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관세 상담문의가 3000건 이상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관세 대응 119'를 통해 지난 18일까지 총 3022건의 관세 상담문의가 접수됐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고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수출전문위원들이 직접 품목별·상호관세 대상여부, 관세율 등을 알려주는 한편,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미 관세율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에서 일 평균 방문건수 2000건을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심층상담을 지원하고 관세 대응 바우처 등 관련 지원사업도 안내중이다. 상담사례를 보면 자동차 부품을 미국 수출하는 기업인 A사는 미 정부의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 발표를 보고 관세율 및 부과 시기 문의한 결과 품목별 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후 상호관세만 납부했다. 또 변압기를 미국에 수출 중인 B사는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길 경우의 관세율 문의했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무관세 규정을 설명하고 멕시코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정보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를 30여회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누적 3000명 이상이 참석해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청취하는 한편, 대체시장 발굴, 해외 생산거점 이전 등 기업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주 KOTRA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정보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대응 119' 상담기업을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고 중기부,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관세 대응 지원사업을 포괄하는 '관세 대응 지원사업 메뉴판'을 작성해 관세 애로 기업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줄줄이 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의 경우 관세 정책의 여파로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어 금리인하 속도가 주요국보다 더딜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경제연구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세계 경제 규모의 90%를 차지하는 23개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1분기말 3.326%에서 올 연말 2.891%로 0.5%포인트 가량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더불어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한국 등 19개국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도 충격 완화를 위해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이 0.2% 감소할 것이라고 최근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인 3.0% 증가와 비교할 때 크게 후퇴한 수치다. 또 최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파이낸셜타임스(FT)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경제 회복 추적 지수'(타이거 지수)에 따르면 이번 달 전 세계 타이거 지수는 5.950을 기록, 2월 7.710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타이거 지수는 각종 경제·금융 지표와 신뢰 지수 등을 종합해 세계 경제 회복을 파악하는 지수다. 다만 글로벌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일부 국가들의 보복 관세로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글로벌 기준금리가 신중하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시장에선 올해 최대 연 4회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하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에스텔 오우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분기에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역시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했다"며 “연준 위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에 불안해하고 있으며 2022년의 여파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연준은 올해 금리를 한 차례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하 시기는 올 4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했다. 반면 유럽존 20개국의 통합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는 오는 6월과 9월에 금리를 각각 25bp(1bp=0.01%포인트)씩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유로존 수요를 위축시키는 등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ECB는 지난 17일 예금금리를 연 2.5%에서 2.25%로 인하한 바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달 통화정책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기준금리가 현재 4.5%에서 연말 3.75%까지 인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의 경우 유럽연합과 달리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아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여지가 낮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내다봤다. 캐나다 역시 금리가 2분기와 3분기에 1차례씩 인하될 것으로 관측된다. 캐나다 정부가 보복 차원으로 미국에 대한 맞불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관세 전쟁 여파로 경기가 위축돼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쇄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설명했다.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의 1순위 타깃인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점쳐진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정책금리인 7일물 역레포 금리가 현재 1.5%에서 연말 1.20%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이르면 이달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기준금리는 6월에 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2.75% 수준인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2.0%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한국 성장 전망이 압박받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압력에 직면해 있고, 더 빠르고 더 큰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며 “다만 한은은 환율 변동과 가계 부채 등을 포함한 불확실성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신중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은 공격적인 통화 완화보다는 특정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향후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국가는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 총 3곳이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동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3월 24일 미국 대법원은 특별한 판결을 내렸다. 2015년 줄리아나 올슨을 포함하여 미국 청소년 21명이 제기한 '줄리아나 vs 미국' 기후소송이 10년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판 없이 기각됐다. 당시 청년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은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화석연료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청소년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미국 대법원은 하급 법원이 2024년 한번 기각한 사건의 원심을 유지하며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이 미국 행정부에 실질적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이유이다. 미국 사법부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각하고 행정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례를 따른 것이다. 미국 사법부는 기후소송과 같은 과학적, 정치적 논쟁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과 달리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녹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탄녹법 제8조 제1항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 논리는 정부가 2030년 이후 감축목표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인 기준이 없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어서 해당 조항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4건의 소송이 병합된 것으로 소송 주체들은 기후위기비상행동, 녹색당, 아기기후소송단(5세 이하 39명, 6~10세 22명, 20주 차 태아 1명)과 환경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정부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년도별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한국 법원은 행정부가 해야할 일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한 법원의 검증능력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판단의 결과로 우리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매년도 감축목표를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목표가 년도별 수치로 제시되면 기본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까지 이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발전시설과 산업시설 등은 가능한지 모를 목표를 위하여 현존하지 않는 과학적 기술까지 할수 있다고 가정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고려할 필요도 없이 모두 이를 지켜야 하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가 매 2년 마다 향후 15년 동안 필요한 전력설비 계획과 발전원별 비중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이를 따라야 한다.