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전보 △법제지원국장 양미향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이상수 ◇고위공무원 전출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황호윤 ◇과장급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박명금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서기관 박송이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압력 위기에서도 이달 수출이 16% 오르는 등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1.0%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전망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을 더해갔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분석한 관세청 2월 1~20일 수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13.0일)보다 2.5일 많다.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2.1%), 승용차(40.3%), 자동차 부품(9.1%) 등에서 늘었고 석유제품(-9.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3.6%), 미국(16.0%), 유럽연합(EU·8.0%), 베트남(32.7%) 등은 증가했고 홍콩(-5.7%) 등은 감소했다. 1∼20일 수입액은 345억달러로 1년 전보다 7.7% 증가했다. 반도체(16.9%), 기계류(19.9%) 등에서 증가했지만 원유(-8.0%), 가스(-16.4%)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13.8%), EU(17.7%), 일본(22.7%), 대만(21.5%) 등은 증가했지만 중국(-1.7%) 등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2월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출 플러스 반등과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 19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달 말 발표한 기존 전망치 1.1%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이 예측한 수치 중 가장 낮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섹터의 침체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라고 밝혔다. 이 연구기관은 이런 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00%포인트(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큰 폭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현재 연 3.00% 수준인 금리를 2.00%로 대폭 낮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번에 0.25%p씩이면 네 차례 인하가 된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6% 수준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는 IB 중 최저인 JP모건의 1.2%보다도 0.2%p 더 낮은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으며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1.6~1.7%의 연간 성장률을 가정한 데 대해 “다시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입 규모가 작고, 정작 소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로 활용한다.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를 출시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도 신설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에도 나선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하고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조속한 공사비 현실화,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 8조원(대출 4조원, 보증 4조원) 공급 등의 대책도 내놨다. '책임준공' 규제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등과 함께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 △초지역~중앙역 등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용인 반도체 산단 상반기 보상 착수 및 도로 공사 발주 등도 포함됐다. 문제는 경기 침체, 인구 감소 등으로 싸늘하게 식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요구해 온 금융·세제 지원이 빠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준공후 미분양은 물론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 배제 또는 50% 감면, 5년 내 매도시에도 양도세 100% 감면 등의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단계 DSR 유예 또는 수도권·지방간 차등 적용 등을 제외했다. 다만 “지방 건설 경기의 상황을 봐가면서 4~5월 DSR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비율을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을 뿐이다. 지난해 이미 신혼부부 대출 등으로 가계 부채 문제가 심화된 상황에서 금융 지원 확대를 선택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혜택도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1·10 대책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등 지방 미분양 매입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 소멸이나 양극화 등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 건설업계에선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LH가 공공매입하겠다는 물량도 전체 악성미분양 물량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며, 2010년 7000여가구보다 적다"면서서 “소비자들을 주택 구매로 이끌 수 있는 금융·세제 지원이 없다면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7만7173가구이며 이중 악성 미분양은 2만 1480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이 2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2만312가구이후 10년5개월만의 일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악성 미분양 공공 매입임대 활용 등 일부 정책들은 지방 건설 경기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5만 호를 넘긴 지방 미분양 적체 외에도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가 및 주택 수요 부재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출 규제 완화도 좋지만 세제(양도세 5년 감면이나 취득세 완화 등)나 지방 생활 인프라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올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가적 균형발전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관리와 PF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정비활성화, 보증확대, PF 자기자본 확충 등은 모두 기존의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고 완화시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구체 방안이 제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트럼프 2기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전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우리 수출은 역대 최고치(683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과 고금리·고환율, 중국발 공급 과잉의 3각 파고로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발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세계 20개 무역관을 통해 현지 로펌·컨설팅사와 관세 피해 분석·대응부터 대체 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수출바우처는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피해 기업에는 기존 무역보험 한도도 최대 2배로 올리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단기 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해준다. 트럼프 관세장벽을 벗어나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해외 투자자금 대출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협력 업체의 해외 투자 및 제작 자금에 대해서도 우대 보증한다. 관세 예봉을 맞고 불가피하게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액을 감면해준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25% 이상 규모에 달하는 해외 사업을 축소한 뒤 국내로 돌아온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했지만 이번에는 해외 사업 축소를 완료하기 전에도 세제 지원을 해준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총 366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초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 6조원을 더 늘린 것이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을 공급한다. 