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부실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장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야 4년 가까이 밀린 보고서를 뒤늦게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을 상대로 공무 국외 출장 보고서 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관련 규정상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5건의 국외 출장 모두 100% 지연 등록되는 등 규정 위반이 만연했다. 황호원 원장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긴 했으나 현재는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30일 이내 등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즉각 반박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 직원의 보고서는 무려 1436일이 지연됐고,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에야 보고서가 등록됐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 2024년, 2025년 사례들도 등록이 제대로 안 됐다가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 불과 며칠 전인 10월 14일에 전부 다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료 요구를 안 했으면 등록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황 원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황 원장은 사실상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시정 의사를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총체적 부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타로 채워졌다. 오전의 정치적 공방에서 나아가 오후 질의는 1조 원대 사업비가 2조8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인천공항 T1 리모델링 사업 의혹, 한국공항공사(KAC)의 존립 위기와 항공 정비(MRO) 및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책 실패, 조종사 음주 적발 실태, 공항 안전·보안 사고 급증 등 재정, 정책, 안전 전반의 문제를 샅샅이 훑었다. 오후 국토교통위 국감의 최대 뇌관은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T1) 리모델링 사업비 '뻥튀기' 의혹이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적정성 검토 당시 1조195억 원이던 총 사업비가 불과 2년 만에 2조8466억 원으로 2.8배 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누락됐던 공사비(5502억)와 추가 공사비(8350억)가 기본 계획에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보통신 503%, 소방 전기 354% 상승은 말이 안 된다"고 가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업체 '희림'이 설계사로 선정된 직후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희림을 정해놓고 한 것"이라는 시중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절차에 따라 30% 이상 증액 시 KDI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KAC)의 재무 위기도 도마에 올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며 “부채가 5년 만에 4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방 공항 운영으로 적자는 누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핵심 자산 매각과 '인천공항과의 통합'을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의 위기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확인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4개 지방 공항이 초토화됐다"며 “6개 공항이 활주로 이용률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21억원을 들인 '온라인 면세점'이 연간 목표 38억9000만원 대비 0.57%에 그쳤다며 “단순 중개 방식의 실패"라고 질타했다. 공항의 안전·보안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이건태 의원은 “항공 종사자 업무 전 음주 적발이 110건으로 급증했지만 중징계는 35%에 불과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부의 1600여 회 단속에서 적발이 0건"이라며 '봐주기' 또는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갑 의원은 김해공항에서 자매가 언니 여권으로 항공사·보안·법무부 3단계 심사를 모두 통과한 사건을 지적하며 “쌍둥이는 어떡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항 내부의 위험 요소도 드러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 분진이 발생하고, 무정전 전원 장치(UPS) 배터리가 부풀고 녹아내려 화재가 발생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개당 3만 원짜리 배터리 300여 개를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기술 대응도 낙제점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뮌헨 공항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공항공사 공항 27%만 드론 탐지 시스템이 있고, 그마저도 일부 장비만 갖췄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조류 충돌 방지 구역이 법령(8km)과 기준(13km)이 충돌하는 점 , 심지어 공항 인근 개발 시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새를 유인하는 모순된 정책을 질타했다. 미래 항공 산업 정책은 '실패'로 규정됐다. 권영진·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MRO 국내 정비율 70% 목표가 실패하고 오히려 후퇴했다"며 “숙련 정비사들이 반도체 업계로 이직해 중간 허리가 비었다"고 지적했다. 박희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가능항공유(SAF) 국내 사용률이 “0.001%로 처참하다"며 2027년 1%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영국(1500억원) 등과 비교해 “인센티브 예산이 2년에 5억원, 1억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집행된 적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공항은 포화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공항이 “821억 원을 들인 새 출국장을 CIQ 인력 부족으로 놀리고 있다"며 국제선 입구가 아수라장이 된 사진을 공개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주공항 주차장이 5년째 상시 만차인데 제2 주차 빌딩은 4년째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항을 둘러싼 노동자와 이용객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 인근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 녹취를 틀며 “1200가구 중 300가구만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야간 보호 구역' 신설을 촉구했다. 유명인으로 인한 공항 혼란 문제는 여야 공통의 지적 사항이었다. 전영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돌 '라이즈'의 항공편 정보가 단돈 1천 원에 불법 거래됐다"고 폭로하고, 팬들이 의자와 종이로 '자리 있음'을 표시하며 공항을 점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준호 의원은 “광고(PPL)를 위한 혼잡"이라며 '혼잡 유발 부담금'을 제안했다. 노동 현안도 집중 거론됐다. 