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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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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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정부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민생정책 추진에 박차”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사실관계가 왜곡돼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한다"며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부처가 원 팀이 돼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며 공직자의 쇄신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분기 다단계판매업 4곳 폐업…2곳 신규 등록

올해 1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4곳이 폐업하고 2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3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3월 말 기준 총 121개로 전 분기 대비 1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2개사가 새로 생겼다. 더하나인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맺었고 리웨이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3개사가 문을 닫고 1개사는 휴업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리뉴메디, 에이필드, 빅스카이글로벌 등이며 휴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다. 다만 같은 기간 중에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코다코바이오 2개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나 아직 휴·폐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더하나인, 파낙셀티알씨, 에이피, 휴먼네이처코리아, 아이야유니온(구 아이야펫), 아마레코리아 주식회사(구 카야니코리아), 이젤피아 주식회사(주식회사 키토윈), 아이엠글로벌넷(구 메디어스코리아) 등 8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민 ‘포장수수료 무료’ 일부 종료…신규 입점업체는 수수료 부과

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일부 종료된다.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및 중개수수료 면제 등 새로운 혜택도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율 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 성과로 작년 3월 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은 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업 믿고 ‘흥청망청’ 정부, 불경기에 나라 살림살이 시름 깊어진다

정부의 나라 살림살이가 지난해 불경기에 따른 기업경영 실적 악화로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 호황 시절 기업의 법인세만 믿고 흥청망청해온 것으로 지적된 정부의 재정 지출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 현재 본격화하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의 지침 등과 관련 근본적인 수술 필요성도 제기됐다. 22일 정부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삼중고'의 불경기가 장기화하면서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작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사실상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10%를 넘는 삼성전자가 개별 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냈다. 기업의 영업이익 실적은 곧바로 이듬해 법인세 세수로 연결된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내지만 손실을 기록하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법인세는 세무 조정 등을 거쳐 내지만 재무제표상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0원'을 신고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들었다. 대부분 작년 기업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예상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세가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해 작년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올해 법인세 세수 전망에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법인세는 작년 세수 비중으로 보면 23.9%로 소득세(34.5%)에 이어 두번째다. 부가가치세(22.0%)보다 높다. 법인세가 그만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몫이 크다. 법인세가 줄면 전체 세수 실적에 영향이 미치는 크다는 뜻이다. 작년 무려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국세 세수 펑크를 기록한 주요 요인도 결국 법인세 세수 감소였다. 작년 법인세는 80조4000억원 걷히는데 그치면서 전년보다 23조2000억원(22.4%) 줄었다. 전체 국세 세수 감소분의 절반이 법인세 세수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작년 실적을 기초로 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결산 마감한 상장사들의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가 대폭 눈높이를 낮춘 전망마저 이르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기업 법인세 등을 포함한 '3월 국세 수입'을 발표한다. 정부가 벌써부터 올해 법인세 세수가 축소된 당초 목표치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경영 실적 악화는 단순히 법인세 세수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의 물가·환율 변수로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된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불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소득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매년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느는 흐름이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이 실적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근로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2월까지 소득세는 24조1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3000억원(1.3%)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2월까지 17조6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더 걷혔다. 소비 증가와 부가세 환급 감소 등의 영향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로 서민들은 고통을 받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현금성 예산 살포'를 발표하거나 주장한다. 정부는 작년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올해 정부 예산이 작년 물가상승률 3.6%에도 작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에 그쳐 역대급 긴축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 간 10차례 총 150조원 추경을 편성, 국가 예산이 크게 늘었던 만큼 긴축예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 예산규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지난 2018년 428조8000억원에서 2022년 607조7000억원으로 178조 9000억원(41.7%) 늘었다. 윤석열 정부 때 편성한 지난 2023년 638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09조9000억원(48.9%) 증액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연 평균 8.2%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 2020년 4차례 추경을 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비상 경제 상황에서 대규모 정부 예산 확대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정부가 엔데믹 선언 이후엔 팽창 예산 규모를 줄여 코로나 이전 편성한 지난 2019년 이전 예산 수준으로 삭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늘리면서 증가 폭을 낮췄다고 긴축예산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국민 눈속임이라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당정이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열린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선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뜀박질하며 서민경제를 덮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고육지책이란 해석도 있다. 하지만 공급이 한정된 농축산물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 재정을 무제한·무기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비상 진료 지원에 쓰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 또한 뚜렸한 대책도 없이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현금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있을 예정인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줄어든 세수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결국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차기 국회에서 야당들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자(대기업) 감세' 관련 법안들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노란봉투법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유지 등을 위한 거대 야당의 공세로 세수의 효자노릇하는 '기업 때리기'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나라 살림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평론가협회장인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친다"면서 “야당이 기업을 옥죄는 활동을 하면 경기는 더 죽어 버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세돈 명예교수는 “경기가 살아야 세수도 거치고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게 제일 먼저 우선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중순에 수출 11% 늘었다…반도체 43%·美 수출 22%↑

