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석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개발계획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도 평택에서 '브레인시티'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미래가치를 겸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흥 주거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된 상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교통이 발달하면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 편의성이 직접적으로 향상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편리한 교통은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권역을 확대하게 돕는다.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그동안 '공식'처럼 통했다. 이런 가운데 평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활발하게 조성 중인 '브레인시티' 때문이다. 브레인시티는 평택-제천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평택동부고속화도로도 예정돼 있다. 차로 10분 거리에는 수도권 1호선 및 SRT가 지나는 평택지제역이 있어 서울역과 수서역, 부산역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내년 수원발 KTX가 정차하는 광역 노선이 추진 중이다. GTX-A·C 노선 연장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가재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 중인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SRT 평택지제역에서 약 4k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뛰어난데다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된다"며 “앞으로 분양될 고덕신도시 단지들과 비교해도 입지, 브랜드, 분양가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인시티 내 분양하는 대우건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경우 청약과 분양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해진다. 이 단지는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119㎡ 총 19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대단지 상징성과 우수한 상품성, 핵심입지까지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평택 외 지역에서도 교통 호재 혜택을 받아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GTX-A 노선이 지나는 동탄신도시 아파트 매매가는 작년 12월 3.3㎡당 2222만 원이었지만 올해 1월 2253만원으로 올랐다. 다른 2기신도시 집값이 같은 시기 모두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올해 말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는 GTX-A 노선 북부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더퍼스트 전용 84㎡는 7억6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 호가가 9억1000만원까지 올라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통은 주거지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생활이 편리해진다"며 “교통 호재가 많은 곳은 미래가치가 높아 미리 선점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급등하며 반등의 기회를 맞았다. 미국 브로드컴의 호실적 발표와 소액주주연대의 집단행동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소액주주연대는 사측이 강행한 대규모 유상증자 및 제이오 인수에 반발하며 임시 주총 소집 등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전일 대비 5%가량 오른 2만6000원대 초반에 거래됐다. 해당 종목의 주가는 전날에도 14.71% 급등하며 간만에 투자자들에 화색이 돌게 했다. 이수페타시스는 경기 둔화 및 대규모 유상증자 논란에 휩싸이며 최근 6개월간 주가가 50%가량 하락한 상태였다.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급등한 원인 중 하나는 미국 브로드컴의 '어닝 서프라이즈'다. 최근 브로드컴의 연간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유리기판 도입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수페타시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최근 진행 중인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연대의 주주행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소액주주연대의 지분은 5.56%에 이르렀다.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분이 3%인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소액주주연대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제안하고 제이오 인수 및 유상증자 철회를 압박하는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풀이된다. 소액주주연대가 이같은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이수페타시스 측의 대규모 유상증자 강행 때문이다. 지난 11월 8일 이수페타시스가 5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자 그 직전 3만1000원대에 거래되던 주가는 하루아침에 2만4000원대까지 폭락했다. 이수페타시스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차기 신사업을 위해 이차전지 소재 업체 제이오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주들은 회사의 본업이 반도체 기판 제조인 만큼 이와 무관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한 것이다. 일부 증권사들도 이에 반감을 표하며 투자의견과 목표가를 하향했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사측은11월 4일 공시를 통해 유증 및 인수 관련 소문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불과 나흘 뒤 유상증자 및 인수 결정이 공시된 것을 보면 사측이 주주를 기만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유증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이 모자라게 될 경우 제이오 인수를 위해 '자금 차입 또는 당사 유보 자금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충'하겠다고 명시한 것이 더욱 주주들의 공분을 불렀다. 주주 반발을 무시하고 제이오 인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사표시기 때문이다. 이에 이달 2일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유증 결정에 대해 정정 요구로 제동을 걸었지만, 이수페타시스는 별다른 변경 없이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증 일정만 3주가량 미뤄졌으며 그나마 최대주주 이수의 유증 참여율이 120%로 확대된 것이 전부였다. 핵심투자위험을 기재한 항목에는 이수페타시스와 제이오의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놨을 뿐이었다. 