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대책이 대형건설사 위주여서 건설산업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건설업계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입법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협의가 요구되는 과제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배포한 'RICON 건설브리프 63호'에 따르면, 최근 건설시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하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지난 1월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내놨다.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건설·부동산 시장 규제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적정공사비 반영 중 공공부문은 공사비에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공사 부문은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을 적극 돕도록 했다. 아울러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시행되기 시작한 각종 비효율적 규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건설업계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가 30% 가까이 상승한 점과 안전관리 및 환경관련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 점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정연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 예방과 조정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 건설자재 협의체 구축 등도 건설시장 안정화와 기업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와 PF 유동성 지원을 위해 리츠를 활용해 지원하거나 LH 등이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일부 대책들은 법률 개정이 동반돼야 추진 가능하며, 정부 부처간(기획재정부, 조달청,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 시장 안착 후 효과를 발휘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에 계약예규 등의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추가 협의가 요구된다. 공사비 분쟁 조정과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관급자재 납품 등은 조달청·중소벤처기업부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LH 또는 리츠를 활용한 지원안 역시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 할 수 있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부족한 상태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올들어 3월까지 부도처리된 9개 업체는 모두 전문건설업체였다. 같은 기간 폐업신고를 한 업체 998개사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는 864개(86.6%), 종합건설업체는 134개(13.4%)로 각각 조사됐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에 중소·전문건설업에 특화된 사항이 부재한 점은 아쉽다"며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하도급대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등 중소건설업이나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정부가 초과근무비, 월례비·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지속적인 단속에 줄어들긴 했지만 불법행위들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앞서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골라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부처 합동 단속은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가 최근의 단속 강화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부터 4월 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이 확연히 줄어들긴했다.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줄었고, 지급 금액은 710만 원에서 381만 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에서도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아 채용 강요 행위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도 91명에 그쳤다.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다만 국토부가 건설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전히 45개사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 월례비 강요가 250건(8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채용강요 위한 집중 민원·집회(30건, 10.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도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노후주택단지가 1500여가구의 신축 아파트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망원동 456-6번지 일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심의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대상지 내 8곳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1512가구가 공급된다. 또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보행 나들목을 활용해 보행 특화 가로와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망원한강공원와 연결된 망원로에는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 희우정로에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주거 환경과 한강변 경관도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는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 이용이 편리하고 마포구민 체육센터, 망원유수지 체육공원과 연접해 생활 환경이 좋은 편"이라며 “망리단길과 합정동 상권이 생활권 내에 있어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공급이 늘어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교통카드) 등이다.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대체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면 다음 달에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돌려준다. 또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회원 전환은 오는 6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K-패스 카드 신규 발급자도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한 뒤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 출시일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며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중동 정세 불안 등 각종 이유로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 시대를 열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택조합·건설업체 모두 착공을 미룰 정도로 비싸져 자칫 주택 공급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이란간 보복전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안그래도 비싼 원자잿값이 더 상승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착공하는 아파트에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가 의무화돼 공사비 상승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이미 공사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는 3.3㎡(평)당 공사비 1000만원 시대가 도래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말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을 3.3㎡당 공사비 1070만원으로 수주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는 2017년 현대엔지니어링과 3.3㎡당 약 500만원으로 공사비를 협의했으나 최근 1300만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단계부터 3.3㎡당 공사비 1000만원을 제시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월 시공자 선정 입찰을 공고한 남영동업무지구 2구역 재개발 조합은 3.3㎡당 공사비로 1070만원을 제시했다. 마포구 마포1-10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공사비를 1050만원까지 높여 재입찰에 나섰다. 작년 10월(3.3㎡당 930만원)보다 10%가량 높인 가격이다. 이같은 공사비 상승은 통계치로도 잘 나타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4.81로 잠정 집계됐다. 2022년 2월 142.38 대비 8.7%, 2021년 2월의 124.84과 비교하면 24%나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면서 시멘트, 철강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중동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공사비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면전으로까지 격화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과 반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높여가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는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지고 원자재 공급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우려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의 해상 진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 3분의1, 석유의 6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다. 2022년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물동량은 일 평균 2080만배럴이다. 