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통합 정보 플랫폼인 '건축허브'에 새 기능이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허브에 수요자 맞춤형 건축 정보와 입찰 정보 알림 서비스, 건축 설계공모 운영 서비스 기능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2022년부터 건축허브를 열어 건축산업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새로 단장한 건축허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국가주소관리시스템 등 12개 시스템과 연계해 분산돼있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사업자가 원하는 조건의 건축 관련 공공 입찰 정보가 등록되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별로 따로 관리하던 심사위원 2천500여명의 정보는 통합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절차를 표준화해 공모 참가자의 부담은 줄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5일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2년 만기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약 2700억원 규모(10억 브라질헤알화, 미 달러화 기준 약 2억달러)로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0년 이후 비금융공기업이 발행한 사모채권 중 최대 규모이자 비금융공기업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사례다. 브라질헤알화 채권은 지난 2005년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주로 발행되고 있다. 발행은 씨티그룹이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2년 만기 고정금리이다. 통화스왑 후 금리가 동일 만기 국내 원화채권 대비 연간 0.5%p 이상 금리가 낮아 30억원 이상 금융비용이 절감된다. LH는 높은 국제신용등급(AA)을 토대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해외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위험 헤지 및 신규투자자 발굴을 위해 해외 발행시장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7.8억달러(발행 환율 기준 한화 1조436억원) 규모의 해외채권을 발행했다. △ 7억 미달러화 공모채(RegS) (한화 9446억원) △ 1억 싱가폴 달러(한화 990억원) 사모채 등 다양한 통화로 해외자금을 조달했다. 올해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번 발행을 포함해 연내 최대 12억달러(한화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해외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은 국내 원화채권 대비 이자 비용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신규 해외투자자 수요까지 확보해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등 안정적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일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전 소재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의 기부금(460억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 및 운영한다. 약 595명(500명은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 대학가 원룸이 월 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합기숙사는 기숙사 내에 서울형 어린이 놀이방, 풋살장, 회의실, 상담(멘토링) 공간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 지역과 상생하는 복합시설로도 이용될 예정이다. 기숙사 입주 대학생들이 인근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의 멘토가 돼 상담(멘토링) 공간에서 교과 보충, 교우관계 및 진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연합기숙사 확대를 위한 철도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뉴홈, 청년 주택드림 대출 등과 같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간 매매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2015년 3.3㎡(평)당 1457만원에 불과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간극은 지난 3월 기준 3372만원까지 확대됐다. 앞서 2015년 당시 강남3구 아파트 평당 매매가는 2918만원이었으며 그 외 서울 지역은 1461만원이었다. 그러나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6606만원까지 올라갔다. 강남3구 집값이 지속 상승세를 이어간 데에는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나타난 빠른 회복세와 규제 완화 대책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3구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저리 대출인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매매 9억원 이하 5억원 한도 내 대출 등)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돼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여기에 더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 3.3㎡당 강남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은 집값 호황기였던 2020~2022년 1.9배로 배율이 감소했지만 집값이 하향조정세를 탄 지난해부터는 2배로 증가했다. 이는 강남3구 아파트 1채로 기타 서울 내 지역 아파트 2채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집값 대세 상승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받은 대출) 및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대부분의 집값이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침체기로 돌아서며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고 대기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강남3구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27일 11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80억원) 대비 무려 35억원 높은 가격이다. 반면 강북 대표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 전용면적 31㎡의 지난 6일 매매가는 5억원으로 2019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강남-비강남과 더불어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격차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2015년 792만원이었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격차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기준 2261만원까지 벌어졌다. 서울과 수도권의 평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 또한 2015년 1.8배에서 지난달 2.3배까지 확대됐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같은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밀집도가 지속되며 수도권 주택시장 또한 지역 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및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 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방 주택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전체 주택의 58%가량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노후 주택인 가운데 부산과 대구에서는 이 비율이 70%에 육박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 승인 이후 30년 이상이 지난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0%였다. 이는 아파트 1개 동, 단독주택 1개 동 등 동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겼다는 뜻이다. 수도권에서는 이 비율이 43.3%, 지방은 55.2%로 지방의 노후 주택 비율이 더 높았다. 17개 시도별로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부산이 68.7%로 가장 높았다. 부산 내 주거용 건축물은 23만6696동이며, 이 가운데 16만2633동이 30년을 넘겼다. 부산 다음으로는 대구(65.2%), 전남(63.1%), 대전(62.2%)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은 57.5%였다. 17개 시도 중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33.2%)였다. 인천은 47.2%다. 연면적으로 시군구별 노후 주택 비율을 따져보면 경북 울릉이 61.4%로 가장 높았고, 경북 의성(60.6%), 전남 신안(58.6%), 전남 진도(57.5%), 전남 보성(54.6%) 순이었다. 반대로 이 비율이 가장 낮아 '새 주택'이 많은 곳은 경기 김포(2.6%), 용인 기흥(3.3%), 용인 수지(3.6%), 화성(3.8%) 등이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25.6%, 착공은 31.7%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면적은 2022∼2023년 2년 연속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준공 면적만 0.3% 증가했다. 건축물 용도별로 따져보면 지난해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은 30.6%, 착공은 27.4%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21.5%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허가(-28.8%), 착공(-42.5%), 준공(-6.7%) 면적이 모두 감소했다. 작년에는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도 1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고층 건축물 허가 면적은 54.0% 늘어났지만, 최근 몇년간 고층 건축허가가 많았던 지방에서 35.8%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아파트 허가 면적은 27.6%, 착공 면적은 19.2% 감소했고, 준공 면적은 34.7% 증가했다. 