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의 숨은 주범으로 꼽히는 '관광산업'에 대한 배출량 조사가 시작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관광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24년 기준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수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에 착수했다. 연구원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될 조사에서 관광사업체의 배출원별(직접배출, 간접배출),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조사하고 원단위 통계량을 산출할 예정이다. 매출액, 종사자수, 면적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조사원 및 2차 자료를 활용한 검증을 실시, 관광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신뢰성 또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관광산업 특수분류 내 교통분야(항공, 수상, 철도, 도로), 면세점 등에 대한 조사가 2차 자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은 관광진흥법 규정에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2024년 12월 31일 기준)로, 표본수는 약 1700개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교 야옌 선 교수팀은 지난해 12월 11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연구에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관광업의 탄소 발자국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관광산업의 환경적 부담을 지적한 바 있다. 연구팀은 관광업의 탄소 배출이 증가한 주된 이유로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 속도의 불균형을 꼽았다. 중산층의 증가와 저가 항공사의 확산으로 국제 관광이 대중화되면서 관광객 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신흥 경제국에서 두드러지며, 관광업의 글로벌화가 탄소 배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반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술은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연료 효율성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호텔 설비 등 탄소 저감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관광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기술과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관광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회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관광업은 글로벌 GDP의 약 10%를 차지하며 수억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급성장하는 산업은 환경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주로 항공과 해상 운송, 숙박업에서 비롯된다. 특히, 장거리 여행과 고급 리조트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배출량 또한 재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선 항공편과 대규모 리조트를 중심으로 관광업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숙박 시설 전환, 탄소 중립 관광 캠페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관광업계 한 종사자는 “탄소배출 저감 기술의 발전과 규제 강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도입이 조화를 이룰 때 관광업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번 조사가 관광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때 민주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붙이던 극우 보수 세력이 이번에는 '친중'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과거 '북한과 내통한다'는 허황된 낙인을 찍으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그들이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는다'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마치 시대가 변함에 따라 주적(主敵)만 바꾼 듯한 이 비난 구조는, 여전히 냉전의 유령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 정치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였다. 독재 권력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색깔론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극우 세력은 새로운 적을 찾아야 했다. 그 대체물이 바로 중국이다.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숭미‧친일적인 국내 극우 세력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내 정치적 사건을 '중국 공산당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마치 대한민국이 수많은 중국 공산당원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해 보자. 과연 우리 사회에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이 그토록 많단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보기관과 검찰, 경찰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실제 증거도 없이 단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이용하는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현재 국제 정세는 신냉전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은 그 가운데 복잡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극우 세력은 이런 국제 질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분열은 경제와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미 국제 신용도 하락과 환율 급등, 실업 증가로 인해 서민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극우 세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커녕, 더욱더 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선동이 극우 종교 세력과 결합하며 더욱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는 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광신이 결합할 때, 합리적 토론은 사라지고 오직 '신의 뜻'과 '악마의 음모'라는 이분법만 남는다. 종교의 이름으로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신성시하는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시즘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특정 세력이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설정하고 대중의 분노를 그 대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파시즘은 항상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분열 속에서 등장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같은 퇴행을 막기 위해 이념적 적대감을 넘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치가 적과 동지의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장이 되어야 한다. 파시즘은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성장한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정책이다. 클릭 수를 위해 선정적 보도를 일삼고, 극단적 발언을 부추기는 미디어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가 건강한 비판 정신을 유지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복잡한 세계를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파시즘적 퇴행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종북에서 친중으로 바뀐 선동의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냉전적 이념 대립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연대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냉전의 유령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때다.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성일권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질 전망이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이 많아 일교차가 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기상청 단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19일)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어제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까지 전라 서부와 제주도 산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일(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3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한층 포근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아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모레(21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내륙에서는 구름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13~22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에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피(22일)는 전국이 맑고 기온이 더 오를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3~24도로 예보되며, 한낮에는 초봄을 지나 늦봄과 가까운 온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전망이다.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3.0m, 동해 앞바다는 1.0~3.5m로 예보됐다.