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정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선 직후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의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내세울 내수활성화 대책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중소기업 604개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75.7%는 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 또한, 새 대통령이 가져가야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고,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이 그 뒤를 이었다. 앞서 벤처기업협회가 57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새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46.9%, 1순위와 2순위 합산)이 가장 많이 꼽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부처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제 도입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서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설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노동 유연화'는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52시간 근로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서 예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총 539만 개로 전체의 86.4%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기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더 키워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 폐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법정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주 4.5일제 형태로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재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일괄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직된 노동 규제 탓에 중소기업은 납기일을 맞추기 힘들고, 벤처기업들도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6월 3일 대선 결과 뒤 바로 다음날인 4일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국내 식품업계는 내수 경기 반등·미국 관세 리스크 해소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당장에 식품업계는 정권 교체를 우호적 변수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국내 경제를 짓누르던 정치적 불안정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소비 진작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기 활성화 전망과 함께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등 주요 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식품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해 온 분야인 만큼 업계에서도 수혜 기대감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농업 등 1차 생산자 중심의 지원책들로 민간기업 차원에서 수혜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한 종합 식품사 관계자는 “농정 강화 등 산업 진흥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다만, 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할 수 있는 민관산학 협의체 운영, 규제 합리화 등의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가 맞물리며 대다수 식품업계가 경영 한계에 직면한 가운데, 돌파구로 해외 시장은 빼놓을 수 없는 사업 키워드가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화두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새 정부의 숙제로 남는다. 당장에 이 대통령이 마주한 급선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협상 동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0%의 보편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국가별 상호관세(15%)의 경우 오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또 다른 종합 식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위주로 전 세계에서 K푸드 열풍이 확산 중인데, 예측 불가능한 미국 상호관세 여파가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영향을 미칠 지 우려된다"며 “이를 선제 대비한 뒤 국내 식품사들의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 등을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세 유예 종료까지 골든타임을 번 가운데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조기 타결보다 신중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치러진 대선후보 간 제1차 TV 토론회에서 “통상 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내수 비중도 서서히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유통업계가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정부 주도의 규제나 공공사업 진출에 따른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경기부양 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종합육성법 제정, 규제개혁 담당관 신설 등 정부 주도의 투자와 지원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의 온·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 및 상생질서 확립'과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국내매출 신고의무,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단체협상권 부여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는 이러한 대형마트·거대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반면 중국 이커머스 등 외국 경쟁사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해 우리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경쟁관계로만 보기보다는 이커머스 성장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상생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며 “정국안정 등 소비심리 회복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바이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북 안동을 방문해 백신·바이오산업 육성을 약속하는 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만큼 약가정책 개선, 필수의약품 국산화, 바이오생태계 조성 등 정부 주도의 규제완화·육성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관세·약가인하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출범 후 정부 차원의 외교·협상에 본격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관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비전위원장은 “신약 R&D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약가산정에 반영해 주는 '연구개발비용 가산제도' 등을 검토해 신약개발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는 바이오산업종합육성법 제정, 바이오 수출통상지원센터 개설, K-바이오 규제개혁 담당관 운영,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아카데미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기후환경단체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공톤된 시각이다. 각종 기후환경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에 흐트러져있는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통제하기에 힘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탄녹위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으로 지휘할 조직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탄녹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을 포함해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혹은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에다 산업까지 더해 기후경제부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적극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은 환경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시장 개편은 산업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각종 정책이 분산돼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달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 간 기능 중복, 통합 부재, 부문별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인해 융합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 등 국내 기후씽크탱크 3곳은 지난 4월 10일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및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의의 개편을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각 후보에 전달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녹위 실질화 공약을 지지해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과 기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상법 전면 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가 있다. 소수주주들은 새 정부가 이 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해, 이제는 '이사회에 한 자리를 가질 권리'를 현실로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다수 주주의 절대 지배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도 연합을 통해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는 경영 판단의 기준을 '모든 주주의 이익'으로 확장해,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제어하는 장치다. 기업들에겐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변화지만, 소수주주들에겐 형식에 머물렀던 권리를 실질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새 정부가 이를 단순한 입법 과제가 아닌, 자본시장 민주화의 첫걸음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월 말 공시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사들의 '집중투표제 기피'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며, 제도 변화와 기업 현실 간의 간극을 드러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코스피시장에서 보고서를 공시한 상장사(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359곳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했다고 밝힌 기업은 단 15곳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방식의 도입으로,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은 낮았다.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해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한 기업은 KT&G 한 곳뿐이다. 하지만 KT&G도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 이사 선출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바 있다. 