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상승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며 강남 3구 등 상급지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계속 하락세였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0.02% 하락해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다소 커졌다. 전세가격은 (0.02%→0.00%)은 보합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8% 올라 10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똘똘한 한 채' 인기에 힘입어 평균 오름세를 상회하던 상급지도 기세가 다소 꺾여 전주(0.11%)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인 △강남구(0.21%→0.20%) △송파구 (0.28%→0.16%) △서초구 (0.16%→0.11%)도 모두 전 주 대비 낮아진 상승세를 보였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 (0.18%→0.17%) △용산구 (0.20%→0.13%) △성동구(0.30%→0.20%)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지역에서는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 하락(0.00%→-0.01%) 전환했다. 재건축 사업이 속속 완료되며 관심이 집중됐던 과천시 (0.39%→0.19%)를 비롯해 성남 분당구(0.27%→0.09%)와 용인 수지구(0.12%→0.07%) 등 인기 지역 상승세가 축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중구와 미추홀구 등 일부 지역 신축 단지 영향을 받아 하락폭(-0.03%→-0.02%)이 다소 축소됐다. 지방은 (-0.05%→-0.05%)은 여전히 하락폭을 유지했다. 광주(0.07% → -0.10%)의 하락 전환과 대구(-0.09% → -0.09%)의 매매가 감소 등이 지속된 영향이다. 시도별로는 울산(0.00%→0.01%)만 상승했고 경북(-0.07%→-0.07%), 전남(-0.01%→-0.01%) 등 다른 지역은 전부 하락세가 지속돼, 매매가가(-0.03%→-0.05%) 축소됐다. 최근 6.3 조기 대선 확정에 따라 주목받은 세종시도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세종시는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옮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주 -0.07%에 이어 이번 주에도 -0.06% 하락해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다만 최근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힐스테이트 전용 98㎡ 매물이 지난달 20일 9억1000만원에 손바뀜되며 2월에 이뤄진 직전 거래(6억3000만원)보다 2억8000만원 뛰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0.02%→0.00%)은 상승세에서 보합 전환했다. 수도권(0.04%→0.02%)과 서울(0.05%→0.02%)은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0.00%→-0.02%)은 하락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제일건설이 4월 중 경기도 의왕시에서 '제일풍경채 의왕고천' 분양을 시작한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경기도 의왕시 고천 공공주택지구 B-2BL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8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00세대로 구성된다. △84㎡A 584세대 △84㎡B 138세대 △84㎡C 178세대 등이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를 통해 조망 및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용 84㎡A·B 타입은 4Bay, 3룸, 맞통풍 구조를 적용하고 주방 팬트리 등으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전용 84㎡C 타입은 3Bay, 4룸 구조로 현관창고와 복도 팬트리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세대당 1.50대의 주차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의왕고천지구는 의왕시 고천동 일대 약 54만㎡가 대상으로 4600여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비롯해 각종 상업 및 업무시설과 학교, 공원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1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 바로 옆에는 의왕시청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다양한 행정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또 상업용지를 비롯해 이마트, 롯데아울렛 등 대형유통시설과의 거리도 가깝다. 고천2초등학교도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와 고천중학교, 의왕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왕시청역(가칭/예정)'이 도보 약 5분 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인 것도 장점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안양 인덕원에서 수원과 용인,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또, 인덕원역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 개발이 추진 중이다. '제일풍경채 의왕고천'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89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주택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서 '공급 절벽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분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1분기엔 16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공급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3만5215가구)의 절반 이하인 1만235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5682가구)이래 16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특히 수요가 높은 서울은 2월에 분양된 482가구가 1분기 전체 분양의 전부였다. 경남, 전남, 제주에는 1분기에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다. 4월 분양 전망도 어둡다. 직방에 따르면, 4월 분양 예정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10% 감소한 전국 27개 단지 총 2만 3730가구(일반분양 1만 2598가구)로 예상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만 7772가구, 지방 5958가구가 예정돼 있지만 서울에서는 '청계 노르웨이숲' 404가구 중 97가구만이 일반 분양한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여파로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자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안그래도 아파트 수요자들은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대폭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기준 환율은 무려 1472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2월(1462원)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업계는 철근, 봉강, 석제품, 합판 등 원자재 수입으로 인해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1차적으로 0.34%의 공사비가 인상된다. 타 업계에 비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으나 고환율이 지속되면 간접적인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용 중간재 수입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6%에서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12월 9.2%, 올해 1월 8.6%, 2월 6.9%를 기록하며 계속 급변했다. 더 큰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전국 270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착공·인허가·준공 등 주요 지표는 모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주택산업연구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약 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부족이 누적된 것으로 전망했다. 