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무역협회는 윤진식 회장이 14~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방문해 대미(對美)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미국 남부 주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14일 영 김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17일 에이브러햄 하마데 및 앤디 빅스 애리조나 연방 하원의원, 스티브 몬테네그로 애리조나 주하원 의장 등과 만났다. 윤 회장은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지난 8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총 1600억달러에 달하고 2023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그린필드 투자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미국 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들어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업계의 고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특히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는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정책이 명확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마데 의원은 “업계의 인센티브 축소 우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구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행정부와 활발히 협의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자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반도체법 개정이 유연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세수 확보, 중국 견제, 외교 관계 재정립 등의 복합적 이슈를 고려한 전략적 포석"이라며 “한국은 일본, 대만과 더불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이 다음 달 예정된 상호관세 정책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계약 연장 사유가 늘어나고 시한을 초과했을 때의 배상 범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 보증 보증료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HF는 오는 20일, HUG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주된 '민원'이 돼 온 책임 준공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4월 중 마련해 시행한다. 책임 준공 제도는 건설사가 공사 완료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어길 경우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도급계약과 달리 연장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PF 대출계약에서의 연장사유를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태풍 등으로 대폭 확대해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예정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도 사전에 연장여부·기간 등 처리방안을 당사자 간에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기한을 초과했을 때 배상하는 금액도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책정하도록 해 시공사의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관련해서도 2025년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정기간 유예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주택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F 방식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대거 연체되는 등 부실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PF 사업장의 유의·부실우려 여신 규모는 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즉 사업장 경공매와 재구조화 등으로 부실 여신 규모는 전분기보다 4조원 가량 줄었다.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0.08%p 줄어드는 등 지난해 6월말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사업성평가 기준에 근거해 정리·재구조화가 신속하게 이행돼 2개 분기 연속 연체율이 하락했다"면서 “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구역이 한 달만에 확대 재지정됐다. 기존 강남을 넘어 용산까지 토허제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서울시가 섣부른 판단으로 토허제를 해제해 시장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서울 주요지역 중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재지정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로,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이다.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장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토허제 해제 한 달 만에 구역을 재지정하게 된 건 지난 2월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 만큼 투기심리가 강화되고 집값 양극화도 심화됐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송파구(0.94%), 서초구(0.74%), 강남구(0.68%) 모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집값 상승(0.18%)을 견인했다. 더욱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는 134건에 이르렀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치솟은 수치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도 토허제 해제 영향을 받아 4조3000억원 불어나며 연초 감소세던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적신호가 다수 감지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한 달간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잠삼대청을 비롯한 강남, 송파는 초기 1~2주 동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루어져 특정 단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월 거래 신고가 상당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 과열을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만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이밖에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조기에 이상거래를 잡지 않으면 추후에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잠삼대청과 용산 등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여타 지역까지 집값을 잡는 기회로 삼아 전화위복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에너지 업계의 숙원이였던 에너지 3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에너지 3 법 중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동안은 민간 주도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난개발이 우려되어 왔고, 수용성 확보에도 곤란을 초래하여 왔다고 본다.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예비지구 지정, 민관협의회를 통한 발전지구 지정으로 수용성 확대, 발전지구 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발전지구 지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는 환경성 평가나 인허가 의제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2023년 말 현재 세계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총75.2GW에 달한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각각 41GW와 34GW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가동되고 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세계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99.9%를 차지한다. GWEC 마켓 인텔리전스(GWEC Market Intelligence)는 향후 2024~2033 년동안 410 GW이상의 새로운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이며 연간 해상 풍력 발전 설비는 2023년 10.8GW에서 2028년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3년에는 66GW 규모로 신규 풍력발전 설비의 해상 점유율이 현재 9%에서 최소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유식 해상 발전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규모는 고정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참고로 2022년말 현재 전세계 부유식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은 235.95 MW이다.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용량 전망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30년 37.8%, 2038년 4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해상풍력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일본은 2030년까지 5.7GW, 2040년까지 45GW의 해상풍력 설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은 2035년까지 20.6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부분에서 차지하는 풍력 시장은 2023년에는 8,858억 kWh이며 전국 총 발전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아직 중국내 풍력발전에서 해상 풍력은 7% 정도만 차지하고 있으나 발전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 2023년 5월, 단일 기계 용량이 7.25 MW인 “해유 관란호" 부유식해상 풍력 발전기가 하이난 원창에서 136km 떨어진 해상 유전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중국은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자체 생산하는 풍력 전력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중 50%를 즉시 환급한다. 