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부당거래', '신세계', '베테랑' 등에 출연하며 대한민국 대표 배우 반열에 오른 황정민은 빌딩 투자에서도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줬다. 8년 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꼬마빌딩'이 안정적 임대 수익과 함께 가치가 두 배나 오르는 재테크 수완을 자랑한 것이다. 11일 황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찾아가봤다. 건물은 한 갤러리가 통으로 임대하고 있었다. 황씨의 건물은 인근 지하철역들과는 거리가 상당해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서울 대표 상권인 도산공원을 마주보고 있어 입지가 뛰어났다. 이곳은 명품 거리답게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유동 인구가 상당했다. 황씨는 2017년 2월 대지면적 222.9㎡(약 67평), 연면적 397.652㎡(약 12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84억2000만원(평당 약 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황씨는 이 중 절반 가량인 4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은 현금 확보를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1994년 준공됐지만 2013년 리모델링을 통해 세련된 외관을 자랑했으며, 10mX4m 코너에 위치해 가시성과 접근성이 뛰어났다. 황씨의 건물은 매입 후 8년여가 지난 현재 두 배가량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직접 가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인근 빌딩이 평당 약 3억원의 가격으로 지난해 7월 거래된 것을 감안해서다. 이 건물에서 가까운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들은 황씨의 건물도 최소 평당 2억5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신사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황씨 건물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은 없지만 시세는 평당 약 2억5000만원으로 이를 대입하면 현재 가치는 168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인근 지역 건물들의 공실률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곳은 수요가 확실해 공실률이 높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산공원을 마주보고 있어 만약 황씨의 건물이 매물로 나온다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우량 임차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리스크를 줄인 점이 황씨 투자 성공의 핵심"이라며 “황씨는 유명 갤러리에 전층을 내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는 동시에, 부동산의 가치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황씨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재무 상황을 기민하게 파악해 투자 기회를 포착한 것의 결과"라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매입 시기의 경제적 환경과 특정 자산의 저평가 상태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앞으로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를 늦게 했을 때 내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 극복을 위해 계약시 당사자가 기간,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짓 신고가 아닌 단순 지연 신고의 경우 과태료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 취약층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고 고의성이 짙고 시장 질서를 더 훼손하는 거짓 신고와 같은 수준의 처벌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수용해서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지연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내 구축한다.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사업 실패나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저렴한 값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노후 자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과 주택도시보증공서(HUG)의 보증 여부를 잘 체크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해 '내 집 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관할 구청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한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 확보와 지자체의 사업 계획 승인도 필요하다. 조합원들은 임대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오름세와 관계없이 계약 당시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다. 장기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만큼 취득세 등도 절약된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업 실패 또는 사기 수단으로 활용해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사업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부지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금리 상승 시 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하는 업체가 속출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조합 설립 없이 발기인 모집 명목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가입을 유도해 계약금을 가로챈다는 목적이다. 홍보 자료에 HUG가 계약금을 100%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까지 담긴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지검은 대구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북구와 중구 일대에서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결국 경기 화성·용인시, 인천, 세종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을 홈페이지나 플래카드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 포천과 광주에서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사실상 허위 사업 계획을 광고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해 해당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투자 전 반드시 지자체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계약 내용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분양 전환 시 가격 기준이 확정됐는지, 분양 전환 시점의 시세에 따라 결정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하락장 진입을 앞두고 있던 서울 아파트값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과 '일시적 상승일 것'이라는 평가가 대립하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주 연속 보합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2월 첫째주 0.02%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어붙은 시장 상황으로 하락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세간의 시각과는 반대였다. 앞서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보합(0.00%)을 유지했으며, 정부의 대출 규제·경기 불황 장기화·정책 리더십 실종 등 대내외적 환경 악화에 고전하고 있었다. 시장에선 이같은 서울 집값의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새해 들어 경기 침체 대비, 민생 회복 차원에서 '규제 철폐'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 데, 지난달 14일 부동산 투기 제한을 위해 2020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러자 강남, 목동 등 해당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최근 2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2억원 수준이었던 동일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커지며 약 1년 만에 5억원 이상 상승했다. 잠실동과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 가격도 급등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229만원이었던 목동의 3.3㎡(평)당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1월 6595만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자 결국 2월 첫째 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속한 송파구(0.13), 양천구(0.04%), 영등포구(0.04%), 강남구(0.03%) 아파트값이 전주까지의 보합세를 깨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잠실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토허제 폐지가 논의되면서,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지난해 말 은행 대출 총량 규제 때문에 묶여 있던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거래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빠르게 해제된다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는 일시적 상승일 뿐이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한 반등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최근 들어 서울 부동산시장은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933건에 그쳤다. 