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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건강한 노후 지원”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하는 대상을 65세 이상 성남시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65세 이상 성남시민은 생애 첫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접종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무료 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65세 이상 성남시민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상포진 발병률을 낮추고 합병증을 예방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면역력이 저하될 때 발병 가능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보다 발생률이 8~10배 높다. 또한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급성기에는 뇌수막염, 척수염, 망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이 중요한 질환 중 하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과 추경 예산안 의결을 통해 총 7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성남시민에게 본인부담금(1만 9610원)을 제외한 대상포진(생백신)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병·의원의 백신 접종비가 12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인 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망설였던 65세 이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가 기대된다. sih31@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 개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본부에서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회장 기관으로 선출돼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첫 회장단 회의에는 김인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을 비롯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국제 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등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행 방안, 사업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인 회장은 “2025년은 유엔이 지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만큼 협의회가 중심이 돼 상생과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발전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쓰겠다"고 말했다. 한국협동조합협의회는 국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2009년 7월 출범한 단체다. 협동조합의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 기부활동과 전 세계에 한국협동조합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립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로 구성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섣부른 해제 인정”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단행했던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 후 집값이 들썩이고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와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인 2200개 단지·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만일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마포구, 성동구, 강동구까지 확대한다. 정부와 시가 토허제를 재지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시의 해제 조치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거래량 증가 속도와 거래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갭투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자산 왜곡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발 환율 불안과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토허제까지 해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집값 급등 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었다. 또 지방과의 양극화 등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갭투자도 늘어났다.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늘어났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3000억원 불어나는 등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시장에선 정부와 시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 변경에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법안상 토지 거래 허가제가 확대 시행되는 24일까지 5일간의 물리적 시차가 있다는 점도 부동산 거래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오 시장이 '대권'을 염두에 두고 섣부른 토허제 해제를 추진해 실수요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높다. 한 달여 만의 정책 번복으로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 좋은 데 단기간에 번복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규제는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며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데다, 시장 왜곡만 불러 장기적으로 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더블 딥’ 빠진 카드사, 수익 한계에 대출사업도 ‘흔들’

여신업계 전반이 업황 악화의 여파를 맞고 있다. 지난해 전업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0.3% 증가에 그치며 사실상 상승력의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고금리 카드론으로 이어온 수익성도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 장기적 악순환 국면에 우려가 실린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카드사(KB국민·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의 지난해 말 기준 순이익은 2조59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조5823억원 대비 87억원(0.3%)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고금리 카드론 사업으로 수익성을 방어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총수익 1조4304억원 중 카드대출 수익이 4673억원(32.7%)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무이자할부 혜택을 줄인 효과에 할부카드수수료 수익은 2897억원 늘어났고 본업 수익으로도 볼 수 있는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670억원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업권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런 방식 역시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카드론 비중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충당금 등 비용 확대로 이어져 또 다른 부실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사들은 이자비용(5983억원)과 대손비용(2107억원)이 증가한 영향에 지난해 총비용이 1조4217억원으로 전년보다 1422억원(5.9%) 늘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2금융권 가계대출 총량제를 검토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카드론 취급 위축이 현실화할 경우 수익성 둔화가 예고되고 있다. 