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애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다. 주민이 온전하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 1995년 6월27일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져 7월1일부터 통합 부활한 의미를 갖는다. 법정기념일인 10월29일 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을 맞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맏형격인 수원시의 현재와 발자취, 시민들이 꼽은 10대 장면 등을 확인해 본다. 지난달 1일 기준 수원시 시정 기본현황에 따르면 수원에는 123만114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면적은 121.09㎢로 전국의 0.14%, 경기도의 1.2%를 차지한다. 1㎢당 인구를 나타내는 인구밀도는 1만159명으로, 2024년 경기도 평균인 1천364명의 7배를 웃돌 정도로 높다. 수원시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가 커지면서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로 성장했다. 수원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이다. 이후로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에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원시가 도시로 형성되던 초기와 비교하면 외형은 급격하게 커졌다. 먼저 65년 전인 1960년 23.35㎢였던 면적은 현재 121.09㎢로 급격히 늘어났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5배 이상이다. 등록된 자동차 수의 경우 1969년 1천282대에서 2023년 56만9천460대로 폭증해 무려 444배나 많아졌다. 1960년에 53.62㎞였던 도로 연장은 2023년 963.49㎞로 길어져 수원에서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18배나 많아졌음을 나타낸다. 민선 지방자치의 시작점인 1995년을 기점으로는 수원시민의 생활 양상이 변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수가 13만호에서 40만호로 3배 늘어났고, 아파트 비율은 45%에서 74.9%로 늘었다. 12.3%에 불과했던 1인가구는 지난해 36.2%로 치솟아 이제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가구다. 같은 기간 수원시 전체 면적의 변화는 미미했으나 공원 면적은 4배나 늘어 생활 속에서 녹지를 누리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에서는 25만~20만년 전인 중기 구석기부터 사람이 살았고 '수원'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인 1271년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로서의 시작은 1949년 8월15일 수원시로 승격된 이후부터로 1960~1970년대 도시 발전의 주춧돌이 마련됐다. 1967년 서울 중구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고, 1969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이 설립되고,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수원역으로 연장되는 등 산업과 교통의 발달이 수원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 체제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1988년 장안구와 권선구가 분구되고, 1993년 팔달구가 신설되고, 2003년 영통구가 생겨 현재의 4개 구 체제를 갖췄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 이후에는 수원시의 질적 발전이 이뤄졌다. 당시 수원시는 100년 후 수원의 미래를 구상하는 '2095 수원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영통지구 개발과 수원화성 세계유산 등재(1997년 12월) 등을 이뤄내며 지역 중심 발전을 이끌었다. 2000년대에는 월드컵 경기장 유치 및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광교신도시 개발 등 수원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2010년대에는 프로야구단을 유치해 4대 프로스포츠 구단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도약하고,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이 개통돼 이동이 편리해졌다.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 2020년대 수원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핵심 성장 거점 도시로 자리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수원특례시가 지정됐고, 수원수목원 개장과 수원형 통합돌봄 서비스 등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지방행정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수원시 초대 민선 시장은 심재덕 전 시장이다. 1995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총 7년간 재임하며 수원시에서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깨끗하고 투명한 시 행정'을 시정방향으로 설정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과 화성행궁 복원 등을 추진했다. '문화', '세계', '월드컵'이 주요 키워드로 꼽혀 글로벌 행사로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했다는 평이다. 두 번째 민선 시장은 2002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8년간 재임한 김용서 전 시장다. 이 시기 수원시는 도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기치로 수원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도1호선 입체화 공사 등을 이뤘다. '문화', '경제', '교통' 등의 키워드를 핵심적으로 언급하며 경제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추진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민선 5~7기는 12년간 염태영 전 시장이 시정을 이끌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 시기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시정 방향으로 수립하고 도서관과 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수원특례시 출범 등 도시 규모에 맞는 변화를 이끌었다. '의회', '복지', '재정'을 키워드로 협력 거버넌스와 복지정책 확대에 집중했다. 현재 민선 8기 수원시민이 선출한 수원시 대표는 이재준 시장이다. 2022년 7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시정 방향을 공표하고, 침체한 수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수원기업새빛펀드(기업지원), 새빛하우스(집수리사업), 새빛톡톡(시민 소통 플랫폼), 새빛민원실(민원 혁신), 새빛돌봄(이웃돌봄) 등 새빛 시리즈 정책들을 성공시키며 '시민'을 중심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민 세 명 중 한 명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설립'을 떠올렸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진행한 2025년 2분기 SRI 시민패널조사에서 1587명의 시민 중 28.8%가 수원시 도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장면 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1969년 설립 이후 수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전환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10.8%의 시민이 꼽은 2위는 '경기도청 이전(1967년)'이다.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발전해 온 수원시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어 3위는 '신갈IC(1968년) 및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년)'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수원역 연장(1974년)'이 각각 10.1%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 5위로는 '수원화성 세계문화유산 등재(1997년)'가 7.3%의 응답을 차지했다. 주로 산업과 행정, 교통과 도시의 성장 기틀이 마련된 장면을 주요 변화점으로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이후로 수원 도시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장면 또는 변화로는 '광교신도시 개발 및 입주(21.9%)'와 '월드컵경기장 유치 및 2002 한일 월드컵 개최(14.2%)'가 상위에 꼽혔다. 