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해 인도절차가 마무리되며 현장 수습이 완료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에 따르면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장례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격납고 내에서 엔진, 조종석 상부 판넬 등 그간 이송한 주요 부품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강풍·강설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주 날개 등 조사도 병행 예정이다. 희생자 수습과 유류품 등 수색 작업은 일단 마무리됐으나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장 보존을 위해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폐쇄가 연장됐다. 이번 사고로 파손된 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 정비를 마치고 재개장하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항공기의 블랙박스로 블리는 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 작성과 비행기록장치(FDR)의 미국 이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음성기록장치(CVR)는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치고 녹취록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수커넥터 분실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워진 FDR은 한국 조사관 2명이 함께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으로 이송해 분석될 방침이다. CVR의 녹취록 작성 결과와 FDR 분석 결과, 사고 현장 증거물 조사 결과 등과 종합해 사고 직전 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뤄지며 이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어진다. CVR의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데다 FDR의 특수커넥터 분실의 기술적 문제만 해결한다면 분석 작업은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대규모 참사인만큼 책임규명이 담긴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며 넘겼지만 정작 이를 넘겨 받은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고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집행 현장에서)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권한대행과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소통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집행 일임 요청 공문을 접수한 경찰 국수본은 당혹감을 드러내며 집행 요청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수본 관계자가 말했다"고 밝혔다. 법적결함 근거로 든 규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81조와 그에 따른 수사준칙이었다고 전했다. 기존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당시, 초기 3차 저지선에 경호처 인력이 많지 않아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지만 시간을 끌었다면서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 영장집행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해도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한 상황에서 2차 집행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아울러 경찰도 수사 권한도 없이 체포영장만 집행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행태를 지켜보면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역시 공수처의 입맛대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성할 것을 바란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은 '공공데이터법' 24조를 근거로 개방·활용 시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 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정보 자료를 '국가 중점 데이터'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방을 지원하는 업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의 비정형 데이터(HWP, PDF 파일 등)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변환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해당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법령해석과 재결례 등의 개방으로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리걸테크 관련 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등 7개 기관의 법령해석 약 16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ㆍ제공할 예정이며 올해에도 제공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행정심판의 재결례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된다. 조세심판원(국무조정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수산부), 특허심판원(특허청) 3곳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생산하는 재결례 데이터 약 52만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할 예정이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법령해석이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수집 과정에서 그 데이터와 연계돼 있는 법원 판례를 상당수 수집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과의 협약으로 제공받은 대국민 개방 판례 약 8만7000건 외에도 약 7만5000건의 판례 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세(國稅) 및 산업재해 관련 판례가 다수 개방돼 국민·기업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024년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데이터 700만건 시대가 곧 도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등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 김경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원주지청장 김진하 △포항지청장 신동술 △청주지청장 연창석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김경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한미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에 대해 마찰 없이 속도를 낼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합동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과거에 미국 조사위의 섣부른 발표에 한국 조사위와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미 당국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구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12명, 미국 연방항공청(FAA) 1명,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3명, 보잉 6명, GE 에어로스페이스 1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조사단이 공항 내 임시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조사단의 규모가 사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규모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은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신속한 다각도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사팀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당시 경험에 비춰볼 때 NTSD와의 협업이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도 있다. 당시 NTSB가 '조종사 과실'에 방점을 두고 사고 원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 조사위와의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합동조사단이 갈등이나 마찰없이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사조위가 셀프 조사라며 별도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12·29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사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을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조위는 지난 4일까지 격납고로 이송완료한 2개의 엔진과 주요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항 울타리 밖에 흩어져있는 기체 잔해를 울타리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도 하고 있다. 