카드사들의 경우 올해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개편과 오프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논의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대출사업마저 줄어들 경우 성장세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상황은 캐피탈사를 포함한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사들도 다르지 않다. 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등 181개 비카드사는 지난해 말 기준 2조489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2조7026억원 대비 2128억원(-7.9%) 역성장한 수치다. 총수익이 2조9380억원 늘었음에도 총비용 부담이 3조1508억원 늘어나면서 손해가 더 컸다. 무엇보다 연체율이 전 여전사 업권에서 악화하고 있어 향후 손실흡수능력 확대 등 경영 부담과 실적 방어에 우려가 실린다. 카드사 연체율(카드·할부·리스·기타 대출채권 등 총채권 기준)은 1.65%로 전년 말(1.63%)보다 0.02%p 상승했다. 2014년(1.69%)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카드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1.16%로 전년 말(1.14%)보다 0.02%p 치솟았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1%로 전년 말(109.9%)보다 1.8%p 소폭 하락했다. 비카드사들의 경우 지난해 말 연체율이 2.10%로 전년 말(1.88%)보다 0.22%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6%p 증가해 2.86%를 기록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3.5%로 1년 전(140.0%)보다 6.5%p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를 웃돌고 있다. 여신업계에서는 연체율이 지속 증가하는 데다 순이익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비율 등 대부분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올해 전력 방어에 나서야 하는 동시에 정체된 수익성과 관련해선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을 늘리는 방식은 중저신용자들의 가계상황 악화를 야기하는 동시에 업계 건전성 저하 등 악순환으로 돌아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반대로 당국의 관리로 카드론을 줄이게 될 경우 당장 매출 여력이 크지 않은 카드사들 위주로 장기적 수익성 하락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여신업계 전반이 건전성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복현, 또다시 우리금융 직격...“타사 대비 리스크관리 미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지주를 향해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해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중순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내용과 우리금융지주의 발전, 보험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에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을 종합했을 때 사실상 승인 불가 방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우리금융지주 대상 경영실태평가결과'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18일)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했다. 직전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2021년 실시됐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은 직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단계 하향 조정됐다.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독당국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금융지주회사 등의 합리적이고 객관적 현황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크게 리스크 관리 부문(R), 재무상태 부문(F), 잠재적 충격 부문(I)이다. 세부적으로는 11개 세부 평가부문(中), 50개 평가항목(小)으로 구성됐다. 평가결과는 1~5등급의 5단계와 등급별로 다시 3단계(+,0,-)로 구분해 총 15등급 체계의 종합평가등급으로 나타낸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21년 경영평가 결과 점수가 그 등급 영역에 0.1점차 정도로 하한선에 많이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평가기준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도 금융위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리스크관리 부문(R)에서 자회사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 시 사전검토가 미흡했고, 자회사 리스크한도 관리도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우리은행 등 주요 자회사에서 거액의 반복적인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도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 잠재적 충격 부문(I)에서는 자회사 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통할 미흡, 그룹 내 내부거래 관리 미흡 등이 평가등급 하향 요인이었다. 금감원은 “직전 경영실태평가에 대비해 세부 평가항목 중 상향조정된 항목보다 하향 조정된 항목이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할 경우에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평가 결과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중순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령상 편입승인 요건의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관 검사국에 경영실태평가 등급 등 사실조회를 실시했다"며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 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가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해도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3월 중에는 금융위에 금감원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도 우리금융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노력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 보고 자료에 담을 예정"이라며 “보험 산업에 대한 시장 영향, 우리금융지주의 발전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승인은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 계획안이) 실현 가능하고, 지금의 부정적인 실태를 바꿀 수 있다고 금융위 위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긍정적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장용성 한은 금통위원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하지 않으면 의미없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근로자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임금체계도 함께 개편하지 않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9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정년 퇴임 후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는데, 자영업자는 벤처캐피탈과 비슷할 정도로 리스크가 크다"며 “퇴임 후 재취업을 해도 2년 밖에 근무를 못하니까 자영업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계약기간을 4~5년으로 늘리는 식으로 옵션을 추가로 부여한다면 (정년 퇴임한 분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용시장 개편,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가야하는데,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고용연장이 유연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라며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야기한다"고 했다. 