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전기 없이 녹조 제거하는 그린볼…수자원공사, 녹조기술대전 성황

“친환경 '그린볼'을 물에 띄어놓기만 하면 녹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녹조 관련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AI)을 활용,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려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8일 대전 대덕구 본사에서 개최한 '녹조기술대전'에서는 이같이 녹조 예방 및 사후 제거 기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월드워터가 개발한 그린볼은 녹조 저감 기능이 있는 광물질 성분을 폴리에틸렌 지지체에 결합시켜 만든 초록생 구형 장치다. 지름 26cm로 축구공보다 조금 더 커보이는 그린볼은 1회 설치로 반영구적 수준인 10년 이상 동안 녹조 제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천이나 강 등에 약 수백개의 그린볼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의 일정 범위 만큼 녹조를 제거하게 된다. 그린볼로 조류(녹조)제거효율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류세포수가 1mL당 1만2400개에서 시작해 그린볼을 투여한지 72시간 후 400개로 줄었다. 대조군은 72시간 후에 조류세포수가 1만2400개에서 28만개까지 증가했다. 백상원 월드워터 대표는 “그린볼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녹조를 제거하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윗이 선보인 녹조 제거 기기인 'PaDO'는 물순환을 통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차단 및 녹조를 제거하는 장치다. 크기는 그린볼보다 조금 더 커보이는 데 강가에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며 터빈을 이용해 물을 순환시킨다. 강명준 그로윗 대표는 “녹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녹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앞으로 예측 기술 개발에 활용하고 PaDO로 녹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코리아엔텍의 다기능 수질정화장치, 세지테크의 녹조건조 기술, 스마트코리아의 광물소재 기반 기능성 녹조 흡착포 등의 기술이 이날 행사서 소개됐다. 녹조 대응 기술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녹조가 살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녹조는 생태계와 수자원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체에도 유해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녹조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달에 녹조 발생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부는 녹조 대응 정책 방향을, 수자원공사는 녹조 관리 기술 육성 지원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K-테스트베드, K-water 협력 스타트업, 구매조건부, 성과공유제 등 4가지 지원제도를 통해 녹조 대응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4가지 지원제도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5건의 녹조 대응 기술이 참여했다. K-테스트베드에는 수상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으로 물순환 장치, 녹조제거선 등이 운영되는 기술도 참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표준협회, AI 인재 양성과정 무료 개최

한국표준협회가 인텔코리아, 인공지능(AI) 교육콘텐츠 전문기업 고누아이와 협력해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정'을 선보인다. 이번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AI 모델 개발,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한다. 인텔코리아가 인증한 전문 강사진이 직접 강의하며, 교육 내용은 인텔이 개발한 인공지능 개발 툴킷 오픈비노(OpenVINO)와 AI 비전 솔루션 Geti 등을 활용해 AI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교육은 100% 오프라인 몰입형 과정으로 서울과 수원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인텔 인공지능 인재교육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보유자 및 발급이 가능한 취업준비생이며,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AI앱 서비스 기획부터 배포까지 실습을 통해 창업을 목표로 하거나 기획자·개발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과정이라고 표준협회는 소개했다. 교육을 수료하면 인텔 AI 인증서와 한국표준협회 수료증이 발급된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비전공자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텔 AI 교육 과정의 핵심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씰리침대, ‘모션플렉스’ 출시기념 프로모션 진행

글로벌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씰리침대가 신제품 모션플렉스 출시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씰리침대는 18일 “특별 프로모션 '라이프 온 씰리 모션플렉스'를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한다"며 “구매 고객에게 금액대별로 방수커버, 호텔식 코튼 베개, 폴란드 구스 이불솜 등 사은품도 증정한다"고 밝혔다. 모션플렉스는 기존 메모리폼 기반 모션베드와 차별화되는 연결형 스프링 구조다. 144년 역사의 독자적 기술력 '포스처피딕'이 반영돼 통기성과 강력한 지지력을 동시에 제공한다. 수면 뿐만 아니라 업무, 휴식, TV 시청 등 다양한 활동에 최적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제품은 현재 주요 백화점 팝업 매장과 서울 청담 직영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대리점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민 마케팅 담당 상무는 “모션플렉스는 씰리침대의 독보적 기술력을 집약해 다변화하는 침실 트렌드에 최적화해 제작한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모션플렉스'와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한 프로모션을 지속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BNK경남은행, 경남광역자활센터와 ‘포근포근 금융교육’ 실시

