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진보 정권 집권 시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 방향성이나 경기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봐, 이전 같은 집값 폭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국적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지 않고, 서울 핵심 지역만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지방은 침체가 더욱 장기화되며 '초(超)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예측이다. 집값 상승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롯해 대출금리 인하, 건설경기 반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리스크로 꼽혔던 부동산 규제를 의식해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20대 대선 당시 공약했던 국토보유세 도입 방침도 철회하는 등 '우클릭' 행보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이 더 강해져 여소야대 상황일 때와 정책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부동산 시장 흐름의 차이를 좌우할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장 상황은 큰 차이가 없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권 초반에 기조를 급격히 바꾸기 쉽지 않은 데다 시장 상황 역시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 거래량 증가 요인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이 같은 속설이 나온 건 규제 강화 정책을 편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43%나 급등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25.8%,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무려 95.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 확대에 주력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1% 상승했고, 서울은 12.5% 오르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각 1.4%, 4.2% 하락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12.2%, 4.0% 떨어졌다. 다만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까지 떨어지며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던 시기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상승하며 금리 부담이 커졌고, 국내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장의 활력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나 현재는 정치 요소와는 별개로도 서울 주요 지역은 오를 분위기"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가 이어져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강남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라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민주당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이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있지 않다"며 “그런 만큼 통화량 풀기가 쉽지 않아 내년에 돈을 풀어야만 물가인상률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사들이 완공 후 입주를 마친 단지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사 이후 생활 환경 향상'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입주고객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어 자이안'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디어 자이안 캠페인은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부를 묻는다는 의미로, 입주 1~2년 된 단지를 대상으로 조경,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공용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필요 시 보수를 진행하는 '먼저 보고 새로고침' 서비스와 다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해 입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이안 페스타'로 구성된다. 특히, GS건설의 '먼저 보고 새로고침' 서비스는 입주민들의 요청 전에 미리 단지 곳곳을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서비스로 건설사가 먼저 나서서 능동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디어 자이안' 캠페인은 GS건설의 고객만족 행사로 자리잡았다. 올해 첫 시행한 단지는 '평택지제역자이'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취지 하에 지난달 24일 어린이들이 소방관, 파티쉐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 입주민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축하공연 등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에도 GS건설은 5월 31일 오포자이 디오브에서 디어 자이안 행사를 개최했다. GS건설은 입주 1~2년차 단지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자이 입주민들을 위한 '디어 자이안'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도 준공을 마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차원에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1일 디에이치 자이 개포 단지 내 중앙광장에서 입주민을 위한 '잔디밭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내 최고 재즈클럽 하우스 밴드 출신 멤버로 구성된 '은하수밴드'와 감각적 공연으로 재즈계에 큰 존재감을 드러낸 가수 '난아진', '쿨재즈밴드'가 무대에 올랐다. 현대건설이 집 앞으로 찾아가는 콘서트 '힐스 라이브'는 현대건설이 시공한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단지 내 버스킹 공연이다. 현대건설은 인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와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를 비롯해 힐스테이트 리버시티(김포), 힐스테이트 범어센트럴(대구) 등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또 현대건설은 입주 고객들의 품질 만족도를 집중 관리하고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전담 조직 'H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입주민 전용 불편사항 해소 플랫폼인 '마이 힐스·마이 디에이치'를 작년 말 론칭해 완공 후에도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전까지 보통 건설사들은 수주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서비스들을 제시했지만 공사를 마친 후엔 입주민들을 이미 '잡은 물고기'로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왔던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당사는 이미 준공된 단지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이 아파트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시가 강남·송파 재건축 단지 14곳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11곳도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개발 기대감이 커진 지역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개 재건축 단지(총 1.43㎢)를 이달 22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2023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기존 지정 기한은 이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지정 대상에는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청담 현대1차 △진흥 △잠실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포함됐다. 대부분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4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금천구·영등포구·용산구·성북구 등 11개 구역(0.85㎢)도 오는 6월 17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 초기부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일정 기간 전입 및 거주의무 조건이 따라붙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연장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나 지분 쪼개기 같은 거래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자산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통로가 열려 있어 실수요자와 중산층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가격을 누르기 위한 반복적 지정·해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정비사업 초기에 외부 투기 수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정도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자본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주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강남3구·여의도·목동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지정과 해제를 거듭하고 있다. 정책적 필요성과 시장의 반발, 실효성 논란 사이에서 이번 조치 역시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주(6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올랐다. 5월 마지막 주(0.1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 18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 중이다. 