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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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기후변화 대응, 현실적

[EE칼럼] 기후변화 대응, 현실적 '에너지원 구성'이 핵심

얼마 전 우리나라를 포함한 40개국의 정상들이 온라인 기후정상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앞서 주요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공유하였다. 정치,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 신경전 중인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초청에 응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은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이 있었고, 1997년에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담긴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탈퇴하는 등 일부 국가들만 참여한 교토의정서는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각국의 경제발전이 양립하기 어려움을 확인한 채 2020년 효력이 만료됐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 기후체제’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파리기후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세워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시점을 기준으로 가능한 1.5도 이내로 하는 게 목표이다. 산업화 이전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는 280 ppm이었고 최근에는 414 ppm이었다. 이 수치가 450 ppm에 이르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변화가 예측되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미 정해졌으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은 크게 2가지였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목표를 2017년 기준 24.4% 감축한다는 기존계획보다 상향된 목표량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7조1000만 톤이었고, 이것의 30% 정도를 감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배출량은 1997년 수준인 약 5조 톤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16년도와 2019년도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방적으로 늘었으며, 신 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4법’의 법제화는 최근 시작되었다. 물론,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실적이나 가이드라인 부족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기후정상회의에서 두 번째로 제안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의 공적 금융지원 중단은 즉각 시행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의 대안을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1 kWh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g)은 석탄 820, 천연가스 490, 태양광 27, 원자력 12, 풍력 11이다.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목표는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50%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높은 감축량과 함께 세부적인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청정혁신기술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제안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46%로 밝힌 일본도 원자력발전 목표를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별 특성에 따른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문제를 인류가 힘을 모아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1985년 알려진 남극 오존층 구멍은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고, 2000년까지 프레온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하게 한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감축 노력으로 오존홀은 줄어들고 있으며, 2060년 완전 복원이 예상된다.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한 것은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인 수불화탄소(HFCs)이다. HFCs는 온실가스의 일종이지만,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넷제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으로 믿는다. 오존층 파괴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의 구성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제시하는 데 있다.최수석 수정 최수석 제주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슈&인사이트] 한국이 아직도 ‘반도체 1등’이라는 착각