반발한 소액주주연대는 이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수페타시스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금감원 측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반려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5.56%의 지분을 모은 만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행동에도 돌입했다. 금감원에 성명서를 전달할 무렵 이수페타시스 측에도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서를 전달했으며 이날 중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주총을 통해 주주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이사·감사 선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수페타시스 소액주주연대 측은 “사측이 공시한 정정 신고서 내용도 명확하지 않아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경영진이 주주들과 소통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주주들의 결집력이 좋아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수페타시스 이사 수가 정관보다 다소 모자라 주주연대가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감사뿐 아니라 이사도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블록체인 업계를 대표하던 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리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부회장이 NFT(Non-Fungible Token)로 락업된 위믹스 토큰을 해제되자마자 즉시 거래소로 전송하는 행태가 포착됐다. 17일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DeBank에 따르면 장 부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FOC(Friends of CROW) NFT 3개에서 락업이 해제된 37만4997개의 위믹스를 빗썸 거래소로 전송됐다. 이는 현재 시세로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락업은 일정 기간 동안 토큰의 거래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며,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 지갑은 그동안 위믹스 재단이 공지한 장 부회장의 매입 내역과 일치하는 유일한 지갑에서 파생된 것으로 지난 2023년 이후 위믹스 투자자들이 거래 내역을 관찰 중인 지갑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FOC #430에서 15만5000개, FOC #425에서 12만9998개, FOC #417에서 8만9999개의 위믹스가 차례로 언락돼 즉시 빗썸으로 이동됐다. 이러한 행동은 흔히 '덤핑'이라고 불리는 대량 매도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암호화폐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위메이드를 그만두기 전까지 위믹스 1개도 팔지 않겠다"던 장 부회장의 2022년 11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장 부회장은 위믹스 생태계에 대한 강한 신념과 책임감을 표현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 장 부회장은 이전의 약속과 달리 최근 NFT에 락업된 위믹스를 매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한편 장 부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유동화 중단 선언 이후 약 3000억원의 위믹스를 은밀히 현금화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장 부회장이 2022년 1월 유동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약 3000억원의 위믹스를 은밀히 현금화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장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유동화 중단을 선언하고도 비공개적으로 대규모 매각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장 부회장과 회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위믹스 프로젝트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NFT 락업 해제 이후 빗썸 전송이 장 부회장의 액션스퀘어 공동대표 취임 확정 소식과 함께 확인되면서, 장 부회장이 위믹스 생태계에서 완전히 철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장 부회장은 지난 7월 보유하고 있던 위메이드 지분 1.08%(36만3354주)를 155억원에 전량 매각한 바 있다. 앞서 스톡옵션 행사로 97억원의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어 장 부회장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액션스퀘어 공동대표로 취임할 예정이다. 5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와 함께 블록체인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개월 후에는 현 최대주주의 지분 9.42%를 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했다. 이를 행사하면 전체 지분의 약 2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위믹스에서 보여준 그의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믹스 프로젝트를 이끌며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고,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저버린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선언하고도 대규모 매각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의 신뢰성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위믹스에서 보여준 행보를 볼 때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투자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MYSC와 컨소시엄인 심산벤처스는 올해 처음으로 인바운드 프로그램에 참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9개 기업을 보육했다고 17일 밝혔다.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창업진흥원이 주최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올해 114개국 1,716개 팀이 참가 신청을 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19개국 40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9개 기업은 △ 욕실 낙상 예방을 위한 스마트 발매트를 개발한 BBalance, △ 혈당 지수(GI) 1.6의 초저혈당 밀가루를 개발한 Tasted Better, △ AI 기반 유학 플랫폼 Flying Chalks, △ 다국어 AI 가상 비서를 활용한 CS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Mednaath, △ 급속충전 및 EV 배터리 스왑 플랫폼을 제공하는 Open Energy, △ 플라스틱 및 쌀겨 폐기물로 건축 소재를 개발한 Plastic For Nature (Plana), △ 친환경 DIY 장난감 키트를 개발한 SCABO Toy, △ 해외 개발 인력 기반 IT 아웃소싱 플랫폼을 제공하는 TecHub, △ 블록체인 기반 대체투자 플랫폼을 개발한 CrowdInvest가 포함됐다.이들 기업은 올해 9월부터 한국에 입국, 약 3개월 반 동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창업기획자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화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 12월 11일부터 2일간 코엑스 컴업(COMEUP) 행사에서 열린 데모데이에서, 사업화 성취도 평가와 창업기획자별 예선 절차를 거쳐 상위 8개 팀이 발표됐다. 