지난해 매달 4000~5000건 사이의 거래량이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특히 이달 들어 지난 6일까지의 거래량은 647건에 불과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치, 경제 등에서 각종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일시적인 변동이 아닌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토허제 폐지 기대감으로 인해 일부 지역 집값이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전환했지만,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하며 금리 또한 내려가야 한다"며 “금리가 내려가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강남권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반등세가 지속되려면 다른 지역들이 집값을 받쳐줘야 하는 데 쉽지 않을 것"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경매가 다시 최고의 내 집 마련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며 2020년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영끌족'들이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추가 대출을 받아 상환하려는 시도가 막힌 데다, 거래부진으로 주택을 매도해 대출을 갚기도 어려워져서다. 이에 따라 낙찰가율도 하락 추세다.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도 없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 경매 매물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저렴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택 관련 대출을 억죄는 한편 전세사기 등에 따라 주택 경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부동산 경·공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의 '2024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0건으로 직전인 11월(3408건) 대비 3%(102건)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1월(3593건)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동반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평균 낙찰률은 37.6%로 전월(38.4%) 대비 0.8%포인트(p) 낮아졌다. 낙찰가율도 84.5%로 전월(85.5%) 대비 1.0%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5.8명으로 2022년 11월(5.3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핵심지인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39.8%로, 전월(48.3%) 대비 8.5%p 하락하면서 9개월 만에 40% 아래로 추락했다. 비교적 강세였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 낙찰가율도 하락세를 보여 서울 전체 낙찰가율 하락 폭이 커졌을 정도다. 다만 경매 유찰될 때마다 감정가 대비 20~30% 낮아지는 만큼 저렴하게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 일부 매수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압구정, 잠실), 여의도, 용산 등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에 위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은 일반 매매 시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만, 경매 낙찰 시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1·2·3차 등 재건축도 활발히 진행 중인 곳의 경우 재건축 이후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도 장점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소득이 클수록 대출 감소폭이 커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매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매물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핵심 입지의 우량 물건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급해하지 않고 적정가에 낙찰받는 전략이 중요하다. 게다가 주택은 물론 오피스 시장도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경매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업체 CBRE에 따르면, 2031년까지 서울에서 약 471만㎡ 규모의 오피스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대규모 오피스 개발이 예정된 만큼, 향후 5년간 오피스 매물 과잉으로 인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복잡한 절차와 권리 분석이 필요해 철저한 준비 없이 무리한 접근은 피해야 한다"며 “조급한 투자보다는 적정 가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1년간 유예됐던 제로에너지건축 기준이 올해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자급률 확대, 전기요금 절약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분양가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안그래도 공사비 급등에 따라 분양가가 대폭 올라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건설업계에선 세제 감면 같은 인센티브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된다. ZEB 인증은 건물 설계도를 바탕으로 1차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을 평가해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발표한 '국토교통부문 탄소중립 로드맵'에 맞춰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을 고려해 1년간 유예했다.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하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최근 김포에 건설된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는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단열 성능이 높은 창호를 활용해 일반 아파트 대비 약 65%의 에너지를 절감 가능해 입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문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필수적인 태양광 패널과 전력 공급·저장 설비 등의 가격이 비싸 공사비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용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의 건축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비주거 건축물은 공사비가 30~40% 추가 투입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높아 표준건축비 상한가격이 기존 대비 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이와 같은 공사비 증가세가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 그래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환율 등으로 국내 공사비는 급등세다. 지난해 9월 기준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으로 인해 기본형 건축비(전용 6085㎡, 1625층 이하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상승했다. 이로 인해 분양가도 대폭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33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93%나 뛰었다. 공사비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포인트(p) 상승했다. 2020년 11월에 비해선 무려 29.19p나 올랐다. 건설사들도 원가가 높아지고 수요 감소 원인으로 작용하는 탓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현대건설·DL이앤씨·GS건설·포스코이앤씨 등 10대 건설사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3%로 집계됐을 정도다. 이는 원가가 매출의 93%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80% 수준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상반된다. 지난해 4분기부터 공사비 상승이 건설사들의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돼 매출원가율을 포함한 실적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건설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의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지금 국내 경기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설상가상'인 상황"이라며 “시행을 다시 유예해주던가 아니면 건축 기준 완화, 세제 감면, 금융 지원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 제한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해당 지역 집값이 신고가 행진을 하는 등 들썩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폐지 후 투기 재현 등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달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허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호가가 급등하며 신고가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최근 2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초만 해도 22억원 수준이었던 동일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이 커지며 약 1년 만에 5억원 이상 상승했다. 