전영규 의원은 “객실 승무원 비행 시간은 1200시간으로 조종사보다 200시간 길다"며 우주 방사선 피폭 위험을 경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서도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에 TF 구성을 촉구했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인건비를 '92% 낙찰률'로 깎고, 인천공항이 '4조 2교대' 근무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수산업협동조합(수협)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으로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사랑제일교회에 진행한 대출과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무보증 신용대출이나 대출 과정상 허점으로 인해 날선 비판이 일어난 가운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대출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며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상한 대출이 참 많다"며 “2023년 11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의 대지와 건물을 61억원에 사들인 뒤 몇 달 뒤인 2024년 6월 21일 수협조합들이 나서서 총 65억원을 빌려준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고성수협의 경우 대출신청서 작성이 6월 11일인데 대출심사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대출심사의견서는 이미 6월 10일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돈 달라는 사람이 대출 신청서를 쓰기도 전에 이미 대출 심사 의견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진해수협은 노 회장이 당시 8년 정도 재직했을 무렵 가장 큰 금액인 50억원을 대출이 나갔다"며 “놀라운 것은 등촌신협, 수지신협, 고성수협, 진해수협이 모두 같은 날짜에 동시에 대출을 해준 점이 대단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도 사랑제일교회 대출 과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에서 대출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언제 제출했는지가 나와야함에도 대출 신청서에 제출 날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심사의견서가 6월 10일 작성되는데 의견서가 작성되려면 정상적인 절차상 감정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출 감정평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뒤늦게 감정평가 제출이 요청되고 일주일 지난 17일 감정평가 결과가 회부됐다.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받은 액수도 심사 의견서에 들어가는 감정 결과 액수가 아니고 그 액수 마저도 틀렸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해서도 “360억원이라는 감정평가 평가 결과도 이상하다"며 “심사의견서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360억원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대출을 다른 수협에서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의하자 노 회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이나 (유착이) 전혀 없다"며 “대출이 나간 내용도 모르나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와 우진이노베이션간의 특혜성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9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우진메디컬프라자 건물과 관련해 수협중앙회와 우진이노베이션간의 특혜성 공동 대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건물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연송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수협 회원 조합들은 총 359억4000만원의 대출을 진행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 건물이 전체 63개 호실인데 그 중 87%인 55개의 사무실에 수협 회원조합들이 대출을 해준 것"이라며 “이런 와중 또 다시 진해수협이 전체 대출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39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역시 우연이라고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진메디컬 건물에 입점한 회사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12일 만에 대출이 시행된 점, 건물 매입가보다 많은 대출이 나온 점 등이 수상하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의 비어 있는 사무실을 수협 회원 조합들이 나서서 매입해 준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서귀포수협, 경남정치망수협, 하동군수협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이 건물을 매입 해준다. 사천수협은 대출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이 건물을 매입해줬다. 전세 자금을 끼고 아파트 갭투자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의원도 “21년도 2월 대출 시점에서 우진플라자 빌딩은 3분의 1 정도 수준인 23개만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됐다"며 “초기 분양에 실패한 부동산 임대사업장임에도 7개 수협은 감정평가액만 확인하고 현금 흐름 변화나 이자 납부계획서,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359억원이라는 거액 대출을 해 줬다"며 “동일 지번에 동일 건물에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공동대출로 취급했어야 함에도 수협은 쪼개기 대출로 공동대출을 피해갔다"고 질타했다. 허술한 과정의 대출은 수협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수협 공동대출 규모가 지금 올해 8월 2조9000억원 규모로 2015년 6000억원 대비 366% 증가했다"며 “연체 규모가 3610억원으로 10~11년째 연체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대출 연체는 여신건전성이나 수익성, 유동성에 영향을 미쳐 수협이 부실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적정성 논란을 두고 도이치모터스에 무담보로 신용대출이 이뤄진 점도 꼬집었다. 임미애 의원은 “2023년 3월 주가조작 판결로 휘청하던 회사에 수협이 오직 신용만으로 보증 없이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며 “또한 2024년 4월 10월까지 수협은행과 단위조합을 통해서 추가로 548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기재를 했고 당시 권오수 회장이 사법리스크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회의록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개별 대출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중앙회장이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이든 중앙회든 은행이든 수협이든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 은행 구조다"며 “빨간불을 녹색불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이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규 선임 ▲함명호 자산운용본부장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높였던 것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올 6월말 기준 10.7%로 상호금융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로는 산림조합(8.61%)·신협(8.53%)·수협(8.26%)·SBI저축은행(5.9%)·농협(5.38%) 순으로 나타났다. NPL비율은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뱅크런 당시 연체율을 감추려다 늦게 공개했다"며 “현금 흐름표와 주석은 아예 감추고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 문제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부처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감독 