BNK경남은행은 경남광역자활센터와 협업해 '포근포근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포근포근 금융교육은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의 '근'본을 배운다는 뜻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되어줄 금융교육이라는 뜻이다. 경남은행과 경남광역자활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경남광역자활센터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포근포근 금융교육 발족식을 개최했다. 경남은행은 오는 12월까지 경상남도 내 자활센터 20여 곳에 금융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 포근포근 금융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교육 전문강사는 '현명한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자활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김경옥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상무는 “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의욕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을 기획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휴게소에서 넘어진 사고로 ‘골절’ 진단 8주…휴게소측 “보상받길 원하냐?”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19년 연속 선정된 A기업이 15년여 동안 위탁 운영하는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서 50대 여성이 테이블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고로 팔이 골절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휴게소측 대응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 중인 최모(50·여)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 중 호남고속도로(천안 방향) 이서휴게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D커피숍에 들러 커피 4잔을 주문했다. 최 씨는 일행들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 중 친구 혼자 커피 4잔을 찾아 들고 오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D커피숍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고 D커피숍 앞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를 보며 계단을 올라 기둥을 돌던 중 테이블 의자(사진) 둥근 철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좌측주두돌기(왼쪽 팔꿈치)골절 수술을 받았다. 서울 강북 H병원에서 진행한 수술은 핀과 와이어 줄로 부러진 뼈를 고정했다. 의사소견은 진단 8주,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받아야 하고 1년 뒤 핀과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의사소견이 제시됐다. 현재 치료비만 500만 원정도 지출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서휴게소 측은 사고 발생 이후 몇몇 직원들에게서 이야기만 전해 듣고 최 씨와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수술이 끝난 1주일 뒤 병원 입원 중에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에 사고 경위를 전달하고 이서휴게소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사고 발생 7일째 되던 날인 지난달 26일 최 씨는 이서휴게소 담당자와 통화에서 “CCTV 보면 나올텐테요"라고 물었고 이서휴게소 담당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그럼 한참 병원에 입원하셔야겠네요"라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사유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겁니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내던졌다. 최 씨는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며 “어찌 됐든 제 불찰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물이 없었으면 전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휴게소 담당자는 “설치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사고는 아직 없었다.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며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알아야 보고할 수 있는 데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서휴게소 B소장은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다 조사했는데 우리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희가 과실이 없던 부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피해를 보았으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다"며 “구내 치료비 특약으로 해서 300만 원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드린 것이다"고 해명했다. symnews@ekn.kr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비정규직 5년새 24만명↑

지난 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금액인 1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의 높은 실업급여 수준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해서 얻는 수입보다 실업급여를 수령해 얻는 수입이 크다보니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의 사이클(주기)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2019년 10월 실업급여 내용 변경 이후 2024년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지난 2019년 10월 확대돼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고, 실업급여액도 실질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승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이번 연구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와 유럽국가 20개 국가 자료가 활용됐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p 인상되면, 비정규직 비중은 0.12%p 증가한다. 이 같은 분석을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지난 2019년 실업급여가 오르면서 비정규직은 24만1000명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24년 실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50%에서 60%로 10%p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18년 대비 2024년 비정규직 비중은 1.2%p 증가했다. 이 결과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해 환산하면 실업급여 비중 증가로, 비정규직은 24만1000명 증가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은 184만3463원인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은 189만3120원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해서 월급을 받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적은 수입을 얻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어 연구원은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는 구직자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해외에 비해 느슨한 실정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반면, 독일은 실직 전 30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하고, 스위스는 실직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스페인의 경우, 실직 전 6년 중 최소 36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해야한다. 파이터치연구원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은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실업급여 지급수준(평균임금의 60%, 지급기간 120~270일)을 변경되기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140일)으로 조정하고, 수급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 끌고, 플랫폼 밀고…강소 소상공인 육성 ‘합작’

정부와 민간 플랫폼 10개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을 개시한다. 민간 플랫폼사가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자원을 투입해 온라인 판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분야별 민간 플랫폼사 10개사, 온라인 셀러 우수 소상공인 등 70여명과 함께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 '탑스(TOPS)'의 개시를 알렸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탑스'의 수행기관은 한유원으로, SSG, 현대홈쇼핑, 지마켓, 카카오 톡딜, SK스토아, 그립, 무신사, 롯데온, 여기어때, 배달의민족 등 국내 10개 민간 플랫폼도 참여한다. 탑스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플랫폼사가 직접 선발한 소상공인 300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 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비용 등 판촉비용을 지원한다. 또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등의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탑스'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반짝매장(팝업스토어)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주력하는 분야의 유망 소상공인을 플랫폼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탑스 프로그램을 통해 플랫폼-소상공인-정부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혁신하여 소기업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숙소 넘어 뷰티·푸드까지…조선호텔 ‘멀티 경영’ 주목

