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설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 수준을 조사한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3월 기준 68.1로 나타나 전월 대비 0.7 포인트(p) 상승했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100을 한참 못 미쳤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건설경기실사지수는 2021년 6월(100.8) 이후 3년 10개월째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부문별로 공사 기성 지수(73.0)와 수주 잔고 지수(70.0)가 각각 0.6p·2.1p 올랐다. 반면 신규 수주 지수(60.7)는 0.1p, 공사 대수금 지수(76.1)는 2.6p, 자금 조달 지수(70.2)는 1.4p, 자재 수급 지수(84.1)는 7.7p 씩 모두 하락했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라 서울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지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지수는 82.3로 전월보다 8.5p 올랐지만, 지방 지수는 55.9로 7.7p 떨어졌다. 한편, 4월 경기 전망 지수는 3월 실적지수보다 2.2p 오른 70.3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면 백지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봄'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지난 4일도 1430원대 중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속도 촉진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2월(82.0) 대비 10.6포인트(p) 급락한 71.4로 집계됐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72.9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한 일정 강행을 피해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 실적은 34개 단지, 1만7592가구로 전년 동기(66개 단지, 3만1212가구) 대비 43.6% 급감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97가구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뿐이었는데 그나마 3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며 이달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7블록에 66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도 한화건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636가구 규모인 '고양 더샵포레나'를 곧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다소간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점쳐 왔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만큼 탄핵선고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3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건들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4일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한동안 강남 3구 등 상급지를 제외하면 관망세가 대부분이었던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올 지 주목받고 있다.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오늘도 1437원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던 것도 한 몫 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지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을 정도였다. 4월에도 서울에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전체 규모 404호, 일반 분양 물량 97호에 그치는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 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침체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구역을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인 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설정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사업 구역 경계'로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한정했다. 모아타운인 자양동과 월계동은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 됐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와 정부는 앞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기한은 6개월인 9월 30일까지이나 시장 과열이 지속될 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지와 달리 상급지 아파트는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토허제를 무기한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비롯해 성동구·과천 등 기존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가격은 0.02%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동안 급등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국지적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수 관망심리 확대로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 분위기가 혼조세였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 중 송파구(0.28%)는 지난주 하락 전환(-0.03%)했으나, 1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0.36%→0.21%)와 서초구(0.28%→0.16%)는 여전히 상승세이나 두 지역 모두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또, '마용성'으로 불리는 상급지 중 성동구(0.35%→0.30%)와 마포구(0.21%→0.18%)도 상승세를 유지하되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용산구(0.18%→0.20%)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3%→0.03%)은 서울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기는 이번 주도 보합세였으나, 과천시(0.39%), 성남 수정구(0.27%), 성남 분당구(0.24%)는 높은 상승 폭을 이어갔다. 과천은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과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완료되며 지난 주(0.55%)에 이어 강남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반면, 김포시(-0.18%)와 고양 일산동구(-0.17%)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7%→-0.03%)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대구(-0.13%→-0.09%)와 대전(-0.05%→-0.07%), 세종(-0.02%→-0.07%) 등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0.02%→-0.07%)과 제주(-0.06%→-0.06%)도 지속적으로 매매가가 낮아지며 8개 도는 -0.03%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1%→0.00%)은 보합으로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가 주택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주택 거래가 30% 이상 늘어난 반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5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31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는 모두 활발했으나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줄하락했다. 악성 미분양도 함께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 대비 32.3% 증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6% 늘어난 수치다. 이중 수도권이 2만4026건으로 전월 대비 34.6% 증가했으며, 지방은 2만6672건으로 30.3% 확대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4743건)가 토허제 해제 등으로 인해 전월(3233건) 대비 46.7% 증가하며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도 17만6506건으로 전월 대비 35.4%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10만1732건으로 전월 대비 44.6% 늘었다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 연도별 월세 거래 비중은 △2023년 55.2% △2024년 57.5% △올해 61.4% 등으로 뛰며 '전세의 월세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반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1만2503가구로 전월 대비 44.3% 감소했다. 1~2월 누계 인허가(3만4955가구)도 전년 동기 대비 28.3% 줄었다. 특히 지난달 수도권 주택 인허가(7천3가구)가 전월 대비 53.7% 줄어들며 반토막 났다. 더욱이 주택 착공은 1만69가구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으나, 1~2월 누계(2만247가구)로는 전년 동기 대비 40.6% 급감했다. 착공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난해 민간 분양 주택 착공 실적(임대 제외)도 10년간 평균 착공 물량인 39만7044가구 대비 16만 가구 적은 23만5171가구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3~4년 뒤 입주 물량이 부족해져 공급난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월 분양(승인 기준)도 5385가구로 27.6% 줄어든 가운데 수도권 분양은 전무해 걱정을 키웠다. 1~2월 누계로도 분양은 1만282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7.9% 줄었다. 준공도 3만천184가구로 13.3% 감소했다. 다만 1~2월 누계(7만7천908가구)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증가세를 지속하던 미분양 주택 물량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작년 12월 이후 석 달 연속 2만가구를 상회했다. 준공 후 미분양이 2만3천가구를 넘은 것은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래 처음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를 비롯해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계속 치솟던 강남 3구의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송파구는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을 기록하며 지난주(0.02%) 대비 소폭 떨어져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7%→0.03%)과 서울(0.25%→0.11%)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지방(-0.04%→-0.04%)은 하락폭을 유지한 영향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하며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강남 3구 상승폭 축소의 영향을 받아 지난주(0.25%)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건 마찬가지였다. 지난 주 매매가가 급등했던 강남구(0.83%→0.36%)는 이번 주 상승폭이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했다. 서초구(0.69%→0.28%)도 다소 상승세가 꺾였다. 특히 송파구(0.79%→-0.03%)는 지난 주 급등세였던 것과 달리 하락 전환해 토허제 효과를 입증했다. 송파구 집값이 하락세인 건 지난해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만이다. 실제로 토허제 재지정 발표 후 송파구에서는 급매를 시도하는 집주인이 늘어 잠실동에 위치한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다수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전 32억원까지 상승했으나, 토허제 재지정 후 29억~30억원 수준으로 조정됐을 정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용산구(0.34%→0.18%)도 상승폭이 하락한 건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원은 서울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계약 체결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가 줄고 관망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또다른 강세 지역인 성동구(0.29%→0.35%)와 마포구(0.29%→0.21%)는 토허제 지정 구역과 마찬가지로 서울 평균을 상회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런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강화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정부는 토허제 지정으로 인해 성동구·마포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시 해당 지역까지 토허제 확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세(0.00%)였으나 인천(-0.06% → -0.07%)은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5대 광역시도 대구(-0.09% → -0.13%), 광주(-0.06% → -0.06%)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가 다소 감소(-0.05% → -0.06%)했다. 반면 세종은 하락폭(-0.09% → -0.02%)이 다소 줄어들었다. 8개 도 지역은 경남(-0.03% → -0.05%)과 충북(0.01% → -0.04%)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하락세(-0.02% → -0.03%)를 유지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07%→0.06%)은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수도권(0.04%→0.04%)은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방(-0.02%→-0.01%)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