특히 강남 3구가 오름세를 주도하는 분위기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큰 곳은 송파구(0.50%)다. 신천·잠실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42%)는 반포·잠원동 아파트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강남구(0.40%)에선 압구정·대치동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34평)은 5월 20일 46억7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였던 3월 20일 42억5000만원 매매 계약 이후 두 달 만에 4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손바뀜 됐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이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양천구(0.32%)도 상승률이 높았고, 고덕 일대 신축 단지들이 강세를 보인 강동구(0.32%)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강북 지역 아파트 값도 상승폭이 가파르다. 특히 공덕동과 염리동 신축 아파트 강세로 마포구가 한강 이북 14개구 중에서 가장 높은 0.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마포구 용강동 이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전용 59㎡(25평)은 지난 3일 20억10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다. 같은 단지 동일 평수가 직전 거래 계약가는 2월 23일 17억5000만원으로 세 달여만에 2억6000만원 뛰었다. 마포에서 20평대 아파트가 20억 이상에 거래되면서 강남 신축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평당 1억' 아파트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 59㎡(24평)는 5월 14일 21억3000만원에 팔렸다. 4월 20일 20억2000만원 거래 이후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이 밖에도 용산구(0.29%)가 이촌·문배동 위주로 올랐고 성동구(0.26%)는 행당·응봉동이 아파트 값을 끌어올렸다. 광진구(0.15%)는 광장·구의동에서 서대문구(0.11%)는 북아현·남가좌동 대단지 아파트 값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시장이 대통령 선거 전까지 거래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신축·대단지 등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들은 매수 문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늘어난 대기 수요 속에서 직전 거래 대비 상승한 가격에 매매 거거래가 다수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시장 상승폭이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개포·압구정·용산 등 1급지 도시정비사업을 둘러 싼 대형건설사들이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는 등 그간 자제해온 출혈 경쟁까지도 감수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7차 재건축 사업지는 1군 건설사들이 맞붙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두 곳 모두 수주를 노리는 반면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4차, 대우건설은 7차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19일 시공사 입찰 마감 예정인 개포우성7차는 사업비가 6778억원에 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은 35층, 총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6970억원 규모의 개포주공5단지를 수주한 데 이어,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 '써밋(Summit)'을 개포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도 개포지구 최초로 자사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수주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 역시 알짜배기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개포우성4차도 지난달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6주간의 사전 홍보 부스 운영을 시작하며 입찰 절차에 들어섰다. 해당 단지는 총 공사비가 약 7300억원으로 재건축 이후 최고 49층, 총 1080가구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곳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물론, 반포와 잠실 등에 깃발을 꽂으며 입지를 다진 브랜드 '르엘(LE-EL)'을 앞세운 롯데건설도 수주를 노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는 22일에는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쟁하고 있는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다. 이곳은 총 공사비가 약 9558억원 수준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두 건설사 모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체 사업비 약 4조원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촉진비를 무보증으로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도 전액 책임 조달할 계획이다. '오피스 책임임차' 방식을 통해 오피스 공간의 공실 리스크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단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국제빅링크~빅링크패스' 구상도 제시했다. HDC현산은 업계 최저 수준인 CD+0.1% 고정금리를 내세우고 아파트·오피스텔·상가·업무시설 등 분양 대상 건축물을 대물변제할 방침이다. 미분양 발생 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일부를 오피스 자산으로 대체 수령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전략으로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잇는 '통합 연결'을 내세우고, 최상위 호텔 브랜드인 '파크하얏트'를 유치한다. 한남4구역에 이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2차전을 벌이는 강남구 압구정2구역 수주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2571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압구정2구역 총공사비는 무려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이달 18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후 이르면 9월 말 총회를 열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로 관심을 끈 성동구 성수전략정비지구 1·2지구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 전담 조직을 꾸렸고, GS건설도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총 공사비가 8000억원 규모인 여의도 대교아파트도 오는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으로,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4일 출범한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내수 진작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한편, 주택 공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오래된 고질병인 부동산 자산 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3일 주택 시장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집 값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전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포레스트' 전용 84㎡(34평)가 32억원에 매매 계약됐다. 5월 1일 이 단지 동일 평형이 30억6500만원이 거래됐는데 한 달 만에 1억3500만원이 올랐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용 65㎡(27평)도 5월 27일 21억5000만원에 팔려 직전 거래가격인 4월 28일 20억8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 집값도 주요 핵심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117㎡(44평)은 5월 26일 37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4월 8일 36억5000만원애 손바뀜 된지 한달 반만에 1억3000만원 뛰었다. 이처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 가능성, 공급 부족 우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아직 한겨울이다.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실종됐고, 신규 공급은 계속돼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신축도 팔리지 않는 시장 분위기에서 기축 단지를 찾는 발걸음은 끊긴 상태다.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와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추상적인 공약만 제시하고 있다. 당장 한은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 대출 증가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출이 늘어나면 집값 상승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금융 당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했고, 차기 정부 역시 결국 불경기 해소를 위해 돈을 풀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우리나라 가계 특성 상 늘어난 통화량이 더욱 서울 요지의 일부 주택에만 집중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이같은 주택 가격 불안정 요인을 잠재우는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된 1기 신도시 재개발 등을 어떻게 이어갈 지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됐다거나, 사실상 백지화시켰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등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변화될 지도 주목된다. 