[이슈&인사이트] 한국이 아직도 ‘반도체 1등’이라는 착각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장(死藏)시킨 정부가 ‘반도체 산업 발목잡기’도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둔 듯이 보이니 안타깝다. 지난 3월 9일 기준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 미국 애플이 1위, 사우디 아람코가 2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3위, 아마존이 4위이고 대만의 TSMC도 9위(674조 8684억원)수준이었던데 비해 한국의 삼성전자는 13위(482조 3584억원), 하이닉스는 168위(95조 7323억원)로 한참 뒤에 있다. 세계 반도체 강자들인 인텔, 삼성전자, TSMC가 각각 발표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면 인텔은 86.1조원/26.2조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72.8조원/18.8조원, TSMC는 52.9조원/22.4조원이다. TCMC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42.34%이고 인텔은 30.43%인데 비해 삼성은 25.82%였다.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의 경우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만큼 누구인가에게 뜯기고 있다는 의미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해 법인세 유효세율을 보면 TSMC는 11.4%, 인텔은 16.7%, 삼성전자는 무려 27.3%이고, SK하이닉스는 23.7%다. 삼성전자는 1974년 12월 파산 직전인 ‘한국반도체’를 인수함으로써 반도체사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미 반도체산업의 성장궤도에 올랐던 미국과 일본보다 27년이 뒤쳐진 출발이었다. 미국은 1947년 ‘윌리암 쇼클레이’가 세계 최초로 TR(트랜지스터)를 개발한데 이어, 1959년 ‘페어차일드사’가 IC(집적회로) 개발을 하면서 세계 반도체산업의 문을 열었다. 대만의 TSMC는 한국보다 13년 뒤진 1987년 2월 21일 ‘모리스 창’이 창업했다. 그런 대만 TSMC가 놀랍게도 시가총액에서 한국 삼성전자를 추월했다. 문제는 반도체산업의 구조에 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한다. 올해 반도체 시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비중은 71.2%로 전망되며, 메모리반도체(28.8%)에 비해 시장규모가 2배 이상 크다. 시스템 반도체는 다시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팹리스)와 이를 위탁 생산하는 회사(파운드리)로 나뉜다. 한국은 시장이 작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의 강자이지만, 시장 규모가 큰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가 세계 최강자다. 지난해 4분기 TSMC의 점유율은 57.8%, 삼성전자는 17.1%였다.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반도체 대책(화상)회의를 주재해 삼성전자, 인텔, TSMC, GM, Ford, 방산업체, 반도체 설계회사 등 19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불렀다. 그는 "과거의 반도체 인프라를 단순히 재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반도체생산촉진법(CHIPS for America Act)’을 제정해 2024년까지 반도체 장비 및 제조시설 투자비의 40% 수준 세액공제, 150억달러(약 16.9조원) 규모 연방기금 조성을 통한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 지원, 반도체 인프라 및 연구개발(R&D) 확대에 총 228억달러(약 25.8조원) 지원 등을 발표했다. 이어 ‘파운드리법(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을 입법해 반도체 설비 확충 및 핵심 생산 기술 R&D에 상무부 및 국방부 등이 250억달러(약 28.3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나아가 행정명령 제14017호를 발동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주정부 차원에서도 TSMC, 삼성전자 등 해외 기업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하도록 했다.기업도 호응했다. 지난 2월에 취임한 인텔의 팻 겔싱어 인텔 CEO는 3월 24일,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완전히 독립된 수탁사업부를 신설해 파운드리 분야에의 진출, 미국의 마이크론과 웨스튼디지털, 일본의 키옥시아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의 인수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종합반도체회사) 절대 강자가 되기 위한 전략 목표를 브리핑했다. 한국은 지금 어떤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절정인데, 한국 최대 반도체 기업의 총수는 감옥에 가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건만, 청와대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한다고 한다. 사면이 되어도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 까마득해 보인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전쟁을 수행해야 할 총수를 수감해 전장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도 ‘반도체 1등’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다. 세계 최강 한국 원전산업과 반도체산업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지금 실기(失機)하면 한국의 밥그릇은 쪽박이 된다. 현실을 직시하는 국가 지도자라면 사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기다리기보다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설득에 나서야 할 위기 상황이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자의 눈] 로또 1등 돼야 집을 살 수 있는 나라

[기자의 눈] 로또 1등 돼야 집을 살 수 있는 나라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강남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로또 당첨 밖에 없는 건가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인중개업소에서 만난 한 수요자는 말했다. 물론 집값이 비싼 반포동이지만, 그곳을 제외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정말 많이 올랐다. 특히 지난 3년 간은 서울 부동산 시장은 시시각각 변했다. 최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 1123만원을 기록했다. 사실 로또 1등 당첨이 되더라도 반포동 아파트를 쉽게 살 수도 없다. 지난 8일 제962회 로또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각 19억 4091만원씩 돌아갔다. 여기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33%를 세금으로 떼면 당첨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25평(전용 59.96㎡)이 지난달 28일 26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20평대가 평당 1억원을 훌쩍 넘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로또 1등에 당첨 되더라도 강남권 20평대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분양 시장에서 복권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붙었다. 어쩌다 로또 1등 당첨이 돼도 집을 쉽게 살 수 없게 됐을까. 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 남용’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총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집값을 잡고자 내놓은 정책이나, 여전히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건 무분별한 정책 책임이 반 이상이다"며 "2017년 초보다 서울 웬만한 곳은 3배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이 빈번히 정치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소위 ‘선거 시즌’만 되면 부동산은 최대 화두로 떠오른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선거를 앞두고 취재 목적으로 만난 한 서울 시민은 "어디를 개발한다는 말보다 집값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 좋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집을 사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석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무리수는 둬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 대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정권에는 지금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yr29@ekn.kr신진영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슈&인사이트] ESG경영, 버릴 것과 취할 것

