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 수출액이 9.4%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 감소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톱 10'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전 해에 비해 줄어 들었다. 21일 통계청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수출기업 수는 9만7231개로 전년보다 2.3%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6308억달러로 집계돼 1년 전보다 7.5%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이 9.4% 줄어 지난 2019년(-13.5%)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인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작년 원유가격 하락으로 석유정제품 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액은 각각 4.9%, 3.1% 감소했다. 무역집중도를 보면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077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4.6% 급감했다. '톱 10'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나타났다. 직전 해보다 2.7%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전년보다 1.1%p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중 수출이 크게 줄었다. 중국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보다 19.9% 감소했다.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동남아(-13.6%), 중남미(-7.3%), 일본(-5.2%) 등에서도 줄었다. 러시아연방·우크라이나 등 CIS(12.4%), 동유럽과 중앙유럽 일부 국가인 동구권(8.2%), 미국(5.5%)에서는 늘었다. 수입 기업 수는 21만7615개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수입액은 6358억 달러로 전년보다 12.2% 감소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14.2% 크게 줄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9%, 7.3% 감소했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입액은 1944억달러로 직전 해보다 19.1% 감소했다. 비중은 30.6%로 2.6%p 축소됐다. 지역별로 수입액은 동구권(7.3%)에서 늘었으나 CIS(-34.8%), 호주(-27.0%), 중동(-14.3%), 일본(-13.0%) 등에서 줄었다.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통계청 기업통계와 관세청 무역통계를 연계한 자료다. 무역자료의 일부 산업, 비영리기업과 개인무역은 제외하고 있어 관세청 무역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숙소가 아닌 바다 위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거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가두리양식 사업장들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전남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지난 3∼4월 전수 감독한 결과 27개 사업장에서 총 2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하고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2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일제 감독은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정식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화장실도 없는 비좁은 바지선에서 머물게 한 사실이 지난 3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고용부는 해당 지역 전체 가두리양식장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황과 운영 실태,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바지선 숙소를 비롯해 입국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숙소를 제공한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4곳은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길 희망한 6곳에 대해선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게 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17개 사업장에서 18건이 적발됐다. 임금 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1곳은 즉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작년 5천500곳에서 올해 9천 곳으로 늘려 숙소와 임금 등의 항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체류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숙소 제공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3억3000만원에 달하며 국민들의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부동산과 증권 등 재산 보유 내역을 분석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자들의 1인당 재산은 평균 약 33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선자들의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약 18억9000만원, 증권 재산의 평균은 약 8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인 4억4000만원 대비 약 7.6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대비 약 4.6배에 달한다. 당선자들의 증권 재산의 경우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8840만원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약 9.7배 높았다. 정당을 기준으로는 국민의힘이 약 58억9000만원으로 1인당 의원 전체 재산 평균이 제일 많았고 개혁신당이 약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이 약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약 1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 총 140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95％인 1332억원이 증권 자산으로 22대 당선인 중 가장 많은 증권 자산을 보유했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약 409억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보유 상위 30명의 당선인 중 2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거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주식의 경우 당선자 300명 중 97명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서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원칙으로 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직자의 재산 보유가 직무와 관련된 이해충돌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 당선자 중 과다 부동산이나 과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가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 처분함으로써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하도급 분야 법 위반 사업자가 위반 내용을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원에 대한 조정 통지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분쟁 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내용을 수소 법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통지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조정 결과가 나오면 즉시 수소법원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폐지를 포함한 계속고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정순둘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뜻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특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이외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특위는 권고했다. 툭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 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시했다. 현재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제안이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노인들은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탓에 많은 약을 먹거나 신체·인지 기능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러한 정책 제안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통합위 전체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보고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작년처럼 43∼45%가 유지된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공시가격이 급등한 뒤인 2022년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5%로 내린 바 있다. 작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다. 기존에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 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재산세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83곳이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철거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 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5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호조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조업일수가 부족한데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월간 수출액은 이달까지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7억49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2.5일로 작년(14.5일)보다 이틀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5.5% 늘며 전체 수출 호조를 이끄는 모양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석유제품(1.9%), 선박(155.8%), 컴퓨터 주변기기(24.8%) 등도 늘었다. 반면 승용차(-4.2%), 철강제품(-18.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국가인 중국(1.3%)과 미국(6.3%) 등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대중(對中) 수출액이 68억3300만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액(61억6600만달러)을 웃돌았다. 반면 유럽연합(EU·-11.8%), 일본(-4.8%) 등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30억5300만달러로 9.8% 감소했다. 원유(-4.2%), 가스(-7.1%), 기계류(-21.1%) 등의 수입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8.3%), EU(-14.1%), 일본(-9.5%)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었다. 무역수지는 3억4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6억73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를 기록 중이다. 대중 무역수지는 4억9900만달러 적자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액이 동시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바나나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58.5% 증가한 4629만6000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에 기록한 직전 최대 수입액인 4611만9000달러를 소폭 웃돈다. 지난달 바나나 수입량을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56.6% 늘어난 4만6916t(톤)으로 지난 2018년 5월(4만7334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 규모도 한 달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달 파인애플 수입액은 작년 4월보다 74.2% 증가한 906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달러 선을 돌파했다. 수입량도 72.6% 늘어난 9324t으로 처음으로 9000t 선을 넘어섰다. 망고와 오렌지 수입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망고 수입액은 2280만8000달러로 작년 4월보다 85.9% 늘었고 수입량은 5976t으로 78.5% 증가했다. 오렌지 수입액과 수입량은 5433만9000달러, 2만4826t으로 30.7%, 23.8% 각각 늘었다. 다만 망고와 오렌지 수입 규모는 3월보다 줄었다. 지난달 과일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가격이 강세를 보인 사과와 배 수요를 분산하고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수입 과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가격은 반입 규모가 커지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바나나(상품) 100g 소매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250원에 그쳐 수입이 늘어나기 전인 지난 2월 말(334원)보다 25.1% 하락했다. 파인애플(상품) 1개 소매가격도 같은 날 6890원으로 2월 말(8209원)보다 16.1% 내렸다. 그러나 사과와 배 가격은 최근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같은 날 3만1944원으로 정부가 대규모 할인지원에 나선 지난 3월 18일(2만4148원) 대비 32.3% 올라 할인 지원 전 가격으로 돌아갔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5만3231원으로 지난 3월 18일(4만1551원)보다 28.1% 올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정부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지속된 가운데 입법 절차·교육계 반발 등으로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고심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말 일몰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의 중요성, 교육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3년 한시로 대학 교육 등에 쓰이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라살림 개요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 총지출 규모는 15조5000억원으로 교육세 지원분은 2조2000억원가량이다. 저출생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 1인당 교육교부금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기도 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작년 1207만원에서 오는 2032년 3039만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학령인구는 작년 533만5000명에서 오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급감하는데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 규모가 늘면서 같은 기간 64조4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예정된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원 등 외에 저출생·고령화 지원 등 중장기적 과제에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의 현행 교부세율 20.79%를 낮춰야 한다거나 내국세 연동 방식에 학령인구 변화 추이, 물가 상승 범위 등을 반영해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