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사상 최강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인은 6억원 이상 대출이 금지되면서 서울 강남 등 1급지에 대한 투자 기회가 봉쇄된 반면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개선보다는 형평성과 조세 목적에 맞는 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너무 관대하다"며 “국민에 유리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기존 단순 신고제를 사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토부가 외국인 매입 실태를 정기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도 지난 3일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통해 강남 3구·용산구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래의 투기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이 국내인과 달리 최근 발표된 강력한 대출 규제 등에 적용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대인은 1만500명으로 전년 대비 21.2% 늘었다. 이 중 서울 거주자가 5024명(47.8%)이고, 강남구(594명)·송파구(486명)·서초구(420명) 등 고가 주거지역에 몰렸다. 마포, 용산도 집중도가 높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은 10만216가구였다. 이 중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의 56.2%를 차지했다. 일부는 매입한 아파트를 고가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의 '투기'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민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보유세, 다주택 중과에 막혀 있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구조적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금 출처나 다주택 여부도 파악이 어렵고, 실거주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 국민 주거와 직결된 자산에 대해선 제도적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어 “외국인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규제'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제도 적용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역차별 구조를 정면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정책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외국인 보유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강남 등 핵심 지역에 몰리면 시장 왜곡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은 규제를 정면으로 맞는데 외국인은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니 형평성 있는 규제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 매입에 세금이나 허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며 “국내 실수요자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자금조달이나 실거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최소한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급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된다면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수요 억제책 언급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도 과장된 측면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주택 서비스 공급이나 부동산시장에서만 국한하지 않고 자산 흐름 전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되면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위축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선 추가 신도시 조성을 통한 일시적 대량 공급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의 원인인데, 신도시를 계속 만들다 보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진다"면서 “목 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방식의 신도시 확장보다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 개발과 기존 택지 재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또 방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도권의 실질적 공급 여력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도 확실히 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신도시 공급 속도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라며 “첫 번째 대책인 대출 규제가 잘 나왔고, 도시정책 방향에 있어 고밀도 개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등 추가 공급 신호가 확실하다면 주거 불안을 리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가 대책이 미흡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다시 입주 물량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전을 넘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발표해야 분양가도 낮춰져 시장이 안정 하향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윤석열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및 주택용지 확대 등을 통해 총 5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발표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공급 절벽'이 현실화돼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집값 급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억제책이 나오면 부작용 우려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대신 즉각적으로 강한 규제 대책을 쏟아내 시장을 틀어막았다"며 “그러나 단기 규제는 오래가긴 어려워 효과가 유지되는 기한 내에 공급에 대한 심리적 안정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게 따라오지 못한 게 투기 억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정부도 단기적으로 강한 규제를 시행했으니 공급이 이뤄질 거란 확신을 주기 위해 후속 대책으로 서울 도심 같은 곳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절차 간소화,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면 시장의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하신 이야기만으로는 자금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예시로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시장에서도 개정안 통과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등 반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는 초강력 규제가 즉시 시행되면서 지난 한달 간 폭주했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규모 시세 하락세 등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p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시장 분위기는 매수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다. 매수세 오름폭이 완화됐을 뿐, 매도세가 더 강해진 상황이 아니다. 주요 단지에서도 가격 과열 분위기는 진정됐지만 하락 거래가 다수 발생되는 상황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 매매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국토교통부로 거래 신고하는 기한이 계약일 이후 한 달이고, 지난달 27일 대책 발표 이제 막 일주일여의 시간이 지난 만큼 대책 발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실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달 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 일부 단지 아파트 거래가는 대책 발표 이후 이전 거래 대비 더 오른 가격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전용 59㎡(24평)는 6월 30일 27억7500만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가가 5월 5일 25억5000만원이었는데 대책이 발표된 지 3일 후에 2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손바뀜 된 것이다. 해당 단지 인근 A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는 “아파트가 대치동과 가까워 대치 학원가 수요층 가운데 래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대치동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엔 자금이 부족하고, 대치동 구축은 실거주가 불편해 택하는 차선책으로 들어오는 곳이 여기"라며 “2006년식으로 지하주차장이 세대와 바로 연결돼 구축의 불편함이 없는데다 대치동 학원가가 지근거리라 대출 규제에 흔들리지 않는 학군 수요가 탄탄하다"고 말했다. 단지 내 B부동산 중개사무소 측은 “대책 발표 이후 남은 24평 매물이 딸랑 3개 뿐"이라며 “준 대치동 역할을 하는 이 아파트에서 거래 패턴은 아이들 학령기가 끝난 세대에서 반포 등 여기보다 더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하는 사람들인데, 대출 규제로 이동 자금이 막혔다. 