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경기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 역대 최대 수준인 19조1000억원 규모로 공사·용역 신규 발주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전까지 최고 규모는 지난해 17조 8000억원이었다. 여기에 약 1조3000억원을 더한 수준으로, 유형별로 △공사 17조8000억원(787건) △용역 1조3000억원(663건)에 달한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9% (약 13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남양주왕숙1,2(9969억원) △인천계양 (7905억원) △하남교산(4505억원) 등 3기 신도시의 비중이 전체의 18%인 3조5000억원 수준이다. 약 2조4000억원대인 용인 국가산단 조성도 발주한다. LH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1분기에 연간 발주 물량의 23%를, 상반기에는 누적 약 59% 수준의 발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야 별로는 공공 주택 부문이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LH는 공공주택 착공 6만 호 달성을 위해 전체 발주계획 중 65% 비중인 약 12조6000억원을 건축공사와 아파트 부대공사 등에 편성했다. 용역에서도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한 기술용역 발주에 90%에 달하는 약 1조2000억원을 활용한다. 심사유형별로는 △종합심사낙찰제(간이종심제 포함) 12조5000억원(288건) △적격심사 2조9000원(941건) △기타 3조7000원(221건) 규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와 함께 공급 여건 악화 시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차질 없는 3기 신도시 추진과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LH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기반 확충 △도심내 신축주택 공급으로 민간공급 보완 △맞춤형 주거복지 등을 목표로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송파·강남 위주로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주자 '잠룡'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텃밭 마음 사로잡기를 목표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로 인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라 전 서울 전체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송파구(0.36%)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강남구(0.27%)는 대치·청담동 부근이, 서초구(0.18%)는 서초·잠원동 위주로 상승하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달 12일 시가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 29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잠실 대표 아파트 중 하나인 트리지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15일 기존 거래가 대비가격이 2억 5500만원 오른 22억5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5일 잠실 엘스 전용 84㎡ 매물도 29억5000만원의 호가를 기록하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전날인 11일 28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올랐다. 반면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동대문구(-0.05%)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노원구(-0.04%)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도봉구(-0.04%)는 방학·창동 위주로 하락했다. 외곽 및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었다. 오 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철폐에 앞장서고 있다. 부동산 거래·지역 개발 활성화,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경기 활성화·민생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명분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목표로 들고 있다. 이밖에도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시설 확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총 22건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안 그래도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보수 텃밭 민심 사로잡기'의 일환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간 양극화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해당 지역에서의 집값이 이미 상승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이 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져서 주거 불안이 심해진다. 전국적으로도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투자금이 몰려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전국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침체되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다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혼란도 우려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 아파트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에 재건축 아파트 3.3㎡당 매매가가 3940만원에서 4236만원으로 7.51% 오른 반면, 일반 아파트는 1759만원에서 1823만원으로 3.64% 오르는 데 그쳤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핵심 지역 및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과거 강남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 서울 전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부동산 침체기로 서울 집값 '기폭제'가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3년 재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3개월 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연장하는 한편 집 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가 발발한지 2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평균 12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주택의 월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은 4만25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으며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려 39.6%나 늘어났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만4789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9%, 5년 평균치 대비 20.4%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시한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연령대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였으며, 주택 유형의 경우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 혹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므로 구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세입자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담보'로 진행되던 전세대출의 금융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후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다면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집 주인들이 이같은 제도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금 중 일정 비율을 HUG에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도 대출, 전세가율 등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기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취지이다. 시행령은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과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½에서 ⅓로 완화했다. 또한,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을 꾀하기 위해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해진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때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게 했다. 또한, 주민 의사확인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한 가지에 동의하면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서류 고지,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유지된다. 토지 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 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절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등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 활용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 온라인 출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및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외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등의 신규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2016년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만 9년 동안 활동해왔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과 미술작품심의위원 또한 역임했다.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서울시 발주현장의 현장감사와 자문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충청북도, 안양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 등에서는 경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그밖에도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 및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3083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571억 원) △기반시설 설계 77건(623억 원) △상하수도 안전관리 17건(229억 원) 등으로 총 194건이며 사업비는 총 1423억원이다. 