장 위원은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장 위원은 “2023년 기준 미국의 노동생산성을 1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인당 생산성은 59, 시간당 생산성은 56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생산성이 낮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연공 서열, 학연, 지연, 혈연, 순환보직제 등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정년제가 폐지된 직종이 많고, 인품이나 경험, 능력이 있다면 오래 머시려고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기가 승진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우수한 인재의 연륜이나 경험을 버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결코 인재가 부족하지 않다. 2022년 기준 IQ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1위), 대만(2위), 싱가포르(3위) 등에 이어 6위다. 미국은 29위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중고등학생 수학 및 과학능력을 봐도 일본에 이어 한국이 2위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소득 향상, 교육 수요 다양화 등을 위해 조기유학을 보낸다"며 “소득이 향상됐으면, 교육 수요도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막아 놓아서 결국 미국 학교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학연, 혈연, 지연, 정실주의가 만연한 중국, 인도의 경우 현재 생산설비(자본과 노동)를 효율적으로 배분해도 생산성이 기존 대비 2배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며 “고용보호제도 유연화는 경기확장기에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은 “인재 풀(Pool)만으로도 충분히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소득주도성장 등의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는데, 능력있는 사람을 중요한 일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나 조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늦어지는 尹 탄핵 선고…헌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가 19일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후 늦게 탄핵 선고일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전히 8명의 재판관들이 아직 탄핵선고 관련해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온갖 추측과 다양한 전망이 나돌고 있다. 크게 8대0 인용을 예측하는 측과 4대4로 기각되리라는 반론이 맞선다. 8대0 인용을 예상하는 쪽에선 이미 '결론'은 나와 있지만 세부 쟁점을 둘러 싸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예컨대 국회가 내란죄 혐의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식 논리에 따라 일부 헌법학자들이 기각 사유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또 부정선거론이나 야권 탄핵 남용 등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것 등에 대해 판결문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소수 또는 개별 의견이라도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등에 대한 토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을 동시에 하느냐 시차를 두고 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헌재가 윤 대통령 외에도 다수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심의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한 점 등도 이례적으로 탄핵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라는 게 '8대0' 인용 측의 분석이다. 반면 '4대4' 등 기각 전망을 내놓는 측이 분석하는 지연 사유는 다르다. 우선 이들은 헌재의 탄핵선고 심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각 또는 각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보고 있다. 재판관들 사이에 위법성 또는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의견 차가 커 쉽게 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점,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지지여론이 훨씬 높다는 점, 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들 사이에서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우세하다고 본다. 최근 야당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재촉한 것도 탄핵 기각 가능성 및 선고 지연의 근거로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4대4 또는 5대3으로 갈려 기각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 재판관을 끼워 넣어 인용으로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2021년 법 개정 이후 형법상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는데, 헌재가 과거의 관행대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로 한 점 등도 '절차상 오류'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공화정의 붕괴, 독재국가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보수층이 집결해 탄핵 반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국회와 헌재가 절차상·형식상 오류를 범한 점 등을 들어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갈 경우 26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잡혀 있고 4월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 또는 4월 초까지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쿠팡, 제천에 첨단 물류센터 짓는다…“청년고용·지역경제 활성화”