결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가 형식적 공시 수준에 그친 채 실질적 이행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머지 기업들 역시 집중투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정관 유지나 공시상 '도입' 표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기업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 제도가 이사 선임 방식의 근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방식은 이사 후보를 놓고 주주들이 보유 지분에 비례해 표를 행사한 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이사가 선출된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에서는 각 이사 자리에 대해 개별 투표가 이뤄지며, 주주는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특정 후보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방식은 다수 주주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소수주주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기존 지배주중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될 경우 매년 주총을 앞두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된다. 소수주주가 연합하거나 국민연금, 행동주의 펀드, 외국계 기관투자자 등 대형 주주가 연합할 경우, 특정 후보를 밀어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지배주주는 더 이상 이사회 다수를 장악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정기주총이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경영권 경쟁의 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들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위임장 확보, 우호지분 결집 전략 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다양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최근까지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도 이사회 내부의 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총수 또는 지배주주의 의사'를 기준으로 삼아온 이사들의 판단이, 이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이라는 넓은 기준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이사는 의사결정 시마다 사후 책임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며, 이는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사의 민사상 책임이 강화되면, 이사회 구성 자체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도입되면 이사직 수락에 앞서 책임 부담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내부적으로는 법무·준법부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사 결정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의사결정의 속도와 과감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집중투표제와 충실의무가 모두 입법화될 경우, 기업의 이사회 운영 전략은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사전 조율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사 후보자 구성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정기주총이 기업 전략보다 지배구조 방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핵심 사업 결정이 장기적 비전보다 단기적 대응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라 이사의 행위는 이사회 의결서나 회의록, 이해상충 자료 등으로 입증될 책임이 커진다. 이사회 사무의 문서화, 법무팀과의 사전 검토 강화, 내부통제 기준의 재정비 등 행정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동시에 위임장 확보, 우호주주 전략, 이사 보수체계 및 위원회 운영 방식 등도 제도 환경 변화에 맞춰 재설계가 요구된다. 기업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도 적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단순히 대주주 지분율 유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사회 지배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를 예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충실의무 조항은 모두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이사들이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보다 주주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구조를 바꾼다. 이사회에 소수주주 추천 이사가 들어오고, 이사 개개인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은 대주주의 단순 이사회 장악으로는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산업과 자본시장에서 유래없던 수준의 변화다. 과거에는 단일 최대주주 체계만 유지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주총, 다양한 주주 연합, 복수 의사결정 채널 등 복합적 변수 속에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 실제로 회사와 주주에 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린다고 인정받는 경영진만이 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집중투표제와 충실의무 조항은 모두 이사회라는 구조적 거버넌스를 겨냥한 제도"라며 “지분율은 유지되더라도 이사회 장악력이 약화되면 실질적인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데 소위 '오너'들의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새 정부는 최우선 경제 과제로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한 투자 확대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 실업은 단순히 개인 생계 문제를 넘어 국가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이른바 '니트족' 비율이 18%에 육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 수준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책무"라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한국 법인세를 21%로 인하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쟁 국가들이 감세를 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만 고세율을 유지한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외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는 최고 26%이며 이는 OECD 평균 21%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법인세를 낮추면 해외 기업 유입이 증가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며,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도 시급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꼴찌"라며 “강성 노조의 기득권 보호를 넘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정규직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직무 기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노동조합의 과도한 특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람을 뽑고 키우고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봤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청년고용 확대의 또 다른 축인만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100만명 인공지능 인재를 만든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해외로 취업하게 된다"며 “영국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코딩을 교육한다. 한국도 실질적인 코딩과 컴퓨터를 가르쳐 4차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차례 피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각종 낡은 법령과 기득권 보호 논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수십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택시 산업과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금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우버, 에어비엔비, 타다 등 신산업을 허용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호주는 우버를 허용해 우버수입 10%를 기존 택시산업에 기부하고 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상생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교수는 “서울대 주요 연구실과 제조업 공장들이 전기 부족으로 일시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경고"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전력망 강화와 송배전 시스템의 첨단화를 국가 안보 수준의 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과 서울의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간 전력 균형 조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송전 인프라 확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송전망 구축을 둘러싼 지역 반대와 갈등은 대화와 상생 모델을 통해 적극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전력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를 54개에서 200개로 4배 늘이기로 한 만큼 한국도 원전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전기생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 미국발 관세전쟁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할 해결책도 내놨다. 김 교수는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수출을 집중해 왔다. 고관세 장벽이 본격화되면 이들 국가의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저하된다"며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무역 강화가 시급하다. 디지털, 그린 에너지,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산업 구조의 고도화도 필요한데 한국은 중간재 생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친환경차, 이차전지 같은 분야에서 기술 독립성과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성장보다 안정을 외칠 때가 아니다. 성장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할 때"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에너지업계와 시민사회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주요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기후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 부처 신설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계통 운영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넘어,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과 함께, 요금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력과 가스, 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독립 통합규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분절된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소통,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통합과 균형,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새정부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은 새 정부의 집권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의 중대한 분기점에 섰다. 