호텔기업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본업인 '숙소'의 영역을 넘어 뷰티와 식품(푸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형 확장에 힘쏟고 있다. 18일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웨스틴 조선 서울은 영국 향수 브랜드 펜할리곤스와 손잡고 봄시즌 패키지 '스프링 이스케이프'를 선보였다. 해당 패키지를 예약하는 고객에게 펜할리곤스의 대표 바디로션 '루나'를 선물로 증정한다. 그랜드 조선 제주도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협력해 '스프링 세레나데'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샴푸, 컨디셔너, 비누, 샤워 젤, 바디로션 등 5종으로 구성된 에르메스 어메니티 트래블 키트를 객실에 배치했다. 또한,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첫 독자 브랜드인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는 프랑스 니치 향수 브랜드 딥디크를 파트너 삼아 '올팩토리 엑시던트 인 마크 다모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예약 고객에게는 '딥디크 퍼퓸&칵테일 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트에는 딥디크의 인기제품 '도 손' 오드 뚜왈렛과 프랑스 파리 재즈클럽 오르페옹의 감성을 담은 칵테일이 포함돼 있다. 앞서 레스케이프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부티크 웨딩 서비스를 강화한다.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의 우아한 감성과 독창적인 인테리어에 더해 이번에 웨딩 스냅 패키지 '타임리스 엘레강스'를 새로 선보인다. 예비부부에게 유럽 대저택을 연상시키는 공간에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사진들을 선사한다. 사진 촬영 스태프에는 가수 세븐·배우 이다해 부부 등 여러 셀러브리티와 작업한 이경호 사진작가와 인물 중심의 자연스러운 감성을 담아내 트렌디한 웨딩 스냅으로 유명한 스튜디오 고유가 참여한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고객에게 일상에서도 여러 호텔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친다. 공식 온라인몰 '조선 테이스트 앤 스타일'에서 프리미엄 김치 정기 구독 서비스를 출시해 호텔 식당에서 먹었던 고급 맛김치를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2인 가구에 적합한 '배추김치 실속 패키지', 3~4인 가구 맞춤 '배추김치 오가족 패키지' 등 김치 상품을 1·2·3개월의 주기별로 배달판매한다. 백열무물김치, 알타리김치, 갓김치, 깍두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밖에 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베이커리, 베개와 이불 등 침구, 타월, 자체 부티크 플라워숍 격물공부가 제작한 꽃다발 등 플랜트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조선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호텔이라는 장소의 고정된 이미지를 뛰어넘어 일상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각 호텔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업해 앞으로도 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배달앱 상생요금제 한 달도 안됐는데…수수료 갈등 여전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상생요금제 합의안을 도출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상생요금제의 핵심인 '매출구간별 차등수수료 요금제'의 운영 투명성에 대한 논란에 더해 '무료배달'과 '이중요금'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상공인·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배달플랫폼과 자영업자(입점업체)간의 '상생' 차원에서 합의안(상생요금제)을 도출했다면,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우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운영하는 '무료배달'이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해 5월 모회사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월 7000원대의 구독료를 지불하면 주문 횟수·금액에 제한없이 무료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자극받은 배달앱 1위 배민 역시 지난달부터 '배민클럽' 멤버십을 통해 월 구독료 3000원대에 알뜰배달 무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소비자가 부담했던 배달비(배달팁)를 배달앱 플랫폼 업체가 무료배달이라고 홍보만 할 뿐 입점업체로부터 배달비(배달료)를 추가로 받고 배달라이더에게는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충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배달비 전가는 입점업체로 하여금 음식가격을 올리도록 만들어 '이중가격(매장 메뉴가격보다 배달 메뉴가격을 높게 책정)'을 도입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무료배달 서비스가 플랫폼 이용자를 늘려 입점업체의 주문 수와 매출을 늘리기 위한 묘책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배달플랫폼 기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입점업체들이 주문 수와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기획조정본부장 역시 “지난 2023년 4월 배달비 부담으로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이 전년대비 약 10% 감소했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고객 무료배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업체들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무료배달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중가격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무료배달 때문에 입점업체들이 이중가격을 도입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밖에 자영업·소비자단체들은 지난달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상생요금제의 매출구간별 차등수수료 체계가 구간선정 기준을 알 수없는 '깜깜이'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일매출 9만원밖에 안되는 외식업체가 중개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1구간에 포함됐지만 이러한 구간 선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센터장은 “매출 상위 35% 이내의 입점업체는 1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각각 해당 업체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상생요금제를 시행한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다(쿠팡이츠는 다음 달 시행 예정). 시행 초기단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보완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훈 본부장은 “최근 여러 입점단체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힘들어하시는 것을 더욱 이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점업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선할 부분은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자동차·실손·노후보험까지...금융당국, 보험개혁 종합방안 발표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킥오프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와 실무반 회의 및 자문단 사전회의 등을 통해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만들었다. 판매와 관리에 이르는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만들고자 함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5대 전략·74개 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민원 관련 금융당국과 협회의 분업 효율화,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가입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계약 체결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과 계약유지율 및 제재 이력을 비롯한 설계사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도 개선한다.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 지급 편의성도 높인다. 앞서 나온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 확대 뿐 아니라 납입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 노후지원 5종세트로 노후대비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으로 가입자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으로 차보험은 연간 약 3%의 보험료 인하효과, 경상환자 1인당 89만원 상당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실손보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지난 1월9일 정부토론회(안)에 따르면 연간 30~50%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인 생활 밀접형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고, 다태아 임산부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사 3489명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과 27만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을 들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도 개편한다.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고,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CM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중으로 출시 예정이다.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 기준도 체계화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및 비상위험 준비금 제도 개선 등도 지속한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보험사 특수성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특징이다.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도 도입한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대해서는 자본의 질적 제고 유도를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한다.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한다.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도 마련한다. 요양산업과 반려동물 관련 보험사 자회사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확정 과제 4개 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으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 재도약을 위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