아파트 건축허가 면적은 수도권에서 3.0%, 지방에서 38.3% 줄어드는 등 지방의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739만1084동, 연면적은 2.3% 증가한 42억2766만㎡로 조사됐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주택 경매시장에서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의 매각률이 10% 초반 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UG가 인수한 주택도 경매시장에서 쉽게 팔리지 않는 실정이다. 1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평균 28.82%였던 낙찰률을 보였으나,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는 평균 11.54%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 비아파트 경매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빌라 진행건수는 약 800여건 정도였으나 이후부턴 900건에서 1400건까지 지속 1000건대로 물건이 쌓이고 있다. 매매가격을 웃돌거나 그보다 비싸게 전세를 줬던 갭투자자의 깡통전세 물건이 지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나온 물건까지 겹치면서 물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빌라를 인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물건마저 매각율이 10%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개월(1~3월)을 보면 비아파트 매각율은 19.07%로 기록됐다. 이 중 경매 낙찰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대항력 있는 물건은 12.3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수한 물건은 10.54%의 매각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HUG의 인수조건변경 물건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세입자가 HUG를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고, HUG는 그 집을 경매에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9건까지 매각됐던 HUG 물건은 올해 1월 76건, 2월 72건까지 매각됐더니 3월에는 46건만이 매각됐다. 저조한 매각율이 반복되는 것은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경매로서도 매력을 잃어서다. 또한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깡통주택은 유찰이 10회는 우습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HUG가 대항력(묶여있는 보증금)을 포기한 물건은 곧 팔릴 수 있다는 희망도 공존하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빌라 시장이 녹록치 않다 보니 유찰이 반복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에 지정된 물건들만 그나마 팔리는 실정이다"며 “그럼에도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HUG가 인수한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한 자릿수였던 낙찰율이 10%대로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지옥션은 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을 대상으로 진행물건과 예정물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채권자로 있는 경매 진행물건 약 2000여건, 경매 예정물건 약 3000여건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편, 향후 제보를 통해 수집된 전세피해 소명 물건들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 물량도 더 늘어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미분양관리관리지역이 재차 나왔다. 이에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 및 세컨드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미분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분양관리 지역 선정 및 리츠를 통한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도입 등의 미분양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 증가했다. 최근 3개월 연속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1만1867가구로 전월보다 4.4% 증가했다. 여기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9115가구에서 9582가구로 5.1%(467가구)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한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거나,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는 지역,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이다. 여기에 포함되면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급을 규제하는 동시에 완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부활해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CR리츠 수요조사를 받은 뒤 리츠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 목적이 사회 공헌이 아닌 수익인데, 미분양이라는 건 상품성이 떨어져 매입 효과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회의적 시각을 표했다. 여기에 더해 전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세컨드홈' 활성화 카드도 내놨다. 수도권 등 지역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게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례대상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시군구로 선정됐다. 지방광역시, 수도권에 속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은 제외됐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지방 부동산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위축된 데다, 실제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관심을 보이더라도 이 같은 관심이 지방 주요 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도심과 최대한 가까운 지역, 자연 환경이 좋거나 전원주택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에만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첨단 공간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 큐픽스는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투명성 있는 현장 관리를 위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큐픽스는 360도 동영상으로부터 3차원 가상공간을 인공지능(AI) 컴퓨터비전으로 자동 생성하는 자체개발 기술이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건설 공정 기록, 시설관리 목적으로 도입돼 글로벌 공간 디지털 트윈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의 큐픽스 기술 도입은 중요한 공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으면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특히 서울시의 건설 공사 비디오 기록 관리 지침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석훈 큐피스 대표(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는 “건설 시공 과정의 투명성, 업무 생산성, 품질 및 안전 문제에 다각적인 개선을 꾀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솔루션들이 널리 상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현장에 적용한다면, 특히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교통약자 대상 통합 교통 서비스 '서울동행맵'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동행맵'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다.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모든 시민의 이동을 함께하고자 목적으로 앱을 개발·출시했다. '서울동행맵'은 그간 여러 플랫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돼왔던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창구를 통일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교통수단별로 전화 예약(버스), 검색 후 현장 호출(지하철) 등 다양하게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개선,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영해 제공하도록 기능도 고도화했다. 주요 기능은 △교통약자 맞춤형 길 안내 및 보행 불편 지점 안내 △위치 기반 저상버스 예약 △지하철역 시설물 이용 정보 제공 △장애인 콜택시 앱 연계 등이다. 포털사이트 지도 앱과 같이 길찾기를 했을 때 이동동선을 보여줌은 물론 이동구간 내 불편사항, 교통 수단 예약 등도 한페이지에 담아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용을 돕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동햅맵'은 오는 17일 9시부터 스마트폰의 3대 스토어(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앱 다운로드 후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계정을 활용해 간편 가입할 수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맵이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그동안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비수도권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전면 허용된다. 1·2등급지 해제 때는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또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와 그린벨트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면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가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지역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 개발 규모와 수요의 적정성, 그린벨트 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을 사전 검토한다. 이후 위원회가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