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끌어내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다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채용박람회는 일자리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청년 취업 여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권한대행은 기업인들에게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적극적인 인재채용을 당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주민친화형 복합사옥'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번 사업은 변전소의 옥내화 및 설비 증설을 통해 수도권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력산업 유관기관을 유치해 미래 에너지 기술 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상부를 증축해 한전 동서울전력지사, 한전KPS, 한전KDN, 카페스(KAPES) 등 전력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6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에서 약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 분야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업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HVDC(초고압직류송전) 엔지니어링센터와 제어시스템 연구소 등 시설을 구축해 동서울변전소를 HVDC 기술 허브로 조성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를 주민친화형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먼저, 한전과 주민 간 소음·경관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변전소 외관 디자인을 선정했다. 이는 주변 지역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전은 8개의 변전소 경관개선 안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전력설비를 건물 안으로 이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4월 중 감일고등학교 인근에 전자파 실시간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추후 설치 개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감일지구 내 'HVDC 소통라운지'를 구축한다. 소통라운지에는 주민 소통을 위한 회의 및 응접 공간이 마련되며, 감일지구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파 측정장치와 함께 변전소 건설사업 설명 및 전자파 이해를 돕기 위한 키오스크도 설치될 예정이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과 하남시 교산 신도시, 3호선 감일역 등에 공급하기 위한 핵심 설비다. 한전은 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활성화하는 등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전력설비 증설을 넘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소통라운지 구축을 통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HVDC 기술 허브로의 변신을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동서울변전소는 주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변전소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전날 전산 오류로 코스피 거래 중단을 야기했던 동양철관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 기준 동양철관은 전 거래일 대비 50원(4.47%) 오른 1169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양철관은 전날 30%까지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동양철관 매매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약 7분간 중단됐다. 이후 다른 코스피 종목들은 거래가 재개됐지만 동양철관은 오후 3시까지 호가 거부 오류가 나타나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거래 재개 이후 상한가로 직행했다. 전날 발생한 거래정지 사태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동양철관 종목에서 중간가 호가가 기존 자전거래방지(SMP) 조건 호가와 충돌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열었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개최된 시연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주요 국내 증권사 및 글로벌IB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는 주문하는 시점에서 판별이 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성공적인 안착이 이뤄지면 해외 거래소에도 시스템을 전수해주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2023년 11월 거래소·금융투자협회 및 업계 등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TF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NSDS 구축에 착수해 현재 최종 시험을 진행 중이다. 시연회는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매매정보와 잔고정보를 대조하는 NSDS 시스템 운영을 현장 시연해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출 환경을 재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개된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은 실시간 매도 가능 잔고 초과 여부를 판단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거래소의 NSDS는 독립적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모든 유형의 매도주문을 검증,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게끔 구축됐다. 두 시스템은 오는 26일까지 모의 시장에서 최종 점검 단계를 거친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NSDS가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주이익 보호,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온실가스 배출의 숨은 주범으로 꼽히는 '관광산업'에 대한 배출량 조사가 시작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24년 기준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수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에 착수했다. 연구원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될 조사에서 관광사업체의 배출원별(직접배출, 간접배출),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조사하고 원단위 통계량을 산출할 예정이다. 매출액, 종사자수, 면적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조사원 및 2차 자료를 활용한 검증을 실시, 관광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 또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관광산업 특수분류 내 교통분야(항공, 수상, 철도, 도로), 면세점 등에 대한 조사가 2차 자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2024년 12월 31일 기준)로, 표본수는 약 1700개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야옌 선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11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연구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관광업의 탄소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관광산업의 환경적 부담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팀은 관광업의 탄소 배출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 속도의 불균형을 꼽았다. 중산층의 증가와 저가 항공사의 확산으로 국제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관광객 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신흥 경제국에서 두드러지며, 관광업의 글로벌화가 탄소 배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은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연료 효율성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호텔 설비 등 탄소 저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관광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관광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관광업은 글로벌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수억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성장하는 산업은 환경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항공과 해상 운송, 숙박업에서 비롯된다. 특히, 장거리 여행과 고급 리조트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배출량 또한 재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선 항공편과 대규모 리조트를 중심으로 관광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숙박 시설 전환, 탄소 중립 관광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관광업계 한 종사자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의 발전과 규제 강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도입이 조화를 이룰 때 관광업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번 조사가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때 민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던 극우 보수 세력이 이번에는 '친중'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과거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황된 낙인을 찍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그들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마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적(主敵)만 바꾼 듯한 이 비난 구조는, 여전히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 독재 권력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색깔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극우 세력은 새로운 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체물이 바로 중국이다.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숭미‧친일적인 국내 극우 세력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적 사건을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마치 대한민국이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에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이 그토록 많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제 증거도 없이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그 가운데 복잡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런 국제 질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은 경제와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제 신용도 하락과 환율 급등, 실업 증가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극우 세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커녕, 더욱더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선동이 극우 종교 세력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광신이 결합할 때,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신의 뜻'과 '악마의 음모'라는 이분법만 남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신성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시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설정하고 대중의 분노를 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파시즘은 항상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등장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같은 퇴행을 막기 위해 이념적 적대감을 넘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적과 동지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성장한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정책이다. 클릭 수를 위해 선정적 보도를 일삼고, 극단적 발언을 부추기는 미디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잡한 세계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파시즘적 퇴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선동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연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냉전의 유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때다.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권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질 전망이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이 많아 일교차가 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19일)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어제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까지 전라 서부와 제주도 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일(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한층 포근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모레(21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내륙에서는 구름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3~22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피(22일)는 전국이 맑고 기온이 더 오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3~24도로 예보되며, 한낮에는 초봄을 지나 늦봄과 가까운 온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전망이다.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3.0m, 동해 앞바다는 1.0~3.5m로 예보됐다.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무역협회는 윤진식 회장이 14~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방문해 대미(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미국 남부 주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14일 영 김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17일 에이브러햄 하마데 및 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몬테네그로 애리조나 주하원 의장 등과 만났다. 윤 회장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지난 8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총 1600억달러에 달하고 202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그린필드 투자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미국 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업계의 고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특히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는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정책이 명확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마데 의원은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계약 연장 사유가 늘어나고 시한을 초과했을 때의 배상 범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 보증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HF는 오는 20일, HUG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주된 '민원'이 돼 온 책임 준공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4월 중 마련해 시행한다. 책임 준공 제도는 건설사가 공사 완료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어길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태풍 등으로 대폭 확대해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예정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도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당사자 간에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기한을 초과했을 때 배상하는 금액도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책정하도록 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2025년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주택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F 방식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대거 연체되는 등 부실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PF 사업장의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즉 사업장 경공매와 재구조화 등으로 부실 여신 규모는 전분기보다 4조원 가량 줄었다.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8%p 줄어드는 등 지난해 6월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사업성평가 기준에 근거해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돼 2개 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했다"면서 “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구역이 한 달만에 확대 재지정됐다. 기존 강남을 넘어 용산까지 토허제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서울시가 섣부른 판단으로 토허제를 해제해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서울 주요지역 중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지정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건 지난 2월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 만큼 투기심리가 강화되고 집값 양극화도 심화됐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더욱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치솟은 수치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도 토허제 해제 영향을 받아 4조3000억원 불어나며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적신호가 다수 감지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과열을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만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이밖에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기에 이상거래를 잡지 않으면 추후에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잠삼대청과 용산 등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집값을 잡는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