이는 글로벌 해상 석유 수송량의 21% 규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중동 분쟁이 격화하면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해 공사비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도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공사비는 84㎡ 기준 한 가구당 130만원이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등의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정도를 다섯 단계로 평가받는 것이다. 강화된 층간소음 규제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모든 공공주택에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49㏈(데시벨) 이하'가 적용돼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용 승인이 불가능하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바닥을 두껍게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불가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 등은 취지는 좋지만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사비 상승이 계속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이 위축되며 주택공급의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늘고 시공 포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약속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정비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가장 큰 현안인 공사비 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부족은 향후 아파트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부영그룹이 19일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매년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해 당해 연도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우수 어린이집 선정은 운영자 협약서 이행실적, 영유아 복지, 운영자 전문성, 수상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영유아 보육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부산신항 4단지와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제주삼화 7차, 부산신항 3단지, 진주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제주삼화 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차지했으며, 수상한 어린이집에는 표창장과 상금, 기념품 등이 제공되었다. 한편,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원장회의에서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지난해 성과와 평가를 보고하고 올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 8조 5453억원, 영업이익 2509억원, 당기순이익 2084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주택 부문의 견조한 실적과 더불어 샤힌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이 본격화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등 해외 대형현장의 공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매출은 8조 54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해 연간 매출 목표 29조 7000억원의 28.8%를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25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6%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60.3% 증가한 9조 5177억원으로, 이는 연간 수주 목표 29조원의 32.8%를 달성한 금액이다. 특히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2단계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로 인한 해외 수주액은 5조 4539억원이다. 수주잔고는 91조 251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7% 상승한 수치다. 현대건설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공역량, 풍부한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 분야의 사업권 확보에 집중하고, 발주처의 두터운 신뢰에 기반한 비경쟁․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 5,159억원이며 지불능력인 유동비율은 179.8%, 부채비율은 129.1%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등급으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외 사업 및 에너지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핵심기술의 내재화․고도화를 통해 지속 성장하여 건설산업이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대우건설이 오는 26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원주시 원동 274-40번지 일원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 아파트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300m 내에 일산초 병설유치원, 일산초교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여기에 원주여중, 학성중, 평원중, 원주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 밖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그림책도서관, 학원가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주변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원주종합버스터미널, KTX원주역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광역으로의 접근성이 높다. 또한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GTX-D 노선 연장 등이 계획되어 있어 향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에서 반경 2km 내에 AK플라자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 롯데시네마 남원주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원주시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등 대형 병원 이용도 쉽다.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2027년 11월 경이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코오롱글로벌은 19일 전략상품 브랜드인 '칸칸'의 차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코오롱글로벌은 이탈리아 주방 도어 전문기업 '론첼 아르코'와 협업해 '칸칸 프리미엄 키친상품'을 선보인다. 론첼 아르코는 이탈리아 정통 주방가구의 가치를 대표하는 도어 브랜드로 스카볼리니, 스토사 등 이탈리아 명품 가구사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재료의 공정부터 완성품까지 이탈리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 및 품질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이탈리아 현지의 품질 및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조 명가로 꼽힌다. 이번에 선보이는 칸칸프리미엄 키친상품은 난도가 높은 랩핑 기술(PET 멤브레인)을 적용해 국내에서는 구현이 어려운 엠보싱 도어의 표면 질감 및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구현했다. 또한 오염에 강한 소재(SMR PET)를 적극 활용해 지문 및 오염 방지 등 기능적인 측면도 강화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칸칸에 헤어디바이스 수납시스템 또한 개발하고 특허 출원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글로벌 가전 브랜드인 다이슨사의 헤어기기를 보관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적용됐으며, 일반 헤어드라이기나 봉고데기, 판고데기 등 기타 제품들도 수납이 용이하도록 설계했다. 발열기기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거치대 표면에 내열 성능을 갖춘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세심한 설계가 돋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칸칸 프리미엄 키친상품과 헤어디바이스 수납시스템을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하늘채 분양단지에 도입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칸칸 브랜드의 차별화를 통해 입주민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코오롱글로벌만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대외적인 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향후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 또한 통일된다. 서울시는 19일 개최한 약식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24년이나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편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용적률을 뜻한다. 공개공지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기준 용적률 하향 규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폐지된다. 기준 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대비 100∼300% 포인트 낮게 설정해 왔다. 이렇게 기준 용적률을 낮게 설정한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이런 식의 허용 용적률 체계는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취사 선택이 가능해,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준 용적률 적용을 없애고, 기준 용적률을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 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때 조례 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기로 결정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돼 왔다. 예를 들면 1991년 이전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 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이처럼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은 대부분 강북·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때부터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