또 올해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50% 일괄 할인하고 수출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곳에는 보험료 90%를 특별 할인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에 특화한 무역보험도 8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핵심 원자재 수입 자금과 관련한 대출 보증은 4조원으로 늘리고 보증 한도는 2배 상향했다. 환변동 리스크 헤지를 위한 '환변동 보험'은 3조원 규모로 확대해 작년(1조5000억원)보다 2배로 늘렸다. 고환율로 타격을 입은 수출입 중소기업에는 1조5000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미국·중국 시장에 쏠린 수출 시장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로 다변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우량 수입자의 무역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에게도 보험 한도 상한을 50만달러로 상향했다.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수출 지원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외 거점도 14곳으로 신설하거나 기능을 강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며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며 “상반기는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수도 사업과 관련 지자체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이어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및 교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제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했으며, 환경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2460억원(8.9%↑)이 늘어난 3조15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6264억원으로 작년(1조2816억원)보다 26.9% 증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함께 수해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재난 안전시설로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과 세종, 경기 성남시 판교, 안양, 충남 천안, 경남 하동, 경북 경주, 제주 등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원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심야·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난이도 높은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운행구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차(3대→7대)할 계획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는 첫 차 버스도 운행노선을 추가하고 증차(1대→4대)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에서는 주간·심야 노선버스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병원, 시장, 복지회관 등을 방문하도록 농촌 지역에 맞게 짐칸을 겸비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한다.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서귀포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관광객에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라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 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이 4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년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적립금은 40조670억원, 지정가입자 수는 631만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천520억원)은 219%, 지정가입자 수(479만명)는 32% 늘어난 수치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디폴트옵션 대상이며, 각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디폴트옵션이 현재 41개 금융기관의 315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았고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위험 또는 고위험 등급의 68개 상품은 1년 수익률이 15%를 초과했다. 초저위험 등급 상품의 1년 수익률은 3.32%였다. 다만 초저위험상품의 적립금이 35조3386억원으로, 여전히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88%)을 차지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가 수익률 제고에 있는 만큼 정부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공시부터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등급별 적립금(판매) 비중을 추가로 공개한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편중 정도를 알려 가입자에게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가입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촉매제로 삼는다. 또 현행 디폴트옵션 상품 명칭은 '위험'을 강조하고 있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디폴트옵션의 상품 명칭을 변경한다. 초저위험은 안정형, 저위험은 안정투자형, 중위험은 중립투자형, 고위험은 적극투자형 등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고용부 누리집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對)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에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선도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 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직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세일즈)을 강화한다. 이밖에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의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가 증가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업종별 경기 전망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은 작년 상반기 대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본다.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 조선업 일자리의 경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늘어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해 일자리가 5000명(4.1%)가량 늘 것으로 점쳐졌다. 조선업 일자리는 지난 202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 6.1%, 6.3% 일자리가 늘어난 바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도 각각 3000명(2.2%), 6000명(1.6%)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고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는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확산 등이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아 섬유업 일자리는 작년 상반기보다 4천 명(2.3%)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 업종은 일반기계 산업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정체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0.2%·1천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자는 AI 수요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글로벌 IT 제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 실적이 개선됐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인 0.3%(2000명)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업황 불황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 특성상 고용이 4000명(1.4%) 증가하는 등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은 각 0.6%(1000명), 0.6%(1000명), -0.5%(1000명)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은 작년까지 금속가공과 석유화학을 제외한 8개 제조업종과 건설업·금융보험업에 대한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으나, 건설업·금융보험업은 작년 말 '고용동향브리프'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전망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석유화학 등은 최근 고용 관련 이슈가 생겨 고용 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포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