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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검찰 권한 분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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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일부터 대출규제 강화...규제지역 LTV 40%로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내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는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가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막론하고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책의 연장선에서 가계 대출 증가와 투기성 수요 유입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금융정책·감독 분리 두고...“관치 리스크 vs 견제 강화”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던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원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독립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는 “관치 리스크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시장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 권한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재정..
“자영업자 벼랑 끝”…채무 불이행자 4년새 3배 급증
미국 고용 둔화에 증시 ‘관망’…제한적 흐름 전망
“글로벌 IB 교두보”...농협은행, 영국 런던지점 열었다
[여의도 스틸컷] 전기차 타는 국회의원들-①김성환 장관
지난 6월 2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전기차 특유의 낮은 주행음이 인도 앞에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자, 새로 임명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검은 가방을 손에 든 채 발걸음을 내디뎠다. 첫 출근길을 장식한 이동수단은 기아의 전기차 EV6였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공직자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차량 등록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직접 보유한 의원은 단 8명(2.7%)에 불과했다...
‘소상공인 졸업’ 쿠팡 입점업체, 5년간 1만개 돌파
GS건설·대우건설, 美 ‘시행사’ 도전…“현지화가 관건”
다이나핏의 신성장 키워드, ‘여성’·‘디지털’
실패사례 경고…에교협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면 재고”
강릉은 극한 가뭄, 충남·전북은 극한 호우
강릉 지역은 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지만, 충남과 전북에선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지역간 날씨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강원지역 이날 예상 강수량은 내륙·산지 5∼40㎜, 동해안 5㎜ 미만이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p)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를 87%나 공급하고 있으나 최악의 가뭄 사태로 저수율이 하루평균 0.3∼..
대한항공,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 중단한 배경은
“대한항공은 보잉 777-300ER 항공기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일반석 3-4-3 배열 좌석 개조 계획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좌석 제작사와의 협의 및 재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향후 계획은 추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당초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신설하며 일반석 배열을 기존 '3-3-3'에서 '3-4-3'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이 거센 여론의 역풍과 규제 당국의 압박에 부딪히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번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불만에 대한 수용으로 비치..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사후 배상 근본 대책X”
르노코리아, ‘LPG 하이브리드’ 양산 개발 공식화
기후·에너지Issue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생하면… ‘계’에서 출발해 거대부처로 팽창
“이거 잡으면 무조건 돈 번다”…발전사 사로잡은 가스公 개별요금제
李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정 할 듯…자원·원전 수출은 산업부 존치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대 목소리
李정부 친원전 행보…원전 확대 국제회의 공동주최
건강 E+ 삶의 질
‘생존율 5%’ 직장암 4기 진단…운동·긍정 마인드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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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검찰청 폐지 공식화…공수청·중수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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