수원시민들은 광교신도시가 수원의 외연을 넓히고 도시 기능을 강화해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민선 자치 30년 동안 수원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도시"라며 “그 변화의 과정을 연구와 데이터로 뒷받침한 수원시정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나은 자치와 시민 중심 시정 실현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상임위에서 다섯 차례나 좌절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이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다. 이로써 해당 안건은 상임위 5차례 부결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막히며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태로 기록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재배치해 행정 효율성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론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본회의 직후 국민의힘 소속 고양시의원 15명 전원은 시의회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조직개편 5차례 부결, 민주당 일 좀 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는 시민 안전을 외면하고 행정 마비를 초래한 다수당 폭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한데도 민주당이 시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조차 '시민안전망 붕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정치적 셈법만 따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폭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시민 앞에 즉시 사과하고, 행정조직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탄대회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단 15명은 “정치보다 시민이 먼저다", “조직개편 5차례 부결시킨 민주당, 일 좀 합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고덕희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단은 시민 생명과 행정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고양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 논리는 결코 없다.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한 민주당의 반복된 부결 사태는 의원으로서, 한 명의 고양시민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7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안심귀가 취약지역 선정 시 경찰서 지정 구역을 반영하고, 안심귀가 조성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경찰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시민 안전 확보와 범죄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남양주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운영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정현민 의원은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및 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 사업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28일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체 이 쓰레기 민원들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문제의식 아래 포천시 청소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세화 의원은 최근 포천시 전역에서 쓰레기 미수거 및 대형폐기물 방치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는 포천시 청소행정의 구조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조정 실패 △인력 배치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운영체계 문제도 언급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점심시간 동안 반입 대기 상태로 업무가 중단되는 비효율적 구조를 지적하며 “행정이 현장을 외면한 채 근로자 간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을들의 전쟁'을 초래한 포천판 오징어게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천시 청소행정은 이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자원순환센터 인력 재배치 및 충원과 점심시간 교대제 도입 등 운영체계 개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장대응체계 재정비를 제안했다. 손세화 의원은 “깨끗한 청소행정은 도시의 얼굴이며 시민 신뢰의 척도"라며 “집행부는 스스로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뒤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를 수정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하남시에서 본격 사업을 시행하기 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집행부가 발의했다. 박선미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며 “사업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는 제명 변경과 조문 중 사무위탁이나 시행 시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 등 보완할 점이 있다"며 수정 발의를 제안했다. 수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조례로 제명 구체화(기존 조례안 명 :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행정 명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사무위탁 근거 명시 △조례 시행일을 법령 시행일과 일치시켜 법적 체계 안정성 도모 및 체계적인 사전 준비 확보 등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 및 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예방 지원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보조기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지역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박선미 의원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남시가 돌봄 통합 지원사업에서도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혼란 없이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지침 마련과 재정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남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돌봄 통합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인력 확충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가 하늘길과 바로 이어졌다. 청주국제공항과 공주·부여를 잇는 초광역 시외버스 직통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서, 백제문화권 관광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공주시는 28일 청주공항에서 오송역과 공주, 부여를 잇는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이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국내외 관광객은 이제 환승 없이 공주 도심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여러 차례 환승이 필요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번 직통 노선 개통으로 공주까지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관광객들의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운행 노선은 청주국제공항 ↔ 오송역 ↔ 공주터미널 ↔ 부여터미널이며, 하루 8회 운행된다. 이용객은 공주시외버스터미널 내 무인 발권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주시는 또 올해 안에 관광 수요응답형 교통(DRT) 서비스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공주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관광객이 모바일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공산성, 무령왕릉 등 주요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맞춤형 교통 서비스다. 