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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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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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좌고우면 말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며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내각이 흔들림 없이 일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개혁 정책에 대한 연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과도한 자료·면담 요구, 설명 요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밤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각 부처는 외교·통상 등 차기 미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이후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 안전 관리 등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물가 1.3%로 3년9개월만 최저치…하향안정세 공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 상승률로 둔화하는 등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0월 물가상승률이 1.3%로 3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11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로 상방 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채소류 물가 불안에 대해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천t 공급하고,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도 최대 50% 할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사전고지 없이 추가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위약금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혼서비스 시장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도 다음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물가상승률, 두달 연속 1%대 둔화…3년9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3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월(0.9%) 이후 처음 3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9월(1.6%)부터는 1%대로 내려오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1.2% 올라 전체 물가를 0.1%포인트(p) 끌어올렸다. 특히 채소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5.6% 오르면서 2022년 10월(2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장 재료인 배추(51.5%), 무(52.1%) 등 채소는 50% 넘게 뛰었고 상추도 49.3% 올랐다. 쌀 가격은 8.7% 떨어지면서 작년 1월(-9.3%) 이후 21개월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사과(-20%), 포도(-6.5%) 등 과일류 가격도 안정세가 이어졌다.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면서 21년 2월(-0.8%) 이후 44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10.9%)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를 0.46%p 끌어내렸다.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오르며 전체 물가에 0.96%p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1.6% 상승률을 기록하며 1%대로 내려앉았다.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2%를 기록해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8%를 기록해 전월보다 0.2%p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7%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에 영향이 큰 석유류 가격이 크게 줄고, 과일 가격도 많이 안정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이 하락했다"며 “채소와 외식 물가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류 및 과일류 가격의 기저 요인이 점차 사라지면서 11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소폭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채소류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 상승률로 둔화하는 등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며 “11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로 상방 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장관 “전기차 보조금 다른 계기 없으면 연말까진 안 늘릴 것”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4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일시적 상향 방안 검토와 관련해 “다른 계기가 없으면 연말까지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보조금 상향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당초 환경부는 전기차 판매량 급감으로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추진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비중 확대 관련해 “OECD 국제 비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NDC 달성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산업부에서도 환경부의 의지를 알고 있기에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좀 더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통상의 파고를 넘어가는 것을 생각해도 어차피 넘어가야 할 길"이라면서 “다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길에 전력 계통, 한국전력이 투자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안다. 경제부처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시행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보증금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획일적이고 지킬 수 없는 방법을 강제로 동시에 시키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한 (방향이다.) 돈이 들더라도 효과가 확실히 있다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시행을) 할 수 있다면 정부도 지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지원이 각 지자체의 특성으로 다른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 시행이라는 의미가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임해서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도의 목적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지 보증금제를 전국에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후대응댐 반대지역 4곳(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충남 청양군 지천댐·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에 관련해 김 장관은 “어디라고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얘기가 오가는 쪽이 있다"면서 “이번 하천수자원관리계획에 들어가지 못하면 2차로 들어가서 하려고 한다.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추가되면 되는대로 하고 더 늦출 수 없는 곳은 먼저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플라스틱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선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추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출 청신호에도 엇갈리는 통계자료…다른 발표에 정책도 혼선

