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 이에 탄핵심판을 위한 절차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서류를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서류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봐야할지, 송달 불능 혹은 거부로 봐야 할지 고민 중이다.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서류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탄핵심판 시작을 위해 송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헌재는 최소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인정돼야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서류 송달이 제때 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늦춰지고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가 송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 일반 재판 당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명확하고, 심판이 길어지면 피청구인의 직무 정지 기간도 길어져 오히려 당사자 불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송달했다는 확인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 가능한 부분이라 절차 진행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수사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를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불명' 사유로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소환통보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불응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창원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의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감사관 직위해제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민선 7기 허성무 전 창원시장 시정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사업 신청자를 탈락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를 판정했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창원시는 사실 은폐가 아니라 진실이 승리하는 게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원시는 “감사 과정 중에 작성되는 문답서·확인서 등 모든 자료는 대상자의 최종적인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며, 기자회견문에 언급된 전 사업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 역시 상기 절차를 준수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감사 자료는 재판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한 수많은 근거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 자료의 인용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 결과"라며 “창원시가 재판부에 제출한 감사 자료가 만약 허위나 조작된 자료였다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가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 탓에 긴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지난 7월 대법원이 창원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이후 창원시가 4차 공모 재심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잘못된 사실을 발표해 창원시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의 김모 대표로부터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2건의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그 혐의가 다 근거 없었다는 셈이다. 특히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고발인을 조사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감사보고서 전문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 중 당시 사업 담당 공무원 A씨 진술이 왜곡된 형태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 선고 이후 A씨가 본인이 작성했다는 확인서를 다시 읽어보고 당시 본인의 의도나 발언이 매우 왜곡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창원시는 허위 진술 강요 및 왜곡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큰 정치를 위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보폭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17일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돼 여야를 떠나 정치적 중량감을 더하게 됐다. 이날 진행된 회장 선임 안건에서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만장일치로 유 시장을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유 시장은 민선 6기 시절 제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회의원 3선, 장관 2회, 광역단체장 2회를 포함한 '멀티 트리플 크라운' 경력으로 정치와 행정의 균형 잡힌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 시장은 향후 지방정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대한민국 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 정국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중앙정부의 상황과는 별개로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진력을 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지사님들의 의견을 모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잘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1999년 설립된 행정협의체로, 지방정부 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정복 시장은 회장으로서 협의회를 이끌며,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프로필 △1957년 인천 출생 △1979년 행정고시 합격 △1994년 김포군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김포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김포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김포시) △2013년 행정안전부 장관 △2014년 제6대 인천광역시장 △2015년 제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2022년 제8대 인천광역시장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에 들어간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미래 교육에 대비해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고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향후 학생 수 추이, 사업 규모, 학교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기준으로 공간 재구조화 우선 검토 대상학교 8교(중2, 고6)의 학교시설 16동(4만1183㎡)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검토 대상학교는 60명 이상의 학생수와 40년 이상의 노후시설을 보유한 학교로,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해 2023년부터 환경개선사업(창호 교체, 냉난방 개선, 바닥 교체 등)을 한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포함해 조성위원회의 종합평가로 진행한다. 평가 주요 항목으로는 △사업 규모 및 유형(개축, 리모델링)의 적정성 △학생 수 추이 △교육정책 추진 △공간혁신사업 필요성 △교육공동체 사업추진 의지 △시설 노후도 등을 위주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평가를 거쳐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5년 상반기에 개축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개축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은 “학교는 단순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창의력이 자라나는 배움의 터전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선정된 학교들이 학생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종만 일꾼 대표는 최근 원주시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라면 30박스를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일꾼은 종합광고 대행업체로 행사 기획 및 사인물 제작 시공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다. 김종만 대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나보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어 후원을 하게 됐다"며 “삶의 터전인 태장1동에 작은 도움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연말을 맞아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며 공연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기업 문화회식이나 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 관람 문화가 확산되면서 친구, 가족, 동료와 함께 공연을 즐기는 관객이 늘고 있다. 추운 겨울,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연말 추천 공연 3선을 소개한다. ■ 친구와 함께 즐기기 좋은 로맨틱 코미디 연극 '운빨로맨스' 대학로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운빨로맨스'는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모든 불운이 자신 탓이라고 믿는 운명론자 '점보늬'와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믿는 호랑이띠 '제택후'의 좌충우돌 로맨스를 그린다. 이 작품은 로맨스뿐만 아니라 웃음과 감동, 그리고 'NEVER GIVE UP'이라는 삶의 메시지를 담아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초연 당시 최단기간 15만 관객을 돌파한 이래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연말에는 서울 대학로 컬쳐씨어터뿐만 아니라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소극장에서도 공연된다. 관객 참여형 이벤트로 '이벤트 맛집'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친구나 연인과 함께 보기 좋은 대표 연극으로 자리매김했다. ■ 가족과 함께 보기 좋은 휴먼 코미디 연극 '보물찾기' 지난 11월 7일 대학로 올림아트센터에서 막을 올린 '보물찾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연극이다. 이 작품은 충청도의 한 농촌을 배경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현실 남매의 이야기를 담았다. 극 중 남매는 유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으며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된다. 특히 네이티브 충청도 사투리가 더해진 구수한 대사와 시골의 따뜻한 정서가 관객들에게 건강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추운 연말, 부담 없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관람하기 좋은 이 연극은 인터파크티켓, 네이버예약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두의 뮤지컬 '어른동생' 스테디셀러 뮤지컬 '어른동생'이 오는 12월 성남 바른아트센터에서 다시 관객들을 만난다. 