시는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과 DRT 도입으로 공산성·무령왕릉·왕릉원 등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 안내 및 교통 연계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초광역 시외버스 노선 개통은 공주 관광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백제문화권 중심도시로서 공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방문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실용주의' 노선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2호기 재가동 승인 결정을 보류하면서, 정부가 향후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의 균형점을 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안위가 보류를 결정한 이유는 서류 형식상의 사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허가 당시와 비교해 추가된 자료 요구와 사고 관리 계획서의 절차적 하자 논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 초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를 두고 원자력계는 “과도한 심사 지연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재가동 승인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보류 결정 자체가 재가동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동 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도 잘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드라이브'보다는 신중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노선과는 확실히 결이 다르다. 대통령은 이어 “신규 원전 건설 대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안전이 확보된 기존 원전은 활용하되, 에너지 전환의 중심축은 재생으로 옮긴다"는 실용적 접근이다. 이 같은 기조는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전원믹스 합리화'와 '노후 원전 안전투자 강화' 방침과도 맞물린다. 원전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기저전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신재생은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이중 구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균형 노선'에 여권 지지기반의 한 축인 탈핵·환경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7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심의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기확산인자, 항공기 충돌 대응 기준 등 핵심 기술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승인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침묵하지 말고 고리2호기 폐쇄와 탈핵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가치'와 결별하는 신호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의 실용주의가 결국 '정책 후퇴'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원전 실용주의는 불가피한 현실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급격한 전력수요 증가, 특히 AI데이터센터와 수소·LNG발전의 불안정한 공급 구조, 그리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기저전원 확보 필요성이 겹치면서,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고리2호기 같은 기존 원전은 이미 감가상각이 끝나 경제성이 높고,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유용한 완충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안전기반 실용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원전업계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원전 실용주의' 기조가 지속 가능하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투명한 안전성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술적 검증 절차를 명확히 공개해야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프레임에서의 탈피가 요구된다. '탈원전 대 친원전'이라는 이념적 대립 구도를 벗어나, 에너지 안보·탄소중립·산업경쟁력이라는 실질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 국민 설득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용주의 노선이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현실적 최적화를 위한 정책 선택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고리2호기의 재가동 여부는 단순히 한 원전의 운명을 넘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 에너지전환'의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향후 전원믹스 구도와 탄소중립 로드맵, 나아가 정치적 정체성까지 규정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기술·정책적 논의를 넘어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원전이 아니다'라는 공언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핵심 지지세력의 요구를 수용해 다시 탈원전 노선으로 선회할 것인지에 업계는 물론 시민단체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고리2호기 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부'가 진짜인지 보여주는 시험대"라며 “정치적 계산을 배제하고 현실적 선택을 할 수 있을지, 향후 5년 에너지정책의 향방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동환, 이하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엘스 비어 출판사가 선정한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이름을 올렸다. 스탠포드 대학교-엘스비어 출판사는 공정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특별하게 개발한 복합지표를 활용하여 전 세계 연구자의 연구 영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전 세계 6600만명 연구자들의 출판물을 분석한 후 상위 2% 연구자 23만 333명을 선정해 그들의 성명, 소속기관, 점수,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2025년도 자료에 따르면, 유 교수는 3년 연속 세계 상위 2% 연구자로 선정됐다. 특히 에너지&경제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다. 공학과 자연과학까지 포함한 에너지 전 분야로 범위를 넓히면 세계 백분율 순위 0.2%로 국내 2위였다. 현재 한국에너지학회 및 한국혁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 교수는 총 256편의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한 바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도 280편의 논문을 출판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다. 서울과기대에서 에너지환경대학원장, 창의융합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유 교수는 현재 전기위원회 위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외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과거 제9차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 위원장,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내 대표 에너지경제 분야 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중동 최대 경제국이자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현장 경영'을 펼쳤다. 회사의 현지 성장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총리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면담을 통해 미래 사업기회를 모색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자동차산업과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당시 면담을 비롯해 과거 두 차례 만났었다. 