착공 물량만 보더라도 2021년 58만4000호에서 2022년 38만3000호로 감소한 뒤 지난해에는 26만호까지 줄어들었다. 착공 이후 입주까지 약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부터는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다. 최근 선호도가 높은 서울 상급지 등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발표한 '8·8대책'의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재건축·재건축 인·허가를 최단 3년 이내로 줄이자는 내용인데, 야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정권 교체시 장애물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공급 우려와 관련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약 4만 7000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 예정인 물량은 7만1000호로, 최근 2년간 입주 물량을 상회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 공급 정책은 여야를 떠나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건설업체들의 경기 전망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비관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 수준을 조사한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3월 기준 68.1로 나타나 전월 대비 0.7 포인트(p) 상승했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지수는 여전히 100을 한참 못 미쳤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건설경기실사지수는 2021년 6월(100.8) 이후 3년 10개월째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부문별로 공사 기성 지수(73.0)와 수주 잔고 지수(70.0)가 각각 0.6p·2.1p 올랐다. 반면 신규 수주 지수(60.7)는 0.1p, 공사 대수금 지수(76.1)는 2.6p, 자금 조달 지수(70.2)는 1.4p, 자재 수급 지수(84.1)는 7.7p 씩 모두 하락했다. 특히 건설업체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라 서울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지만 지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지수는 82.3로 전월보다 8.5p 올랐지만, 지방 지수는 55.9로 7.7p 떨어졌다. 한편, 4월 경기 전망 지수는 3월 실적지수보다 2.2p 오른 70.3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8대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정책들이 전면 백지화돼 추진 동력을 상실한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를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봄'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지난 4일도 1430원대 중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산된 것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속도 촉진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다.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실제로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지난해 12월(82.0) 대비 10.6포인트(p) 급락한 71.4로 집계됐다.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도 72.9로 낮은 수치를 계속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무리한 일정 강행을 피해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공급 실적은 34개 단지, 1만7592가구로 전년 동기(66개 단지, 3만1212가구) 대비 43.6% 급감했을 정도였다. 더욱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총 1097가구 규모의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 뿐이었는데 그나마 3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며 이달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분양하기로 한 아파트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아곡)지구 7블록에 66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를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도 한화건설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636가구 규모인 '고양 더샵포레나'를 곧 공급한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건설사들이 다소간 일정을 미룰 수 있다고 점쳐 왔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규제와 환율, 거래위축,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비상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만큼 탄핵선고가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공성 강화나 투기세력 규제, 3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건들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디테일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부양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4일 헌법재판소가 8:0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한동안 강남 3구 등 상급지를 제외하면 관망세가 대부분이었던 건설·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올 지 주목받고 있다. 탄핵 인용이 집값 등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계는 일정이 지연된 아파트 분양을 속속 시작하고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여파로 원화 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됐다. 특히 환율은 계속 고공행진해 탄핵 인용 영향을 받아 다소 하락한 오늘도 1437원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철근과 모래 등 주요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해 전체 공사비 역시 오르게 되는 구조이다. 이미 지난 10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태로 올해만 시공능력 58위인 신동아건설을 포함한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라 건설사들의 시름도 계속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 윤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부동산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업계에서는 탄핵 정국이 끝나기 전까지 신규 투자나 포트폴리오 확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정부가 내세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이나 주택공급 정책, SOC 사업 등의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도 침체가 이어졌던 것도 한 몫 했다. 여기에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겹치며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는 갈수록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한동안 분양을 미루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지난 2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한 건도 없었을 정도였다. 4월에도 서울에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는 전체 규모 404호, 일반 분양 물량 97호에 그치는 중구 황학동 '청계 노르웨이숲' 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헌재의 선고가 나왔어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부동산은 특성상 단기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 안정에 더해 향후 정부 및 국회의 건설업 침체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대상이다.