[이슈&인사이트] ESG경영, 버릴 것과 취할 것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이다. 공자님 말씀이다. 덕을 갖춘 사람은 그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외로울래야 외로울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우리의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덕’이란 전방위적인 격(standard)을 의미한다. 어디 하나 모자라지 않다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덕을 얘기한다. ESG경영이 요즘 뜨거운 화두다 보니 ESG경영에 대한 정보가 넘쳐난다. ESG경영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정보를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것이다. 혹자는 ESG경영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얘기한다. 아니다. ESG는 과거에도 있었고 심지어 공자님 시절에도 있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옛부터 자연(E: 환경)을 두려워 할 줄 아셨고, 이웃(S: 사회)과 함께 살라 하셨으며, 이치(G: 거버넌스)에 맞지 않은 일을 멀리하라 하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재앙을 예상보다 빨리 겪고 있다. 역설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도 고취되고 있다. 미국 포춘지가 선정하는 ‘가장 존경 받는 기업’들은 ESG경영에서도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기업일수록 경영 실적도 좋다. 그리고 굿 거버넌스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요즘들어 부쩍 기업들이 ESG경영을 하겠다며 앞다퉈 나서는 이유가 뭘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이윤을 내부고객인 직원과 외부고객인 투자자, 더 나아가 사회와 공유한다. 그래서 요즘 기업의 경제적 행위를 사회적 가치라는 척도로 평가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권리를 사고 파는 시장도 생겼다. 게다가 배출권을 인덱스로 한 파생상품도 거래한다. 세상은 변했다. 그리고 평가하는 잣대도 달라졌고, 평가하는 눈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ESG경영은 신뢰경영이다. 신뢰는 하루 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자에게 주어진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위기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기업들이 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신뢰를 얻은 기업은 그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ESG경영을 하겠다고 기업들이 나서는 것은 가상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염려되는 바가 있다. 첫째는 ESG 남용이다. 여기 저기 함부로 ESG를 갖다 붙여 면죄부 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는 ESG경영의 오용이다. ESG경영은 ESG금융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SG금융은 투자를 받을 곳과 투자를 받지 못할 곳을 가린다. 즉 ESG금융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오류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셋째는 묻지도 따지지 않는 ‘따라하기식’ ESG경영이다. 자기 몸에 꼭 맞는 ESG경영을 찾아야 한다. ESG경영은 명품이 아니다. 눈만 높다고 ESG경영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SG경영은 기업 고유의 가치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몸에 꼭 맞는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ESG경영이 된다. ESG경영을 하려는 기업들에게 세 가지를 꼭 당부하고 싶다. 하나는 절대 혼자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전략을 만들기 바란다. 두번째는 전문가를 고용하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우리는 때론 후하고 때론 박하다.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전문가는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오늘 당장 시작하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안다. 오늘이 모여 내일이 된다는 것을.김효선 박사 김효선 한국탄소금융협회 대표

[EE칼럼] ‘닥공’식 탄소중립을 경계한다

[EE칼럼] ‘닥공’식 탄소중립을 경계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을 영으로 만들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전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 문명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땅 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탄소를 지상으로 끄집어내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상으로 끌려 올라온 탄소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고,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하늘과 바닷길을 열어 대량생산, 대량소비, 국제 분업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현대 경제체제를 탄생시켰다. 탄소경제의 출현이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지상으로 풀린 탄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지표면의 온도를 상승시켰다. 탄소경제를 멈춰 세울 수도 있는 기후변화 부메랑이다. 기후변화의 방지책은 명확하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탄소에너지를 땅 속에 태초의 상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탄소경제의 종말과 무탄소경제로 전환하는 경제패러다임의 일대 변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흔히 변화는 도전이자 기회라고 한다. 특히 탄소중립과 같은 대규모 변혁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은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 발 빠르게 적응하는 이와 그렇지 못한 이가 나뉘는 것이다. 적응에 성공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한낱 피하고 싶은 위협일 뿐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국가라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에 적응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부문을 세심하게 살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탄소중립은 대개의 탄소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전환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 이와 같은 전환 과정에서 탄소경제에서는 유용했지만 무탄소경제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자산이 발생하게 된다. 이른바 좌초자산(stranded asset)이다. 좌초자산은 일종의 강요된 손실이다. 따라서 좌초자산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크기를 최소화해야 한다. 좌초자산의 책임소재는 좌초화를 초래한 변화의 원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변화가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적응 실패의 책임을 자산의 소유자에게 물어야 하겠지만, 공익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이고 갑작스럽게 취한 변화라면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불안한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고자 민간석탄발전소 사업을 부추겼던 정부가 갑자기 선언한 탄소중립에 의해 석탄발전소가 좌초화되는 사례는 후자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좌초자산의 손실은 자산의 가동기간을 연장하면 할수록 줄어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느 날 무 자르듯 싹둑 줄일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가동연한 및 가동률 조정, 대체방법 모색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피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도 정부도 면책될 수 없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공식적으로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1992년 이후 30년 간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냈던 위험요인이어서 기업도 정부도 탄소관련 자산의 좌초 가능성을 인지해야 했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좌초자산을 에너지산업에 국한된 이슈로 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 탄소경제의 모든 자산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 유조선, 도시가스 배관망, 내연기관, 제철소 고로 등과 같은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자리, 기술 등과 같은 무형자산도 좌초의 대상이다. 더욱이 이들 좌초자산은 대개 대규모이기 때문에 탄소산업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는 소위 탄소버블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경제 전반에 걸친 이슈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좌초자산도 기후변화 못지않게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은 방어적으로 조심조심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안처럼 정부가 공익의 명분으로 좌초자산화를 강제할 수 있는 ‘닥치고 공격’식 접근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뿐이다.박주헌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데스크 칼럼] LNG 수급계획과 30년 만의 고백