권한 일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일원화되면 열심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며 힘을 보탠 것에 대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됐지만,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원화 관련)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주투자공사(이하 'IDB 인베스트')와 3억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주투자공사(IDB Invest)는 미주개발은행(IDB) 그룹의 민간부문 투자전문 기구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성장, 고용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안종혁 은행장 직무대행과 일란 골드판 IDB 그룹 총재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중남미 지역 협력 및 공동 금융지원 강화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IDB가입 20주년에 맞춰 수은의 개발금융기능을 확대하고, 중남미지역 민간부문 투자와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발금융기관(DFI)은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DFC, 독일 DEG, 네덜란드 FMO 등이 있다. 수은은 IDB 인베스트와 '개도국민간투자자금'(이하 'PDIF')을 비롯한 다양한 여신 상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최대 3억달러 규모의 공동 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도국민간투자자금(PDIF)은 수은이 2024년에 신설한 개발금융(DFI) 전용 금융상품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 및 경제협력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 발전 및 금융 포용성 확대 △인프라·에너지·디지털전환 등 양질의 사업 공동 발굴 △기후변화 대응 및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은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인프라·에너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를 협력과제로 포함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 확대와 현지 민간부문 성장 지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안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수은이 미주 지역의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기업의 중남미 지역을 포함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AI 전환·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의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IDB 인베스트 등과 함께 현대건설 등이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해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총 15억9000만달러를 이달 안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은의 매입금액은 5억9000만달러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서울 한강변 개발의 상징으로 꼽히는 성수4지구가 통합심의에 들어서자 인근 두산위브·대명루첸(존치지구) 주민들이 재개발 구역 편입을 다시 요구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2.0' 정책 이후 성수동 일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자산가치 격차가 갈등의 근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를 둘러싼 조합과 존치지구 주민 간 대립이 최근 다시 격화됐다. 지난 24일 존치지구 주민들은 성동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초고층 단지로 인해 일조·조망·교통권이 침해된다"며 “두산위브·대명루첸을 재개발 구역에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한 생활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며 단순 민원이 아니라 재산권 침해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층 건물군에 둘러싸일 경우 일조와 조망은 물론 교통권까지 침해되고, 성덕정길이 재개발로 폐쇄되면 사실상 단지 진출입로가 막힌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강을 전혀 볼 수 없게 되고, 초고층 단지에 가려 재산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이격거리 규정을 지켜도 실질적 피해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사익을 위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성수4지구 조합 관계자는 “존치지구 주민들이 일조·조망·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편입을 요구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교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마쳤고, '설계 배치가 적정하다'는 공식 의견을 받았다"며 “학교 방향 일조를 우선 확보해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치 방향에는 높은 건물을 배치하지 않았고, 녹지·도서관·경로당 등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공익 설계임에도 개인 재산가치 문제를 이유로 편입을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법적 절차상으로도 편입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전자투표 결과 498명이 반대했다"며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안을 내세워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수4지구 내 존치지구인 두산위브와 대명루첸은 2006~2007년 준공된 신축 단지로 2010~2020년대 초에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우려와 신축 아파트라는 점을 들어 재건축·재개발 구역 편입에 대부분의 주민이 반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성수4지구의 77층 초고층 재개발 설계가 본격화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두산위브·대명루첸 주민들은 일조, 조망, 교통권 침해와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올해 들어서는 구역 편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성수4지구는 한강 조망권을 갖춘 250m 초고층 주거단지(1592가구)로, 시 전략정비구역의 핵심 사업이다. 지난달 시에 통합심의를 공식 접수했고,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12월 시공사 공고를 준비 중이다. 이번 갈등은 시의 '한강르네상스 2.0'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이 현장에서 드러난 사례로 꼽힌다.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추진했던 한강르네상스는 한강변 용도·층수 제한을 완화해 수변 고급 주거지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개발 비전이었다. 재임 복귀 이후 '2.0'으로 재가동되면서 성수·압구정·여의도 등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한강변 초고층 개발이 본격화됐다. 