어짜피 더 좋은데로 이사하지도 못할 바에야 여기 눌러앉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대책이 나오고선 매물이 싹 들어가버렸다"고 전했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전용 84㎡(33평)도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25억9000만원에 매매되면서 직전 거래가에서 2억5500만원이 상승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라첼스 인근 C부동산 공인중개소는 “내후년 입주를 앞둔 입주권 거래라 대출이 나오지 않는, 올 현금 거래로 그간에도 계약이 이뤄져 왔다"며 “어짜피 대출 규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단지고, 대책 발표로 서울 신축 아파트 씨가 마를 것을 예상한 매수 대기자들이 대출 없이 전액 현금을 내가면서 입주 후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입주권을 사놓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해당 규제를 피한 '막차 분양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규제 시행 이전에 공고가 완료돼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모두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출 한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에서는 성수동에 들어설 '오티에르 포레'와 영등포에 세워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성동구 성수동1가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일반분양 단지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3개 동 규모로 총 287가구 중 일반분양 매물은 전용 39~104㎡, 총 88가구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미분양을 겪었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이후 성수동에서 8년 만에 선보이는 고급 분양 물량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분양가도 전용 59㎡ 기준 17억7030만~19억9960만원, 전용 84㎡는 24억1260만~24억8600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인근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의 84㎡는 지난 5월 34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약 일정은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단지는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매물은 총 659세대 중 전용 59~84㎡, 175세대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1억9340만~12억7080만 원, 전용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전용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등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48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약 1~2억원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청약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한 막차 단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청약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일반공급 68가구 모집에 454건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6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형 건설사들이 업황 불황 속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상생 경영에 나서고 있다. 과거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를 쥐어짜던 업계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당국이 상생경영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다. 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100점 만점, 95점 이상)을 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등급은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한다 특히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 기업에게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이 주어진다.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먹거리 확보를 위해 업체 간 입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를 통해 가점을 받는 건설사에 사실상 입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 협력사들과 상생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건설업계 최초로 협력사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또 협력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현장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매년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 행사도 개최한다. 한화 건설부문도 상생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한화 건설부문은 '2025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품질향상,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노력해 온 협력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화 건설부문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28개 협력사를 우수협력사에 선정했다. 우수협력사에는 상패 및 인센티브 혜택인 운영자금 대여, 이행보증금 면제 등이 혜택을 제공한다. 대형 건설사들이 협력평가에 공을 들이는 것은 또 다른 이유는 최우수 등급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액(시평) 산정 시 가산점이 주어지는 배경도 있다. 매년 7월말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평 순위는 건설업계 순위 바로미터로 평가받는다. 특히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사이에선 매년 여름 발표되는 시평에서 서로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한 자존심 싸움이 치열하다. 올해 시평 순위 결과 발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10대 건설사 가운데 1위와 2위가 확고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제외하고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사는 전년 대비 시평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당국의 협력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입찰 시 경쟁에서 앞설 수 있고, 시평 순위를 끌어올리는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협력사와 상생경영을 강화해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실무부서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전용 84㎡ 92가구 일반 분양… 11월 즉시 입주 가능 범어역·수성구민운동장역 더블 역세권… 향후 4호선 개통 호재 베카 3중 창호·KOHLER 주방가구 등 고급 마감재 적용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4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번 단지는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총 490가구 가운데 전용 84㎡ 9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오는 11월 입주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일정은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는 16일 발표된다. 청약 자격은 대구 및 경북 거주자로,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된다. 단지는 교육 여건과 교통환경 모두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동산초를 비롯해 경신고, 대구과학고, 대구여고 등이 가까이 있고, 전국 3대 학원가로 꼽히는 범어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4호선(엑스코선)이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다. 고급 마감재와 첨단 스마트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독일 베카(VEKA)사 3중 유리 시스템 창호, SE0 등급 친환경 마루, KOHLER 주방가구 등 프리미엄 브랜드 자재가 적용된다. 안면인식 원패스 시스템, 주차 빈 공간 안내 시스템, 공기질 측정 센서 등 스마트 기술도 도입됐다. 세대당 1.86대 주차 공간, 지하 세대창고,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 기본 제공, 커뮤니티 시설로 스카이라운지·피트니스·골프연습장·스터디라운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분양을 마친 '범어 1차 아이파크'와 함께 1천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며, 향후 수성구 내 아이파크 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수성구 상동 402-3번지에 위치해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인원이 1037건 늘어나며, 누적 피해자가 총 3만143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신규 피해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1182건) 이후 4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한 총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가운데 922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들 115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특별법상 요건을 전부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제2조 제4호 가목)는 2만5902건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요건 일부(제2조 제4호 다목)를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5523건(17.6%) 등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소액 피해가 전체의 97.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6%), 부산(11.0%)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3%를 차지해, 전세사기가 주로 젊은 세대를 겨냥한 범죄임을 입증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누적 기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019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사업도 속도를 내, 지난달 협의 및 경매를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이 282호로 누적 1043호를 기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심화되자, 급등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적인 정책금융 지원 등이 집값 급등세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최근 분출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대책도 다층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0.45%) 이후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는 1% 가까이 급등하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야당 소속 지자체와 전임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소속)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촉발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금리 인상기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한 뒤 이를 방치했고, 이후에도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공급 정책을 다시 점검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급등세를 보였다. 2018년 이래 가장 크게 올랐고, 마포, 용산, 성동 등 대체 지역으로 추가 확산되면서 '패닉바잉'을 자극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며 “집값이 오른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도 적기 때문에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까지 완화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LTV 70%가 적용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3억원 주택의 경우 약 9억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맞물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이들이 몰려들었고 결국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규제 완화 탓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된 것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으로 상급지 가격 급등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과열의 배경에는 억눌렸던 수요의 분출이 있다고 윤 랩장은 강조했다. 