[데스크 칼럼] LNG 수급계획과 30년 만의 고백

"실제 천연가스 수요는 전망치 보다 더 많았다"예정보다 4개월 여 늦게 발표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 대해 설명하던 정부 당국자에게서 나온 말이다.이 관계자는 "정부는 2년에 한번 씩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산정, 발표하는데 매번 전망치보다 실제 소비량이 연간 약 300~500만 톤 이상 많았다"고 고백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었고, 이를 정부도 지속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이 발표된 지가 올해까지 14차, 그러니까 약 30여 년 만에 나온 일종의 ‘실토’다. 정부가 예측하는 각종 수급전망치는 수많은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의 지표가 된다. 한 기업에게는 존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그런데 30여 간 천연가스 수급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는 정확하지 않으니 실제로는 전망치에 약 300~500만 톤을 더하라’는 조건이 붙었던 셈이다.그 나마 뒤늦게 정부가 전망치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번 14차 장기 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는 기존 방식을 따른 전망치(기준수요)와 실제 전망치(수급관리 수요) 두 가지 모두 공개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할까.정부는 이번에 기존 발전설비 신·증설 및 발전계획 등을 반영한 ‘기준수요’와 수요 변동성 관리를 목적으로 GDP, 기온, 기저발전 이용률 등을 고려한 ‘수급관리 수요’로 각각 나눠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전망치 중 실제 수요는 ‘수급관리 수요’ 전망치에 더 가까우니 이를 참고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정부가 자기오류를 인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30여 년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앞으로의 정책적 흐름에 또 다른 오류는 없는지, 혹은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더 빨리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새삼스레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그런 의미에서 중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체결을 보다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가스공사 도현우 연구원이 분석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나리오: 세계 LNG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비 최종투자의사결정(Pre-FID), FID, 액화플랜트 건설, 램프업(ramp-up), 정상 가동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FID 승인부터 정상 가동까지는 평균적으로 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코로나 팬데믹까지 감안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각국의 강력한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설인력 이동 제한, 설비 및 자재 공급 지연, 건설 현장서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각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2023~2027년 세계 LNG 공급 능력이 연평균 576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LNG 프로젝트가 연기되면서 LNG 공급능력은 당초 예상 대비 660만 톤 감소한 연평균 5100만 톤 증가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가깝게는 약 1000만 톤 규모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의 기존 장기 도입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0년대 중반, 장기적으로는 14차 수급계획에서 밝힌 연간 5253만 톤의 LNG가 필요한 2034년 이후 안정적인 LNG 수급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2014년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LNG 시장은 구매자에게 유리한 바이어스마켓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또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분명한 점은 정부의 정책적 실기가 빚어내는 부담은 ‘언제나, 오롯이’ 일반 소비자 몫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30여년 지난 어느 날 "그때 구매자에게 유리했던 그 LNG 시장상황을 더 활용했어야 했다" 또 다른 누군가의 후회 섞인 고백은 듣고 싶지 않다. youns@ekn.kr