단독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현대차그룹이 진행 중인 협업 사업들과 구상 등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빈 살만 왕세자 주도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의 경쟁력 있는 사업역량을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현대차그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업 확대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신재생에너지,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다각적인 사업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26일 킹 살만 자동차 산업단지에 위치한 HMMME를 찾아 신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현지 임직원들과 성장 전략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날 HMMME 방문에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도 동행했다. 정 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생산 거점 구축은 현대차가 중동에서 내딛는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이라며 “고온, 사막 등 이전의 거점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빌리티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HMMME는 중동 지역 최초의 현대차 생산 거점이다. 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공장이다. 현대차가 30%,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5월 착공해 내년 4분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연간 생산규모는 약 5만대다.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를 혼류 생산한다. 현대차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기관 및 기업 등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 측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 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실행했다. 올해 5월에는 네옴 중심 업무지구와 해발 2080m에 위치한 트로제나 고지대를 잇는 구간에서 유니버스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주행에 성공하며 수소 모빌리티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기아는 사우디아라비아 기가 프로젝트 개발사 중 하나인 RSG(Red Sea Global)와 PV5 실증사업을 지난 9월 개시했다. 지난해 3월 현대차그룹이 RSG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기업형 장기임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최근 설 자리를 잃은 지식산업센터나 공실이 많은 상가 건물 등을 활용할 경우, 1년 내 주택 공급 확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및 바우처 지원 확대와 효과 검토를 비롯해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촉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래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갭투자가 막히며 전세 매물이 줄어들자, 월세 가격은 치솟고 전세의 월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되는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월세 비용은 약 10% 가량 상승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원래도 찾기 어려웠는데, 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월세는 최저도 130만 원 이상으로, 100만원 이하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간혹 나와도 그날 바로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미 월세 가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울 구로구 등 비교적 저가 지역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구로구 평균 월세는 전월 대비 14만원(25.1%) 오른 71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랑구도 72만원에서 84만원으로 17% 올랐고, 광진구는 75만원에서 81만원으로 월세 가격이 전년 대비 9% 상승했다. 이로 인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한 청년 1인 가구의 월급 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16.5%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은 19.7%로 상위 20%(8.5%)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주거 부담이 증가하면 세입자들이 교육비, 식비 등을 줄이게 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실물 경기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등 부작용이 심각한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시키자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논의가 돼 왔지만 존치된 것은 서민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정부는 전세 제도를 본격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라 불평등도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10·15대책 이후 서민 주거 부담 가중의 해법으로 월세 주택 공급 확대가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모리츠를 활성화하는 등 민간 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다. 즉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장기 모기지 적용 등으로 초기 비용과 이자 부담을 줄이되, 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지금 월세 가격이 오르는 건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개인 임대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제한이 없어 마음대로 올리는 영향이 크다"며 “기업형 임대주택이 도입되면 기업만 관리해도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방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기업이 월세를 한정 없이 올리지 못하도록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니 모건스탠리, KKR 같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며 계속 진입하고 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 우리도 월세 시장을 선진적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에 적합한 공간으로는 최근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가, 오피스 등을 지목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거로 전환해준 것처럼, 이런 공간을 코리빙 형태로 리모델링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 교수는 “서울 내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를 한 번에 전환하면 월세 안정 속도를 더욱 앞당길 수 있다"며 “기업형 임대가 자리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부 하기 나름이지만, 빠르면 1년 뒤에도 가능하다. 늦어도 2~3년이면 이뤄질 거라고 본다"며 “월세 공제나 바우처,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보호 정책은 공급이 확대될 때까지 당분간 필요하지만, 시장이 선진형으로 전환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0·15 대책 발표 이후, 홍콩계 아시아태평양 주거 전문기업인 '위브리빙'은 지난 20일 한국에 임대주택 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다. 서울에 총 635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호주 1위 운영사인 '더리빙컴퍼니'도 지난 8월 서울 사무소를 열며 시장 진입을 알렸다.