사고 원인 조사에 필수적인 항공기 잔해들을 모두 확보한 만큼 기체 결함 등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LLZ·착륙 유도 시설) 지지대 '콘크리트 둔덕도 중요한 조사 사항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로컬라이저의 설치 규정 준수 위반 논란에 대해 “부분부분 설명하다 보면 또 혼란을 줄 것 같아 국제 기준 등을 비롯한 규정을 집대성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려 한다"며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이른 시일 안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치고 녹취록 작성을 모두 완료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6일 비행편으로 한국 조사관 2명이 함께 NTSB 본부가 있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송한다. 국토부는 FDR의 전원장치와 자료저장장치를 연결하는 특수커넥터가 분실돼 국내에서 무리하게 개봉하는 경우 데이터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 항공기 및 엔진 제작사 측에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한국 조사관이 현지 조사에 참여하게 되니 특정 국가에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CVR의 녹취록 작성 결과와 FDR 분석 결과, 사고 현장 증거물 조사 결과 등과 종합해 사고 직전 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핵심 원인 규명에 해당하는 6단계(검시·검사·분석·시험)를 거쳐 7단계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등으로 이어진다. 국토부는 일단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가 나기 전까지 사조위가 공개한 항공사고보고서(316건) 중 대다수는 조사 종료까지 1년 이상 걸렸다. 국토부는 오는 10일까지 사고기와 동일 기종 101대를 운영하고 있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주요계통의 정비이력 적정성 및 비행전후 점검실태, 운항 및 정비기록관리, 정비인력 관리 분야 등에 대한 점검도 지속 수행 중이다. 제주항공 39대,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지난 2일부터 인천, 김포, 제주 등 전국 13개 공항 등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에 있다. 상황지원센터에선 무안공항･전남도청･무안스포츠파크 등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의 운영을 연장하고 유가족 대상 출장 긴급돌봄서비스도 가능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 전담 제설차 배치 및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목포대 기숙사에 유가족 숙소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장례절차 후 공항에 복귀하거나 자택에 귀가한 유가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전담공무원이 상주관리하거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보(부서장) △경영지원처장 복진필 △인재경영처장 유재형 △디지털혁신처장 서정찬 △인재개발원장 한태영 △배출권관리처장 오승환 △친환경모빌리티처장 홍철규 △사업장대기처장 성기욱 △통합물관리처장 김성태 △하수도처장 유재홍 △물환경관리처장 나명호 △사업장폐기물처장 이승훈 △폐자원사업처장 박동구 △환경시설처장 강성백 △환경에너지시설처장 윤영봉 △수생태시설처장 서성철 △화학물질관리처장 전상은 △국민소통실장 박현규 △안전관리실장 이승주 △글로벌전략실장 하정원 △기후대응기금센터장 임철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전략처장 이민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실증화처장 윤만권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김유래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한강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회신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황순영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신황식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이용수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나경주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손종수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윤기명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조혁준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구현덕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장 심이섭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김순옥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장 전현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장 김우형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주지사장 강경철 △강원환경본부장 최창완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박민서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장현욱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전재완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권혁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영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1월 대형 할인행사 등 영향으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둔화하는 모습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1조223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증가했다. 거래액 규모는 지난 2017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뒤로 가장 크다. 하지만 증가율은 작년 10월(0.7%)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작년 1∼4월 10% 내외를 기록했지만 이후 빠르게 둔화하는 흐름이다. 증가세 둔화에는 소비 부진과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쿠폰 서비스는 1년 전보다 43.6% 감소했다. 음·식료품(12.5%), 음식 서비스(14.0%)는 거래액이 늘었다. 의복 거래액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판촉 행사 영향으로 4.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2조5000억원) 기록을 세웠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5조947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거래액 비중은 75.1%로 1년 전(73.2%)보다 1.9%포인트(p)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적 항공사의 안전강화 대책을 일제히 특별점검하고 사고기종인 B737-800 총 101대를 운용하는 국내 항공사 6곳에 대한 점검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했다. 3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오전 국적 항공사 11곳과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은 물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1곳 항공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들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사고 이후 국토부가 각 항공사에 내린 특별안전 강화 지시의 후속 조치다. 중수본은 각 항공사의 안전강화 대책과 이행 실태에 따라 특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기종인 B737-800 총 101대를 운용하는 국내 항공사 6곳에 대한 점검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일주일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엔진과 랜딩기어의 고장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도 정비시간 준수와 적절한 정비 부품을 사용했는지 등 B737-800 기종의 운용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을 진행한다. 커넥터 분실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워진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은 다음 주 중 미국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현재는 안전한 이송 방안을 강구하고,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관 2명이 동행해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함께 복원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FDR 등 블랙박스 분석은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미국에서 커넥터 분실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번 사고에서는 분석 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블랙박스 분석이 끝나도 자료 수집,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조사 마무리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