같은 현상은 양천구 목동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229만원이었던 목동의 3.3㎡(평)당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1월 6595만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서울로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로 돌아선 것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 실제 지난 1월 셋째 주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는 4주째 보합(0.00%)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둘째 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곳은 7곳이었는데 지난달 셋째 주 기준으로는 14곳으로 확대돼 한 달 사이에 두 배 증가했다. 이처럼 전반적인 하락 안정화 상황 속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값만 오른 것은 해제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렸기 때문이다. 잠실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허제 폐지 소식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최근에만 가격이 1~2억원 올랐다"며 “최근 문의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데 진짜 토허제가 폐지된다면 가격이 더욱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폐지 기대감은 대상 지역의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서 경매로 거래된 아파트들의 평균 낙찰가율은 104%로 집계됐는데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93.3%)은 물론이고, 강남구 평균(102%)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일각에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고, 토허제가 그동안 풍선 효과 등으로 제역할을 못했으며, 과도하게 재산권을 억제하는 등 부작용이 심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것과 관계없이 해제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는 “물론 토허제를 폐지하게 되면 가격 상승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은 토허제 폐지 기준요건에 충족한다"며 “토허제는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해 적용해야지 주택거래를 통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섣부른 토허제 폐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가 낡고 좁은 단독주택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겠다고 해서 도입한 모아주택 사업도 일부 지역에선 투기 세력들의 먹잇감이 됐다"면서 “여전히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 최고 핵심 지역에서 토허제까지 폐지되면 또 다시 투기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물량이 총 2만1480가구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최악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입증했다. 지난해 주택 건설 실적은 인허가가 줄어든 민간부문 대신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7만173가구로, 전월 대비 7.7%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까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12월 들어 다시 증가하며 도돌이표를 찍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다 짓고도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나게 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2만1480가구로 전월 대비 15.2%나 많아졌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건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년간 주택 공급 실적은 비교적 양호했다. 지난해 12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총 15만5123가구를 기록했다. 한 해 동안 총 인허가 건수는 42만8244가구였다는데 전년도 42만8744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공급 여건이 위축돼 민간 부문 인허가 실적이 감소한 반면 공공주택의 경우 12만9047가구로 전년도 7만7891가구 보다 65.7%나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아파트 인허가는 감소한 반면 아파트 인허가가 39만923가구로 전년도 37만7612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가 21만2776가구로 16% 이상(전년도 18만2266가구)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착공 실적은 총 6만5437가구였다. 1년간 총 실적은 30만5331가구로 전년(24만2188가구) 대비 26.1%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15만1473가구, 전년도 10만2476가구 보다 47.8% 늘어났다. 지방도 총 12만41가구로 전년도 9만7136가구보다 23.6% 많아졌다. 이같은 착공 실적 증가도 공공 부문의 덕이었다. 공공주택 착공은 5만5670가구로 전년도 1만7504가구 대비 두 배 넘게(218%) 급증해 눈에 띄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민간주택 착공도 전년도 22만4684가구보다 11% 증가한 24만9661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분양실적은 1만9322가구였다. 이로써 지난해 총 분양 실적은 23만1048가구로 전년(19만2425가구) 대비 20.1% 증가했다. 수도권은 12만9346가구로 13.5%(전년도 11만4009가구) 증가했다. 특이한 것은 지방도 10만1702가구에 달해 전년도 7만8416가구보다 29.7%나 늘어나 개선 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만5927가구가 준공돼 1년간 총 44만9835가구의 준공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도 43만6055가구 보다 3.2% 늘어났다. 아파트만 따지면 40만7534가구로 10%(전년도 37만347가구)가 늘어났지만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비아파트는 전년도 6만5708가구에 비해 35.6% 감소한 4만2301가구에 그쳤다. 주택거래의 경우 지난해 12월 4만5921건이 매매돼 전월(4만9114건) 대비 6.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1%, 지방에서 6% 감소세였다. 반면 같은 달 전월세 거래는 21만7971건으로 전월(19만1172건)보다 14.0% 늘어났다. 수도권에서 12.5%, 지방에서 17% 성장해 모두 증가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자치구 입안부터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빠르게 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자체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안 등도 포함된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 및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시 도시관리과 및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하면 된다. 조남준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걸그룹 슈가로 17살의 나이인 2001년 연예계에 데뷔한 황정음은 2005년 배우로 직종을 바꾸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녀는 시트콤 '지붕뚫고 하이킥'에서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그녀가 최근 건물 투자를 통해 5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4일 황씨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을 찾아가 봤다. 이 건물은 인근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도보 3분 거리로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었다. 건물은 한 블록 이면이었지만, 6m X 4m 도로의 코너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난 입지를 자랑했다. 건물 1층에는 식당이 입점해 있었으며 위로는 각종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었다. 인근에는 압구정역부터 을지병원사거리까지 대로변을 따라 성형외과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사무실, 식당, 카페 등 또한 많아 평일 낮임에도 유동인구가 상당했다. 황씨는 2018년 3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법인 명의로 신사동 건물을 매입했다. 법인으로 건물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비용 처리되는 부분이 많고 추후 매각 시에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씨의 건물은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218.6㎡(약 66평), 연면적 605.6㎡(약 18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6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3.3㎡(평)당 가격은 약 9400만원 수준이었다. 황씨는 3년가량 건물을 보유하다 2021년 10월 110억원(평당 가격 약 1억6600만원)에 건물을 매각했다.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 별다른 투자 없이 3년만에 47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다. 신사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황씨 주변 건물들의 최근 시세는 평당 1억7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잘 팔아서 이문을 많이 남겼다"고 말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황씨는 건물 매입 후 단 3년 만에 47억500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록했다. 황씨의 매매 사례는 별도의 리모델링이나 증축 없이 단순 보유 후 시세 차익을 얻은 좋은 투자 사례"라며 “양도 시 적용되는 법인세율 19%(200억 원 이하)에 따라 법인세 9억250만원을 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