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작년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작년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지난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서 소폭 낮춘 2.5%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조금 높다. OECD는 내년 성장률도 종전과 같은 2.2%를 유지했다. OECD는 성장률 개선세의 근거로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수출업체의 심리가 바닥을 쳤고 경상수지도 견실한 흑자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수도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OECD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4%, 2.4%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돼 올해 말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올해 상품·서비스 수출은 6.9% 늘어난 뒤 내년 2.4%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올해 1.2%, 내년 2.4% 증가를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대중 무역 축소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 가치사슬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무역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역 의존도는 해소해야 할 주요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언급하면서 “정책 대응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갈등에 따른 국경 충돌 우려 등 북한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법인세 감소 및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에 74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이 컸던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총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5월 세외수입은 13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9조7000억원 증가한 93조3000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은 151조로 작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3000억원)과 소득세(3000억원)는 늘었지만 법인세(15조3000억원)가 큰 폭으로 줄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증가한 310조4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5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77조9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작년 같은 달(5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2조원 확대됐다. 지난달(64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17조9000억원 증가한 1146조8000억원이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3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1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건설업은 두 달째 부진하고 자영업도 5개월 연속 감소가 이어졌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고 40대도 10만6000명 줄었다. 60세 이상은 25만8000명 증가했고 30대는 9만1000명, 50대도 2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90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 폭은 4월 10만명, 5월 3만8000명에서 축소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6만6000명 줄면서 지난 5월(-4만7000명)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초여름 폭염 탓도 있지만 업황 자체의 부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업(-6만3000명), 사업시설업(-6만2000명) 등에서도 줄었다. 도소매업도 5만1000명 감소해 4개월째 감소세다. 자영업자 감소세도 이어졌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는 12만7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증가했으나 '나홀로 사장님'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3만5000명 급감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7000명 줄었다. 정부도 건설업과 자영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건설업 근로자 전직 지원·생계안정 등 고용감소 분야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영부담 완화와 재취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15세 이상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1년 전과 같다. 지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가장 높다. 실업자는 85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5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2.9%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높아졌다. 6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늘어 40개월 만에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작년보다 12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에서 4만명 늘었고 40대와 50대도 각각 3만2000명, 3만명 증가했다. 기재부는 “범부처 일자리 TF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는 관리 기조도 확고히 유지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를 일부 제약한 가운데 건설업 고용 감소폭 확대, 자영업자 감소 지속 등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최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환 보증을 이달 신설한다.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며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초기 기업이 실적 부족으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평가 기준 완화를 업력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코엑스·광화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을 오는 2026년 추가로 지정해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조성을 확산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 규제 개선이다. 먼저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께 추가 지정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스플레이 등을 원격 관리하는 광고판)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기는 서울 코엑스(2016년), 2기는 작년 말 지정된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과 부산 해운대다. 3기 후보지 개수나 지역 등에서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택시 기사 수 부족으로 인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책 조항도 마련한다. 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업주에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 현재는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다. 오는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제도화를 검토한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지원한다.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등이 대표적이다. 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차량(현재 440대 가운데 70대)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 도로 지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작 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 지도를 모두 민간에 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컨대 컴퓨터단층촬영(CT) 사진을 활용한 얼굴 골절진단 AI를 개발할 때 개인 얼굴 형상을 복원할 수 없도록 뇌 뒷부분만 마스킹 처리해 활용하는 식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 별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원활한 투자 이행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기업 부담 합리화를 위해 페트(PET) 재활용 의무자를 현재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한다.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검사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건의,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20건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대책 취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 앞 역주행 교통사고로 고령자 안전 운전 대책이 논란이다. 국민들은 직접 규제인 고령자 운전 면허 제한보다 안전장치 의무화 등 간접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한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페달 오조작 방지 등 안전장치 의무화(26.5%)'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보상·혜택 강화'(23.0%), '의료증명서 제출 필수 등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19.9%),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6.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직접 규제 조치인 고령자 운전 면허 발급 제한, 즉 '야간시간·지역·속도 제한 등 조건부 면허 발급'을 선택한 이는 6.1%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직접 대상자들인 60·70대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눈에 띈다. 70대 이상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34.3%)를 가장 선호했고, 안전장치 의무화는 다른 연령대들보다 훨씬 적은 17.8%였다. 반대로 60대는 안전장치 의무화(35.9%)가 가장 많았고 면허 자진 반납 보상·혜택 강화는 16.6%에 불과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8.2%)이 가장 많았고, 안전장치 의무화(26.3%),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2.1%),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4.8%), 조건부 면허발급(5.8%) 등의 순이었다. 인천·경기 지역에선 안전장치 의무화(24.5%)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3.0%),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18.9%), 면허갱신·적성검사 주기 단축(17.4%), 조건부 면허발급(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선 신체·인지기능 검사 강화(28.7%)로 1위였다. 이어 안전장치 의무화(23.3%),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1.1%), 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주기 단축(9.9%), 조건부 면허발급(8.2%)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안전장치 의무화(30.4%), 여성은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1%)를 각각 가장 선호했다. 정치 성향 별로는 진보층(30.6%)·중도층(27.9%)에선 안전장치 의무화가 1위인 반면 보수층에선 면허 반납 보상·혜택 강화(23.8%)가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복합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대폭 오른 시간당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1400원을 낮춘 1만1200원을, 경영계는 '9860원 동결' 요구에서 단 10원을 올린 98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1∼8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액수 논의가 시작됐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말)을 넘겨 예년보다 논의가 지연된 탓에 노사 양측은 이날 최초 요구안 제시 후 얼마 안 가 수정안까지 내놨다. 이날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 대비 27.8% 오른 것이다. 월급 기준(월 209시간 근무)으로는 263만3400원이다. 1차 수정안인 1만1200원은 올해 대비 13.6% 많다. 노동계는 계속된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다시 악화하고 있어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 총장은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 요구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과 수습 노동자·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등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함께 위원회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위원장의 수정안 제시 요구 후에는 최초안에서 불과 10원만 양보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7차 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이 투표 결과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만큼 더욱 최저임금 수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용자위원들은 7차 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용지 훼손 등에 반발해 8차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양측은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 좁히기를 시도한다.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아 대체로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내년 최저임금 고시를 다음달 5일까지 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주 중에 최저임금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차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5월 21일에 이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이고 취임 후 8번째로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연금정책관 진영주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