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프로젝트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다만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국회, 대통령실 완전 또는 일부 이전 등에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이 맞물려 대구의 악성 미분양이 지방 최다 수준을 기록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악화되는 경기와 달리 대선 유세 현장에서는 대구 지역경제 위기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파장을 미치는 지역 경제 위기의 징후 중 하나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4월 기준 3776가구에 달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4월 기준 9065호로, 부산(4709호)의 두 배에 근접하며 지방 내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에서 대구는 공급 물량이 많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 물량은 총 2만6422가구로, 2013년 8월 이후 11년 9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이 가운데 대구는 3776가구로 단일 지역 기준 가장 미분양이 많았다. 인근인 경북(3308가구)과 경남(3176가구)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구의 부동산 문제는 중요 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대구를 '인공지능(AI) 수도'로 육성하고 미래모빌리티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시철도 5호선 건설, 염색산단 이전,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 공약도 내세웠다. 결국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조차 대구에서는 고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달 21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벤처밸리 푸르지오'는 총 540세대를 공급했으나 접수 건수가 고작 18건에 그쳤다. 1순위 청약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도 4건에 불과했다. 지난 3월 DL이앤씨가 분양한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의 상황도 비슷했다. 이 단지는 300세대를 공급했지만 접수는 253건에 머물렀다. 최대 경쟁률은 8.0을 기록했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2순위 청약까지 마감하지 못하고 모집 부족 사태를 겪었다. 더욱이 아파트 가격도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기준 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하락하며 79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경북 지역 역시 같은 기간 0.16% 하락했다. 대구 미분양 심화는 지방 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난 2023년 3만6000세대가 입주하는 등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공급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더욱이 대구·경북 지역에는 내년까지 약 3만 8400여 가구의 입주 물량이 예정돼 단기간 내 미분양 해소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는 전국 단위의 지역 발전 전략은 물론 대구 등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 지역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 미분양 매입 등 단기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과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장기적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월보다 860건 증가하며 누적 3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확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지금까지 총 3만2362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에 달한다.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28호를 최초 매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단, 특별법 적용 대상은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상시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사전 투표 직전에야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집값 대책이 부실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후보들이 뒤늦게서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투표 시작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에서야 공약집을 내놓고 이전과 비교해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틀전인 26일 공약집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대선 일주일 여를 앞두고 그나마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이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이른 조기 대선임을 감안해도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공개가 지나치게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이번 대선보다 공약집이 상대적으로 일찍 나왔다. 당시 민주당은 선거일 11일 전에, 자유한국당은 22일 전에, 정의당은 23일 전에 공약집을 발표했었다. 이마저도 부동산 공약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전선거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서야 부랴부랴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 법정화, 민간 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를 공약하면서도 정작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주택 공급, 세대별 주택공급 및 지원, 주택 관리비, 주택 통계, 지방 주거문제 해결 등을 공약해 도심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문제는 김 후보의 이 같은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거나 추진해 왔던 정책을 그대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고,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듯한 모양새다. 여기에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계획을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수치나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공약 실행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는 3일 대선이 끝난 후를 걱정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대선 종료 이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물 밑에 숨죽이고 있던 주택 매수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전망도 강해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인수위원회를 통한 국정 인수 인계와 준비도 없이 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할 차기 정부가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이 없이 바로 '실전'에 뛰어들 경우 시장의 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주택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부동산 시장 정보 업체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5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현재 대선을 불과 며칠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주택 시장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3월 말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재지정 되면서 풍선효과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아파트 값이 요동치고 있다. 오는 7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 제도가 적용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주택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대출이 닫히기 전에 미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4평)는 22억5000만원에 실거래됐다. 동일 단지 같은 평형이 4월 24일 21억9500만원에 팔린지 한 달도 안 돼서 5000만원 이상 오른 가격에 손바뀜 됐다. 여기에 2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갖고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p 하향 조정하면서 집값 향방은 우상향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부양을 위해 빅컷(0,5%p 인하)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가계 대출 확대를 억제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 등 완화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관망세에 놓여있던 매수 수요에 불이 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주택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금리 인하와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해 서울 주요지역의 가격 상승은 지속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