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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1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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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계엄사태 45일만…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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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Issue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하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전·현직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
尹 체포에 보수 집결?…지지율 역전에 민주당 ‘발칵’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승승장구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했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하고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17~19일)에 24%를 기록, 현 정부...
정책자금 조기집행한다더니…소상공인 목 빠질라
“아시아나 회장 조원태입니다”…통합 대한항공 개막
‘반값 한우 먹자’...주말부터 ‘소(牛)프라이즈’ 세일
KT “출산시 자녀당 1% 금리로 1억 대출”

정보기술(IT)업계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KT도 대열에 합류했다. 임직원들이 육아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올해부터 '신생아 첫만남 대부'를 신설했다. 자녀 출산 시 자녀당 최대 1억원의 대출을 연 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기존 임직원의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운영하던 사내 대부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부 “계엄에 대내외 불확실성…경기 하방압력 증가”
BYD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
노조에 최후 통첩 날린 예보…“MG손보 청산도 가능”
예금보험공사, 기금체계개편팀 신설...부서장 대거 교체
비대면 주담대 가능해진다…법원, 현 등기체제 수용

이달 말 새 등기시스템 도입으로 막힐 것으로 예상됐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법원행정처가 비대면 주담대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미래등기시스템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와 은행연합회, 은행권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미래등기시스템이 도입되면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법원도 은행권 우려를 수용해 미래등기시스템을 수정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원에서 은행들이 건의하는 바를...
도시가스업계 탄소중립·분산에너지 시대 준비 박차

도시가스업계가 올해 혁신 키워드로 '혁신'을 정하고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는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도시가스업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고, 도시가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협회는 올해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도시가스사 대표를 비롯해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비롯해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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