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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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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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남현수 △혁신행정담당관 김지현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김동환 △농촌사회서비스과장 김상현 △청년농육성정책팀장 조민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위험평가과장 김준걸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장 최봉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최철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김종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운영지원과장 김전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강민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주동철 △국립종자원 운영기획과장 백운활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 이세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가서비스 노인 1년새 17% 늘어…관련 시설도 20% 증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목욕, 식사 등 도움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최근 1년 사이 17% 가까이 늘고 관련 복지시설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1년간 노인복지시설과 이용 실태 조사를 담은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재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수는 지난 2022년 10만6857명에서 작년 12만5048명으로 17.02% 늘었다. 재가 복지 서비스란 신체·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목욕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같은 기간 재가 복지 시설은 19.8%(2624곳) 증가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이 기간 23만2235명에서 24만2974명으로 4.62% 늘었다. 같은 기간에 노인의료복지시설도 70곳(1.2%) 증가했다.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 기능을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는 1만9300여명대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증가했는데 시설 수는 308곳에서 292곳으로 5.2% 감소했다. 경로당, 노인 교실처럼 건강한 어르신들이 취미생활을 위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경우 1년 사이 669곳이 늘어 지난해 총 7만455곳이 운영 중이었다. 전체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 당 2.1명으로 축소…외국인력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볼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등 외국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올해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오는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오는 2026년 말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해준다. 인력 배치 기준 조정으로 예상되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마저 평균 연령이 61.7세(작년 12월 기준)에 달할 만큼 고령화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외국인력 도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을 점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6966억원이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재정 운영 기본 방향에 따라 향후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가 등을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기로 내년도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필요한 요양 수준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5월 세수 작년보다 9조 줄어…올해도 ‘세수펑크’ 경보음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5월 잇단 '법인세 쇼크'로 감소 폭이 계속 커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5.7%) 줄었다. 5월 한달간 25조5000억원 걷혔다. 작년 같은 달보다 7000억원(2.7%)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감소 폭이 4월(-8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5월이 지난 시점에서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가운데 41%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났던 작년(40.0%)보단 높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과 5.9%포인트(p) 차이나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 세제당국은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p, 5월 기준 5%p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울려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한다. 조기경보는 올해로 3년째다. 국세수입이 급감한 주원인은 법인세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지난 3월부터 법인세 수입은 5조원대 줄기 시작해 4월(-12조8000억원) 감소 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5월에는 분납실적마저 저조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5월 들어 법인세가 더 감소한 건 중소기업들 분납 실적이 좋지 않아서다. '3대 세목' 가운데 법인세를 제외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형편이 낫다. 소득세는 5월까지 51조5000원 걷혔다. 작년보다 3000억원(0.7%) 늘어 증가 전환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었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 1∼5월 부가세 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부가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세수 위기 속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기타 세목들은 전년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2000억원 줄어 감소로 돌아섰다. 관세 수입은 2조7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4조4000억원 걷혀 작년과 비슷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세수와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해 인하율을 축소했다.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식품제조기계 작업시 위험하면 자동멈춤 등 위험방지 조치 시행

분쇄기·파쇄기·혼합기 등 식품 제조 기계는 덮개가 열리거나 작업자 신체 일부가 일정 선 이상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28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분쇄기·파쇄기·혼합기는 △덮개를 열기 전 운전 정지 △덮개가 열리면 자동 정지하도록 연동장치 설치 △작업자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자동 정지하도록 센서를 비롯해 감응형 장치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식재료가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는 위험 발생이 우려될 경우 즉시 기계를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달고 작업자가 용기를 내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작동하도록 사고를 방지하는 조처를 하게 했다. 이번 개정은 재작년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가 혼합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식품제조기계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규칙에는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이동 수단에 맞는 안전모를 제공하고 착용하도록 하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사다리식 통로와 관련해선 등받이울(추락 방지 구조체)이 노동자가 이동하는 데 방해되면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했다. 건설 공사 발주자가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서 작성자가 알기 어려운 내용은 제외하고, 공사용 기계·기구 배치·이동 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규칙에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생산·소비·투자 10개월만에 ‘트리플 감소’…반도체 선전에도 내수 부진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다. 반도체 선전으로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서비스업·건설 등 내수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 지수는 지난 3월 2.3% 줄어든 뒤 4월에 1.2% 반등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 줄었다.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주력업종인 반도체는 호조세가 이어졌다. 반도체 생산이 1.8% 늘어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반등했고 수출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감소했다. 이에 제조업 재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8.4% 줄어 지난 2009년 11월(-14.5%)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3∼4월 이후 1년여만이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감소했다. 도소매(1.9%), 예술·스포츠·여가(5.1%) 등에서 늘었지만, 금융·보험(-2.5%)과 정보통신(-1.6%), 숙박·음식점(-1.7%) 등에서 줄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3∼4월 이후 1년여만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9%)에서 판매가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는 늘었다. 소비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작년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줄어 석 달째 감소했다. 운송장비(-12.%)와 기계류(-1.0%) 등에서 투자가 줄었다. 전산업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과 토목(-1.1%)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4.6% 감소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수주(경상)는 1년 전보다 토목(-45.0%)과 건축(-28.9%) 등에서 모두 줄어 35.4%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하락 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크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00.5로 전월보다 0.1p 내렸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들이 월별 변동성 차원에서 전달 개선 따른 조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전산업 생산은 4~5월 전체로 보면 보합 수준에 위치해 있다"며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기조는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 지원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본사 처·실·부장 △상생협력처장 임철진 △행정처 총무회계부장 김한수 △공원환경처 환경관리부장 이지형 △비서실장 김정연 ◇사무소장·원장·단장 △국립공원연구원장 김진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소백산생태탐방원장 겸직) 남태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한경동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가야산생태탐방원장 겸직) 지인주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주재우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상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이경식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손영조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TF)장 정주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마라톤 논의에도 법정 심의기한까지 결론 못내