이들 상위 팀은 총 40만 달러의 상금을 나눠 가지게 되며, Top 5팀이 최종 선정되었다.Top 3에 선정된 Open Energy는 7만 달러(약 9,960만 원)의 상금을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기업은 급속충전 및 EV 배터리 스왑 플랫폼을 제공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립해나갈 예정이다.Phase 2로 진입할 20개 기업도 공개되었으며, 이 중 MYSC와 심산벤처스가 보육한 Tasted Better, Mednaath, BBalance, Plana, Open Energy 등 5개 팀은 내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Tasted Better의 대표 Oyo Perada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R&D 협력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한국 시장에서의 잠재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Phase 2에서는 실질적인 판매와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MYSC의 김정태 대표는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창업 생태계의 국제화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거쳐 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정계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전신법) 개정안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AI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신법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및 후속법안을 담고 있으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병합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담았다.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하는 대신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AI에 대한 개념과 산업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AI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 현안으로 꼽혀 왔다. 고영향 AI의 범위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선 여야 의원 간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후속 입법을 통해 지속 보완키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제정하다 보면 찬반이 갈리지만, 적기를 놓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법사위 운영 원칙상 일단 통과시키되,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과방위)에서 해결키로 하자"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도이치오토모빌 그룹의 자회사 DT 네트웍스가 서울 서초, 경기 수원, 경기 성남시 분당, 경기 고양시 일산, 부산 수영 등 국내 최대 규모의 BYD 딜러십을 확보하고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DT 네트웍스가 국내에 소개할 BYD는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 1위 브랜드다. 배터리 제조사로 시작해 전기차 배터리부터 완성차 제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한 차세대 선도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 BYD는 전기차 제조 원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높은 에너지 효율과 긴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배터리 기술로 고객에게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를 제공하고 있다.DT 네트웍스가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인 BYD 네트워크는 국내 최대규모이다. 서울 수입차 거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 전시장을 기반으로 서울의 중심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경기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 자동차 복합 매매단지 “수원 도이치오토월드”를 시작으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경기도 주요 거점 및 부산 수영구에 전시장 및 서비스 네트워크 오픈을 준비중이다. 지난 달 도이치오토모빌 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한 DT 네트웍스 권혁민 대표는 “BYD와의 파트너십은 한국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기회“라며, “DT 네트웍스는 BYD의 혁신적인 전기차 모델을 국내 고객들에게 보다 깊이 있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 확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국내에 런칭하는 브랜드이니만큼 브랜드의 가치와 미션을 고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 준비중인 전국 DT 네트웍스에서 이를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상선박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가스류로의 전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기쥰 전 세계 선박 중 총 9463(운항+발주)척이 해상 환경 규제에 대응 중으로, 지난 1년 사이에 19.7% 증가했다. 이 중 탈황설비 스크러버 장착에 의한 대응이 6078척으로 가장 많으나, 지난 1년 간 증가율은 15.6%(819척)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면 전통적 유류 연료보다 환경 친화적인 가스류 등 대체 연료에 의한 대응은 3385척으로 지난 1년간 27.8%(736척) 증가했다. LNG는 컨테이너선(35%), 메탄올은 컨테이너선(60%), LPG는 LPG운반선 (91%), 배터리는 페리선(32%)이 각각 가장 많은 선종을 차지했다. 전 세계 LNG추진선(운반선 제외)은 2023년 472척에서 2033년 1262척(운항 613척 + 발주 649척)으로 167% 증가 예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탄올추진선은 2023년 29척에서 2030년 396척(운항 54척 + 발주 342척)으로 12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LNG추진선에 대한 메탄올추진선의 대비율은 2023년 6%에서 2030년 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메탄올추진선 발주(133척)는 LNG추진선 발주(153척)의 87%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다만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LNG추진선이 264척, 메탄올추진선이 103척으로 메탄올추진선 발주가 LNG추진선 발주의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운반선 신규 건조 계약은 총 88척으로 한국 55척(LNG벙커선 7척 포함), 중국 33척(LNG벙커선 5척 포함) 규모의 발주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LNG벙커선은 11월말 현재 61척 운항 중이며, 17척이 발주됐다. 2023년에는 총 52척이 운항됐지만 2028년부터는 50% 증가한 78척 이상 운항될 것으로 전망됐다. 메탄올벙커선은 11월말 현재 총 4척 운항 중이며 11척이 발주된 상태다. 