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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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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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2.5% “결혼을 해야 한다”…8년만에 최고

국민 중 52.5%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2년 전보다 2.5%포인트(p) 반등한 가운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비중도 68.4%로 2년 전보다 3.1%p 증가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6년(51.8%) 이후 8년 만의 최고치다. '결혼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람 중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각각 16.4%, 36.1%였다. 이는 2년 전보다 각각 1.1%p, 1.3%p로 소폭 늘어난 수치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답변은 41.5%로 2년 전에 비해 1.7%p 낮아졌다. 20~29세 중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답한 비중은 50.4%로, 절반이 넘었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답변은 8.5%에 그쳤다. 결혼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해야 한다'는 남자는 58.3%로 여자(46.8%)보다 11.5%p 많았다. 특히 미혼 남자(61.9%)와 미혼 여자(47.8%)의 격차는 15.6%p에 달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도 있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8.4%로 2년 전보다 3.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2018년 69.5%에서 2020년 68.1%, 2022년 65.4%로 감소했다가 6년 만에 반등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전 연령층에 물었을 때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다. 20~29세는 전 연령층보다 높은 35.4%가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출산과 양육이 부담돼서'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 12.8%에서 15.4%로 늘었다.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서' 답변은 14.6%에서 12.9%로 소폭 줄었다.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응답은 같은 기간 13.6%에서 11.3%로 감소했다.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9.0%)'도 뒤를 이었다.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모든 연령층이 '주거 지원'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 중 33.4%가 주거 지원이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이라고 답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 지원(20.8%),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 조성(14.0%), 현금성 지원(8.0%) 등도 뒤를 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깜깜이 별도 옵션 바로 잡는다

예비부부를 울리는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 중 30여개에 이르는 깜깜이 별도 옵션 가격을 결혼 대행업체와 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혼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은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해 별도항목으로 구성하거나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이를 별도 요금(옵션)으로 쪼개는 약관이 부당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대행업체는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나 되는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 요금체계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 업체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이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추가요금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담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과도한 위약금도 손보도록 했다.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과 개별 스드매 업체 간 거래에 생기는 분쟁에서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 파혼했을 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토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을 받는 법원을 약관에 규정한 조항도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라 고치게 했다. 예비부부 대부분이 준비하는 '스드메'는 개별 업체들이 웨딩플래너를 끼고 패키지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비스나 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갑질'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52.3%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회 평균 대행 금액은 약 250만∼300만원이었다. 업체를 이용했던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답변자의 74.2%가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탓에 계획보다 평균 144만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범정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공정위는 8월부터 조사에 나서 3개월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 권고에 명령을 거쳐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매년 약 40만명에 달하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과 같은 사실상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요금 및 위약금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가격을 인지·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확대…사회적대화로 노사 설득”

고용노동부는 1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꼽은 1순위 과제다. 김 차관은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특정 업종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근로자의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 대해서는 “연내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진 못하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에 노동계 인사가 빠진 것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연구회는 노사 입장차를 배제하고 전문가 중심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라며 “'노동계는 왜 참여시키지 않느냐'는 논란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마련된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정된 고용 흐름 속에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도입, 근로손실일수(84일)와 노사분규 지속 일수(9.4일)의 이전 정부 대비 대폭 감소 등도 성과로 거론했으며 올해 1∼9월 임금체불액 1조5224억원 중 지금까지 77.9%인 1조1856억원이 청산됐다고 전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문체부 공공기관 11월 브랜드평판, 1위 예술의전당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예술의전당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콘텐츠진흥원, 3위 대한체육회 순으로 분석됐다.​​​​​​​​ 1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문체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의전당은 495만914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600만809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문체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예술의전당 브랜드는 참여지수 153만7936 미디어지수 108만4432 소통지수 92만220 커뮤니티지수 114만8248 사회공헌지수 26만831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95만914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0만5422 미디어지수 131만4920 소통지수 106만8831 커뮤니티지수 127만1776 사회공헌지수 28만184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74만2789로 분석됐다. 3위 대한체육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90만8727 미디어지수 56만5793 소통지수 85만4157 커뮤니티지수 112만222 사회공헌지수 19만972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364만8619로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26만3314로 4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73만590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5005만2930개와 비교하면 8.08%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0.23% 하락, 브랜드이슈 6.83% 하락, 브랜드소통 3.32% 하락, 브랜드확산 13.88% 하락, 브랜드공헌 10.0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4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인 오는 14일 영어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하에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 등 총 156편의 항공기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또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 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미국 신정부 상당한 정책 전환 전망…부처별 후속조치 만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미국 신정부 출범에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부처별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선거 직후 신속하게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와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그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관련해선 “올해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한 총리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친환경차 3년·화물차 2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오는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그간 12차례 연장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가입자 1.4% 증가…구직급여 신규 신청 10월 기준 역대 최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작년 같은 달 대비 1.4%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8000명(1.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지난 9월(19만4000명)보다는 늘어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5만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소폭 늘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8000명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3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72만명으로 보건복지·사업서비스·전문과학·교육서비스·숙박음식 중심으로 작년 같은달 대비 19만1000명이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 기준 7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5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5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만5000명, 여성은 693만1000명으로, 15만3000명 늘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만1000명 증가한 2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16.7%가량이 외국인이다. 아울러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5만3000명, 10만1000명, 20만8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및 고용 감소의 영향으로 10만7000명, 4만7000명씩 감소했다. 10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약 1만명(12.4%) 증가한 8만9000명이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지급자는 5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3.7%) 늘었다. 총 지급액은 903억원(9.9%) 많은 1조6억원이다. 10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만2000명(26.0%) 감소했다. 신규 구직인원은 2만1000명(5.5%) 감소한 35만9000명이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9로 전년 동월(0.62) 대비 낮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분기 소매판매 1.9% 줄어…10분기 연속 감소 ‘역대 최장’

지난 3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작년보다 1.9% 줄며 10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장 기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광공업 생산은 1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지난 2022년 2분기(-0.2%) 이후 10개 분기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간 감소다. 17개 시·도 중 충남(3.9%)·충북(1.2%)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인천(-4.4%)·강원(-4.1%) 등 12개 시·도에서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은 제주(9.0%)·인천(3.8%) 등 8개 시·도에서 늘었지만 경남(-3.6%)·세종(-3.4%) 등 9곳에서 감소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0%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인천(19.1%)·대전(10.5%) 등 13개 시·도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반면 강원(-8.5%)·서울(-3.6%) 등 4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수출(전국 10.6% 증가)은 경기(26.8%)·경남(24.7%) 등 9개 시·도에서 늘었고 광주(-21.4%)·대구(-20.6%) 등 8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연내 300억원 투자 추진

정부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한 가운데 올해 안으로 300억원까지 투자를 추진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 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1580억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원·민간 투자 470억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이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며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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