기업이 국가의 주요 지원을 받는 공공기반 시설 프로젝트(항구, 공항, 철도, 도로, 전력)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은 기업은 첫 해부터 3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네번째에서 여섯 번째 해까지 기업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있다.해상 발전을 위한 기초 조건은 한국이 매우 좋다고 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반도체, 건설, 고급인력, 그리고 해양 반도. 기초가 튼튼하면 무엇이든지 쌓을 수 있다고 본다. 체력도, 국력도, 전기력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속도다.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튼튼하고, 빠르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진행한다면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 해양 풍력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공동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로보티즈가 장 초반 급락 중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로보티즈는 전일 대비 11.55% 내린 3만4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로보티즈는 자율주행로봇 부문만 떼어내 법인을 설립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율주행 사업의 막대한 개발비용으로 인해 적자가 이어져 회사를 분할한다는 설명이다. 로보티즈는 분할설립되는 '로보이츠'에 대해 5년 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분할 반대 주주를 위한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은 3만6811원에 설정했다. 분할기일은 오는 6월 1일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날로 악화하며 자금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가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파킹통장 매력까지 떨어지고 있어 자금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업계 평균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11.2%다. NPL은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채권이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 적기시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자본충실도와 경영실태평가결과 등이 금융당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내리는 규제조치다. 금융위는 19일 저축은행 4곳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직전 2분기 연속 종합등급 3등급 이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적성 등급 4등급 이하 등이 금융당국 기준으로, 여기에 미치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조치 대상이 됐다. 이 대상에는 상상인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업권 전체 건전성 부실이 실제화되는 형국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23%, NPL 비율은 22.27%에 달했다. 같은 기간 페퍼저축은행은 BIS 비율 11.83%, NPL 비율 13.99%를 기록했다. BIS비율은 은행이 위기상황에서도 고객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높을수록 BIS비율이 좋은 것으로 보며 은행이 위기상황에서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11%를 권유하지만 통상 8% 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부실채권이 은행 대출 전체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8% 이상이면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미만이면 비교적 안전한 상태로 해석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이 비율이 22.7%로 업계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대아상호저축은행은 22.65%, 안국저축은행은 24.81%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은 36.90%로 업계 내 최고 수준이다. 솔브레인의 경우 현재 대출 중 3분의 1이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채권이라는 의미다. ROA는 은행의 운영성적표 역할을 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있다는 의미다. 마이너스일 경우 순수익을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업계에서도 대아상호저축은행은 -18.95%대, 대원상호저축은행은 -18.69%로 크게 마이너스다. 저축은행은 앞서 2022년 이후 업황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핵심 지표 모두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엔 이런 수치들이 악화되는데다 업계 안팎에서 예금상품 투자상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 자금 이탈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이 대거 매각되는 등 돈을 잃은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실제로 자산건전성이 최하등급을 받은 은행이나 실제 매각을 준비 중인 은행은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현실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유동성 등이 크게 저하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상가상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점차 내려가면서 금융소비자의 파킹통장 수요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OK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인 'OK짠테크통장'은 이전까지 50만원 이하 예치 시 연 7.0% 기본금리를 제공했지만 현재 5.0%만 적용되도록 금리를 내렸다. 1억원 이하 기본금리는 연 3.0%에서 1.0%로, 1억원 초과 부분은 1.0%에서 0.1%로 하향됐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입출금통장'은 지난해 8월까지 업계 최고 수준인 3.2% 금리를 조건 없이 제공했지만 반년 새 금리 혜택을 약 1%p 줄였다. 예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은 건전성 위기와 금리하락 등이 겹친 이런 환경으로 인해 자금 융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 중 부실 위기가 심각한 곳들이 있다"며 “부동산PF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경기 부진도 지속되며 업계 구조조정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2025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지난 18일 열린 자치분권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최근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 온 자치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어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는데, '진정한 자치분권'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깊이 있게 논의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구균철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신임의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재준 시장은 구균철 신임 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회의는 올 공통의제 설명, 의견 수렴 등으로 이어졌으며 공통의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대전환',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이며 자치분권협의회는 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수원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기부채납)으로 진행되는 수원시 영통도서관 신축 사업이 같은날 건축허가를 받아 며 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6월 착공할 예정이며 기존 영통도서관 건물은 5월까지 철거한다. 시에 따르면 영통도서관 신축사업은 2021년 6월~2023년 1월 진행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사전협상 과정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휴게시설, 문화시설 정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이에 따라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흥숲공원-영통중앙공원 보행육교 설치 △영통도서관 신축 등이 결정됐다. 영통도서관은 1999년 면적 4136㎡,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월평균 이용자 수는 3만 6000명 이상으로 수원시 내 도서관 중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다. 개관 이후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아 과밀화와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건축 당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재건축이 필요했다. 신축되는 영통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기존 도서관보다 면적이 1117㎡ 넓어진다. 스마트 도서관으로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문화 체험 공간', 인접한 영통중앙·영흥숲 공원과 연결되는 '친환경 숲도서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영통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이고 또 지역 커뮤니티 중심공간과 자립기능을 갖춘 도서관으로 조성해 영통지구 내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도 설치하며 두 공원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여 시민에게 더 나은 녹지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률이 낮아진 영통중앙공원과 어린이교통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신규 놀이시설, 맨발 산책로 등이 포함된 새로운 휴게공간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