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후 탄녹법) 제 8조에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탄녹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전력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야 한다. 전력시스템이 60Hz를 맞춰야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목표 자체가 될 수 없다. 유럽은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하여 지속가능실사와 탄소국경조정 등을 연기하거나 현실적으로 약화하고 있다. 의욕이 충만한 목표는 매우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계획의 파급효과는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홍종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세계 각국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WTO와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상호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만연해지고 있다. 심지어 자유무역주의가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여 1930년 대공황 직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큰 흐름에 주목할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비하느라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품목별 관세, 보편관세, 상호관세 등 다양한 종류의 관세 부과를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과연 어느 나라(지역)가 미국의 우방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캐나다, 멕시코에서 시작하여 EU, 한국, 일본 등에 대해서도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이들 국가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반도체, 바이오 등 그 동안 관세에서 제외한 품목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패닉 상태로 만들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별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리라 기대했던 우리나라도 예상보다 높은 25% 관세 부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일찍부터 미국과 정상회담, 기업인의 투자 약속 등을 통해 낮은 관세를 기대했던 일본도 24%라는 관세에 충격을 받았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개도국도 30~40%대의 상호관세에 경악하였다. 베트남은 서둘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겠다고 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보편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각국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같은 수준의 대응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은 50%를 추가하고 중국도 50%를 추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트럼트 정부는 21% 관세를 추가하여 기존 관세율과 펜타닐 관련 관세 20%를 포함하여 최종 145%(후에 245%로 수정)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결국 트럼프는 관세 전쟁 중에 우군을 확보하면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주고 있다. 품목별 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경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로컬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 보편관세를 포함한 상호관세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된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미국 로컬 기업에 비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중국에 245%의 가공할만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에서 미국 내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제3국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다. 3개월 유예기간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최대한 낮추어야 할 것이다. 관세율을 낮추면서 지나치게 내어주지 않도록 관세율 인하와 양보안 사이에서 득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두르다 졸속 합의에 이르지 않도록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며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기보

신한금융그룹이 신한은행, SBJ은행, 신한자산운용과 함께 일본 미야기현 와타리 지역에 약 20MW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이하 BESS)을 개발하는 사업에 금융 주선 및 대주로 참여한다. 신한금융은 앞으로 일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해외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협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와타리 BESS 사업은 총 사업비 49억엔(한화 약 5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한은행과 SBJ은행이 공동으로 금융 주선을 맡고, SBJ은행이 12억2500만엔(한화 약 123억원)의 자금 대여를 결정했다. 신한자산운용이 스폰서를 맡아 사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SBJ은행은 일본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이행을 위해 BESS 공급 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전력망 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내 금융회사 최초로 일본 BESS 시장에 금융 주선 및 대주로서 참여하게 됐다. 이달 11일 일본 도쿄에서 신한은행, SBJ은행, 신한자산운용 등의 금융 주선 및 대주 금융사를 비롯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LS ELECTRIC, Astronergy Japan, 법무법인 Lee&Ko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한-일 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과 함께 이번 사업 참여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BESS 시장은 확장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일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이를 위한 금융 지원 및 협력을 통해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상법 개정 재추진을 선언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디테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해 정치권과의 온도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서로 대립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재무지표를 개선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며 “적어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바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참고로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2023년 10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시장 접근성 저하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시장 접근성 등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해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의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라며 등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이달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의 새로운 명칭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해 시민 참여 기후대응 활동인 '기후의병' 상징성을 강화하고 보다 쉽고 직관적인 명칭으로 시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 탄소포인트 사업과 확연히 구분되고,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기후행동 실천 의미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을 찾는다. 광면시는 명칭 상징성,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건(30만원), 우수상 1건(20만원), 장려상 1건(10만원)을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온라인 양식(naver.me/xHgO3L4P)을 작성해 마감일인 내달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내달 28일 광명시 탄소중립센터 누리집(netzoro.g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2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최전선에 있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모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탄소중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및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1월1일 기준 1년 이상 지난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개인 26명, 법인 7곳)가 명단공개 대상으로 총 체납액 규모는 31억7000만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에게는 오는 9월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기간 동안 체납액 중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체납법인이 청산 종결된 경우 등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 명단은 11월19일 경기도 및 군포시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내용에는 체납자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이윤란 세원관리과장은 22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납세자의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시행된 제6차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좋음 등급(초미세먼지 15㎍/㎥ 이하)' 일수가 총 52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 기간의 38일보다 14일이 많은 수치이자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좋음' 일수를 기록한 결과다. 