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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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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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응급 진료비 최대 300% 인상…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먼저 이용”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후속 진료비를 최대 300% 인상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석 기간의 원활한 응급실 이용을 위해 진료비 가산은 기존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중증수술 및 마취 800개 행위의 수가를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외과계 수술, 마취 등 누적 1000개 항목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보험, 공제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의료 사법리스크를 완화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렇지 앟은 경우 증상 발생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길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 가능하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난 4일 기준 636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7% 수준이다. 응급실에 방문한 전체 환자 수는 1만5051명으로 평시 1만7892명 대비 84% 수준이었다. 정 실장은 “국민의 협조로 경증 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직전일 대비 14곳 감소했다.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 줄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의료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응급실에 파견한 군의관 일부가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복귀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는 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봤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든,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이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내달 시행…제조사 등 정보공개 의무화

정부는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국내외 전기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로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지난달 13일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 자율 공개를 권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아예 의무화한 것이다.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또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인다.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관련장비 개선·확충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 그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형 건물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연결살수설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방침이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2% 확대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 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신문고 등의 접근성도 개선한다. 정부·지자체·국민의 체계적 대처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도 수정·보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BMS 센서 다변화,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은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경기회복 흐름에 경상수지 흑자 당초 전망 큰 폭 초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 전망인 630억달러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강한 수출 호조세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3000만달러(약 12조1900억원) 흑자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2개월 연속 개선되고 가계 실질소득이 2분기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내수로 차츰 파급되는 조짐도 관측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경제의 성장 동인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지식 공유사업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먼저 세계 2위 수준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기존 지식공유사업,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로 지식공유사업 20주년을 맞아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추진한 통상연계형 경제협력도 사업방식 개편을 통해 신흥국과의 상생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2대 의장국',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 7월 시작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불안 대응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서 9월 13일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는 우리 경제운동장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글로벌 경제협력체 및 공급망 네트워크에서 수레바퀴의 린치핀처럼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사전 인증…주요 정보공개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면서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응급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 시설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 및 비상운영체계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해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 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군의관 투입에도 현장선 혼선…응급실 근무 거부에 부적합 결론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차질을 빚고 있다.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하고 현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군의관 250명의 파견을 시작했다. 이들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8명이다. 복지부는 군의관 15명을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아주대병원 3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5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군의관 3명이 출근 중이긴 하나, 면담 결과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 측이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 파견 군의관 2명이 모두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세종 충남대병원에서조차 군의관들과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결과, 진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전날 5명 중 1명이 출근했다는 복지부 설명과는 달리 실제 5명 모두 이날부터 출근했다. 이는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이 하루 늦게 출근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강원대병원도 현재 전공의 경력 등을 확인해야 해서 당장 정식 근무에 군의관들을 투입하지는 않았다. 아주대병원 마취과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전문의인 군의관 1명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이곳 응급실에 2명, 일반 병동에 1명 등 총 3명의 군의관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날 오후까지 정작 응급실에는 군의관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현장에서는 군의관들을 당장 응급실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기존에 파견한 15명 외에 9일부터 235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국방부 등과 협의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대목동병원에 배정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파견 군의관들과 병원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의관 중에서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많지 않은 데다 응급실 근무를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군의관들이 최대한 현장에 도움 되게끔 참여를 설득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숙박 플랫폼 상생방안 논의 1년만에 수수료 인하…자율규제 첫 합의

숙박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1년간 상생 방안을 논의한 끝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자율 협약을 통해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인하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사업자들과 인터넷기업협회,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 분과 구성원들을 비롯해 공정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현행 10%에서 9%로 1%P 낮추기로 했다. 야놀자는 약 3500개, 여기어때는 약 2800개 등 6300여개(중복포함) 입점 숙박업소가 중개수수료 인하 대상이 될 계획이다. 야놀자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 동안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아고다, 트립닷컴 등 해외 OTA 연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입점 소상공인들은 해외 OTA에 입점하지 않고서도 해당 OTA를 통해 객실을 예약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야놀자는 당초 번역 비용 등을 고려해 연계 판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결과 입점 소상공인의 판로 확장과 부담 경감을 위해 동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개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도 개선한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과 숙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를 설치·운영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마련한 뒤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자율규제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이번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의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논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온에 여전히 녹조 발생…환경부 “먹는 물 안전 공급 중”

고온에 여전히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먹는 물을 안전하고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강 팔당호와 금강유역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해제됐지만 녹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이날 낙동강유역 진양호 및 섬진강유역 옥정호에서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해 현재 횡성호 등 7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곳에서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다. 팔당호 댐 앞에서는 지난달 22일 '관심' 단계가 처음으로 발령된 이래 14일간 지속됐으며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에 이곳에서 측정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관심' 아래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경보가 해제됐다. 보령호 역시 경보가 해제됐다. 지난달 16일 '경계' 단계가 처음으로 발령되었던 보령호는 같은달 29일에 관심 단계로 하향됐으며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녹조가 감소해 경보가 해제됐다. 반면, 진양호는 지난 7월 17일 경보가 해제됐다가 이날 다시 관심 단계가 발령됐으며 옥정호는 올해 처음으로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외 지점들에서는 대부분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류경보제 발령지점 인근 정수장에서 조류독소가 불검출되는 등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조류 차단막 설치 △심층 취수 △정수처리 강화 등 취·정수장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류경보제 연계 102곳 정수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수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적정 정수장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9월 백로(9월 7일)를 앞둔 상황이지만 한낮에는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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