올해 수출이 청신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통계자료들이 엇갈리며 다른 정책 발표에도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같은 기간을 두고도 기관마다 실적 발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4일 본지 취재 종합 결과 수출 관련 통계를 놓고 통계기준과 계절조정지수 적용방식으로 인해 각 부처마다 결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실적을 발표한 반면, 한국은행은 3분기 수출 실적이 전 분기 대비 -0.4%로 부진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을 낮췄다고 평가했다. 지난 1일 산업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575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6% 증가했다. 작년 10월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한 뒤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1년 넘게 단 한 번도 수출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은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을 0.1%로 제시하면서 수출 실적이 -0.4% '역주행'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산업부는 통관 기준으로 가격 변동 요인이 포함된 수출 실적을 집계하며 한은은 가격 변동 요인을 제외한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산업부의 경우는 수출품이 관세 신고를 하고 세관을 지나는 시점의 금액을 수출로 잡는 방식이다 보니 가격 변동 요인이 포함되지만 한은은 통관 수출액이 늘었어도 가격 변동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산업부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반면, 한은은 전 분기와 비교하며 비교하는 기준점을 다르게 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이유는 설·추석 연휴나 여름휴가가 있는 달은 조업 일수가 적어 수치가 감소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는 기저효과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부는 계절조정지수를 적용하지 않지만 한은은 계절조정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집계한다. 계절조정지수는 원지수에 계절적 요인들을 포함한 지수를 의미한다. 단기적인 추세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변동 요인을 제거한 지수가 발표돼야 한다. 계절조정치는 지난 20여 년간 평균 분기 수출 금액을 1로 보고, 분기마다 가중치를 곱해 조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1·4분기에 가장 부진하고 4·4분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분기별 편차가 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계절변동 요인 등의 불규칙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원지수가 사실과 다르게 지표가 왜곡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계절조정계열에도 불규칙요인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인 상황에서 3분기 광공업 수출이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이 다른 발표에 정책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는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세에 있고 내년에는 나아질 것이란 경제낙관론을 펼쳐왔다. 하지만 한은의 3분기 GDP 속보치와 관련해 수출이 조정받았다면서 기류가 바뀌는 태도를 보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행정안전 공공기관 11월 브랜드평판, 1위 도로교통공단

11월 행정안전 공공기관 13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도로교통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소비자원, 3위 공무원연금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행정안전 공공기관 13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은 369만142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의 행정안전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569만4132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행정안전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행정안전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도로교통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59만4048 미디어지수 79만5236 소통지수 75만4879 커뮤니티지수 39만9861 사회공헌지수 14만740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69만142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소비자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49만5999 미디어지수 107만8387 소통지수 56만733 커뮤니티지수 93만1591 사회공헌지수 8만271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14만9424로 분석됐다. 3위 공무원연금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04만488 미디어지수 75만8464 소통지수 64만9030 커뮤니티지수 24만892 사회공헌지수 18만6544로 브랜드평판지수 287만5418로 집계됐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15만8003로 4위, 한국국제교류재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93만830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원산지정보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행정안전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행정안전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808만9650개와 비교하면 13.2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6.26% 하락, 브랜드이슈 29.49% 하락, 브랜드소통 30.33% 상승, 브랜드확산 3.05% 상승, 브랜드공헌 8.47%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장관 “일회용품 감량 지속 추진…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모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일회용컵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선도모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에서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현재 전국 확대를 보류한 상태다.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 중인 매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81곳이며 이 가운데 16곳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장 방문에 앞서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서로 만나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장관과 오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라면 수출액 첫 10억달러 돌파 ‘역대 최대’…올해 12억달러 전망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수출액이 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라면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30.0% 증가한 10억2000만달러(1조4000억원)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200만달러였는데 올해는 10개월 만에 작년 연간 실적을 넘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1~12월 라면 수출액이 12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면 수출액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에는 2억1000만달러였으나 이후 9년 연속 성장해왔다.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억불을 넘어선 이후 10월까지 매월 1억불 이상 수출됐다. 중국으로 수출한 라면은 2억1000만달러로 18.6% 증가했고, 대미 수출액은 1억8000만달러로 65.0%나 늘었다. 이어 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라면 수출 증가 폭이 특히 컸다. 올해 10개월간 라면 수출량은 25만t(톤)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5.5% 늘었다. 라면 수출 확대는 한국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한국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가운데, 기업의 현지에 맞는 제품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박람회 참가 등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해외 주요 대형유통매장에 입점이 확대된 결과다. 주요 수출기업은 라면 수출 성과를 국내 소비자와 함께 나누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달 간 국내 대형마트, 이커머스, 편의점 등에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심은 대표 제품인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30여개 제품을,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나가사끼 짬뽕 등 10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라면 수출기업들과 함께 라면 특화 편의점인 '씨유(CU)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홍대상상점)'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 “이제 K-라면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라면이 문화와 함께 수출될 수 있도록 K-푸드 레시피 및 K-콘텐츠 연계 홍보를 비롯해 제품 개발, 현지화, 통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지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 등 총력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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