내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법정 심의기한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6차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회의 때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15분께 종료됐다. 장시간 격론을 벌였으나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지조차도 정하지 못한 '빈손' 회의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 요구사항이다. 이날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작년 경영계는 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구분 적용 대상에 '돌봄'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으나 요구안엔 포함되지 않았다. '돌봄서비스직' 내 어떤 업종을 구분 적용 대상으로 할지 분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지난 1988년 단 한 차례 이뤄졌다. 당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최저임금이 높은 철강과 기계 등 2그룹 임금이 식료품과 섬유 등 1그룹보다 5% 많았다. 이후 지난 1989년부터 올해까지 36년간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됐다. 이날 전체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 구분 적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가 음식업·택시·편의점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노동계가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관련해 적용이 필요한 업종만 제시했을 뿐 여타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인 이날까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최초 요구안 또한 나오지 못했다.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진 작년의 경우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2일에, 경영계는 8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7일에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료공백 장기화에 1900억원 또 투입…건보재정만 1조원 들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다섯 달째로 넘어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9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한다. 의료공백 사태를 메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쓰이게 됐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공공정책수가(의료서비스 대가)의 효과를 평가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루 30만원의 '중증 소아 단기입원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차등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약 189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처하고자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중으로, 이번에 다섯 달째 연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매월 1880억원가량을 지원했으니 이번 결정으로 건강보험 재정만 1조원 가까이 들어간 셈이다. 복지부는 재정 지원 연장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배정과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늘릴 계획이다. 전문의의 중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중증환자 입원 보상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정책수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가 산정 원칙을 정하고 정책 목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일례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소아 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가산해준다. 복지부는 향후 건정심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수가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 시범사업도 개선한다. 중증 소아환자 단기입원 서비스는 환자 보호자가 없는 단기입원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 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돌범·간호 서비스를 보장하고자 간호 인력 배치를 늘리고 다음 달에 입원 수가(일 30만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연간 서비스 이용일수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의료기관의 최소 병상 기준은 현행 '4병상 이상'에서 '3병상 이상'으로 완화해 참여기관을 늘려 나간다. 2025년도 병원과 의원의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수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간다. 요양급여비용은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구한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올해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을 벌였으나, 의약단체 가운데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르포] 공정률 47.4% 울릉공항…3년 뒤 1시간이면 울릉도 간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로 비행기 관광객만 연간 80만명 이상 찾을 것이다. 현재 40만명이 넘는 여객선 방문자를 포함하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47.4%에 달하고 있다. 개항을 오는 2026년 하반기로 목표를 잡았지만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3년 뒤는 되어야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항하면 전국 어디서든 1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 3일간 나리분지를 제외하면 평지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는 화산섬인 울릉도와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진 독도를 찾았다. 첫날인 24일 흔들거리는 울릉크루즈에서 밤을 보내고 동해 바다를 건너 25일 울릉도 사동항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가장 눈이 먼저 띈 것은 3년 뒤에 개항하면 전국 어디서든 1시간대로 만날 수 있는 울릉공항 건설현장이었다.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27일에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건설될 예정이었다. 다만 사업 진행 후 50인승 항공기 제작이 중단되면서 소형항공운수사업 좌석수를 현행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시행됐다. 철강 등 자재 수급 난항,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일수 등에 더해 설계변경까지 이뤄진 만큼 당초 예상보다 1~2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해발 193m 부분을 100m 이상 절취해 74.9만㎥ 토석을 채취, 포항 등 내륙 연안에서 가지고 오는 토석과 함께 해안을 매립 중이다. 8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1200m x 36m), 착륙대(1320m x 140m), 계류장(여객기 6대, 경비행기 4대, 헬기 2대), 여객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47.4%에 달한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링(BIM)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두봉 절취·매립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절취 과정에서 제어발파와 기계굴착 등 지반특성에 맞는 굴착공법을 혼용해 낙석과 소음·진동을 최소화한다. 확보한 건설자재는 공항부지 매립과 성토에 활용한다. 활주로와 갓길, 내부도로 포장에 소요되는 과재성토로 활용하고 동다짐, 층다짐에 적용해 잔류침하를 최소화한다. 대구유역환경청은 지난 2020년 11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의견을 부산지방항공청에 전달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공항이 개항만 하면 울릉공항 이용객만 연간 80만명대로 예측된다. 연간 배를 통한 울릉도 방문객이 40만명대인 것을 고려하면 공항 수요까지 100만명은 가뿐히 넘어서는 셈이다. 작년 울릉도는 40만8000명이 찾았고 올해도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기 직전인 6월 말 현재 19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뱃길을 따라 약 200리(87.4㎞)를 2시간 50분 정도 내달려 독도를 보았지만 파도가 높아 입도하지 못했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독도에 들어 갈수 있다는 후문이 있다. 그런 점에서 독도를 상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컷다. 대부분 울릉도를 가는 목적은 우리 땅 독도를 보고 입도하러 가기 위한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에 울릉공항이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독도에 꼭 입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을릉도로 뱃길을 돌렸다. 아쉬웠던 독도를 뒤로 하고 울릉도로 돌아와 숙소에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해안도로를 이용해 나리분지를 가 보았다. 하루를 지내보니 울릉공항 개항 후 몰려올 인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렌트카, 숙소,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 문제는 울릉공항 개항에 맟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각종 인프라 문제에 대해 임기 내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쉽지만 3년 뒤에 전국 어디서나 1시간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돌아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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