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사들간의 대화 물꼬는 당분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이 총파업 등 강경투쟁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계속 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이 '볼모'로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오는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이끌며 투쟁의 고삐를 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지 한 달 넘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에 대한 보류를 철회하고 해외 의사면허 취득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는데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이 (미국) 레지던트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건으로 자국 보건 당국의 추천서가 요구된다. 또 의사의 경우도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가 있다.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에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취득에 제한된다. 정부가 동맹휴학 허가를 막고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휴학을 막을 경우 장기 결석으로 인한 무더기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전국의 의대생이 전체의 절반 가량에 이른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학 신청자보다 반려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8967건이 됐다. 이는 전날 집계(9231건)보다 264건 감소한 수치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7.7%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의 경우 이를 반려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봐서다. 대학들은 일단 개강을 미루거나 아예 결석으로 처리하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대 대부분은 학칙상 한 과목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당선 확정 후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등과 논의해 보겠다"며 임기 시작 전 의협의 비상 대응을 이끌 뜻을 내비쳤다. 임 당선인은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박민수 차관의 파면 등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 정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 당선인은 또 정부의 정책방향과 정반대인 의대정원 500~1000명 축소,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협을 개원의들의 모임이라고 폄하했지만, 오늘 투표 결과는 모든 의사가 하나로 뜻을 모은 것"이라면서 대표성을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5.2% 늘면서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6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3만2천명) 증가했다. 이동자 수는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동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주택매매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두 달간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1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1% 늘었다. 작년 2월 인구 이동자 수(62만2000명)가 같은 달 기준 지난 1994년(59만6000명) 이후 가장 적었던 기저효과도 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도 16.2%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4972명), 서울(3134명), 인천(371명) 등 6개 시도로 인구가 순유입됐다. 서울은 월간 기준 작년 2월(3467명) 이후 1년 만에 처음 인구가 순유입됐다. 이는 연초 대형 아파트 입주라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3326명), 경북(-1631명), 전남(-1260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출생아 수는 2만명대 초반까지 내려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788명(7.7%)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건 작년 3월(2만1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새해 첫 달에는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과 비교하면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1월 기준 재작년(-1.0%)과 작년(-5.7%)보다 커지는 추세다. 1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만 해도 6만명대였다가 이듬해 5만명대로 내려왔고 2002∼2015년에는 4만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4년 만인 2020년(2만6646명) 2만명대로 내려와 5년째 2만명대다. 지난 1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충북은 증가했으나 서울·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74명(0.5%)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1월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서 역대 1월 중 가장 컸다. 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085건(11.6%) 늘어난 2만8건 이뤄졌다. 혼인 건수는 작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감소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다. 큰 폭의 증가율을 두고 통계청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작년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이혼 건수는 794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91건(9.5%)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선 운용 손익이 수수료와 연계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인 43개 금융기관이 모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부과 체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종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기업들은 중소기업 확인서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할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 우선 적용하는데 수익률이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엔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치 이하면 수수료율을 할인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가령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할인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수수료 차등화로 연간 105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예상액은 총 3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나 추가 할인 혜택, 운용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의대 증원 방침에 재차 못을 박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며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000명의 82%인 1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대학별로 교원 증원, 교육시설, 실습시설, 기자재 확충 등 8개 분야에 대한 대학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대학 수요를 반영해 다음 달 중 의대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사들을 향해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료계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해 반영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주요 과일과 과채류 가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방울토마토는 오히려 가격이 30% 올라 가격 약세에 동참하지 못한 채 소외당하고 있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다른 품목과 달리 방울토마토는 정부 할인이나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2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6일 기준 방울토마토 평균 소매가격은 1㎏당 1만4533원으로 1년 전(1만1176원)보다 30% 올랐다. 이는 평년(8847원)보다 64% 비싸다. 방울토마토 소매가격은 1개월 전(1만4096원)보다 3% 상승했다. 대추방울토마토 가격은 1만2558원으로 1년전(1만179원)보다 23% 높고 1개월 전(1만1455)보다 10% 비싸다. 이는 토마토 가격이 1개월 전과 비교해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토마토 가격은 7233원으로 1개월 전(8840원)보다 18% 하락했다. 토마토 가격은 1년 전(6692원)보다 8% 비싸지만 방울토마토 상승률(30%)에는 한참 못 미친다. 1개월 전과 비교해 토마토 가격은 내렸는데도 방울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 가격은 오른 배경에는 정부 지원 유무의 차이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사과, 감귤, 토마토, 참외, 딸기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를 지원하다 지난 18일 8개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21개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두 배까지 확대됐다. 토마토 납품단가 지원액은 ㎏당 2700원으로 50%(900원) 늘어난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과일 가격 급등에 따른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시설채소 중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딸기, 토마토, 참외 등이 있다"면서 토마토 등이 과일 부족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과일처럼 먹기도 하는 방울토마토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 21개에서 빠져있고 토마토와 달리 정부 할인 지원 대상도 아니다. 정부가 이달 초부터 납품단가를 지원한 품목 가운데 11종의 이번 주(18∼20일) 평균 소비자 가격은 2월 말(2월 26∼29일) 대비 평균 14.4%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기도 오산 지역구가 4.10 총선의 반도체벨트 중 주요 격전지로 꼽힌다. 오산 지역구는 교육 수요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다. 거주자의 평균 나이가 40.6세인 만큼 '젊은 도시'로 분류된다. 이런 지역적 특징에 4.10 총선에서 교육자 출신 후보끼리 맞붙는다. 대결구도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이다. 