 폭넓은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운정-심학산 파크골프장 작년 이용객은 6만8000여명을 기록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파크골프장 이용 시간과 사전 예약 등 세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금릉동 415에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별도 이용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개방되며, 파주에선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크기에 따라 대형견 전용(408.8㎡)과 중-소형견 전용(908.6㎡) 공간으로 분리됐으며, 반려견은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다. 다만 맹견, 미등록견, 공격성이 있는 견 등은 출입이 제한되며, 장마철 등 기상 상황 악화 시 이용 안전을 고려해 임시 철거 후 재설치될 예정이다. 13세 미만 견주는 성인 보호자를 동행해야 하고, 모든 이용자는 반려견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파주시는 반려인구 증가세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운정 3지구 다율동과 조리읍에 새로운 반려견 놀이터 개장을 준비 중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7일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뛰어놀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7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자매도시인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지원 현황을 공유한 뒤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성금 전달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은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산림,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5000ha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고, 이재민 134명(84세대), 사망자 7명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하남시는 자매도시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섰다. 2일 칫솔-수건 세트 각 1000개를 포함한 생필품을 영양군에 전달한 데 이어 관내 봉사단체-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실제로 하남소방서소방정책자문위원회, 하남YWCA, 미사17단지 경로당,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 미사17단지 탁구동호회, 미사1동 유관단체,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미사파라곤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성금과 물품 전달에 동참했다. 현재도 각계각층 따뜻한 연대가 계속되고 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통장협의회, 미사회, 하남해군어머니회, 하남우리소리예술단, 신장1동 부녀경로당, 소비자지킴터, 하남문화원 경기민요반 등이 하남시자원봉사센터로 성금 전달을 요청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양군 누리집www.yyg.go.kr) '산불 피해 성금 모금 안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영양군협의체)를 통해 영양군에 직접 전달되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특정 사업 기부도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하남시 투자유치과 또는 영양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먼 거리이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이웃, 자매도시 영양군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걱정하고 있다"며 “솔선수범해 산불 피해 지원에 동참하는 하남시 단체와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미국發 관세전쟁 ‘무풍지대’는 어디?...‘방어 테마株’ 주목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관세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무풍지대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가는 조선·바이오·방산·식품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관세 영향이 적어 시장 방어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전방위적 상호관세 여파에도 소비재 등 일부 업종은 방어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하지 않거나,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비교적 관세 여파를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상인증권은 조선·바이오·방산 업종을 상대적 무풍지대로 제시했다. 황준호 연구원은 “조선·방산·바이오 등은 관세 충격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업종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조선업은 글로벌 수주 증가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 구조 덕분에 직접적인 관세 영향이 크지 않고, 방산업은 내수 기반 수요와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로 오히려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 업종은 글로벌 교역 둔화의 영향을 덜 받으며, 보호무역 강화에 따라 해외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내수 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추천했다. 올해도 소비를 둘러싼 거시 환경이 좋지 않고 경기에 대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소비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국내 소비재 기업의 실적 부진을 주가가 대부분 다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과 새 정부 취임이 진행될 상반기까지 양호한 주가 흐름을 예상했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기 대선으로 인한 소비 심리 개선으로 가장 수혜가 큰 채널은 백화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채널도 소비 경기심리 호전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가장 경기 민감 품목인 의류 등 사치성 소비재 매출 비중이 높은 백화점의 실적 개선 강도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은 식품 업종을 주목했다. 심은주 연구원은 “국내 식품업체들은 대부분 미국 내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관세 부과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가 낮다"며 “CJ제일제당과 농심, 삼양식품 등은 해외 생산과 고가 브랜드 전략을 통해 관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삼양식품은 전량 수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가격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면서도 “그러나 '불닭'의 고가 라인 포지셔닝 정책 및 강력한 브랜드 파워 감안 시 중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일부터 주요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산 전 제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다. 