이 작품은 한국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를 원작으로, 쉽고 신나는 멜로디와 따뜻한 스토리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학로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모두의 뮤지컬'로 불린 '어른동생'은 어른과 아이의 경계에서 함께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이 작품은 네이버예약, 인터파크티켓, 예스24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내년 2월 23일까지 공연이 이어진다. 올해 연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따뜻한 감동과 유쾌한 웃음이 가득한 이 공연 3선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 이하 유통지원센터)는 지난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회수·재활용업계 5개 기업과 함께 국내 자원순환 산업의 해외 진출 발판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명환 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그리고 협약에 참여한 회수·재활용업계 대표들(대영기업, 미주자원, 대한실업, 알엔텍, 인천리사이클링)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바둥군 의회의 초청으로 유통지원센터와 한국환경공단이 현지 시찰을 통해 바둥군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처리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지역에 국내의 선진화된 회수‧재활용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체계를 구축·개선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자원순환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지역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국내 자원순환 산업의 선진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현지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회수·재활용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자원순환 네트워크 강화 ▲국내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 확대와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명환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국내 자원순환산업이 글로벌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센터, 공단, 산업계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내 자원순환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한국환경공단 및 회수·재활용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원순환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국내외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가 12월 1일부터 총 12개 학부, 37개 학과에서 2025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콘텐츠창작학부의 공예디자인학과, 인공지능학부의 AI실무활용학과와 인공지능학과, 공학부의 기계공학과 등 첨단 학과를 신설해 미래형 융합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세종사이버대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다. 저렴한 학비로 학위와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 중·장년층은 물론, 사회에 진출한 20대까지 사이버대학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 신설학과 소개 AI실무활용학과는 AI 산업에 진출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 학과는 누구나 쉽게 AI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 목적에 맞게 분류해 기능과 응용 방법을 교육한다. 학생들은 AI 기초 활용법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데이터 수집·분석·편집, 마케팅, 홍보 등 비즈니스 분야의 실전 AI 활용 기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AI 교과서 분석·활용법, AI 교수법 등 교육 분야와 이미지·일러스트, 영상, 스토리, 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획·제작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학습한다. 학과 관계자는 “졸업과 동시에 AI비즈니스전문가, AI스토리전문가, AI이미지·일러스트전문가, AI뮤직전문가, AI프롬프트엔지니어링 자격증 등 1개 이상의 수료증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학과는 AI 기초부터 실무까지 단계별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AI 전문가를 양성한다. 학생들은 AI 데이터, 생성형 AI, 딥러닝 등 최신 기술을 체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을 심화 학습한다. 또한 AI 모델 통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생성형 AI 기술 등을 학습하여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계공학과는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열유체에너지 등을 포함한 융합 학문을 배우는 학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할 공학 인재를 양성한다. 폭넓은 실무 융합형 교육을 제공하며,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등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실전 과목을 개설한다. 또한 가상실습실을 통해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특강도 운영된다. 공예디자인학과는 공예문화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이론과 실습을 학습하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공예문화 창출을 위한 인재를 양성한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VOD(Video on Demand) 방식을 운영하며, 실습을 위한 공방 실습실도 보유하고 있다. ■ 입학 안내 세종사이버대학교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봄학기 1차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나의학업플랜(70%)과 적성검사(30%)를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또한 2025학년도 입학 장학으로 직장인, 전업주부, 만학도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여 1년 연속 학기 수업료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직업군인, 군무원, 경찰, 소방관 등에게는 입학금 면제와 함께 졸업까지 최대 수업료 40~5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번 첨단 학과 신설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겠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AI 기반의 노인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전문가 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 인공지능학과는 정시모집을 앞두고 2025학년도 신입생을 선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고3 수험생, 고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생 등을 대상으로 잠재능력평가와 면접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교 관계자는 “최근 AI 관련 학과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아전 인공지능학과에서는 입학 상담을 통해 AI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공지능 산업은 미래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IT전문학교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학과 학생들은 학기 중 팀 프로젝트를 통해 AI 핵심 기술의 개념과 기능을 파악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취업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실질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한아전 관계자는 “AI 핵심 기술을 학습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창의적인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AI 산업에 진출할 준비된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 전공별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IT전문학교 IT융합계열에서는 인공지능학과 외에도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보안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IT 분야 전공에서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아전은 첨단 산업의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AI와 IT 산업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중소기업계가 여·야·정 비상점검회의에 경제계 참여를 공식 제안한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탄핵 정국에 중소기업 대표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계의 경제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고, 내년에 공정거래 개선을 통한 상생경제를 공정위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온기를 기대했던 경기가 급격히 싸늘해졌다"며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들은 실의에 빠졌고, 11월까지만 해도 일본을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수출 실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법안과 정책의 추진은 원만하게 추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김기문 회장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여·야·정 비상점검회의에 경제계 참여를 제안했고, 전날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다른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모임에 각종 행사를 정상으로 진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연말특수를 기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중기중앙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탄핵 충격을 받은 당내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투자 활성화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부터라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활동이 자칫 흐트러지거나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달라"고 공정위원장에 요청했다.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내년도 정책설계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화답했다. 특히, 내년도 공정위의 정책 목표의 핵심에 '중소기업'을 두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우리의 전망도 밝지 않다"면서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그림자가 더 깊게 드리워져 있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내년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핵심 성장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내년도 업무계획 설계를 앞두고 있는데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대금 연동대상 확대 및 실태조사 강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조속 신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19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