[EE칼럼] 한반도 대지진·백두산 분화 가능성 대비를

[EE칼럼] 한반도 대지진·백두산 분화 가능성 대비를

2016년에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과 연이은 여러 지진들로 마음 졸인 나날들이 지나갔다.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의 지진 발생 빈도와 그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지난해 4월에는 해남 지역에서 보름여에 걸쳐 총 400여회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국내외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당시 지진들은 깊이 20~22 km에서 가로 500 m, 깊이 300 m 정도 되는 좁은 단층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한반도에서는 흔치 않게 20 km 내외의 깊은 속에서 이런 군집형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군집형 지진은 지난 2013년 보령 앞바다와 백령도 근해에서도 있었다. 백령도 근해에서는 약 6개월간 최대 규모 4.9에 이르는 지진이 45회 발생했고, 보령 앞바다에서는 규모 0.7~3.5의 지진들이 3개월간 108회 발생했다. 해남 군집형 지진, 보령앞바다 군집형 지진, 백령도 근해 군집형 지진들 모두 2011년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발생한 공통점이 있다. 10년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진앙 방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5 cm 가량, 서해안 지역에서는 2 cm 이동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동일본 대지진 직후 3 cm 가량 동서 방향으로 확장됐다. 이 결과, 한반도 지각의 강도가 낮아지고, 지진파 속도도 3% 감소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 내 응력 불균형이 발생하고, 지진 발생에 필요한 응력 임계치가 낮아지면서 응력이 쌓여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증가했다. 지각과 응력 환경 변화로 한반도 지진 발생 빈도가 동일본 대지진 이전 수준의 2배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큰 지진 증가가 주목된다. 한반도에서는 1978년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까지 33년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모두 5차례 발생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간 규모 5이상의 지진이 5차례 발생했다. 이렇듯 동일본 대지진 후 지진 발생 횟수와 발생 지진의 크기가 증가했다. 이러한 지진 환경 변화는 보다 더 큰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역사기록물은 과거 지진 발생 이력 확인에 유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에 다양한 지진 피해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만 1900회 가량의 지진 피해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는 규모 7 내외의 지진으로 평가되는 지진도 있다. 주목되는 점은 수도권에서도 큰 지진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만 지진 규모가 5.3~6.8로 평가되는 지진이 6차례나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뿐 아니다. 동해 지역도 주목된다.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울릉도와 동해안 사이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2004년 규모 5.2의 울진 앞바다 지진이 이곳에서 발생했다. 이 곳은 내륙과는 60 k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규모 6정도의 지진이 이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동해안 지역에서는 진도 7 이상의 지진피해가 예상된다. 원전 등 많은 사회 기간 시설이 동해안에 위치함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백두산 화산 분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백두산은 기원전 5000년, 4000년경과 기원후 946년, 1668, 1702년 등 수차례 폭발한 전력이 있는 화산이다. 가장 최근에는 1903년에 분화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기 946년 분화는 인류 역사속에서도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당시 분출한 화산재와 화산쇄설물양은 96-120 km3에 이른다. 당시 화산재는 동해를 가로질러 일본 열도 북부 홋카이도 지역에 5 cm가 넘는 퇴적층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간의 여러 차례의 폭발로 백두산 정상부에는 지름 5 km의 분화구가 형성되었고, 분화구 내에는 최대 수심 370 m, 담수량 20억톤의 거대한 천지가 만들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2년 여름에는 하루에 30회의 지진이 관측되는 등 화산성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각 내에 지진파 저속도층이 관측됐다. 백두산 정상부가 매년 평균 3 mm 씩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하였다. 또한 맨틀에서 기원한 가스가 관측되고, 80°C에 이르는 뜨거운 온천수가 백두산 정상부에서 꾸준히 관측되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백두산 화산이 활화산이며, 분화 가능성이 여전히 높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백두산에서 화산폭발지수(VEI) 7의 분화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규모가 11조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근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은 화산 활동을 촉발하기도 한다. 한반도에서 증가하는 지진 활동이 백두산 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이유이다. 또한 백두산으로부터 120 여 킬로미터 떨어진 풍계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북한 핵실험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강한 지진파는 백두산 아래 마그마방 내에 큰 응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결과 마그마방내에 기포가 발생하고, 화산 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규모 7가량의 지하 핵실험을 하면 백두산 분화가 촉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진과 화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의 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수도권 지진 유발 단층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소 지진 탐지와 인공 위성을 활용한 지표 변위 조사를 통해 잠재적 단층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지역 지진 유발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확인하고,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두산 조사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3국 정부간 협력과 민간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있을지 모를 지진과 화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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