양국의 충돌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5.5% 급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5.97%, 5.82%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국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수출이 종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 규모가 10조 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자동차 -18.6%, 일반기계 -39.7% 등 주력산업 대부분이 지난해 말 대비 큰 폭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반도체도 대미 수출 증가율이 1%대로 둔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관세 쇼크’에 아태 지수 7.9% 폭락…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미국발 관세전쟁 충격에 7일 아시아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MSCI 아시아태평양지수가 장중 최대 7.9%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블룸버그는 “모든 시장이 빨간불(한국에선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불)을 가리키고 있다"고 짚었다. 중화권 증시 하락이 MSCI 아태지수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날 한국시간 오후 1시 26분 기준 홍콩 항셍지수는 9.27% 하락한 2만730.05로 개장한 후 현재 낙폭이 10.7%로 확대됐다. 중국 상하이지수 역시 4.46% 하락한 3193.10으로 개장한 뒤 3130.17(-6.34%)로 밀려났다. 대만 가권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2만선이 무너진 후 현재 1만9228.19(-9.72%)를 가리키고 있다. 대만 가권지수는 지난해 7월 고점대비 20% 넘게 하락하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 한국 코스피지수도 5%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고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는 6.99% 급락한 3만1419.67을 가리키고 있다. 호주의 S&P/ASX200은 이날 장중 최대 6.5%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후 현재 -4.36%로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인도 니프티 50 지수는 이날 개장 후 5.1% 하락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이날 휴장이다. 이날 홍콩 팝마트(-15.81%), 대만 TSMC(-9.98%·하한가), 일본 닌텐도(-6.55%), 소니(-8.49%) 등의 낙폭이 주목을 받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어도 10%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상대국에는 이보다 높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4일 미국 증시 개장 전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맞불 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관세전쟁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전 세계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최대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달리 이번엔 긴급 소방수가 없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삭소 마켓의 차루 차나나 최고투자전략가는 “이번 무역전쟁에선 트럼프 풋, 페드 풋, 시진핑 풋이 동시에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아시아 증시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의 켄 웡 아시아 주식 전문가는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중국 주식에 진입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JP모건 전략가들은 관세 충격 후 반등 기회가 있다며 인도, 중국, 싱가포르 주식 매수를 권장했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토픽스 증시 목표치를 과거 예상보다 더 크게 낮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DI, 넉 달째 ‘경기 하방위험 커져’…“대외여건 급격 악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넉 달 연속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내외 수요 증가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7일 KDI가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전산업생산은 1.2% 증가했다. 다만 이는 주로 조업일수(+1.5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건설업(-21.0%)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생산 둔화 흐름은 지속됐다. 지난 3월 수출은 전월(0.7%)보다 높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도 5.5% 증가하면서 1∼2월의 저조했던 흐름을 일부 만회했다. 다만 1분기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증가 폭 축소의 영향으로 2.1% 감소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관세 인상 조치가 본격화하면 기업 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 부진흐름도 계속됐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내부재 소비가 반등했지만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 1∼2월 평균 소매 판매는 1.1% 감소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이 지속됐다. 지난 1∼2월 평균 기준 숙박·음식점업(-3.7%),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5.6%), 교육서비스업(-1.8%)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4로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통상 불확실성 등 수출 여건 악화로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건설기성은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21.0%)하면서 부진이 이어졌다. 고용 둔화도 지속됐다.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월과 유사한 13만6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7만4000명)과 건설업(-16만7000명) 등 주요 업종의 취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률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으며 고용률 상승세도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2.0%)과 유사한 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B손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위한 맞춤형 돌봄 사업 추진