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구역을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인 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설정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사업 구역 경계'로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한정했다. 모아타운인 자양동과 월계동은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 됐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와 정부는 앞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기한은 6개월인 9월 30일까지이나 시장 과열이 지속될 시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개발사업지와 달리 상급지 아파트는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도 토허제를 무기한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비롯해 성동구·과천 등 기존 인기 지역의 가격 상승은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전세가격은 0.02%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한동안 급등세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1% 상승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대한 국지적 수요는 꾸준하지만, 매수 관망심리 확대로 거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 분위기가 혼조세였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강남 3구 중 송파구(0.28%)는 지난주 하락 전환(-0.03%)했으나, 1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강남구(0.36%→0.21%)와 서초구(0.28%→0.16%)는 여전히 상승세이나 두 지역 모두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또, '마용성'으로 불리는 상급지 중 성동구(0.35%→0.30%)와 마포구(0.21%→0.18%)도 상승세를 유지하되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용산구(0.18%→0.20%)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3%→0.03%)은 서울의 영향을 받아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기는 이번 주도 보합세였으나, 과천시(0.39%), 성남 수정구(0.27%), 성남 분당구(0.24%)는 높은 상승 폭을 이어갔다. 과천은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되는 과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완료되며 지난 주(0.55%)에 이어 강남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나,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반면, 김포시(-0.18%)와 고양 일산동구(-0.17%)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인천(-0.07%→-0.03%)은 하락폭이 다소 줄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대구(-0.13%→-0.09%)와 대전(-0.05%→-0.07%), 세종(-0.02%→-0.07%) 등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0.02%→-0.07%)과 제주(-0.06%→-0.06%)도 지속적으로 매매가가 낮아지며 8개 도는 -0.03% 하락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4%→0.04%)은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0.06%→0.05%)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01%→0.00%)은 보합으로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년,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본격화된 한국의 건설산업이 맞이한 과제는 주택 시장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규 시장 격인 젊은 세대들이 청년 실업 등 세대간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집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은 2023년 기준 56.4%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택 소유율인 65%에 비해 다소 낮으나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하다. 게다가 고령층의 부동산 선호와 외국인 주택 소유 확대 영향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인구 절벽과 집값 상승률 대비 낮은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청년층의 자가 소유 비율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향후 주택 시장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택 소유율은 56.4%로, 전년(56.2%) 대비 0.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소유자는 1561만8000명으로 전년(1530만9000명)보다 2.01% 늘었다. 주택 소유 가구 기준으로도 1245만5000가구를 기록해 전년(1223만2000가구) 대비 1.8% 성장세였다. 울산(63.9%)이나 경남(62.9%) 등 일부 지방은 주택 소유율 60%를 상회했으나 집값이 높은 서울은 4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택 소유율은 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매년 증가해 미국(65.5%)이나 유럽(65.3%)의 주택 소유율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 국내 특성상 부동산 선호도가 높아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고령층 위주로 집중된 데다 이러한 외국인의 주택 소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2023년 주택 소유율은 △50대 0.5%p △40대 0.4%p △80세 이상 0.9%p 등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소유 가구 수도 50대의 경우 310만4000가구에서 314만5000가구로 1.32% 늘었고, 80대는 75만7000가구에서 82만1000가구로 8.45% 증가했다. 단, 40대는 전체 가구 수가 420만9000가구에서 414만6000만으로 줄어 주택 소유 가구는 251만1000가구에서 249만1000가구로 0.79% 줄어들었다. 또,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6개월 전보다 3605가구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투자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비중의 0.49%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선호 현상에 힘입어 주택 소유 비율이 한동안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구절벽 및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시장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한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영끌'했던 젊은 20~30대 세대가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면서 자가율이 급감하고 있다.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25만2000명으로 전년(27만4000명)보다 8.02%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5.8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30대 주택 소유자 역시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6.43%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148만명으로 3.95% 줄어들었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감소에는 소득 대비 높은 분양가 상승률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10년간 110.1% 급증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5년 372만원에서 지난해(3분기 기준) 511만원으로 37.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아파트 분양가가 소득 대비 3배 넘게 치솟은 셈이다. 더욱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인구 절벽이 현실화돼 수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인구 절벽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주택 시장 침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2017년 출생한 아동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