주택은 상가처럼 구매 결정을 무기한 미룰 수 없는 자산이나, 계엄령과 탄핵 등 정치적 변수로 최근 시장에는 수요가 억눌려 누적됐다. 따라서 의사 결정을 유보하던 수요자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728건으로, 한 달 전(8031건)보다 수치상으로는 낮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 기한이 거래 후 한 달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은 5월 거래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이다.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게 핵심이다, 갑자기 대출 문이 막히자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앞둔 많은 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와 현장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다.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주간 상승률 평균이 0.43%로 2018년 9월 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 0.99%, 마포구 0.98%는 신기록이다.0.43%, 0.99%가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0.99%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52% 상승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년만에 15억2천만원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아 7월 상황보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이 불가피했지만 기존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기에 요억제보다 뭔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한도까지 줄이고 1주택자가 필요해서 갈아탔는데 보유하던 내 집을 무조건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집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사람들은 안다. 아마 시간에 쫓겨 급매로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집 하나 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급하게 팔도록 압박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1억원밖에 못 빌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무엇보다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6억원이고 6개월 내 강제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돈이 부족한 실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라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공염불로 끝났다. 실 수요자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면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몇 달 정도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이걸 집값 안정이라 생각한다면 단기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올해 상승 분 정도 반납하는 수준의 하락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대출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당장 하반기부터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들어 내년부터 몇 년 간 입주물량 절벽이 된다.기준금리 인하 추세흐름은 변함이 없으며 추경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입주물량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입주물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서 393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한 부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사람들은 규제에 적응을 한다. 6개월 내 입주하라면 입주를 하면 되고, 다주택자를 막으면 1주택으로 하면 되고, 6개월 내 처분하라면 팔면 되고, 처분을 못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된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집 안 사고 전세로 가면 된다. 집 안 사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도 된다.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입주를 강제하면 똘똘한 한 채는 더 강해지고 전세가격은 더 올라간다.전세가격 올라간다고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월세가격이 올라간다.시장은 누르면 누를수록 반응을 하고 왜곡이 된다. 문제는 심리다.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다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시장을 억누르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시즌2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김인만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각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도 27일 견본주택을 대거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함을 알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 단지는 신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IoT 기술을 활용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유·무선으로 연동, 간편한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현관과 세대현관에는 안면인식 기반의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동체 감지 기반 침입 감시 시스템과 빈 주차공간 안내 기능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라운지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마련된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앞 정류장에서 M버스를 포함한 10개 노선이 운영돼 KTX광명역과 수도권 1호선 안양역 등 주요 거점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광명역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안양역에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월판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됐다. 교육 환경으로는 삼봉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박달중·안양중·안양고·안양외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자리해 있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 마련됐다. GS건설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견본주택을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양산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8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 완납 시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등과 인접해 있고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도 위치한 '초품아' 인 것도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약 9만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이밖에 전 가구는 남서·남동향 위주로 배치되며, 건폐율은 약 13.77%로 채광과 환기 성능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주진동 169-9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도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견본주택을 27일부터 운영한다.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전용 59~84㎡ 175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11억9340만~12억7080만원,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선으로, 3.3㎡당 평균 약 4800만 수준이다. 주변 실거래가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깝다. 이 외에도 안산선, GTX-B노선 등 향후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교육 환경으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영중초를 비롯해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다양한 학교가 인접해 있고, 목동 학원가로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입구부터 세대 내부까지 5개 구역의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5존 클린 에어 시스템'도 적용한다. 현관 스마트 도어 카메라,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무인택배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스마트폰 기반 원패스 시스템 등 첨단 설비도 선보일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에 마련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