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기자의 눈] 대안 없는 주장, 전술 없는 외침 결과는 패배 뿐

축복받지 않고 태어나는 이는 없다. 그런데 생기기도 전부터 눈총을 받는 게 있다. 바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이다. 올해 강원도 삼척과 강릉 안인, 경남 고성, 충남 서천 등 전국 각지에서는 총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위기 경각심과 탄소중립 필요성이 전 세계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지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다.발전소는 정부의 전력 계획에 따라 지어지고 운영된다.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은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일이자 박근혜 정부 출범 첫날인 2013년 2월 25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됐다. 정권이 바뀌고 지난해 수립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규 발전소 건설을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탈석탄·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술을 바꾼 셈이다.정부는 노후 석탄발전기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택했다. 꽤나 합리적이다. 물론 환경을 위해서는 석탄을 아예 태우지 않는 게 좋겠지만 하루 아침에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생산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그래서 노후 발전기를 없애고 최신 환경설비를 갖춘 신규 석탄발전소를 지어 ‘전력 수급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다.허나 여당 일각과 환경단체들 사이에서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석탄시대 막을 내리기 위해 신규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는 지적인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 온도를 지키자는 전 세계 목표와는 일치한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부의 전력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중단 이후에 대한 대안이 있거나 사업을 중단했을 때 생기는 리스크에 대한 방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건설을 중단할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투자 비용이나 민원 비용 등 매몰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또 기저발전이 아예 없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전력 수급 문제는 누가 감당할 것인지. 기저발전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때 발생하는 비용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인지. 전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문제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석탄·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전략을 지키기 위해 유연한 전술을 보이며 긴 호흡으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원안대로 가져간 것도 전술 수정의 일부로 보여진다. 우리는 이미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전략을 세워 나아가고 있다. 대안 없는 주장과 전술 없는 외침으로 전략 자체가 망가져 버린다면 기후위기와의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말 것이다.claudia@ekn.kr

[이슈&인사이트] 스타트업 육성이 더욱 절실해진 이유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 1.0에 그치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역성장도 세계평균에 비해서는 훨씬 양호한 기록이었다. 올해는 기저효과에 의하여 한국이 3.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높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국이나 중국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올해 회복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는 뜻이다. 저성장과 함께 고용창출은 더욱 암담하다. 특히 미국 및 중국 등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자국위주의 경제프레임으로 선회하고 있어 우리 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더욱 크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이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정책이 더욱 절실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기술패권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차원과 국가차원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모바일폰,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우위를 유지해 왔다. 이들 업종이 현재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유럽등의 공격적투자에 의하여 현재의 위상을 계속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의해 한국의 위상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중국의 반도체굴기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호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성장동력의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다. 데이터 기술과 정보화 인프라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의 융복합화, 제조업의 서비스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이 더욱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에너지산업의 창업도 더 늘려야 한다. 특히 에너지산업은 창업 초기비용이 다른 비즈모델보다 많이 소요된다. 둘째, 기술창업은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확보를 통한 생존가능성이 다른 창업보다 높다는 점이다. 기술창업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고 초기 진입장벽이 높으며 초기 생존의 어려움이 크지만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일정기간 후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나면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생존과 함께 도약의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핵심역량의 축적효과(accumulation effect)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창업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구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창업이후 임계 규모의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축적효과가 쌓인 기업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생존률이 높아진다. 셋째, 기술창업이 보다 중요한 이유는 고용창출이 증가할뿐 아니라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산업의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는 10억 원당 고용자 수 7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성장과 함께 부가가치 창출력이 있어야 한다. 기술의 축적효과와 함께 거래선이 다변화되면 상대적인 가격협상력이 높아져서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해진다. 기술창업의 가장 본보기 사례의 국가로서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든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창업교육이 필수화되어 있으며, 테크니온공대의 경우 4차산업 기술분야의 개발과 창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국부를 견인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스타트업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인적,물적자원이 대학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는 지탄을 많이 받고 있다. 창업을 비롯한 기술사업화에 아직도 많은 대학이 수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학을 이끄는 총장부터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돼야 한다.김경환 성대 교수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