건설공사 발주는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공사 50건(6143억원) △도로시설물·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 42건(3270억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4건(2247억원) 등 총 126건이며 사업비 총 1조166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전체 발주의 70%를 추진해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발주를 통해 총 1만3737개(용역 관련 1494개, 공사 관련 1만2243개)의 안전‧건설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의 안전‧건설 분야에서부터 사업을 신속히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A건설이 실패한 것은 결국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건설사들이 경기 불황 속에서 유일한 수익원인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입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을 동원하는 일도 심심치 않다. 하지만 결국 꼼수나 비신사적인 행위 등으로 '신뢰'를 얻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뿐더러 시공권을 따내더라도 갈등 끝에 사업이 좌최도거나 지연되는 일들이 잦다. 지난달 중순 올해 초 '최대어'로 불렸던 서울 B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서 '물을 먹은' A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이 입찰에서 A건설은 재계 라이벌이지만 건설 부문에선 '한 수 앞선다'고 자신했던 C사에 조합원 투표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무려 1조5000여억원으로 사업성이 뛰어나 많은 건설사들이 탐내던 곳이었다. 사실 업력·규모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A건설은 내심 이번 공사 수주를 자신하고 있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언이다. 바로 옆 구역 시공권을 이미 따냈고, 몇년 전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도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A사는 100억원이 넘는 큰 돈을 투자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도 했다. 대표이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하는가 하면 공사비도 C사보다 3.3㎡당 51만원이나 싸게 제기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그럼에도 A건설은 결국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C사에게 패배, 올해 첫 '대어'를 낚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A사의 패배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뢰의 상실'이 제기되고 있다. A건설이 규모와 브랜드 파워, 설계 측면에서 뛰어난 것은 맞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합을 '배신'하는 행적을 종종 저질러 '악명'이 높았다. 건설업계에선 A건설이 과거 공사를 수주해 놓고 나중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시공을 중단해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명하다. 특히 B구역 바로 옆에 위치한 D구역에서도 2019년 같은 일을 저질러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3.3㎡당 547만원으로 공사비를 정해 놓았고 심지어 45개월간 동결 기간까지 약속했다. 그런데 의무 기한이 끝나자 마자 바로 다음달 공사비를 3.3㎡당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강동구 E구역에서도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자 무려 6개월이나 공사를 중단해 입주민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은평구 F구역에서도 5개월여나 공사를 중단하는 파행을 초래했다. 또 A건설은 입찰 때까지만 해도 조합 집행부나 조합원들에게 '입 안의 혀'처럼 굴지만, 막상 계약을 하고 난 뒤엔 조합 집행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나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 새 집행부를 꾸리게 하는 등 꼼수와 '이간질'로 유명하다. 건설업계에선 A건설의 사례가 사실 특이하지 않으며, 도시정비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전언한다. 자금력·인적 자원이 막강한 대형건설사들이 조합을 갖고 놀면서 사업 전반을 쥐락펴락하는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B구역에서의 A건설의 '뜻밖의 패배'는 향후 도시정비사업 참여 주체들에게 '신뢰 회복'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A건설은 과거 책정한 공사비를 갑자기 증액시킨다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전적이 있다"며 “지난해 재개발 조합 관계자가 화가 나서 A건설 사옥을 들이받는 일이 있을 정도로 신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집값 담합, 투기세력 유입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된다. 이번 점검은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점검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세입자가 부담하는 전셋값이 높아, 매매가격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높은 전세가율의 매물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단지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다량의 임대차 물량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행위, 무등록자 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는 지난 13일 해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추진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2~3년새 물가, 인건비, 자잿값 인상으로 주택 공사비가 크게 올라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공사비 인상 요인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주택 수요에 빨간 불이 켜졌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민간 주택 의무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돼 공사비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핵심 단지 수주전에 집중해 분양 물량을 줄이는 추세다.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지며 집값이 상승할 수 있어 아파트 구매 희망자에게는 적신호다. 우선 오는 6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민간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고성능 창호와 단열재, 태양광 설비 등을 사용해야 해 공사비 증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비주거 건축물은 공사비가 30~40% 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봤다. 공동 주택 층간 소음 규제 강화도 공사비를 올릴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규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게 시행될 경우 아파트 공사시 기준치를 충족할 때까지 준공(사용검사)이 불허돼 건설사의 시공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전기차 화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천장, 기둥 등에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을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 요인은 안 그래도 어두운 주택 시장을 더 침체시킬 수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국내 공사비가 급등하며 GS건설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 소송전에 돌입하는 등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심화된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디ㅏ.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으로 기본형 건축비(전용 6085㎡, 1625층 이하 기준)는 직전 고시 대비 3.3% 상승한 ㎡당 210만6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도 대폭 상승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전년 동월 대비 25.93% 상승한 1333만7000원에 달했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승으로 미분양 매물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핵심 단지 수주 외에는 분양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한남4구역 수주전을 시작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를 둔 수주전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브랜드 아파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이는 분양 시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져 매매 시에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제재 강화 등 규제 적용 시 추가적인 원자재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분양가가 상승해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경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정책 시행을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강남구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아파트(경우현)가 통합재건축을 통해 2320가구 규모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경우현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가장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와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인접한 우성3차아파트, 경남아파트 주민들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된다. 경우현은 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를 조성하고, 단지 내 남북으로 통경구간(30ｍ)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양재천∼대모산으로 보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재천 및 청룡근린공원과 인접한 입지 특징을 살려 수변과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장기간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택단지가 양재천을 품은 친환경 수변특화 단지로 변모한다.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서울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 내 타 지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됐다.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에 재개발을 통해 최고 31층, 13개동, 1650가구(임대주택 229가구)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대림동 855-1번지 일대(대림1구역)는 35층 이하 1026가구(임대주택 158가구 포함)의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는 재개발을 통해 35층 이하 총 843가구(임대주택 166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영등포구 신길동 1358번지 일대 또한 아파트 5개동,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최고높이 130ｍ 이하)의 654가구(공공임대주택 256가구 포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209가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