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KKR, 모건스탠리, 하인즈, 그레이스타, 인베스코, M&G 리얼에스테이트 등도 국내 운영사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 전세에 집중됐던 지원을 월세 보증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도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대주는 월세로 낸 비용의 17%, 총급여 5500만~8000만원 이하 세대주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늘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액공제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각 지자체 차원의 월세 지원금 확대와 갱신청구권 보장, 재계약 시 일방적인 가격 인상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주택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의 근본 요인인 만큼, 관련 규제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가격 인상에 상한을 두기 위해 등록임대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중에는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자진 말소를 권유해 등록 물량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면 보증금 등 안전장치도 마련되고 월세 상승률도 연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시장을 정상화해 전월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나, 현재는 이 모든 정책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에 뭘 해야 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최근 대책들로 인해 수요가 전월세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규제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현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월세 가구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니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월세 가구에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면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카드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16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하락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비용·대손비용·판매관리비가 불어난 탓이다. 영업수익(1조510억원)은 6.1%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1160만3000명이었던 이용가능 기준 개인 회원수가 1194만1000명, 1인당 이용금액도 108만1000원에서 114만6000원으로 늘어나며 개인 신판 이용액(35조9000억원)이 확대된 덕분이다. 상품채권잔고는 27조6226억원으로 11.8% 많아졌다. 신용판매와 카드대출이 각각 13.5%·7.1% 증가한 영향이다. 총 취급고는 45조6304억원으로 8.6% 성장했다. 이 중 카드사업 취급고는 45조5143억원으로 8.5% 커졌다. 삼성카드는 우량 회원 확대와 선별적 마케팅 활동으로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을 0.93%로 전분기 대비 0.05%포인트(p), 전년 동기 대비 0.01%p 개선됐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4분기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본업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플랫폼·데이터·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올해 가을철 꽃게 위판량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획량 증가로 산지 가격은 같은 기간 대비 약 20% 낮아졌다. 28일 수협중앙회가 올해 꽃게 금어기 해제(8월21일) 이후 두 달간 전국 수협 회원조합 꽃게 위판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협에 따르면 이 기간 위판된 꽃게량은 9343t으로 전년동기(4990t) 대비 87%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위판량 6777t보다 2566t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위판량이 가장 많았던 2023년(9411t)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꽃게 어장의 밀집으로 생산효율이 증가해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이례적인 고수온 영향으로 어장이 넓게 분산돼 조업 효율 감소로 어획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가 어획량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어획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3727t을 위판한 경인으로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했고, 충남(2653t), 전남(1413t)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전년보다 1456t을 더 어획해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인 어획량 증가로 kg당 산지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1580원 낮아진 6993원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 가격(9041원)보다도 약 2000원 저렴하게 거래된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가을 꽃게 생산 시기 종료되기 전, 할인전을 통해 저가에 제공하는 기획전을 내달 2일까지 개최한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수협쇼핑에서는 활꽃게를 최대 34% 할인하고, 새우, 홍가리비 등 가을 제철 수산물도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기후변화로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획 부진으로 어가 경영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존슨 매티가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과 탈탄소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회사는 자체 개발한 ADEPT™ 및 KATALCO™ 촉매 기술을 통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제 수소 무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수소는 중장거리 운송, 산업 열원, 발전, 화학 제조 등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장거리 운송에는 경제성과 저장 문제를 수반한다. 존슨 매티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암모니아를 지목했다. 암모니아는 글로벌 물류망과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으며, 무게 대비 17.8%의 수소를 함유해 액화수소 대비 부피당 저장 효율이 높다. 특히 1㎥의 암모니아는 액화 수소보다 70%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고, -33℃ 온도와 대기압 조건에서 보관이 가능하여 -253℃ 극저온 저장이 필요한 액화수소보다 에너지 부담이 낮다. 존슨 매티는 이러한 물성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있다. 존슨 매티의 KATALCO™ 촉매는 600~900℃ 범위에서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는 공정을 수행하며, 높은 열 안정성과 촉매 독성 저항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은 공정 설계 및 열 통합 방식에 따라 60~70% 수준에 달하며, 공정 최적화를 통해 상업적 운영이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회사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수소 공급망에서 암모니아 크래킹은 가장 실용적인 기술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존슨 매티는 특히 액화수소(LH2)와 LOHC 대비 크래킹 기술의 경제성을 부각하고 있다. LOHC는 더 큰 에너지 손실을 겪으며, 액화수소는 막대한 액화 에너지 비용과 기화 손실에 직면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본, 한국, 유럽 등은 저탄소 암모니아를 수입해 국내에서 크래킹하는 '수입-분해형' 수소 공급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존슨 매티는 이 시장에서 핵심 기술 공급사로 자리하고 있다. 정책 환경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청정수소 인증제, EU 재생에너지 지침 등 글로벌 규제는 점차 암모니아 기반 수소를 수소경제 체계에 편입하고 있다. 존슨 매티는 중동, 북미, 아프리카, 아시아 시장에서 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ADEPT™ 기술의 상업적 확산을 추진 중이다. 존슨 매티는 “암모니아 크래킹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간 수소 교역과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는 전략 도구"라며 “글로벌 수소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