전세계 벙커링용 LNG 연간 소비량은 2023년 320만 톤에서 2025년 750만 톤, 2028년 15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NG벙커링 가격(로테르담 기준)은 846달러로, 전년동기(887달러) 대비 4.6% 하락했고, 전월(795 달러) 대비 6% 상승했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남궁윤 박사에 따르면 LNG벙커링 연료로서 액화 바이오메탄 가격은 현재 17∼31달러/기가줄(GJ)이며, 바이오메탄올은 24∼45달러/GJ로 생산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e-암모니아의 생산비용은 2030년까지 하락한다고 해도 30∼55달러/GJ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e-메탄올 가격은 2030년에 40∼60달러/GJ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 박사는 “전세계 바이오메탄 생산량은 2023년에 전년대비 약 12%(8억㎥) 증가해 거의 80억㎥에 도달했다. 이는 미국과 EU에 의해 주도됐다. 일반적으로 바이오메탄을 RNG(Renewable Natural Gas)라고 칭하는 미국은 RNG 세계 최대 생산국이고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에서 바이오메탄 생산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와 유럽 외에도 브라질, 중국, 인도에서도 바이오메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총량 설정의 유연화, 단계적 유상할당 조정,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룸에서에서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쟁점의 다각도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관련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설정된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시켜 실효 감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예비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여 예비분을 이월 방안 대신 경매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감축 여력의 차이를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소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는 ETS(배출권거래제) 범위 밖에서 추진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할당 확대에 대해 이 교수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탄소 누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EU나 미국의 100% 유상할당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과 송전 제약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벤치마크(BM)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4차 계획기간에서는 BM 적용 범위를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준을 상향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 대상 업체들이 BM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M 확대가 특정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정의 상이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BM 설정 과정에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출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계획 기간 내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유연한 배출권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K-MSR(시장 안정화 매커니즘)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상쇄배출권의 낮은 활용 비율을 지적하며 “현재 상쇄배출권 활용 비율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국제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승환을 막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 수수료 개편에 들어간다. 앞으로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하며 이전까지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적용되지 않았던 '1200%룰'도 GA에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하게 된다. 그동안 1200% 룰은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할 때만 적용됐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는 미적용됨으로써 고액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판매채널의 계약·유지 관리 강화를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선지급에서 매월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은 선지급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적었다면,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관리 수수료의지급 한도는 과도한 지급을 막기 위해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한다. 대부분 보험 판매채널에선 1~2년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설계사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게 되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25회차 유지율(2023년 기준)은 각각 60.7%, 71.6%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은 최저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후 사업비 상각기간이 확대되면서 보험업계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격화됐다. 이에 지난해 보험사 사업비 집행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000억원 늘어났고 올해도 증가폭이 지난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부과 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한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상품에 계약체결 용도로 책정된 계약체결비용 외에도 유지, 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한 바 있다. 이같이 과도한 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 및 검증하고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험가입 권유 시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하고 판매채널과 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도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계약 유지와 관리율을 높이게 되면서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 문제가 설계사와 GA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내년 1분기 설명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수렴 후 판매수수료 관련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