두 후보 모두 80년대생 40대 초반으로 각당의 영입 인재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지역구 탈환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김효은 전 EBS 영어강사를 일찌감치 링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공천 탈락시킨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서 친이재명(친명)계 안민석 의원을 컷오프하고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를 전략공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산은 안민석 의원이 제17대부터 제21대까지 내리 5선한 곳이다. 원래 오산시·화성군이었던 선거구가 오산시 단독으로 개편된 뒤 있었던 다섯 차례 총선에서 안 의원이 모두 당선된 것이다. 국회의원 뿐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오산시장의 선출에 앞서 민주당 소속 곽상욱 전 오산시장이 기초단체장 3연임했다. 민주당으로선 텃밭, 국민의힘에선 험지인 셈이다. 역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을 12%포인트 압도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3.5%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다만 당시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시장이 당선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보였다. 오산 선거구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규모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차지호 후보는 동아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국제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 국제 난민을 돌본 이력이 있다. 영국 맨체스터대 인도주의학 및 평화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지난 2021년부터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차 후보는 글로벌 인재를 동원해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존스홉킨스대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공공의료 연구개발(R&D) 집적단지(클러스터)를 오산에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광역 교통망을 그린-스마트화하는 한편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호출 버스 '똑버스'를 운행하고 전철 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효은 후보는 별명 '레이나'로 알려진 토종 영어 스타 강사다. 'EBS(교육방송)의 김태희'로 유명한 김 후보는 시골 출신으로 학창시절 EBS 라디오 방송을 활용해 영어를 독학, 영어교육에서 이른바 '일타강사'로 이름을 알린 입지전적 인물로 전해졌다. 고액 사교육이나 해외 유학을 가지고 않고도 EBS 강의 만으로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KBS '레이나의 굿모닝팝스' 진행를 맡았고 한국교육방송(EBSi)에서 13년간 활동하며 입시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교육 전문가로 꼽힌다. 김 후보는 KTX 정차역과 GTX-C 노선을 유치하는 등 교통의 요지로 만들고 운암뜰과 오산터미널 인근 부지 등을 개발해 시민들의 정주권을 향상시키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또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높은 진료를 받을 있도록 대학병원급 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두 후보간의 격차가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져 박빙이다.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4~15일 오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조사 방법은 무선 ARS 89%·유선 ARS 11%) 차 후보 48.8%, 김 후보 30.9%로 집계됐다. 기호일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22~23일 오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조사 방법은 무선 ARS 87%·유선 ARS 13%) 차 후보 42.4%, 김 후보 38.5%로 집계됐다. 조사 응답률의 경우 중부일보 의뢰조사 4.6%, 기호일보 의뢰조사 5.0%를 각각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줄 사직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핵심 반발 원인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오는 2027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의정갈등과 관련 '유연한 처리',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하며 대화 제스처를 보였지만 대학별로 배정이 이뤄진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선 대화의 테이블에 올릴 수 없고 조정의 뜻도 없음을 분명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당초 이날부터 예정된 병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통보를 보류한 것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 의사단체 등이 그간 주장해온 면허정지 조치 취소,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요구와 거리가 먼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의 실마리는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의료인들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고 내각에 지시하는 등 사흘째 의료계를 향해 대화에 방점을 찍은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ㆍ교육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여러가지 상황이 병원의 경영이나 대학의 증원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으로서 어려움들이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총장들과 대화 해 나가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안에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이달 12∼25일 센터에는 총 8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진료협력병원'도 늘린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회장 선출 후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사이 최소 5000여명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상급종합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화도 추진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15일 47개 상급종합병원과 비상진료 중인 87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4065명 등 5000명가량의 PA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모두 1919명의 PA간호사를 증원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결혼하지 않은 여성 21.3%, 결혼하지 않은 남성 13.7%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녀의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남녀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행태에 대해 전화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가치로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등을 꼽았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기혼 남성 1.79명, 기혼 여성 1.71명, 미혼 남성 1.63명, 미혼 여성 1.4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 21.3%, 미혼 남성 13.7%, 기혼 여성 6.5%, 기혼 남성 5.1% 순이었다. 협회는 “미혼 여성의 5분의 1 정도가 무자녀를 선호하고, 미혼 남성 역시 기혼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고 있었다"며 “미래 출산 가능성이 있는 미혼 남녀의 이러한 가치관은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지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자녀를 낳았을 때 느끼는 개인적 성취와 부부 유대감,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와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는 데에 각각 92.3%와 83.0%가 동의했다. 부부 유대감에 있어서는 82.7%가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봤다.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해서는 염려가 컸다.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96.0%가 동의해 사실상 모두 자녀의 존재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는 응답도 88.8%에 달했다. 이어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에 77.6%,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 72.8% 순으로 공감했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꼽는 비율은 미혼 여성이 7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혼 남성(64.9%), 기혼 여성(70.9%), 기혼 남성(60.6%) 순으로 응답했다.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부모+정부' 30.6%가 가장 높았다. '부모' 26.7%, '정부' 22.4%가 그 뒤를 이었다. 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저출산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정부가 감면해주는 국세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추정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6%를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 국세감면율도 15.8%로 국세감면 한도(14.3%)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망치대로 실제 수치가 확정되면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웃돌게 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지출의 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원(20.9%)으로 추산됐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잠재적 관리 대상은 22조2000억원(28.8%)으로 예측됐다.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은 38조4000억원(4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 민생안정·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해 조세지출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 신설은 역제하고 조세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해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의 중복 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