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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상태로 공수처 수사…2월5일 전후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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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Issue
"유리창 깨고 경찰 폭행"...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습격'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이다. 지지자들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석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에도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
[尹대통령 구속] 법원, 구속영장 발부 결정적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가 소명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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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금 시작”...외신, ‘尹 구속’ 긴급뉴스 타전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실을 긴급 뉴스로 전하면서 “이번 발부는 윤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체포된 것"(formally arrested)이라며 “수개월 또는 그 이상의 장기 구금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의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뿐 아니라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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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실적이 부담…“상생금융 더 하라” 커지는 압박
오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개 시중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횡재세' 입법을 추진할 정도로 은행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은행권과 직접 만나며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은행들이 컨설팅 등 소상공인 경영지원 방안을 포함한 이른바 상생금융 시즌 2을 내놨는데, 앞선 시즌1보다 규모가 적다는..
[트럼프 2.0] 싼 美 LNG 수입확대로 한미 협력 강화
에너지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을 앞두고 정책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한창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화석연료 및 원전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에너지업계는 저렴한 미국산 천연가스 도입으로 인한 요금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원전 업계는 미국과 원전 수출에 적극 협력한다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취임식을 갖고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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