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대적인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가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었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병원들을 상대로 시정 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의료 법인 해산까지도 명령할 생각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서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756명 중 1045명(7.6%)만 출근했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 (휴진 현황상)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대상에서 지난해(28위)보다 8계단 상승한 20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날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신흥국 등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을 발표한다. 국가경쟁력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 IMD가 계량지표와 올해 3∼5월 설문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돼 2023년(28위)보다 8계단 올랐다. 지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싱가포르가 작년(4위)보다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은 8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로 나타났다. 일본은 38위다. 독일은 작년 22위에서 올해 24위로 떨어져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내려왔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에는 7위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다. 기본 인프라(23→14위), 기술 인프라(23→16위), 과학 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 순위가 오른 결과다. 다만, 인프라 분야서 보건·환경 부문은 한 계단(29→30위) 낮아졌다. 보건인프라(14→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진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 인프라가 사회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조성돼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하면 '의대 증원 및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경제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으나 국제무역 부문이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이를 상쇄했다.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수지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 하락했다. 국제투자와 물가 부문도 각각 3계단(32→35위), 2계단(41→43위) 하락했다. 고용 부문은 4위로 유지됐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이 분야 가운데 재정(40→38위), 제도 여건(33→30위), 기업 여건(53→47위), 사회 여건(33→29위) 등 4개 부문 순위가 올랐으나 조세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하락했다. 조세정책 부문 중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가 32위에서 38위로, 소득세가 35위에서 41위로, 법인세가 48위에서 58위로 떨어졌다.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끌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 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 20%와 경유 30%로 모두 인하폭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인하율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 다만,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2만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아울러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작년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이 유지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된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6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로 제한되고,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의 과다 반출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비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은 연장하지만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세율을 소폭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부터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도 손실 구상권 청구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의·정간 정면 충돌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400명이 넘는 이 병원 교수들이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 건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의 조사 결과 휴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한 교수는 529명이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과반이 넘는 54.7%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환자들의 위험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최근 중재안을 제시했다가 전혀 먹혀들지 않자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국 의대 교수 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태가 확산일로다. 의협은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제안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의협 측은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찾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받아본 결과 18일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될 수도 있는 만큼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급성대동맥증후군과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업결합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우선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기로도 했다.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 등을 간이 신고·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했다.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신고요령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으로 늘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항만·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상품을 고도화해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객 소비지출을 연 2791억원까지 끌어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 4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 과제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선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먼저 내년까지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신규 항만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또 전국 무역항의 크루즈 기항 여건을 조사해 3개소의 연안 크루즈와 익스페디션 크루즈 기항지 개발을 추진한다. 익스페디션 크루즈는 2만t(톤) 이하의 소형 크루즈선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 등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하는 고가 크루즈 상품을 말한다. 크루즈 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팝업마켓 운영, 24시간 무인 환전기 등 편의시설 확충, 터미널과 주변 지역 간 무료 순환버스 확대 등 기존 기반 시설도 개선한다. 양 부처는 7대 기항지별 특색을 담은 테마 브랜드도 구축한다. 인천광역시는 '공항 연계 플라이 앤 크루즈 모항도시', 속초시는 '세계적인 명산 트레킹의 도시' 등으로 7대 기항지 브랜드를 육성하는 식이다.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상품화하고 관광벤처 지원, 수용 태세 개선 등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행 플랫폼 등 유관 업계와 협업해 국내 모항·준모항 상품(플라이 앤 크루즈)을 선제적으로 육성한다. 플라이 앤 크루즈는 공항으로 입국해 2박 3일 이상 국내관광 후 출항(모항)하거나 국내 기항지에서 승선해 일부만 여행에 참가(준모항)하는 크루즈를 이용하는 상품이다. 국내 크루즈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검증된 노선에 대해서는 국내외 크루즈선과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항지 중장기 유치 활동 단계별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유치 활동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제박람회 공동 한국홍보관을 운영하고, 해수부는 지역별 선사 미팅‧지역협의체 활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국제 선사별 맞춤형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 운영, 한국관광공사 크루즈 관광 거점 지사를 활용한 상시 홍보 등 국내외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크루즈선 유치를 위한 항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역 특산물 크루즈 선용품 공급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도 지원한다. 가이드, 승무원 등 크루즈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와 기항지 관계기관, 업계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세관·출입국·검역·보안 등 관련 부처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이날 부산항에 입항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방문해 입항을 환영하고 선사 관계자의 건의 사항을 듣기로 했다. 