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승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장주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지원율이 11% 남짓에 그친 데 따라 추가 국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은 환자와 본인을 위해 용기를 내 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업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8월 중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9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도 거부(보이콧)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실제 여러 교수와 병원장을 만나보면 전공의를 뽑은 이후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며 “(교수들이) 수련을 맡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 만약 (보이콧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 역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했고,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실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대책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할 예정인데,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1만3천명 정도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해 수도권에선 10∼15%, 지역에서는 5% 가량 일반병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수, 중증 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일반병상 감축치를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병상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죄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를 줄이는 동시에 업무 재설계와 인력 배치 효율화 등을 병행해달라고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한 수련기간 단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수련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수련과정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추후 (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하면 추가 국시 시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정부 위원을 2명 추가로 선정하려는데, 일단은 전공의를 1명 더 추천받고 나머지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시와 경기도 김포, 경북 경산, 전남 여수 등 41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첫 시범지역이 지정됐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지정된 곳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3가지 유형이다. 기초지자체인 1유형은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인 2유형에는 세종시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에는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 등 1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범지역은 자문위원회 상담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 평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 가평 등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도 운영계획 보완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교육자유특구로 시범지정된 지자체들의 경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사업계획으로 내세운 곳이 많았다. 경기도 파주의 경우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발굴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해 '양육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원도 영월군은 24시간 야간연장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충남 금산군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상곡초·제원중) 운영체계를 확대하고 아토피 치유 마을 사업도 활성화한다.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도 눈에 띈다. 경기도 파주는 제3땅굴 등 비무장지대(DMZ)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초·중·고교 'IB학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해병대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IB(국제바칼로레아)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으로, 토론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 등이 진행된다. 경북 영주시는 '인성'(초등)과 '실사구시'(중등) 교육과정 등 '선비형 IB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고, 경북 울릉군은 생존수영교육과 해양안전교육 등 섬마을 체험 교육을 운영한다. 강원도 평창군은 동계스포츠 중점학교(상지대관령고), 경북 영천시는 국방부 협약형 자율형공립고를 운영한다. 지역인재 지원을 위해 충남 공주시는 맞춤형 청년주택을 조성하는 등 정주 체계를 손본다. 전북도는 '정주응원지원금'을 비롯한 정주 유도 패키지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내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커머스기업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정부의 대규모 피해자금 지원과 모기업 큐텐 구영배 대표의 펀딩 및 사재 출연을 통한 사태 수습 발표로 일단 '급한 불 끄기'의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하는 동시에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포함했다. 피해 판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와 협의해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를 이용한 일반구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협조를 얻어 신속한 환불 처리와 기구매 상품권을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피해자금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티몬·위메프의 전체 대금정산 금액 중 이달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 규모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합쳐 약 2134억원에 이르는 심각성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자금 수혈이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전체 피해규모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전체 미정산금 규모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자금투입은 피해의 절반을 메우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지원 발표와는 별도로 그동안 행방이 묘연해 잠적설까지 나돌았던 티몬·위메프의 모기업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재를 털어 사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자료에서 “큐텐과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이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라며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사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를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는 입장을 보여 업계가 추정하는 피해 규모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 향후 피해구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28일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김종환·김철훈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내국인은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내 총인구가 3년 만에 증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총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2000명(0.2%) 늘어났다. 지난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총인구 증가세는 외국인이 견인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로 집계되는 외국인은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작년 상주 외국인은 19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3000명(10.4%)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2000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만7000명·12.8%), 중국(22만1000명·11.4%) 등 순이었다. 중국과 베트남 국적만 100만명(51.7%)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입국자 증가, 고용허가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반면 내국인 수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길이다. 2022년 4994만명을 기록하며 4년 만에 4000만명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작년에는 4983만9000명으로 10만명 더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유소년·생산연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는 등 고령화 현상이 뚜렷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54만6000명(70.6%)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도 24만1000명 줄어든 56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만2000명 늘어난 960만9000명을 기록, '1000만명선'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고령화 영향으로 중위 연령은 전년보다 0.6세 상승한 45.7세였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171.0명으로 지난 2018년(113.9)보다 57.1명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15.4명으로 전년보다 0.6명 줄었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년 부양비는 26.3명으로 1.4명 늘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총인구는 2622만6000명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381만5000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38만5000명·18.1%), 부산(328만명·6.3%)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충남·충북·세종·경기·대구·전남·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인구가 늘었고 그 외 9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작년 총가구는 2272만8000가구로 전년보다 34만5000가구(1.5%) 증가했다. 이중 일반 가구는 2207만3000가구(97.1%)였고 집단·외국인 가구는 65만5000가구(2.9%)였다. 일반 가구 중 친족 가구가 1369만9000가구(62.1%)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는 782만9000가구(35.5%), 비친족 가구는 54만5000가구(2.5%)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친족가구(-5만8000가구)는 감소한 반면 1인 가구(+32만7000가구), 비친족가구(+3만1000가구)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가구원 수별로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았고 2인 가구(28.8%), 3인 가구(19.0%), 4인 가구(13.3%) 등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며 예비부부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출산 가구가 우선 입주할 수 있게 하고 가구원이 적을수록 면적이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도 손 볼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아울러 정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 임대주택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했고 이달부터 개선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 중이다. 이달 들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이 신설됐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9월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달 19일부터는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에 입법예고 하는 등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9월 중에는 정책 점검을 위한 국민모니터링단도 꾸린다. 아울러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에 참고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 부처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으로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및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내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전체 대금정산 금액 중 이달 25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티몬 1280억원·위메프 854억원으로 약 213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8~9월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주류도매업협회의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신문 용지 제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쉬인과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학습 참고서 출판시장 실태조사 계획도 발표됐다. 한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들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가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시행, 유통 구조와 정가 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예산 간양길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촌 빈집 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로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농촌 빈집 활용 사례로 소개하며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는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지난 2020년 4월 카페를 개업했다. 4년 뒤 이 카페는 평일 기준 많게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예산뿐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손님이 찾을 정도다. 부부가 운영해 온 카페는 4년 만에 정규직 직원 두 명에 시간제 직원 세 명을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에서 공예 체험 장소, 소품 숍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유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 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빍햤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내 '빈집은행'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 등에 정부가 거래 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얹어 누구나 검색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정비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송 장관은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 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7~8월은 장마·폭염·태풍 등으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수급 동향을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물가 안정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 생산량 변동성이 큰 배추·무와 관련, 정부 가용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2만8000톤)로 확보하고 하루 300톤 이상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를 당한 채소류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보험금 사정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을 비롯해 수급 상황에 따라 출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탄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수산물, 석유류, 생필품 등 체감도 높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비축물량 공급분의 잔여물량 184톤을 이달 내 전량 방출하고, 석유류에 대해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부당·편승 인상이 없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달 3일부터 생필품 용량 등을 축소할 때 제조업자에게 '소비자 고지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자 사전안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