쿠팡이 충북 제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물류센터를 짓는다. 최대 1000억원이 투자되는 이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2030 청년을 포함해 약 500명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19일 제천 왕암동 제천 제3산업단지에서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를 비롯해 엄태영 국회의원,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창규 제천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천 첨단물류센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최대 100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5만2893㎡(약 1만6000평) 규모로 건립한다. 내년 6월 준공해 2027년 상반기 운영 시작이 목표이며 앞으로 충청 및 강원권 '로켓배송' 확대를 위한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천 첨단물류센터는 2030 청년을 비롯해 최대 500명을 직접고용할 예정이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제천시의 인구유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천 첨단물류센터 착공은 쿠팡이 지난해 초 밝힌 대규모 물류 투자계획의 일환이다. 쿠팡은 내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자해 전국 9개 지역에 추가 물류 인프라를 구축, 전국을 로켓배송이 가능한 '쿠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에만 경북 김천, 부산 강서, 경기 이천 물류센터가 착공했고 충남 천안, 남대전, 광주 첨단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 칠곡 서브허브는 지난해 말 운영을 시작했고 울산 서브허브도 올해 안에 준공 예정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제천 첨단물류센터를 통해 충청지역 고객에게 더 좋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쿠팡의 첨단 물류 시스템과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쿠팡의 제천 첨단물류센터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물류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中 증시 훈풍에 ‘중학개미’ 질주…BYD·샤오미 집중 매수

중국 증시가 경기부양책 효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중화권(중국·홍콩)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야디(BYD), 샤오미 등 중국 대표 종목의 순매수 규모가 연초 대비 급증하는 양상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중국 증시에서 중학개미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의 순매수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3798만3548달러(552억원)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순매수 50위권 합계액이 1350만8996달러(196억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중화권 증시로 투자자들이 몰린 데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아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영향이 컸다. 중국 정부는 핵심 과제인 소비 진작을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의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알리바바·화웨이·딥시크 등의 책임자를 불러 모아 6년여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자리를 마련한 만큼 민영기업 성장 정책 출시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429.76에 마감하면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 순매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간 중국 증시에서 중학개미 순매수 1위는 BYD로 1899만9860달러(약 276억원)를 사들였다. 지난 1월에는 순위 5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던 것과 대비된다. 같은 기간 홍콩증시에서도 BYD 순매수 규모는 7816만3222달러(약 1135억원)로 지난 1월(369만7414달러)보다 급격하게 늘어났다. BYD는 홍콩거래소 기준 지난 18일 사상 최고가인 401.4홍콩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BYD 주가가 400홍콩달러를 넘어선 것 또한 상장 이래 처음이다. BYD 주가는 올 들어 55.5% 급증했다. 앞서 BYD는 지난 17일 중국 선전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슈퍼 e-플랫폼'을 공개했다. BYD는 이 플랫폼으로 최대 1000kW(킬로와트) 5분 충전에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BYD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에 적용된 자체 개발 전력반도체 기술은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BYD가 중국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테슬라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진 점이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학개미들은 샤오미를 향한 폭풍 매수에 나서는 양상이다. 홍콩증시에서 최근 한 달간 중학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샤오미다. 이 기간 중학개미는 샤오미를 9980만6411달러(약 145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연초 샤오미 순매수 규모가 63만달러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약 한 달 사이에 순매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중국 증시 활성화에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상승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DEX 차이나항셍테크' ETF의 1년 수익률은 83.57%로 집계됐다. 이 ETF는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항셍테크 인덱스지수를 기초지수로 추종된다. 중국 전기차와 관련 부품 생산 기업들로 구성된 ETF인 'TIGER 차이나전기차Solative' ETF도 최근 1년 수익률이 37.91%를 기록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딥시크 효과와 정부정책 전환 등을 동력으로 중국 테크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술주의 주가 조정이 나타날 순 있지만 중국 테크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그로위드 ‘또또맘’ 상표권 계약 종료…새로운 브랜드 ‘룰루맘’ 탄생

그로위드는 리뉴얼라이프와의 '또또맘'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 '룰루맘'으로 변경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명 변경을 통해 기존 제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로위드는 '룰루맘'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명과 함께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로위드는 '룰루맘'을 단순한 간식 브랜드가 아닌, 아이의 성장과 건강을 고려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브랜드명 '룰루맘'은 '룰루랄라'처럼 기분 좋은 순간을 의미하면서도 아이와 엄마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룰루맘'은 친환경 및 국내산 원료와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엄마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현재 룰루맘은 고구마 등 친환경 원료로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간식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리얼이구마', '리얼빼빼구마', '도라지배주스' 등이 있다. '리얼이구마'와 '리얼빼빼구마'는 무농약 100% 국내산 고구마로 만들어져, 첨가물 없이 고구마 본연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그대로 살린 간식이다. '도라지배주스'는 국내산 도라지와 배를 사용해, 아이들이 쓴맛 없이 마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 룰루맘 임주영 대표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엄마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제 경험을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 룰루맘이 추구하는 방향이며, 특히 이번 브랜드명 변경은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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