[EE칼럼] 기후정상회의에서 큰 아쉬움 남긴 한국

지난달 22일 세계정상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주최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은 물론 탄소중립에 소극적인 일본까지 강화된 감축 목표를 밝혔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적인 ‘탄소 가격제’를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동참의지를 밝혔다. 문제는 한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심지어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 그런 야박한 평가를 받는 것일까. 첫째,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회의는 각국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한국은 ‘숫자’를 내놓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 연내 유엔(UN)에 제출한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바이든/해리스가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4대 정책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대응을 꼽은 것이다. 정책의 중심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밤을 새워서라도 목표를 수치화했어야 한다. 연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임기 내내 재생에너지를 외치고 그린뉴딜을 외쳤는데 목표가 없다는 게 뭘까. 둘째, 국제사회의 변화된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던 러시아, 중국, 일본도 동참의지를 밝혔는데 우리의 대응은 세계정세를 읽지 못한 것이다. 미국이 기후변화에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뜻이 뭐겠는가. 다른 나라를 압박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준비를 했어야 한다.셋째, 정책의 중심에 있는 누구도 바이든/해리스의 4대 정책 홈페이지를 읽지 않은 듯하다. 2020년 11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바이든의 에너지정책과 동일시하면서 "한국형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정책 빌붙기를 시도했지만 홈페이지에는 뉴딜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도 나오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오지만 단독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한다는 내용이다. 첨단 원자력을 개발해서 전개한다는 말은 보지 못한 듯하다. 이게 무슨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같다는 말인가.넷째, 미국은 기후변화대응을 통해서 자국산 에너지를 사용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주장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온다. 여기서 일자리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다. 명시적으로 Good job, Good paying job, Union job 등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발언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한 외골수 답을 제출한 것이다. 다섯째, 준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재생에너지가 대세’라고 공염불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미 기후변화대응에는 원전이 중심이 놓였다. 청정에너지(Clean energy)에는 원자력발전이 포함된 것이다. 영국은 2003년 토니블레어가 수립한 풍력과 원자력에 기반한 탄소중립(Net Zero) 정책을 총리가 5번 바뀌어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송도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국제패널(IPCC)도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구글(Google)도 일찌감치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신 원자력을 포함하는 CF100(무탄소 100%)으로 전환했다. 바이든 정책도 전술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의 전개를 포함하고 있다. 이게 실제 대세인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신한울3·4호기,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건설을 전제로 온실가스 저감목표 37%를 제시했던 것인데 9기가와트(GW)나 되는 전원을 빼고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깔아도 이산화탄소배출이 줄이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봤지만 환경부로부터 2차례 퇴짜를 맞고 기재부의 알 수 없는(!) 중재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산화탄소 감축이 후퇴하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상향조정후 연내제출’이라는 국내용 꼼수를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임기응변은 한두번이지 4년동안 내내 할 일은 아니다.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EE칼럼] 오세훈 시장, 대기질 개선에도 관심을