성수동을 서울의 대표 프리미엄 입지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비(非)정비구역과의 자산가치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성수4지구와 존치지구 간의 대립은 그 구조적 불균형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한강르네상스가 성수동을 상징 입지로 만들었지만, 주변 지역과의 격차도 키웠다"며 “이번 갈등은 한강변 개발이 만든 자산가치 격차가 현장 갈등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해외 차관이 급증한 가운데, EDCF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EDCF는 국민 세금이고 재산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은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EDCF와 관련 김건희씨가 등장한다며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2024년에 2412억원, 한도는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30억 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EDCF 전반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수은 모두 포함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드린다. 관계자를 문책하고, 절차 등을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기간 EDCF가 71%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EDCF는 4배 이상 급증했다"며 “타크마우시 본융자는 2016년 12월 6400만 달러였는데, 2023년 8월 보충융자가 6000만 달러가 추가됐다. 보충융자가 최초 기본 설계만큼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6년 12월에 차관 신청을 접수하고 한 달 만에 정부지원방침 승인 결정이 났다"며 “사업 심사부터 사업 승인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적용하면 이상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수원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법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상세 설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가져온 내용을 보면 모든 항목이 포함돼 있어 사업성 검토에 준한다고 보고 보충융자를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6월 채무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문제는 과거에는 한도가 2억 달러, 4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24년 2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보면 수원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데 규정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한도 상향은 아마 가나의 협력 잠재력이나 요청을 감안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EDCF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안 대행을 향해 “EDCF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이 밝혀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갈 소지가 크다"며 “만약 자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안 대행은 “(제기되는 사업들은) 국외사업으로 수원국 정부가 주체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규정을 안지켰다는 지적이 있어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캄보디아의 EDCF 기본 약정이 2배 늘었다"며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린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등도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또 “기간이 이전에는 4년이었지만 2024년에 늘어난 것은 8년이라 연간 한도로 보면 비슷하다"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에 286개사가 선졍됐는데, 약 20%인 56개사가 5년 사이 공정거래에서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라며 “지원액인 14조원 중 3조원이 공정위 제재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히든챔피언 규정 개정 후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 개정 이후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재를 받았다면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대행은 “형평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 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안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피해자들의 눈물로 모인 캄보디아 사기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기, 도박, 마약 등 기업을 특정해 선제적 계좌정지제도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했다"라며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린 것 같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023년 17건으로 급등했고, 작년에는 220건이 접수됐다"며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올해 5월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 및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기민하게 움직였다"며 “빗썸은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공지했고, 5월 미국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5월 9일에서 5월 1일로 앞당겨서 시행했다.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까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것"이라며 “반면 금융당국의 대처는 다소 느린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 범죄도시 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 대응은 한심하다"며 “범죄자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에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이 있는데, 이를 외교부랑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도박, 마약 등 특정 기업을 타깃해 선제적 계좌정지제도도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 같은 경우 현재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갭투자, 재건축으로 수십억 차익을 거뒀고, 본인 집을 갖고 있는데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시장에서는 정치인들,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냉소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 2다.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중산층, 서민층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판박이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건 새로운 규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고,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부동산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누구처럼 집을 6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비상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문제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비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 같다"며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 주거 지원의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측면도 같이 봐야해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