KB손해보험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대학생 봉사자와 함께하는 학습 돌봄 프로그램 '스타 히어로 챔프'를 새롭게 시작한다. 7일 KB손보에 따르면 이는 소방공무원 자녀 50명이 대상으로, 대학생 봉사자와 소방공무원 자녀를 1대 1로 매칭해 온라인 화상 학습이 이뤄진다.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을 경우 남겨진 가족들은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자녀들은 학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KB손보는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과 정서적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지난 5일 대학생 봉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아트홀에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 소개와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업무 중 겪는 극단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공간인 심신안정실을 조성하는 KB손보의 '심신안정실 지원 사업'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KB손보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정서적 돌봄을 통해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대학생 봉사자와 소방공무원 자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위원장 주문에...KB금융지주, 즉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내놨다

KB금융지주가 계속되는 내수부진과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가동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향해 금융시장 안정,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총 8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국가 주력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한시 특별 금리우대 프로그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230억원을 특별 출연해 84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한다.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우대 협약보증서를 발급받거나, 최대 1.5%포인트(p) 이내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동차 관련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 상생 대출을 신속히 공급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5대 금융지주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는 부사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BNK부산은행, 부산 내 투자기업 대상 2000억 특별대출

BNK부산은행은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부산시 투자기업·출향기업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출 대상 기업은 부산시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연구개발(R&D)센터 건립 또는 공장 건립을 진행·계획하고 있는 '부산시 내 투자기업 또는 투자예정기업'이다. 부·울·경 지역 기회발전특구 입주(예정)기업과 부·울·경 지역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출향기업도 특별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대출은 총 2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업체별 최대 10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6%포인트(p)까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강석래 부산은행 기업고객그룹장은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건강한 기업들이 지역에 유치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부산은행은 유치기업들이 지역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법률칼럼] 음주운전 후 도주, 처벌 더 무거워질 수 있어

최근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는 이른바 '음주뺑소니'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가 이미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만,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행위는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극단적 사례로, 법적·사회적 비난이 더욱 거세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사고 후 도주까지 더해지면 피해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뺑소니 가해자들은 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지적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엄격히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난 9월, 운전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 타기' 행위를 전면 처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기존 법령에서는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운전 당시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큰 허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술 타기' 행위는 결국 형사재판의 양형에서 반영되어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 고취가 필수적이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교통사고 형사전문 변호사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월가 거물들, ‘트럼프 관세’ 잇따라 비판…민주당에선 “트럼프 탄핵” 목소리도

미국발(發) 관세 폭탄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월가 거물급 인사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4월 9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는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 생각에 올바른 방법은 역사적으로 불공정했던 글로벌 무역 관행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90일간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애크먼은 다른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하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 희생됐다"면서도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불균형적인 대규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전 세계를 상대로 경제 전쟁을 동시에 벌이는 것은 미국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기업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수백만명의 지지자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린 이것을 위해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애크먼은 이어 한 게시물에 “(관세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 시장이 붕괴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은 협상을 하려고 한다"며 “대통령에게 이를 권장한 사람은 즉각 해고돼야 한다"고 답했다. 애크먼은 지난해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 이후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대통령의 최고 월가 지지자가 전환했음을 가장 극명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스탠리 드러켄밀러 회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엑스를 통해 “1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나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부분을 분명히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드러켄밀러 회장이 언급한 인터뷰는 지난 1월 CNBC와 진행된 것이다. 그는 당시 “관세율이 10% 범위에 머무르는 한 관세로 인한 리스크가 보상에 비해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며 “관세는 외국인이 일부 품목에 지불하는 소비세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월가 거물급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속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상대국에 적어도 10%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상대국에는 이보다 높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용한다고 2일 발표했다. 앞서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창업자는 관세가 미국의 경쟁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여러 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관세에 대해 “어느 정도 전쟁 행위"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는 상호관세와 관련, 최근 엑스를 통해 “1차 결과는 미국에서 상당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USA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앨 그린 민주당 하원의원(텍사스)은 지난 5일 반(反) 트럼프 집회에 참석해 “그(트럼프)는 골리앗"이라며 “모든 골리앗에는 다윗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 다윗은 앞으로 30일 이내 당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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