이후 업계와 유관 기관 토론회를 열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양 부처와 유관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크루즈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해 방한 관광객을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 유치하겠다"며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국내 모항 상품까지 확대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 이번 대책이 연안 지역 경제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부는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반 시설 구축, 제도 개선, 기항지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크루즈선 기항과 관광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생경제의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지금, “모두가 따뜻한 민생경제"라는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힘차게 당기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수도권에 물량의 70% 이상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매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지원단가 현실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리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개발·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아울러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유망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 부총리는 “기업·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참석자의 불편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숙박·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우리 기업이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공조달 시장을 무대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킬러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K-컬처 연수 비자, 지역 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등을 도입해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유치한다. 최근 관광 트렌드가 문화 체험 중심으로 바뀌는 데 따른 관광 트랜드를 반영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국 절차에서의 불편도 개선하고 교통수단의 편의성도 높이며 지역축제 물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방한 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관광 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 트렌드가 단체보다는 소규모 여행, 쇼핑보다는 문화 체험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출 성향이 약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평균 체류 일수는 작년 7.8일에서 올해 1∼4월 6.5일로 감소했고 수도권 체류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최근의 관광 동향을 살펴본 결과 K-콘텐츠를 접한 10∼30대의 방문 비중이 늘었고 전반적 만족도는 높으나 교통정보, 언어 소통 등에서 불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장기체류와 편리한 교통을 지원하고 다양한 한류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에는 '방한 관광객 3000만명, 관광 수입 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정부는 장기 체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엔터테인먼트사 연수나 K팝·안무·모델 등 분야 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K-컬쳐 연수 비자'를 연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원격 근무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역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 올해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토대로 지자체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연계해 비자 요건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입국 절차에서의 불편도 개선한다. 비자 심사 인력, 비자 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는 동남아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50명인 단체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괄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OCR)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무인 자동심사대를 설치, 출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지방 공항과 해외도시 간 직항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횟수를 늘린다. 입국 후 국내 관광 시 즐길거리를 늘리고 교통수단 등의 편의도 높인다. 정부는 '치맥(치킨+맥주)', 즉석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등 한국인의 일상을 즐기는 'K-라이프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휴양·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단지 내 하나의 지구에 숙박, 휴양·레저, 쇼핑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지구' 유형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짐 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빈손 관광' 서비스를 확대한다. KTX 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현재 서울·부산 등 9개 역에서 대전·동대구·광주송정 등 7개 역을 추가한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Easy Drop)' 서비스 제공 지역도 서울 강남역 또는 잠실역, 영종도 리조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 앱에서 선불금을 충전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쓸 수 있는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 기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1만원, 5일권 1만5000원 등이다. 정부는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의 음식점 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 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지역축제 등 관광 성수기 물가 관리도 강화해 일부 상인의 바가지요금 징수 등으로 방한관광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지 않도록 나선다. 지자체의 지역축제 물가관리 노력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 반영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지역축제, 피서지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및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앞두고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가 우선이라며 마지막까지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오는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에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요구안을 일축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을 앞두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대해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도 늘려나간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과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증·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게 비대면 진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진료 공백을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고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해외 수출된다.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윤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고속철 6편성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시속 250㎞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고 경정비 2년, 중정비 9개월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다. 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돼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개시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입찰 예정인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와 같은 53억달러(약 7조3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와 관련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협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 임석 하에 고속철 공급계약을 포함해 총 1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의향서 등이 체결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기업의 고속철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와 '철도 협력 MOU'를 체결했다. 고속열차의 운영·유지보수와 기술 교류, 인력양성 및 차량기지 건설 지원 등 양국 철도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텅스텐, 몰리브덴 등 반도체·2차 전지의 소재가 되는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한 우즈베키스탄과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졌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광업지질부 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맺었다. 이로써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부터 개발, 정련, 제련, 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 협력 및 기술협력, 인적교류 등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우리의 지역난방 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기반도 확보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에너지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노후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의 현대화·효율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건설사 및 배관 관련 기업의 관련 사업 진출이 기대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도 체결됐다. 대통령실은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가속화하고 역내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산업건설은행 전대금융 한도 증액 계약',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갱신' 등의 문건이 체결돼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수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