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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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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용부 기금 운용수익 2년 연속 2조↑…해외주식 수익률 30% 상회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4개 기금 운용수익금이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을 넘어섰다. 해외주식 운용수익률은 30%를 웃돌며 운용수익룰의 성과를 견인했다.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고용·임금채권기금 등 4개 기금 적립금액은 작년 말 기준 총 34조5000억원이다. 기금별 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 5.14% △산재보험기금 8.56% △장애인고용기금 10.60% △임금채권보장기금 8.01%로 나타났다. 기금별 수익금은 △산재 2조1946억원 △고용 4152억원 △장애인고용 1639억원 △임금채권 276억원 등이다. 고용부는 작년 기금수익률이 양호했던 것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운용하는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낸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33%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하여 전체 운용성과를 견인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재정이 안정적이고 장기운용이 가능한 산재보험기금과 장애인고용기금은 해외주식 비중을 높게 운용하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 이후 적립금이 크게 줄어든 고용보험기금은 구직급여 지급 등 사업비의 적기 지출이 중요하므로 안전자산 중심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해 타 기금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작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은 국내외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기금별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적 자산배분비중 등을 결정하고 변동성이 커진 경제·금융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위험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4개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와 부담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금별 사업 시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물가상승률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목표 부합에도 불안정 흐름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으로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물가안정 목표(2.0%)에는 부합하는 수치이지만 일부 장바구니 품목을 중심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졌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2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6.0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 1.3%를 저점으로 11월 1.5%·12월 1.9% 등으로 우상향 곡선을 타면서 새해 들어 2%를 뚫었다. 지난 1월(2.2%)보다 소폭 둔화하기는 했지만 2%대를 이어간 오름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역시 1.9% 오르면서 1월(2.0%)보다 소폭 둔화했다. 전반적인 헤드라인 지표가 둔화한 가운데 서비스 물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외식 물가가 3.0%,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가 2.9%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각각 0.43%포인트(p), 0.57%p 끌어올렸다. 외식 물가 상승에는 배달앱의 '수수료 갑질'에 따른 이중가격제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석유류는 6.3%, 가공식품은 2.9% 각각 오르면서 전체 물가에 0.24%포인트(p)씩 기여했다. 특히 식품업체들이 새해 들어 출고가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3.2%) 이후 최고다. 세부 품목별로는 기저효과에 따른 통계적 착시가 반영되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의 체감 물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작년 7월(3.0%) 이후 가장 높았다. 반면 생선, 채소, 과일 등을 아우르는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4% 하락했다. 지난 2022년 3월(-2.1%) 이후로 35개월 만에 첫 마이너스다. 특히 과실 물가가 5.4% 떨어졌다. 농산물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1.2% 떨어졌지만, 축산물(3.8%)과 수산물(3.6%) 물가는 비교적 큰 폭 올랐다. '금징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오른 오징어 물가는 되레 2.1%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2% 상승했다. 작황 부진으로 무(89.2%)와 배추(65.3%) 물가가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석유류 가격 상승폭 둔화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며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8%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한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기상여건 등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농수산물 비축·방출 및 할인지원 등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품목별 물가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직원 73명 월급 16억 떼 먹는 등 상습 체불 89곳 ‘철퇴’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업 89곳이 고용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숨겨진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한 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한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38개소에서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인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올해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이달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에는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 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 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갈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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