오세훈시장이 등록 인구가 970만명에 달하는 수도 서울의 행정을 책임 맡은 수장으로 새로 취임한 지도 한달이 지났다. 보궐 선거로 전임 시장의 잔여 임기를 채우다보니 벌써 임기의 5%를 훌쩍 넘겼다. 오 시장은 지자체의 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시민 공동체 공간의 기반을 구성하는 3E(생태·환경·에너지)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대기질의 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은 기상 영향, 외부 유입 먼지와 같은 전반적인 외부적인 효과, 거시적인 정책 효과, 지역 발생원과 발생량의 관리 등의 미시적인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 지난해 이후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이동량 감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이 더해졌다. 서울은 에너지 과다 사용 생산 산업 설비가 거의 없으며, 적은 면적에서 국내 수송 부문 에너지의 30%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에 대기질 개선의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지자체 단위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주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서울은 차량 등록 대수가 315만대 정도이고, 이 중 LPG 차량이 약 26만대 정도, 전기차가 약 2만 3000여대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 부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에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친환경 전기 버스 400대 도입, 수소 버스 40대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택시도 과거의 LPG지원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전기나 수소 기반의 친환경 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차량 도입에 적극 노력 중 이다. 시민들의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긍정적인 인식과 관심이 늘면서 서울에만 공공급속충전기가 현재까지 789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대형 주택 단지 내에는 전기차 충전 장치들의 보급이 확대되는 등 전기차 사용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 다른 친환경 차량인 수소 차량에 대하여서는 수소 충전소 구축 자체가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25기만 구축이 되어 있어서 기반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운송 부문이나 장거리 운송 수단들을 중심으로 수소 차량 충전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정책 구상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서울에 진입하는 대형운송을 염두에 둔 외부 연계형 충전소들은 경기도와 협조하여 주로 서울 외곽지역에 배치하고, 수도권 교통을 담당하는 대중교통 사업장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과 연계하여 설치위치를 늘려 가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시 도심권 내에서는 주로 설치된 지 오래된 생활 폐기물 자원 회수 시설의 일부를 전통적인 소각 방식에서 전환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 충전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지역의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일일 150톤 규모의 양천 자원회수시설이 최초로 준공되었다. 이러한 노후 소각 시설들을 순차적으로 가스화 기술로 개조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수소 충전에 활용하고 잉여의 수소는 발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생활 대기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지하공간, 터널, 지하철 역사, 대형 복합몰 등 다양한 실내 대기질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개선 장치와 환기시설 추진 중에 있는데 지하 공간 공기질 개선은 지하철을 넘어 적용 대상을 좀 더 확대되어야 하고, 동시에 서울의 많은 대형 빌딩과 관련하여 건물별 에너지 소비 지표 개발, 에너지 저감 지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오 시장의 의욕이 넘친 행보를 펼치는 만큼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들이 많겠지만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고 들었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어떤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는 지에 따라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뛰게 만들지는 정할 수 있다. 미세 먼지 문제와 같은 환경 이슈에서도 담당자들과 꾸준한 논의를 통한 새로운 정책의 발굴, 지속적인 집행 과정의 점검과 분석이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언론에 발표하는 일회성 홍보보다 중요한 부분이다.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성철환 칼럼] 코로나백신 접종목표 꼭 달성해야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표로도 뚜렷이 증명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국내총생산(GDP) 성장율 1분기 속보치가 6.4%로 높게 나온 것이다. 기저효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성장률이 치솟았던 지난해 3분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2003년 3분기(7.0%) 이후 18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지금까지 미국 성인의 55%가 1회 이상 접종을 받을 정도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점들이 닫았던 문을 열어 제치고 소비가 되살아나 경제회복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아직도 경제 흐름 곳곳이 막혀 있어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할 때 부럽기 짝이 없다.우리 정부도 오는 11월에는 전체 인구의 70%를 웃도는 3600만명에게 접종을 완료함으로써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백신 접종 인구를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덜어내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방책임은 미국을 보더라도 입증이 된다.집단면역이란 인구 상당수가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짐으로써 사회 전체가 면역에 이르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이런 개념의 집단면역이 과연 가능할지 회의론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최근 전문가들을 인용해 "(백신 접종을 늘려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질 것 같지 않다"고 집단면역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통제불능은 아니더라도 관리가능한 위협으로서 코로나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자문기구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도 앞서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같은 맥락의 의견을 내놨다. 매년 독감 백신을 맞듯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도 ‘관리가능한 위협’이라는 표현과 맥이 닿는다.하지만 집단면역이 의심을 산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늘리는 작업의 의미가 약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인도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대재난에 대한 걱정없이 독감처럼 통제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끌어 올려야 한다.그러려면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백신 공급을 놓고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벌어진 화이자 백신 부족 사태는 정부가 지난달까지 300만명을 접종한다는 목표를 채우려 2차분 백신을 1차 접종자에 앞당겨 배분한 때문이라고 한다. 화이자는 1·2차 접종 간격이 3주로 짧은데 대폭 늘린 1차 접종자의 2차 접종 시한이 무더기로 닥치다 보니 1차 접종할 물량이 부족하게 됐다는 것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이런 꼼수로는 국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정부가 지난달 화이자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총량적인 물량 확보를 늘렸다고 떠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백신별로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공급물량, 세부적인 접종 계획을 투명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접종 순위가 늦은 국민도 정부를 믿고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릴 수 있다.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는 것도 접종율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다. 백신량도 부족한데 있는 백신마저 기피하며 특정 백신에만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백신 접종후 신체마비 등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상투적인 발표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성의 있고 신속한 조사활동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료조치와 보상이 수반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도 코로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 정부가 나름의 기준을 세워 정한 순서에 따라 차별없이 백신을 맞는 것은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당연한 권리다. 동시에 자신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의 일상과 경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임을 외면해선 안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1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의 종주국인 미국을 상대로 백신확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정부의 백신접종 목표 실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성철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