같은 기간 '보통(16~35㎍/㎥)' 등급 일수는 43일로 전년보다 15일 줄고,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26일로 변동이 없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과 같은 24㎍/㎥로 유지됐으나, '좋음' 등급 일수는 늘어나 시민은 맑고 쾌적한 날씨를 더 자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부천시는 △공공부문 선도 감축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보 제공 등 6개 분야에서 총 17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했고, 이 기간 동안 총 5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예비저감조치 포함)를 실시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 소각시설 2곳 자발적 감축 이행 △공공기관 87곳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도로 청소 강화 △공사장 185곳과 다중이용시설 87곳에 대한 비산먼지 및 실내 공기질 점검 △저소득층 대상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이 포함됐다. 임권빈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효과적인 저감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접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에게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리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작년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통해 관내 예술인 494명이 지원받았다. 신청 대상은 4월21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개인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월 287만416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다. 다만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 19세 미만 예술인 및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한 예술인에게는 순차적으로 6~7월 중 1차(75만원), 9월 중 2차(75만원) 분할 지급을 통해 연 1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류를 갖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문화예술과에 방문하면 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73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안산시를 포함해 6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어촌-어항 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 어촌신활력사업 등) 분야에 대해 △사업대상지 집행률 △준공 현황 △사전절차 추진 현황 △기관 노력 및 우수 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안산시는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포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안산시는 '어촌뉴딜300 사업' 직판장 현대화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한 어민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시설을 지원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서 과업 기간을 신속히 추진한 점도 우수 관리 사례로 평가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전국 우수지자체 선정은 안산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어업인의 지속적인 관심 등 그동안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경북도, 제2기 위원회 본격 출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2일 도청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제2기 출범을 알리는 첫 공식 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기후 대응 정책 강화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는 법조, 노동, 청년, 중소기업계 인사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위원 수를 기존보다 10명 늘린 35명으로 확대했으며, 행정부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이끌어 민·관 협력의 폭을 넓혔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실행 현황을 분석했다. 건물, 수송, 농축수산, 흡수원, 폐기물 등 5대 분야에서 추진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의 연차별 성과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계획 대비 실행 수준과 정책 실효성이 세밀하게 검토됐다. 또한 위원회는 '제3차 경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 실적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총 50개 과제 중 대부분이 원활히 이행됐으나, 일부 과제는 실행력이 떨어지거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계획에서는, 산업 현장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도입 등 구체적 실행 방향이 제시됐으며, 산업계와의 실질적 협력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경북도,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전수조사 돌입…압류 및 환수 방침 경북도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오는 6월 말까지 체납자 2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증권사와 가상자산거래소 3곳을 통해 금융자산 보유 여부를 일괄 조사하고, 자산 확인 시 즉시 압류 및 거래 제한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기존 재산조사의 사각지대였던 금융투자 자산을 정조준한 것으로, 도는 조사 후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불이행 시 압류 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올해는 미징수 지방세 1758억 원 중 703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유사 조치를 통해 약 28억 원을 회수한 바 있다. 한편, 경북도는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지방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징수유예, 납기 연장,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납세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교원 도전! 열정 성취 인증제 첫 도입 경북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25 교원 도전! 열정 성취 교육감 인증제'를 첫 도입해 교사들이 스스로 수업과 평가를 성찰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금장, 은장, 동장 인증을 받게 된다. 참여 교원은 IB 연수, 수업 아이디어 노트, 성찰 일지 작성, 수업 공유 등 실제적 과제를 6개월간 수행하며, 인증은 교육감 명의로 수여된다. 이 제도는 교직의 열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동료성과 공유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 거점형 늘봄센터 확대…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북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포항에 이어 안동(11월), 구미(2027년)까지 거점형 늘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들 센터는 여러 학교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심 돌봄기관으로, 방과후 시간 다양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통학차량 지원, 저녁 식사 및 간식 무상 제공,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소규모 학교나 과밀학교 등 기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중기 인력운용계획으로 미래교육 대비 경북교육청, 2025~2029년 중기인력운용계획 확정 경북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인력운용의 청사진을 담은 중기인력운용계획도 확정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수 변화를 반영해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며, '늘봄지원실장' 배치와 AI교육센터, 진로체험교육관 등 신설기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학교 10곳의 행정 인력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현장 밀착형 인력 확충도 포함되며, 자연 감소 인력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방침으로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학교 업무 경감 위한 교직원 아이디어 공모 경북교육청, 학교의 미래, 당신의 아이디어가 바꿉니다!2025 업무경감 효율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제공-경북교육청 교직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학교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업무 경감 및 효율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4월 22일부터 3주간 개최된다. 올해는 자동화 도구 제안 부문도 신설돼, 엑셀 매크로 등 현장 맞춤형 디지털 아이디어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우수 제안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교육청은 이 공모전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 행정개선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사는 열정으로, 학생은 꿈으로, 학부모는 삶으로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다음달 1일부터 L당 휘발유 가격이 738원, 경유는 494원으로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각각 오른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지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혁신거점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특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전문 기관인 GH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핵심 기반시설 지원에 강점을 가진 경과원이 긴밀히 협력해 광교TV 바이오부지 개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기업 수요 파악 및 유치 △ 바이오 기업 육성 및 지원 △ 산·학·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교TV 바이오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개발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어 현재까지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부지를 GH에 현물출자 해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광교TV 바이오부지를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여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