4월 1∼20일 수출이 1년 전보다 11%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43% 금증하고 대미(對美) 수출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순항하는 모습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8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1%(35억7000만달러)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3억1000만달러)도 같은 기간 11.1% 늘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이달에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43.0%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5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두 달 연속 줄어든 승용차도 12.8% 늘며 증가세가 이어졌다. 석유제품(14.8%), 정밀기기(6.2%) 등도 수출이 늘었다. 반면 철강(-2.5%), 자동차 부품(-0.9%), 선박(-16.7%) 등에서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22.8%), 중국(9.0%) 등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유럽연합(EU·-14.2%)은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은 72억2800만달러로 대중 수출액(68억7000만달러)을 웃돌았다. 지난달에 이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8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1%(22.0억 달러)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43.0%), 반도체(18.2%), 가스(9.9%) 등에서 늘었다. 특히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24.8%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38.8%), 승용차(-12.4%) 등 수입은 줄었다. 무역수지는 26억47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의료계 주장 국민 눈높이 안 맞아…의료개혁 멈춤없이 추진”(종합)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축소할 여지를 두는 등 '유화책'을 제시하면서도, 증원 백지화 등 의료개혁을 전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 또한 고수하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날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 연장하는 등 갈등 장기화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법(33조 1항)에 따라 의료인원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는데 정부는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0일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뿐 아니라 병원급 잏상 의료기관으로 넓혔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주고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지난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키는 한편,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3명 중 1명도 안돼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은 3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로 각각 집계됐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젊은 층의 기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절반 정도는 50대 이상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24.0%를 차지했고 이어 50대(23.8%), 40대(21.3%), 30대, 29세 이하 순이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컸다. 이에 반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143만9000명으로 46.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중소기업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30대로 30.9%였고 이어 40대(27.7%), 50대(21.0%), 29세 이하(15.7%), 60세 이상(4.7%) 순이었다. 소위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40대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58.6%로 중소기업(38.7%)의 1.5배였다. 반면 60세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24.0%)이 대기업(4.7%)의 5배를 웃돌았다.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도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며 고령화에 속도가 더 붙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작년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4.0%로 20년 전인 지난 2003년(10.3%)과 비교하면 2.3배다. 같은 기간 50대 비중도 14.6%에서 23.8%로 1.6배가 됐다. 그 대신 30대 비중은 27.2%에서 17.4%로, 29세 이하는 20.5%에서 13.5%로 각각 대폭 낮아졌다. 40대 비중 역시 27.3%에서 21.3%로 축소됐다. 대기업에서도 29세 이하 비중이 2003년 25.3%에서 작년 15.7%로 낮아졌다. 또 같은 기간 30대 비중도 37.5%에서 30.9%로 낮아졌으나 감소 폭은 중소기업보다 작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웹툰작가 연재계약에 2차 창작 저작권 포함

공정위, 웹툰 작가에 불리한 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시정 웹툰 작가들의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들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 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피해를 볼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협, 온·오프라인서 한우세일

농협경제지주는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긴급물가안정자금 지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715개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유통계열사 판매장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한우소비 확대! 한우수급 안정!' 행사를 연다. 온라인 쇼핑몰 농협 라이블리에서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실속있는 원쁠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행사기간 온·오프라인에서 한우 1+등급(100g 기준)을 △등심 7460원 △양지 4570원 △불고기·국거리 2950원, 1등급을 △등심 6580원 △양지 4380원 △불고기·국거리 2890원 이하에 구매할 수 있다. 행사 참여매장은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병우 농협경제대표는“앞으로도 농협은 한우 소비확대와 수급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투자 확대,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등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이지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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