그간 시장에서는 개혁 방향에 대해 '상법'이냐 '자본시장법'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새 정부 역시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대표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만이 주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진단이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청산 등 회사의 기본 뼈대를 정의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이사의 책임, 주주의 의결권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은 모두 상법에 명시돼 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의 발행·거래와 공시제도, 불공정거래 방지 등 금융시장의 질서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상법은 '기업의 운영 틀'을 다루고, 자본시장법은 '거래의 질서'를 다루는 법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다르다. 두 법 모두 주주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목표로 하지만, 무엇을 우선에 두느냐에 따라 향후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책임 요건이 명확해지고, 위반 시 제재 근거가 강화돼 부실 경영이나 부당 행위에 대한 주주 견제력이 높아진다. 또한 전자투표 도입, 주주제안권 확대 등 주주 참여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들의 개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는 단기 주가 변동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주주들에게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경영진의 공개 정보 공유와 주주의 질문권 보장,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의사결정 투명성이 확보되면서다. 결국 제도적 변화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만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액트의 시각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해외 자금 유치, 소액주주 보호,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그간 국내 상장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재벌 총수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한 상태로 운영돼왔다. 이들 기업은 소유권과 지배권 사이의 괴리가 큰 것이 특징이다. 주식 소유 비율은 작지만, 경영권 행사는 총수가 꽉 쥐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에서는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사회가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소액주주와 외부 투자자의 권익이 쉽게 침해되고, 경영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의 장기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 총수 일가가 핵심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 개입한 사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계열사 간 부당 거래를 통해 그룹 전체 이익보다 일부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일 역시 반복돼 왔다.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한국 기업이 실적에 비해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인식을 낳았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 미만으로, 글로벌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조치로 단순한 거래 규제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운영의 뼈대인 상법을 개정해 경영진 견제와 의사결정 투명성, 주주 참여 권한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은 회사의 근본 운용 구조를 고치는 데 있다"며 “자본시장법이 투자 환경을 투명하게 다듬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상법은 회사라는 '제도적 틀'을 제대로 설계해 주주의 영향력과 권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조기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코스피 5000 시대 등의 증시 공약이 얼마나 실현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따라, 향후 증시의 방향성과 반등 여력 또한 좌우될 전망이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다.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정체된 외국인 지분율이 이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현재 한국의 PBR은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한국 평균 PBR과 비교해도 약 13% 수준에 불과해 역사적으로 극히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김윤정 LS증권 선임연구원은 “ROE(자기자본이익률) 수준에 비해 구조적으로 낮은 PBR 문제가 고질적으로 이어져 왔다"며 “정치적 불안정성과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10년 넘게 언급돼왔지만,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허용 등 핵심 제도들이 여전히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김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단순한 주가 흐름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 접근성과 신뢰도의 문제"라며 “MSCI(글로벌 주가지수 제공기관)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자유화, 영문공시 의무화, 옴니버스 계좌 도입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계는 대선 기간 내내 입을 모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증시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코스피 5000 시대 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방향성이 담긴 공약은 실행 여부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좌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합병 시 기업가치의 공정한 평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처럼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공약이 제시된 가운데, 관건은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기업의 실질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특히 기업이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행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공시를 유도하고, 일부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고 있다.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기업은 늘었지만 이를 실제로 소각해 주주환원으로 연결한 사례는 제한적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자사주 취득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이는 삼성전자 등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며, 일부는 경영권 분쟁 등을 감안한 단기 대응 성격에 그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사주 소각 원칙화'나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평가 강화' 등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10년 만에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로 언급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선 더 많은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등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책까지 실행된다면, 정책 실현력을 중심으로 한 시장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의식해 공시는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사주 소각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 평가 강화처럼 실제 기업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세제 및 제도적 유인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테라·루나 사태'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육성 공약이 등장했지만 정작 실현된 정책은 드물다. 가상자산 업계는 “차기 정부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선에서 정치권은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및 거래 활성화, 법제화를 통한 규율 체계 확립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ICO(초기 코인 공개)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등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대선에서 가상자산 육성 정책이 많이 논의된 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속도가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 중 새로운 건 없다"면서 “공약의 종류보다 공약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ETF 도입, ICO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공약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나왔다. 선거 때마다 시장의 관심을 끌었지만, 그 이후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지만, 주요 국가는 이미 달리기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금과 유사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입장이던 일본도 산업 육성 기조로 전환했다. 일본은 2014년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당하며 가상자산에 관해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해 왔다. 올해 들어 일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만은 한 발 늦다. 업계에서는 2022년 이후 터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한국이 혁신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언급하면 여전히 사기와 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좀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에 산업 진흥이 뒤로 밀려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관련 사고나 손실은 대비할 수 있지만, 발행업, 수탁업, 운용업 등 가상자산 업계 전반이 제 역할을 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도입을 위한 2단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하며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도입했지만, 아직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은 규제 공백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준비해 이르면 이달 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정의, 업권 분류, ICO 허용,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유동성 공급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TF는 원활한 가격 형성과 거래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LP)가 존재한다. LP는 소규모 투자자가 언제든지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시장조성 행위라고 한다. 시장조성 행위가 없다면 유동성이 부족해 ETF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LP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LP의 유동성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C씨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급하지만 잘 논의되지 않는 게 유동성 공급 포지션"이라며 “법인 시장이 열리면 유동성 이슈에 의해 가격 급등 또는 급락이 있을 수 있는데, 당국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한 주체가 누구든 유동성 공급 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